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그것은 과장됐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돌풍이 몰아친 데 이어 국제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후폭풍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염려가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자본 흐름의 기본 속성을 이해한다면 엔캐리라는 것은 그렇게 떠들썩하게 거론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최근 국제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가 단기간에 급등한 것은 그동안 엔화로 빌려 다른 통화 자산에 투자했던 자금이 역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현상이다. 그것은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야기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과잉 반응하는 결과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마치 우화 속에서 '늑대가 나타났다'는 양치기 소년의 고함에 마을 주민들이 한바탕 소동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가들은 어느 통화표시 자산과 다른 통화표시 자산간 예상수익률을 끊임없이 저울질하며 저리의 통화로 돈을 빌려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통화 자산으로 자금을 운용한다. 이를 캐리 트레이드 또는 재정(裁定)거래라고 부른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헤지펀드나 개인투자자 등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초저금리의 엔화를 조달해 이를 예상수익률이 높은 통화로 바꿔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재정거래의 한 단면이며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서 유별난 형태를 띤 거래는 아닌 것이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히 이뤄졌던 지난 2~3년 간 엔화는 약세를 지속했다. 투자가들이 엔화자산보다 금리가 높거나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다른 통화 자산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최근 엔화가 강세로 반전된 것은 지금까지와는 반대 방향으로 거래가 이뤄지며 엔화 수요가 증가한 결과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엔캐리 청산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지나치게 과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무엇보다도 엔캐리 트레이드의 정의 자체가 모호하고 그 규모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중앙은행조차도 엔캐리 자금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 않은가. 모호함 때문에 시장의 억측이 초래되고 엔캐리 트레이드 영향이 과대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

좁은 의미로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는 엔화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가, 특히 해외투자가가 엔화로 자금을 조달해 이를 다른 통화 자산에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헤지펀드 등 외국인에 의한 엔화차입이 대표적인 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엔화를 빌리지 않고 투자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엔화자산을 다른 나라 통화 자산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일본 금융기관들의 해외 유가증권 투자나 일본 개인투자자들의 FX거래(개인이 금융기관에 일정한 증거금만 맡기고 이 금액의 수배에서 최고 100배까지 외환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 등이 대표적인 예다.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를 적게는 800억달러, 많게는 5000억달러로 추정하는 등 추정 범위가 넓은 것은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청산될 때 영향도 제대로 알 수 없다. 당분간 엔캐리 청산이 이뤄진다 해도 그것이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1998년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파산 당시 정도는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첫째 이유는 '유사시 달러화'라는 국제외환시장의 보편적 관념에 의해 엔화 가치 상승이 제약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98년 당시 불과 2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엔ㆍ달러 환율이 147엔대에서 115엔대로 급락했던 것과 같은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이유는 일본이 정책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일본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0.5%로 의외로 낮게 나온 데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국제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있고 각국이 이를 진화하느라 유동성을 긴급 수혈하고 있는 마당에 일본은행이 금리인상이라는 돌출행동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셋째는 일본 정부로서도 수출경쟁력에 찬물을 끼얹을 염려가 있는 엔고 현상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엔캐리 청산 염려로 일본 증시가 충격을 받는 것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시 97년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다가 수면이 같아지면 물 흐름이 멈추듯 단기간에 엔화자산으로 자금이 쏠린다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진정 국면이 도래할 것이다.

[온기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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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미디어를 통해 많이 접했던 소식 중 하나는 세계 기후변화 뉴스다. 유럽과 아메리카를 비롯한 모든 대륙에서 폭염과 홍수, 허리케인이 끊이질 않았다. 피해도 예년 수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컸다. 이에 따라 각국은 기후변화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많은 관심을 쏟았다.

지구환경학자들은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이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할 필요성을 느꼈고, 유엔은 ‘1997 교토체제(Kyoto protocol)’를 통해 각국의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탄소 시장이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권리를 거래하는 시장이다. 교토체제의 ‘규제’가 만들어낸 시장이기도 하다. 교토체제는 각국마다 배출할 온실가스의 양을 일정하게 정하고 자국에서 이산화탄소의 양을 감축하든지 다른 나라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일 사업을 수행해 탄소배출량을 감축해야만 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라는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사든지 아니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런 조치는 세금이나 정책적 규제만으로는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끌어들여 각 국가와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이렇게 만들어진 탄소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엄청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탄소 시장은 2010년까지 60조원에서 150조원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 시장은 금융기관에도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시해줄 수 있다. 이제 탄소배출권을 금융회사가 다루던 주식, 채권과 같이 하나의 경제적 재화로 바라봐야 한다. 탄소배출권과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투자, 배출권 중개, 사업개발 컨설팅, 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직접 사업개발 등 금융기관이 탄소 시장에서 찾을 수익모델은 다양하다.

