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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누군가 선물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들었다. 부러워하다가 기어이 3년 넘게 부었던 적금을 깼다. 그러고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선물에 몽땅 털어 넣었다. 그런데 그만 홀랑 날려버렸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우리 주가가 폭락한 탓이었다. 돈을 모으느라 그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순식간에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니 기가 막힐 뿐이었다. 하지만 누구를 원망하랴….

묻어두었던 펀드를 정리했다. 우연의 일치인지 펀드로 얻게 된 이익금이 앞서 선물에서 날린 돈과 엇비슷한 액수였다. 결국 내 전재산은 한푼도 늘지도, 줄지도 않은 셈이었다. 그 돈이 돌고 돌아서 내게 다시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어쨌든 줄지 않은 것이 큰 다행으로 여겨졌다.

소득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많은 교훈을 얻었고 스스로 반성도 많이 했다. 크게 보이는 남의 떡이 내 떡은 아니며, 그저 열심히 일하고 번돈 아껴 쓰는 게 나로서는 돈 버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함혜리 논설위원 lot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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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건설산업 비전포럼 공동대표
요즘 서울 한복판에서는 대규모 복합도시 개발사업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한강 르네상스와 연계해 용산의 철도기지창을 옛 나루터와 연결하는 초대형 복합도시 개발사업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이미 사업자를 선정했다. 상암동 DMC 지역에 들어설 150층이 넘는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이 조만간 사업자를 공모하고, 세운상가 일대도 대대적인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시내 16곳의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 복합재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비도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경우 물경 28조원에 이른다.

그동안 규모가 큰 사업인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의 경우, 대개 대형 건설회사들이 사업 주체로 선정되어 왔다. 마땅한 대안이 없다 보니 ‘건설회사 위주’의 개발사업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주거나 상업시설, 용도를 불문하고 건설회사가 개발 주체로 나설 경우 속성상 ‘분양’ 중심의 ‘치고 빠지기식’ 개발을 피하기 어렵다. 도심재개발사업에선 개발이나 분양보다는 운영이나 유지관리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재개발된 시설물이 몇 년도 채 가기 전에 공동화하거나 퇴락하는 것도 운영이나 유지관리 측면을 도외시한 채 사업을 추진한 탓이 크다.

미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는 이른바 재벌급 디벨로퍼가 ‘명품’ 부동산을 개발한다. 도쿄 도심의 롯폰기 힐스는 디벨로퍼인 모리부동산이 재무적 투자자의 도움을 받아 6년여에 걸친 재개발 끝에 세계적인 명품을 탄생시켰다. 도쿄 미나토구 옛 방위청 용지에 지어진 미드타운 복합단지는 미쓰이 부동산이 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 메이지야스다 생명보험 등 업종을 뛰어넘는 기업들을 컨소시엄으로 끌어들여 성공할 수 있었다.

최근 아파트 분양열기가 식으면서 우리나라에도 대형 건설업체들이 디벨로퍼 역할을 할 부동산개발 전담회사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건설업체들은 일괄 도급계약 후 하도급이라는 다단계 건설생산방식에 익숙하다 보니 높은 공사비와 불투명한 건설관행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건설업체가 디벨로퍼로 변신하기보다는 재벌급 회사나 대기업이 나서 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디펠로퍼를 설립하거나, 혹은 은행이나 보험·펀드·연기금 등이 주축이 된 디벨로퍼가 더 바람직하다. 금융과 개발업체가 합치면 국내외에서 무궁무진한 국가적 부를 창출할 수 있다.

