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파프/ 미 컬럼니스트〉
워싱턴과 유럽의 자본들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국제적 영향력이 확산되는 것을 보고 선입견에 빠졌다.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초강대국으로 변해가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유럽인들은 무역과 경제적 경쟁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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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쪽은 모두 현대의 경제대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점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경제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자율적인 기술능력뿐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정교하고 혁신적인 산업이 요구된다. 오늘날의 중국은 이것이 다 부족하다.
중국은 미래 성장에 필수적인 과학자와 기술자 세대를 빠르게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와도 그들을 적절히 활용할 만한 산업기반이 부족하다. 중국의 기술도 모방한 것이다. 이런 상태는 계속될 것 같다.
MIT대의 레스터 서로 교수는 최근 연간 산업 성장률이 10%나 그 이상이라는 중국의 공식 주장을 분석·발표하면서, 전기소비 지수 같은 객관적 증거 등과 맞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서로는 중국의 실제 성장률이 4.5%에서 6% 정도로, 어느 쪽이 돼도 중국을 금세기에 경제대국으로 만들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성장 전망은 가난하고 사회적·정치적으로 들떠 있는 중국 농촌 인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중국에서 매우 중요하고 혁명적인 정치적 위기를 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치적 위기는 무능하고 부패하고 이데올로기적이나 정치적으로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지배계급에서 비롯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또 선진국의 투자나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으로 유입되는 막대한 펀드, 혹은 부유한 자원을 가진 개도국들로부터 대량의 원자재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런 방식은 영향력을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종속과 분노를 부른다. 이미 중국이 자원개발을 했다가 버린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은 값싼 중국산 수출품으로 국내 산업이 붕괴했다.
이런 세계화는 중국 자체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르 피가로의 전직 중국 주재 특파원인 프랑수아 오테는 외국인에게 보여진 현대적인 중국과 숨겨진 중국 등 2개의 중국이 공존하는 것에 대해 “지난 25년간 아무 것도 바뀐 게 없다”고 지적했다.
“기차, 국내은행, 중국인이 운영하는 호텔 등에 가면 건방지고 무관심한 직원과 회색빛 침대 커버, 오염된 음식을 찾을 수 있다. 해외 파트너가 없다면 중국은 시대에 뒤떨어질 것이다. 여전히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으로 남아있다”고 그는 썼다.
오테는 이런 ‘적극적 수동성’이 불행한 조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인류에게 준 종이, 인쇄술, 나침반, 화약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었다.
창의성을 잃어버린 중국이 어떻게 서구와의 경쟁을 꿈꿀 수 있는가. 중국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다.
〈정리|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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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과 유럽의 자본들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국제적 영향력이 확산되는 것을 보고 선입견에 빠졌다.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초강대국으로 변해가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유럽인들은 무역과 경제적 경쟁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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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쪽은 모두 현대의 경제대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점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경제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자율적인 기술능력뿐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정교하고 혁신적인 산업이 요구된다. 오늘날의 중국은 이것이 다 부족하다.
중국은 미래 성장에 필수적인 과학자와 기술자 세대를 빠르게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와도 그들을 적절히 활용할 만한 산업기반이 부족하다. 중국의 기술도 모방한 것이다. 이런 상태는 계속될 것 같다.
MIT대의 레스터 서로 교수는 최근 연간 산업 성장률이 10%나 그 이상이라는 중국의 공식 주장을 분석·발표하면서, 전기소비 지수 같은 객관적 증거 등과 맞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서로는 중국의 실제 성장률이 4.5%에서 6% 정도로, 어느 쪽이 돼도 중국을 금세기에 경제대국으로 만들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성장 전망은 가난하고 사회적·정치적으로 들떠 있는 중국 농촌 인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중국에서 매우 중요하고 혁명적인 정치적 위기를 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치적 위기는 무능하고 부패하고 이데올로기적이나 정치적으로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지배계급에서 비롯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또 선진국의 투자나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으로 유입되는 막대한 펀드, 혹은 부유한 자원을 가진 개도국들로부터 대량의 원자재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런 방식은 영향력을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종속과 분노를 부른다. 이미 중국이 자원개발을 했다가 버린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은 값싼 중국산 수출품으로 국내 산업이 붕괴했다.
이런 세계화는 중국 자체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르 피가로의 전직 중국 주재 특파원인 프랑수아 오테는 외국인에게 보여진 현대적인 중국과 숨겨진 중국 등 2개의 중국이 공존하는 것에 대해 “지난 25년간 아무 것도 바뀐 게 없다”고 지적했다.
“기차, 국내은행, 중국인이 운영하는 호텔 등에 가면 건방지고 무관심한 직원과 회색빛 침대 커버, 오염된 음식을 찾을 수 있다. 해외 파트너가 없다면 중국은 시대에 뒤떨어질 것이다. 여전히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으로 남아있다”고 그는 썼다.
오테는 이런 ‘적극적 수동성’이 불행한 조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인류에게 준 종이, 인쇄술, 나침반, 화약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었다.
창의성을 잃어버린 중국이 어떻게 서구와의 경쟁을 꿈꿀 수 있는가. 중국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다.
〈정리|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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