이미 선진국 금융회사들은 탄소 시장의 거대한 성장 가능성을 내다보고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2006년 5월 향후 5년간 30억달러를 탄소배출권 구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골드먼삭스와 도이치방크도 배출권 매입과 프로젝트 투자와 같은 방법으로 탄소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

일본도 정부 주도로 2004년 1억4000만달러 규모의 ‘일본 탄소금융(JCF·Japan Carbon Finance)’이라는 투자기구를 만들었다. 이 기구에는 33개에 달하는 일본 내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과 금융기관이 출자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올해부터 환경 부문 및 탄소 시장과 관련된 펀드를 본격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부분 펀드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비교적 안전한 곳에 투자하거나 환경산업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 직접 탄소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올 9월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출시될 예정인 탄소펀드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탄소펀드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탄소배출권에 직접 투자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탄소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고 세계 금융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탄소 시장’이라는 이름의 버스는 아직 떠나지 않았다. 우리 금융기관도 더 늦기 전에 이 버스에 올라타야 한다. 기존 시장에서와 같이 만년 후발주자가 아닌 시장 선두주자의 입지를 다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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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탄소펀드 1호가 출시됐다. 탄소펀드란 유엔에서 인정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배출권을 시장에 판매해 수익을 확보하는 금융상품이다. 투자 대상은 신재생 에너지는 물론 에너지 효율 향상과 같은 비에너지 산업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투자방식은 투자기관과 출자 약정 후 실제 투자집행시 자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탄소펀드 예상 투자금액은 총 3000억원 내외로 투자대상 사업이 구체화되면 정확한 규모가 확정된다. 펀드 운용주체는 한국투자신탁운용과 삼성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며 에너지관리공단이 약 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출자하고 대상사업 검토 등의 기술 타당성에 대한 자문을 담당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시된 탄소펀드는 2개의 펀드 상품으로 운용된다. 배출권의 판매수익을 현금으로 배당하는 탄소펀드 1호와 원금 상환 후 잉여 배출권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탄소배출권 펀드 1호로 각각 투자의향서를 접수하고 있다.

2008년부터 적용되는 교토체제의 의무감축 대상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탄소펀드를 필요로 하게 된 배경에는 포스트교토가 어떠한 형태로든 온실가스 감축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배출권의 가치가 높을 때 감축사업을 사전에 개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포스트교토가 시작되는 2013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대내외적으로 구축해야 하는데, 국내 에너지효율이 OECD 국가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야 한다.

탄소펀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시 기업이 비용을 보다 적게 들이고 감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탄소펀드의 투자 대상인 청정개발사업은 배출권거래 가격에 비해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가스공사, 발전소 같은 에너지 공급회사나 유리 또는 정밀공예 같은 고효율 에너지를 상용해야 하는 제조업일수록 활용가치가 높다.

그러나 탄소펀드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가 있다. 우선 탄소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 책임이 기업 몫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산업용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2003년 전체 배출량의 55%를 차지하고 있지만 2030년에는 40%로 감소하는 반면 가정 및 수송 부문의 배출량 비중은 2003년 33%에서 2030년 51%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탄소배출감축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가정 및 수송 부문을 포함한 전 부문에 대한 국가 마스터플랜이 선제돼야 한다. 국가 마스터플랜이 없다면 탄소펀드에 투자자로 나선 기업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감축 시나리오와 투자 성향에 의거해 투자 규모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한국가스공사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김효선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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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최근 몇 년 사이 지구 온난화의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빨라졌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은 남극의 오존층이 파괴되고 북극의 빙하가 녹는다는 뉴스가 아니라, 장마가 끝나고도 쉬지 않고 비가 오며 말복이 지나도 불볕 더위가 가시지 않는 올해의 여름 날씨가 아닌가 싶다.