디벨로퍼는 단순한 주택사업자가 아닌 만큼 건축과 토목 등 엔지니어링 기술은 물론 경제·사회·문화·법률·금융 등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지식과 직관력·창의력·분석력·예술적 감각까지 두루 갖춰야 한다. 창조 경영, 상상력 경영의 표상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두바이도 에마르(Emaar), 낙힐(Nakheel) 같은 대형 디벨로퍼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 이러한 디벨로퍼들을 발굴하고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일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김종훈 건설산업 비전포럼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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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건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부소장


지난 1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1641만7000개인 총 가구수는 2030년 1987만1000개로 21% 증가한다. 반면 인구는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는 줄어드는 데 가구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자녀 없는 부부 가구와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2026년이면 우리나라 인구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인구 5명 당 1명이 노인이 세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2030년이면 고령화의 또 다른 측면인 인구 감소도 시작된다. 자본주의 200여년 역사상 자연재해나 전쟁이 아닌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는 처음 있는 일이다.

고령화는 정치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부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2005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혼율 급증, 신체기능 노화에 따른 교통 사고율의 급증, 연금 등 사회복지 부담의 증가 등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경제 차원의 문제다. 왜냐하면 고령화는 정부 부문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많아지면 의료비와 연금 등의 증가로 의료보험과 연금은 적자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자금 부족이 발생하면 정부 재정으로 이를 충당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 재정의 재원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므로 이는 자연스레 세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세율이 높아지고 각종 연금과 의료보험 등에서 기업 측이 내는 분담금 비중이 높아지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은 점차 줄게 된다. 이 때 기업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보다 좋은 경영환경을 제시하는 다른 나라로 공장 등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세계화가 진전된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국가들은 다른 나라와의 `제도 경쟁'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자 한다. 제도 경쟁의 우위 즉, 저임금과 낮은 세율 등을 제공하면, 기업들은 이런 조건을 찾아 생산기지를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업들이 해외 이전을 단행하면, 국내 실업률은 높아지고, 실업자가 된 사람들은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처럼 고령화 문제를 정부 부문이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사회적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는 방법은 바로 금융산업, 그 중에서 자산운용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자산운용업을 발전시키자는 취지는 젊어서 번 돈을 잘 운용해 그 돈으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장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예금 등 안전 자산 위주로 자산을 운용해서는 화폐의 구매력을 전혀 지킬 수 없다. 따라서 개인들이 주식형 펀드와 같은 투자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 게 불가피하고, 그 불가피성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 중 하나가 바로 자산운용업인 것이다.

고령화 시대의 또 다른 해법은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돈 중 일부를 노년층에 이전해 왔다. 효도나 연금제도도 바로 대표적인 사례다. 노년층이 많아지면, 이런 해법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 반면 돈이 있는 노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생활비를 충당한다. 노년층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들의 자산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 50~70대가 일본 금융기관에 맡겨 놓은 돈의 85%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년층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돈을 젊은 나라의 국가들에게 투자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글로벌 차원에서 젊고 성장하는 국가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두고 제레미 시겔 미국 워튼 경영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해법'이라고 부른다.

국내 자산운용업은 최근 적립식 펀드와 해외 펀드 등의 인기로 새로운 도약기를 마련했다. 향후 고령화 사회의 힘겨운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업에 종사하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자산운용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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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큰 관심을 모았던 로봇랜드 예비사업자로 인천과 경남(마산) 두 곳이 최종 결정됐다. 세계 최초 로봇 테마파크인 로봇랜드는 오는 2013년까지 79만∼99만㎢ 부지에 첨단 로봇을 테마로 한 전시관과 체험관·경기장·오락시설 등을 만드는 복합테마파크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유치하면 지역 경제 발전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어 여러 지자체가 눈독을 들여왔다.

　일각에서는 로봇랜드에서 연간 1000억원대 생산 유발과 수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도 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7월 마감 때 서울·제주·충정도를 제외하고 경기·인천·대전·대구·광주·부산·경남·경북·전남·강원도 등 거의 모든 지자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신청서도 마지막 날에 몰릴 만큼 눈치작전도 심했다. 지자체마다 자치단체장이나 해당지역 출신 정치인이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했고 일각에서는 정부 구상을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 민자·외자 유치 계획을 담을 만큼 과열양상도 보였다. 이 때문에 정부는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애초 지난 8월 발표하려던 예비사업자 선정을 3개월가량 늦추기도 했다.

