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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미국발 신용 경색이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신용도가 낮은 고객에게 고금리로 빌려주는 주택대출)가 부실해진 게 발단이 됐다. 부동산 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면서 연체자가 늘어난 것이다. 전체의 17~18%가 부실하다고 한다. 관련 업체가 파산하고, 모기지 채권에 투자한 펀드도 손실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파리바가 모기지 채권에 투자한 3개 펀드의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미국과 유럽·일본의 중앙은행이 250조원의 긴급자금을 금융시장에 풀었지만 상황은 예측불허다. 국제금융시장은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인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가 부동산 버블에 직면해 있다.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힘든 이유다. 1980년대 후반 미국 저축대부조합(S&L) 파산을 수습하는 데 3~4년이 걸렸다.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국내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2억5000만 달러에 불과한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려는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직접 피해 규모만 따지는 건 사태를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다. 국내 주가가 요동치고 있고, 30조원을 넘는 주식형 해외펀드의 수익률도 크게 떨어졌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발행한 해외채권 금리도 오르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해외채권 발행 계획을 연기했다. 자칫 소비·투자심리의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다.

　우리는 국내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의 신용 경색을 걱정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다. 정부도 여러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하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충격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아울러 46조원에 달하는 저축은행·할부금융·대부업체의 주택담보대출에 문제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호들갑 떨어선 안 되지만,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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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미국의 서브프라임(subprime) 모기지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다. 금액은 전체 모기지 시장의 12%에 불과하지만 집값 하락에 금리 상승이 겹쳐 문제가 터졌다. 연체율이 2004년 11%에서 작년 말 14%, 최근 20%로 높아지자 복잡한 거래로 얽혀 있는 세계 금융시장이 줄줄이 충격파를 맞았다. 미국의 투자은행 베어스턴스는 관련 헤지펀드 2개를 청산했고 프랑스 최대 상업은행인 BNP파리바는 3개 펀드의 환매를 중단했다. 미국 유럽 일본 중앙은행이 긴급 수혈에 나섰지만 한국을 포함한 세계 증시가 폭락했다.

▷과거 같으면 금융 충격은 이들 모기지 회사에 대출한 은행이나 투자자 선에 그쳤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문가도 잘 모르는 수많은 파생금융상품 때문에 누가 얼마나 물렸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 1997년 이머징마켓(신흥시장)발(發) 금융위기로 세계가 충격을 받은 지 10년 만에 ‘미국 독감(毒感)’이 세계로 번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얼마 전까지 천하의 월가(街) 사람들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별로 나오지 않았다.

▷금융시장에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더 치명적이다. 이렇게 되면 안전 투자가 선호되고 세계 유동자금은 이머징마켓에서의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주택금융시장의 작은 변화가 돌고 돌아 남미나 아시아 증시에 타격을 입히는 것이다. 세계 신용경색으로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평균 2% 하락할 때 아시아 증시는 3% 이상 하락했다는 통계도 있다.

▷중국의 한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 문제라면 중국이 더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달리 적절한 심사 없이 마구잡이로 대출해 거품이 터지면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등 겹치기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눌러놓아 대출 부실화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국내 금융기관의 서브프라임 투자도 8억 달러 정도로 그리 많지 않다. 그렇지만 ‘미국 독감’이 기승을 부릴 동안에는 조심 또 조심이 상책이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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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벤처기업 10년,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벤처기업이 양적으로는 늘었지만 수출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육성해 온 벤처기업 제도가 실속이 없었다는 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8년 2042개에 불과했던 벤처기업이 지난 7월에는 1만3156개로 늘어나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또 정부의 벤처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벤처투자액도 2001년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전체 수출 가운데 벤처기업 비중은 지난 2001년 3.7%에서 2004년 3.6%, 2006년 3.4%로 줄어들고 있어 문제다.

벤처기업 수가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 수출도 그만큼 늘어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늘어난 벤처기업과는 달리 벤처기업의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벤처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는 벤처기업제도는 법개정을 통해 다시 10년이 연장된 상태다. 지난 7월에 법의 효력을 10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벤처기업 육성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의는 벤처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보완과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본다.