지구 온난화라는 심각한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1997년 유엔기후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체결되었고,1차 의무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의무감축 대상국가들은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발맞춰 의무감축 대상인 유럽연합(EU)은 2005년 온실가스 거래시장(EU-ETS)을 개시하고 총량규제(Cap & Trade)를 기반으로 한 배출권 규제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포스트 교토체제, 즉 2013년 이후 의무부담 체제에 대한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선발개도국인 우리나라의 차기 의무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과다한 에너지 소비를 기반으로 한 현재의 경제체제에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의 감축이 강조되는 ‘탄소경제’로의 이행은 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유럽연합이 배출권 거래시장을 연 이래로 2006년 3분기까지 탄소시장은 215억달러 규모로 성장하였고 2010년까지 1500억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직도 생소한 탄소시장에서 우리 금융권은 탄소 배출권 거래, 탄소 배출권 관련 파생상품의 개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 및 사업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자산으로서의 탄소 배출권의 도입과 기후협약 관련 규제 등에 대한 기업의 리스크 및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금융구조 및 경영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은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환경 및 온실가스 감축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쥐며 세계 탄소경제를 이끌어 가는 리더가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2004년 기준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점은 2013년 이후 의무감축국가 선정 등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향후 탄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우리 금융권은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CDM(청정개발체제) 사업에 투자하여 탄소배출권과 수익을 추구하는 탄소펀드가 9월 출시 예정이며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배출권펀드 역시 출시될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으로 태양광, 풍력 등에 투자하는 대체에너지 펀드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금융권에서는 상사, 에너지 관련 컨설팅회사와 함께 직접 탄소배출권 사업에 대해 투자하기 시작했다.CDM사업과 탄소배출권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탄소 배출권 관련 보험, 파생상품 등의 개발 역시 가속화될 것이다.

우리가 향후 탄소경제의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는 향후 5년 내에 결정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권과 산업체의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금융권의 시도들은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장승철 현대증권 IB본부장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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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와 80년대 은행주는 대중주의 대표였다. 건설 무역(상사)주와 함께 트로이카로 불렸다. 개발연대에 수출로 돈을 벌고, 건설 붐이 일던 시절이었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은행주에 묻어두었다. 지방은행에는 애향심까지 가세했다. 향토기업이나 지역 유지들이 지방은행주를 자랑스럽게 보유했다.

역시 외환위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부실 은행은 공적자금이 들어가면서 휴지조각이 됐고 이후 국내 투자자는 등을 돌렸다. 은행 경영이 정상화됐지만 정부 지분 매각 때 대부분 외국인들이 물량을 받아갔다.

부실 은행 중 제일은행 외환은행 등은 잇따라 외국 자본에 경영권이 넘어갔다.

당시 우량 은행으로 꼽혔던 국민 주택 하나은행 등은 돈이 아쉬운 기업이나 은행주에 정떨어진 개인들이 주식을 내다 팔았다. 이 물량 역시 외국인들이 사들였다.

신한은행은 감독 당국의 특별승인을 얻어 액면가 이하로 증자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도 신주인수권을 얹어주고야 자금을 끌어올 수 있었다.

애국심까지 가세해 신한은행 창업에 참여했던 재일동포 주주들도 머뭇거렸다. 경영진이 일본에 달려가 일일이 설득했음에도 실권한 사례도 많았다.

현재 국민 하나은행은 70~80%, 신한은 60%이상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부산 대구은행 같은 지방은행의 외국인 지분도 어느새 60%를 넘어섰다. 외환은행은 HSBC와 협상 중이라고 하니 론스타를 거쳐 또 외국계에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

"국민 하나 신한은행이 외국계 은행이지 무슨 국내 은행이냐." 가끔 독자들의 항의 섞인 전화를 받는다. 은행업이 외국 자본에 장악됐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이들도 많다. 국민 정서 때문에 한때 토종은행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하면서도 중립적이다. 국내 은행의 경영 전망과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밝게 보고 베팅한 외국인들은 배당금으로, 주가로 보상받고 있다. 2년여 동안 10조원 가까이 평가차익을 남겼다. 10조원이면 외환은행 시가총액을 넘는 규모다.

한국 증시의 외국인 비중은 현재 34% 수준으로 3년 반 사이에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흥미로운 것은 은행주에 외국인 지분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점이다. 당시 외국인의 은행 지분은 61.1%였고 현재 70.09%로 10%포인트나 늘었다.

아무도 국내 기관투자가나 개인들에게 은행 주식을 사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어떤 판단이었든 안 샀을 뿐이다. 산업자본이라고 해도 국내 기업이 4%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외면했다.