　사업자 선정 공고에서 예비사업자 선정까지 7개월이 걸린 로봇랜드 사업은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정부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면 오는 2009년 본격적으로 조성이 시작되는 이 사업은 소요비가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 중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은 국비가 지원되는 설계·건축비의 50% 정도이고 이를 제외한 자금은 지자체와 민간투자가 매칭 펀드 방식으로 조달해야 한다. 자금 모으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실정이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단 따놓고 보자’는 식의 무리한 접근은 결코 안 된다고 지적해왔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을거리 중 하나인 로봇은 오는 2020년께면 자동차 산업을 능가할 만큼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다. 이 때문에 정부도 지난 2005년 산자부에 로봇팀을 신설해 오는 2013년까지 세계 로봇 시장 점유율을 15%로 높이고 세계 3대 지능형 로봇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큰 그림을 세워놓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의 로봇산업은 갈 길이 멀다. 일례로 정확성이 매우 중요한 로봇 구동용 초정밀 에너지 모터는 거의 대부분이 고가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로봇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을 축적하고 학제·전문가 간 교류를 통해 전문가를 많이 키워야 한다. 범국민적 관심을 높여야함은 물론이다.

　로봇랜드는 지방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같은 산업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일조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국정 핵심과제로 정하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 가시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방 발전과 육성 없이는 국가 발전도 있을 수 없다. 로봇랜드가 지방경제를 살린 대표적 성공사업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정부와 예비사업자가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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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연일 세상이 시끄럽다. 대통령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치열한 쟁투만으로도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대학의 편입학 부정, 특목고의 입시문제 유출, 현직 국세청장 구속, 검찰의 떡값, 삼성의 비자금과 기업윤리까지 도마에 올라 마치 전쟁 직전이나 직후의 황폐한 인간 세상을 지켜보는 것처럼 조석으로 기분이 씁쓸해진다. 그것도 모자라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인물까지 다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고 세상을 주유하는 걸 지켜보노라면 도대체 이 나라에 도덕적 신망이나 신뢰가 터럭만큼이라도 남아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사회 유명 인사들의 학력위조로부터 출발해 지금껏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이런저런 사건의 이면에는 하나같이 신뢰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신뢰란 지극히 간단하고 명징한 것이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스스로 구별할 줄 아는 사람된 도리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사회 활동을 하고 또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간다. 그런 의미에서 작금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만든 문제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거나 무시하거나 배신한 행위를 한 셈이다. 몇 년 쉬다가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옛날에 했던 말은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가.

1980년대부터 20년 동안 한국인의 사회 신뢰도는 무려 10% 가깝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패인식 지수도 세계 43위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사회적 자본실태 종합조사’에 나타난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점입가경이다. 10점 만점 신뢰 기준으로 정부·정당 각 3.3점, 국회 2.9점, 지자체 3.9점, 검찰·법원 각 4.2점, 경찰 4.5점, 언론·군대 각 4.9점, 대기업 4.9점, 노조 4.6점을 기록해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신뢰도가 4.0이라는데 도대체 국민에 의한 국민의 국가와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어찌 그리 낮은지 모를 일이다. 응답자의 52%가 ‘공직자의 다수 또는 거의 모두가 부패했다’고 답했다고 하니 길게 말해 뭣하랴.

신뢰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국가도 마찬가지, 사회 신뢰도는 ‘제3의 자본’이라 하여 국가경쟁력의 근본을 형성하고 사회적 계층적 지역적 갈등을 해소하는 밑거름이 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은 신뢰가 아니라 불신의 벽을 높여 가는 일에 놀라운 가속력과 집중력을 보이고 있다. 국민적 관심사가 부동산이나 주식, 펀드 상품 따위에 노도처럼 휩쓸리고 있고, 대권에 도전한 예비후보들은 이에 부응이라도 하듯 하나같이 ‘경제대통령’을 내세우고 있다.

불신 다음에 오는 것은 사회적 단절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가 끊어지면 사람은 더 이상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 스스로 짐승이 되거나 다른 짐승의 희생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뢰의 상실과 불신의 팽배는 결국 인성을 저버린 물질사회의 지옥을 구현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존중하면 신뢰가 쌓이고 물질을 숭배하면 불신이 쌓인다는 것, 어지러운 시절에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겠다.

〈박상우/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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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근 연세대 교수
최근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른바 신(新)3고(원화 강세, 고유가, 고금리)에다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 대외적 악재에 노출되어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세계 자금시장은 신용경색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기업과 투자자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외적 교란에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미국 금융당국은 그래도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정책 금리도 내리고 달러 평가절하도 유도하며 나름대로 신용 경색과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우리 금융당국은 금리나 환율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국(小國) 개방경제는 어차피 대외적 변수에 휘둘림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에 더해 우리가 노력하였으면 피할 수 있었던 금융구조의 취약점까지 안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그간의 우리 금융시장 개방이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 일변도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돈은 들어오면 또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돈이 일방적으로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는 않아 쏠림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 경제가 큰 부담으로 안고 있는 과잉 유동성과 원화 가치의 과도한 절상의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 같은 구조적 취약점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적극 실행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우선적으로 우리의 금융구조를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 일변도 형태에서 국내 자본도 외국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는 양방향 개방화 형태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경제 흐름은 양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안정성을 갖게 된다.

다행히 정부도 다소 늦긴 했지만 양방향 개방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내국인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 제도적 뒷받침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실행을 좀 더 앞당기고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기업인들이 해외 투자에 적극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는 기업 입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함은 물론, 우리 경제를 양방향 구조로 가져가 안정화시킨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14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해외 펀드 형태로 국내 투기성 핫머니가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부동산 가격도 낮추고 환율도 안정시키는 등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빈말이 아니다.

물론 묻지마식 해외 투자는 또 다른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금융구조를 양방향 구조로 개편하는 것을 미룸으로써 우리 경제가 거시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국가적 비용은, 이미 우리 국민의 해외투자 실패로 인한 국가적 부담을 훨씬 능가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더해 우리 통화당국은 과잉 유동성과 시장금리 상승 문제를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뒷짐 지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대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금융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을 특수 상황이라고 보고, 시장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채권 발행 물량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여러 대외적 경제 불안 요인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다가와 불안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대외 변수를 손 놓고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내적인 불안 요인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금융시장의 양방향 개방화는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성근 연세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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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검찰총장이 BBK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의미 있는 언급을 했다. 정총장은 엊그제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검찰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면서 “검찰은 오직 실체적 진실만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삼성 떡값 의혹’으로 인해 검찰의 신뢰가 무너진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우리를 믿어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우리는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이 사건의 수사에 대해 검찰 총수가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소중한 원칙을 천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BBK 사건은 투자자문회사인 BBK를 비롯해 종합금융회사 LKe뱅크, (주)다스, 역외펀드 MAF 등 알쏭달쏭한 영문 명칭들이 등장하고 이들 각각의 관계도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복잡한 것 같지만 의혹의 핵심은 간단하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BBK의 실소유주인가, 따라서 이후보가 5000명의 소액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힌 법적 책임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와 이후보 측의 주장은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김씨는 “그렇다”고 주장하고 이후보 측은 “아니다”라고 반박해왔던 것이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대선후보가 연루된 데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대선 판도를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검찰로서는 당연히 적잖은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낄 만하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고 복잡할수록 해법은 원칙과 대도(大道)를 따르는 것이다. 정총장이 밝힌 대로 수사 결과가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가를 따지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떡값 의혹’ 등으로 실추된 신뢰와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검찰이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난 뒤의 일은 국민들의 몫이다. 한나라당이나 이후보 측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민란(民亂)이 일어날 것” 운운하는 협박성 언동을 다시 해선 안된다. 자신들이 진정 결백하다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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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


적립식은 특정 상품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고 간접투자자산에 자금을 저축하는 방법이다. 일정기간 동안 일정액을 저축하거나 금액 및 기간에 상관없이 저축하는 방법하고 만기나 환매제한기간 이후에 자금을 인출하면 모두 적립식 펀드가 되는 것이다.