이제 은행의 가치를 되돌아봤으면 한다. 얼마 전 만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는 한국 경제를 믿고 한국의 금융 분야에 투자해 큰돈을 벌었다고 했다. 그래서 자신도 큰 덕을 봤고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됐다고 한다.

지난 3년여 사이 외국인에게 한국의 기업구조조정시장이나 증권시장은 노다지나 다름없었다.

은행은 국가 경제를 총체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인덱스 성격을 갖는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은 개도국 시장에 투자할 때 금융 업종을 선호하는 편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더라도 투자은행(IB) 부문에서 은행의 강점도 많다. 글로벌 시장에서 은행이 평판이나 자기자본 규모에서 우세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증권업종 주가가 급등했지만 외국인 지분은 12% 선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쇼크 속에도 국내 펀드 자금은 늘어나고 있지만 규모 때문인지 성격 때문인지 은행은 여전히 기피 업종이다.

몇 년 전 국민연금이 주식을 사면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것을 도와주는 꼴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지나놓고 보면 난센스였다.

어느 회사의 주주가 될지 말지는 투자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 과거 악몽에 얽매어 있다면 다시 5년 후 수익을 챙기기 어렵게 된다. 그때 가서도 왜 은행 주주는 대부분 외국인이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여본들 소용이 없다.

국민 신한 하나은행은 분명히 한국이라는 시장 속에 존재하는 국내 은행이다. 현 시점에서 외국인이 다주 주주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주주 구성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국내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들에게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시점인 것 같다. 시장은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 오로지 투자자들의 결정을 담아내고 이를 통해 적정 가격을 만들어갈 따름이다.

[조경엽 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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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ㆍ장소

◇ 8월 28일(화)=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 8월 30일(목)=부산 벡스코

◇ 8월 31일(금)=대구 엑스코

◇ 9월 2일(일)=서울 W호텔(워커힐) 비스타홀

◇ 9월 5일(수)=대전 충남대 정심화홀

※ 대전은 오후 7시 30분, 나머지 도시는 오후 2시 시작.

2. 참가신청ㆍ접수

◇ 인터넷 신청=대우증권 홈페이지(www.bestez.com)

◇ 전화 신청(영업일)=1588-3322 또는 대우증권 전 영업점

※ 선착순 신청,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접수를 확인받아야 입장 가능

※ 문의=대우증권 고객지원센터 1588-3322

■매일경제신문사 / mbn / 대우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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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난주/ 녹색연합 활동가〉

“확고한 환경정책을 가진 대통령을 뽑자”며 지난 2004년 존 캐리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했던 영화배우 리어나도 디캐프리오가 올해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다. 존 캐리 후보는 “환경주의자들의 영웅”이라고 불리며 115년의 역사를 가진 환경단체 시에라 클럽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공개 지지할 정도였기 때문에 2008년 대선 후보들로 인한 디캐프리오의 실망감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올해 미국의 대선후보들이 환경, 특히 기후변화 문제에 무관심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정유업계의 세금우대를 없애고 정유업계 스스로 신재생에너지 아니면 500억달러 규모의 펀드에 투자하도록 하여 이 금액을 재생에너지, 바이오연료, 에너지효율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경선캠페인 기간 중 온실가스 중립화를 선언하며 관심을 모았던 존 에드워드 후보는 신규 화력발전소 중지, 원자력발전소 반대를 주장하며 앞으로 연간 13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기후변화 방지 사업에 활로를 개척하자고 이야기한다. 공화당은 주로 테러와 이민 문제에 집중되어있지만 그 중 존 매케인 후보는 200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토대로 한 법안을 마련해 왔으며 무엇보다 최근 국내외 압박으로 부시 행정부가 기후변화 정책의 궤도를 수정하고 있어 공화당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비슷하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지금까지 범여권의 넘쳐나는 후보들의 얼굴을 익히기에 바빴고 한나라당 후보들의 정책경쟁보다 검증공방을 연일 신문에서 봐야 했다.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많은 여야당 대선후보들이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처럼 두 손을 놓는다면 이명박 후보의 7% 경제성장, 국민 소득 4만달러를 통한 7대 강국, 손학규 후보의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선 글로벌 경제시대에 부합하는 정말 잘 사는 국가, 정동영 후보의 평범한 사람의 행복한 사회 모두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대선후보들에게 먼 이야기이지만 불행하게도 기후변화는 국민들과 매우 밀접한 문제이다. 최근 기상청은 온도가 오르고 대기가 불안정해져 장마가 끝났지만 장마 때보다 홍수량이 많은 ‘8월 이변’이 발생한다며 지금 한반도는 아열대 기후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올해 들어 더욱 강력해진 폭염 현상은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온도상승으로 한반도의 해양, 육지 생태계는 이미 예전의 한반도가 아니다. 환경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을 제작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기후변화란 윤리적이며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였다. 실제로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기후변화정책이 후퇴한 것처럼 국가지도자의 환경 마인드는 그 국가의 환경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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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올여름 주식시장과 날씨가 요동치고 있다. 변화 패턴이 과거와는 판이하고 변동 폭도 사뭇 다르다. 8월 초부터 아열대성 폭우가 지속되더니 이제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일부 전문가의 지적처럼 한국이 아열대성 기후로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하다. 지난 100년간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세계 평균의 2배 정도인 섭씨 1.5도 상승했다고 한다.