적립식 펀드는 투자의 세계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적립식 펀드가 유리한 이유는 정액 분할매수 방법(코스트 애버리징 방법:Cost Averaging Method)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액 분할 매수방법이란 매월 일정액을 납입해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일시에 매입하는 방법보다 매입한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우월한 투자방법이다.

적립식 펀드는 분산투자, 장기투자, 정액투자의 3박자를 고루 갖춘 상품으로 다른 어떤 상품보다 먼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적립식 펀드로 투자대상 자산의 흐름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면 일시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거치식 투자로 수익률을 더 높일 수도 있다.

적립식펀드 투자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적립식 펀드의 열풍이 지속되긴 하지만 적립식 상품도 엄연히 투자로 인한 실적을 배당하는 `실적배당상품'이다. 따라서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은 반드시 존재한다. 아무리 적립식 펀드라고 해도 짧은 기간에 몇 억을 `확실하게' 달성할 수는 없다.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그 기간을 확정할 수가 없다.

또, 적립식 펀드가 최소한 1년 이상의 장기투자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한다. 이 말은 최소한 적립식 펀드에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는 투자금액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곳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일정부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적립식 펀드도 실적 배당상품인 만큼 과거 운용실적이 우수한 상품을 선택하고, 이왕이면 수수료가 저렴한 펀드를 선택해야 한다. 인덱스 펀드 등 어느 정도 운용스타일이 표준화된 펀드는 펀드 수수료의 차이가 크지 않다.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는 펀드를 운용하는 데에는 크게 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적립식 펀드의 경우에는 회사별로 수수료 차이가 발생한다. 수익률만 좋다면 수수료가 높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수익률이 비슷하다면 비용을 줄이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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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요 펀드 판매 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고객에게 손실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부실판매 여부를 집중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주요 펀드라고 밝혔지만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가 3주일 만에 4조원 넘는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선풍을 일으킨 시점임을 감안할 때 무엇을 노린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인사이트 펀드를 운용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싱가포르 현지법인에 대해 금감원이 조만간 실태 파악에 나설 것임을 보면 금감원이 겨냥하는 표적은 더욱 뚜렷해진다.

펀드판매업체와 자산운용사의 부당행위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소지가 있다면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철저히 차단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특정 펀드에 돈이 몰린다고 부당 행위가 있는 듯이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곳에 자금이 쏠리는 것은 시장의 힘에 따른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미래에셋이 발군의 펀드수익률을 올림으로써 펀드운용능력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얻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인사이트 펀드에 단기간에 그처럼 많은 돈이 몰린 것도 이런 신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쏠림 현상만을 문제 삼는 것은 반시장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더구나 이번 금감원 조치에 혹시라도 선두기업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면 곤란하다. 미래에셋은 펀드 투자붐을 선도함으로써 국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재산증식 수단을 제공했다. 중국 주식 등 외국 증권에 대해 투자자들을 눈뜨게 함으로써 투자대상과 수익원을 다양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외국인 주식 매도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시장이 이만큼 버텨 내는 것도 펀드 투자붐으로 인한 증시 안전판 강화에 힘입은 바 크다.