이런 기후변화, 기상이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국제사회는 1997년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1차 감축의무 달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에너지 효율 개선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 속에 금융시장, 금융기관의 다양한 대응이 주목을 끌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해인 2005년 5월 뉴욕의 유엔본부에 3조 달러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가들이 모였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신들의 자금력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그해 10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세계 200여 개 은행과 보험사가 모여 지구온난화 저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논의했다.

지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회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환경친화 투자자금 조성이다. 사회에서 위탁받은 자금을 기후변화 대응 기술 및 관련 상품에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얻어진 성과는 환경과 경제의 지속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보탬이 된다. 최근 자주 거론되는 사회책임투자(SRI) 펀드가 좋은 예다.

또 하나의 역할은 저(低)탄소 사회 구축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일이다. 위험을 측정하고 등급을 매기는 일은 금융의 기본 기능이다. 투자 대상 기업을 평가할 때 종래의 재무 심사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리스크 등 새로운 평가 요소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기업의 환경 보호 노력을 평가해 기업 평가 정보로 활용하는 탄소공개 프로젝트(CDP)나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가 그 예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 환경과 관련한 새로운 시장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수익과 지구환경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갈수록 세분되는 기후변화 관련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파생상품의 개발도 활발하다. 일본은 금융상품거래 법령에서 배출권 거래를 금융기관 업무에 추가하는 등 소규모 수요자를 위한 배출권 신탁상품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이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2012년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배출권 시장의 선점을 위한 노력이다.

이제 한국 금융권도 기후변화, 환경에 대한 노하우를 활용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새로운 수익원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할 때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도 물, 대체에너지, 온실가스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출시됐다. 탄소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의 의미는 크다. 선물 및 옵션 시장에서 한국 금융의 능력과 활약상은 이미 입증된 바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탄소시장에서 금융의 블루오션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박종식 삼성지구환경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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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와 80년대 은행주는 대중주의 대표였다. 건설 무역(상사)주와 함께 트로이카로 불렸다. 개발연대에 수출로 돈을 벌고, 건설 붐이 일던 시절이었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은행주에 묻어두었다. 지방은행에는 애향심까지 가세했다. 향토기업이나 지역 유지들이 지방은행주를 자랑스럽게 보유했다.

역시 외환위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부실 은행은 공적자금이 들어가면서 휴지조각이 됐고 이후 국내 투자자는 등을 돌렸다. 은행 경영이 정상화됐지만 정부 지분 매각 때 대부분 외국인들이 물량을 받아갔다.

부실 은행 중 제일은행 외환은행 등은 잇따라 외국 자본에 경영권이 넘어갔다. 당시 우량 은행으로 꼽혔던 국민 주택 하나은행 등은 돈이 아쉬운 기업이나 은행주에 정떨어진 개인들이 주식을 내다 팔았다. 이 물량 역시 외국인들이 사들였다.

신한은행은 감독 당국의 특별승인을 얻어 액면가 이하로 증자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도 신주인수권을 얹어주고야 자금을 끌어올 수 있었다.

애국심까지 가세해 신한은행 창업에 참여했던 재일동포 주주들도 머뭇거렸다. 경영진이 일본에 달려가 일일이 설득했음에도 실권한 사례도 많았다.