미래에셋이 국내 자산운용사로서 최대라지만 피델리티 프랭클린템플턴 UBS 등 세계적인 자산운용업체와 비교하면 아직 형편없이 작다. 세계 자산운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2% 정도로 미미하다. 뚜렷한 근거 없는 의혹을 앞세워 이런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익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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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일찍이 ‘한 젊은이의 입’에 정치권을 비롯해 온 나라의 이목(耳目)이 이토록 집중된 적은 없었다. 김경준의 한마디에 이명박이 울고 이회창 정동영이 웃지 않을지 긴장과 우려, 기대와 호기심이 터지기 직전의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한나라당은 자칫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격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여권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바심을 내고 있다. 검찰은 ‘뜨거운 감자’를 한 입 가득 물었다. 뱉을 수도 없고 삼키기도 어렵다. 한나라당은 “검찰이 정치 공작적 태도를 보인다면 민란(民亂)이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이방호 사무총장)고 을러대고, 대통합민주신당은 “국민은 촛불집회라도 해서 검찰을 지킬 것”(김효석 원내대표)이라고 역성들듯 압박한다.

을러대고 숨죽이는 정치권

도(度)가 지나친 소리들이다. 금융사기 피의자를 송환해 수사하는데 민란은 뭐고 촛불집회는 또 뭔가. 이명박 후보의 말처럼 김경준 송환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법적 문제”이다. 정치권은 공정수사를 촉구하고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된다.

1992년 민자당 전국구 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한 이명박은 1996년 15대 총선(서울 종로)에서 당선돼 지역구 의원이 됐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으로 1998년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다. 1년을 미국에서 보내고 1999년 12월 귀국한 그는 사이버금융사업에 뛰어들었다. 그와 친분이 있던 재미동포 여성 변호사 에리카 김이 그 분야 전문가라는 남동생을 소개했다. 김경준과의 악연(惡緣)은 그렇게 시작됐다.

이명박은 2000년 2월 투자자문회사 BBK 대표이던 김경준과 30억 원씩 투자해 인터넷금융회사 LKe뱅크를 설립했다. 그러나 2001년 3월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김경준이 BBK 자본금 30억 원을 LKe뱅크 자본금으로 유용(流用)하고 서류를 위조한 사실 등이 밝혀지자 같은 해 4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이명박 후보는 그때 김경준과의 관계도 정리했다고 한다. 그 후 벌어진 주가 조작은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김경준은 금융감독원이 BBK의 등록을 취소하자 새로 창업투자회사 옵셔널벤처스를 만들어 주가를 조작했고 2001년 12월 384억 원을 빼돌려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2004년 5월 미국 검찰에 체포됐다.

간략한 과정을 보면 새로운 사업에 손을 댔던 이 후보가 수업료만 내고 손을 턴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점이 여럿 있다.

8월 13일 검찰은 한나라당 경선에서 불거진 이 후보의 ‘서울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도곡동 땅의 절반은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 씨 것이 맞지만 나머지 절반은 이 후보의 큰형 상은 씨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3자’는 누구인가?

이 후보의 큰형과 처남이 대주주인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는 BBK가 운용하던 MAF펀드에 190억 원의 거액을 투자했다가 140억 원을 날렸다. 100억 원을 투자했던 삼성생명은 원금과 투자수익을 모두 되돌려 받았고, 50억 원을 투자했던 심텍도 소송을 벌여 투자금을 회수했다. 다스는 50억 원만 건졌을 뿐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의문은 여권이 주장하듯 ‘다스와 BBK의 실제 주인은 이명박’으로 확장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한 해 순수익이 30억 원(2000년) 수준이던 다스가 BBK에 190억 원을 투자하고, 남들은 회수한 투자금도 제때 받아내지 못했느냐는 것이다.

나라 위해 의혹 말끔히 털어야

이런 식의 의문은 도곡동 땅 매각 대금-다스-BBK를 하나의 연결고리로 엮으려는 추론(推論)일 수 있다. 이 후보와 BBK의 관계는 이 후보 측이 주장하는 대로 김경준이 관련 서류를 위조했거나 일방적으로 이 후보의 이름을 팔았을 수도 있다.

이 후보는 얼마 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BBK와 관련돼 문제가 있다면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단언했다. 공당(公黨)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허투루 말했을 리 있겠는가. 그러나 의혹은 말끔히 털고 가야 한다. 이 후보와 한나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의 내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전진우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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