현재 국민은행은 83%, 하나금융지주는 74%, 신한금융지주도 60% 가까이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은 60%, 대구은행도 70%를 넘었다. 외환은행은 HSBC와 협상 중이라고 하니 론스타를 거쳐 또 외국계에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

"국민 신한 하나은행이 외국계 은행이지 무슨 국내 은행이냐." 가끔 독자들의 항의 섞인 전화를 받는다.

은행업이 외국 자본에 장악됐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이들도 많다. 국민 정서에 편승해 한때 토종은행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하면서도 중립적이다. 국내 은행의 경영 전망과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밝게 보고 베팅한 외국인들은 배당금으로, 주가로 보상받고 있다. 2년여 동안 10조원 가까이 평가차익을 남겼다. 10조원이면 외환은행 시가총액을 넘는 규모다.

한국 증시의 외국인 비중은 현재 34% 수준으로 3년 반 사이에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흥미로운 것은 은행의 외국인 지분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점이다. 당시 외국인의 은행 지분은 61.1%였고 현재 69.95%로 8%포인트 이상 늘었다.

아무도 국내 기관투자가나 개인들에게 은행 주식을 사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어떤 판단이었든 안 샀을 뿐이다. 산업자본이라고 해도 국내 기업이 4%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외면했다.

이제 은행의 가치를 되돌아봤으면 한다. 은행은 국가 경제를 총체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인덱스 성격을 갖는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은 개도국 시장에 투자할 때 금융 업종을 선호하는 편이다.

얼마 전 만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믿고 한국의 금융 분야에 투자해 큰돈을 벌었다고 자랑했다. 그래서 자신도 덕을 봤고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됐다고 한다.

지난 3년여 사이 외국인에게 한국의 기업구조조정시장이나 증권시장은 노다지나 다름없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더라도 투자은행(IB) 부문에서 은행의 강점도 많다. 글로벌 시장에서 은행이 평판이나 자기자본 규모에서 우세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증권업종 주가가 급등했지만 외국인 지분은 12% 선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쇼크 속에도 국내 펀드 자금은 늘어나고 있지만 규모 때문인지 성격 때문인지 은행은 여전히 기피 업종이다.

몇 년 전 국민연금이 주식을 사면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것을 도와주는 꼴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지나놓고 보면 난센스였다.

어느 회사의 주주가 될지 말지는 투자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 과거 악몽에 얽매어 있다면 다시 5년 후 수익을 챙기기 어렵게 된다. 그때 가서도 왜 은행 주주는 대부분 외국인이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여본들 소용이 없다.

국민 신한 하나은행은 분명히 한국이라는 시장 속에 존재하는 국내 은행이다. 현 시점에서 외국인이 다수 주주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주주 구성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국내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들에게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시점인 것 같다. 시장은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 오로지 투자자들의 결정을 담아내고 이를 통해 적정 가격을 만들어갈 따름이다.

[조경엽 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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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실천하는 중소기업에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CSR 경영을 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정책자금 신청 시 가점을 주는 등 `중소기업의 CSR 구축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 하반기에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CSR 가이드라인을 개발ㆍ보급하고, 내년부터 우수사례 발굴 등 CSR 확산을 위한 작업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의 CSR 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책임기업 투자펀드' 조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중소기업들이 CSR 경영기법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에도 CSR 경영을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CSR 경영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다. CSR 경영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기업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는 기업은 생존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를 국제표준으로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일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기업의 CSR를 인증하는 `ISO 26000'을 2009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은 선진국에 대한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에서 부품을 조달할 때 자사의 CSR 기준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에 하나 CSR가 대기업이나 글로벌기업들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서는 안될 것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 대기업, 글로벌기업을 막론하고 국내외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중소벤처기업은 CSR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CSR는 이제 새로운 경영전략이나 다름없다. CSR를 실천하는 중소벤처기업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는 물론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기업과 글로벌기업이 앞다퉈 CSR 경영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에는 CSR 경영 도입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처럼 사회공헌ㆍ투명경영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한꺼번에 요구한다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대기업이나 글로벌기업에 비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제력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 글로벌 브랜드도 약해 자율적으로 CSR 경영을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대기업의 CSR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 ISO 26000 인증 등 국제사회의 압박에 중소벤처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CSR 경영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인식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이를 제고할 수 있는 포럼 등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소기업도 CSR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해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CSR는 글로벌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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