벤처기업 활성화는 기업 수만 늘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물론 양적인 증가도 필요하다. 기업 수가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은 벤처기업 양적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느낌이 강하다. 그러나 이제는 양 보다 질을 따져야 할 때다. 벤처기업의 질적 도약이 필요한 것이다. 질적 도약은 곧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벤처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2004년 이후 벤처 패자부활제, 프리보드시장 활성화, 코스닥 상장특례제도, 1조원 규모의 모태 펀드 설립 등 다양한 벤처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프리보드시장은 아직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벤처 패자부활제도 눈에 띌 만큼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질적으로 우수한 벤처기업을 양성하는데 정부의 정책은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벤처펀드 출자를 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칫 벤처거품을 부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벤처기업들은 돈이 생기면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활용하기 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벤처펀드 출자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벤처기업 육성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벤처기업ㆍ이노비즈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 유사제도를 통합ㆍ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일은 당연하다. 다만 벤처기업 육성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 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있도록 벤처기업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 경제성장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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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들의 부실 여파로 급격히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도 4% 이상 주가지수가 급락하면서 7월27일에 이어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소위 ‘검은 금요일’을 경험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약 58조원, 유럽중앙은행(ECB)은 200조원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금액을 금융시장에 공급하며 폭등 조짐을 보이던 단기금리와 투자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주력했다. 일본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스위스의 중앙은행들도 긴급 유동성 제공에 나섰으며, 한국을 비롯한 다른 여러 국가도 사태 추이에 따라 비슷한 금융 방어대책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며칠 전까지도 대다수 세계 금융 정책가들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악재보다는 자국의 인플레 압력을 해소하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던 터라 그 충격은 더 큰 듯하다. 실제로 지난주 호주 중앙은행과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잇달아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로 그 다음날, 세계 금융시장에 소용돌이가 몰아쳤으니 적잖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일본과 유럽중앙은행도 8월과 9월쯤 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사태의 추이에 따라 그 인상폭이나 조정 시기가 매우 불확실해졌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서브프라임과 연계된 대형 펀드들이 잇달아 주저앉으면서 그동안 세계 금융시장에 도사리고 있던 부실의 연쇄 파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또 하나는 그동안 지속돼온 과잉 유동성 공급과 공격적인 대출로 지나치게 활황세를 보이던 세계 금융시장을 적절히 조정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시기로 보는 관점이다.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금융시장의 특성으로 볼 때, 전자의 경우라면 국제 신용경색의 심화와 안전 위주의 투자 선호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자본의 이탈이 심각해져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라면 오히려 과열된 국제 금융시장의 거품이 빠지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 기조에 유익하고 우리나라에도 순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후자 쪽에 무게를 실어주고 싶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 언론과의 회견에서 미국의 건실한 경제 기반과 시장의 자체 문제 해결 능력에 신뢰를 표시하면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마수드 아메드 국제통화기금(IMF) 대변인도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현상은 ‘신용위험도를 재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관리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취한 신속한 대응 자세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글로벌화된 국제 금융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여기서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검은 금요일’이란 표현이다. 사실 ‘검은 금요일(Black Friday)’은 미국의 추수감사절(매년 11월 넷째 목요일) 휴일 바로 다음날 대대적 할인을 동반한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되는 금요일을 가리킨다. 1년 내내 적자(Red)를 면치 못하던 각종 쇼핑몰들이 이날을 기점으로 흑자(Black)로 돌아서기 때문이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의 ‘검은 금요일’이 잇따라 ‘암울한 금요일’의 의미로 쓰이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현재로서는 앞으로 얼마나 더 ‘암울한 금요일’을 겪어야 할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부화뇌동하기보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오히려 한국 금융시장의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울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 그래서 ‘암울한’ 검은 금요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흑자를 보는 ‘즐거운’ 검은 금요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차상구 / 미국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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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TV에 방영 중인 ‘강남엄마 따라잡기’라는 드라마가 인기다. 입시 교육 위주의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나라 엄마들의 얘기가 코믹하게 그려지고 있다지만 결코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진지한 고민을 안겨주는 드라마다.

극 중에서 아이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강남으로 이사 온 ‘진우 엄마’(하희라 분)는 아이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경찰 단속에 걸려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노래방 도우미라는 극단적 설정을 한 측면이 없진 않지만 과외비 마련을 위해 부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현실에 고개를 끄덕이는 주부들이 많다.

아직 아이들이 어려 사교육비 지출이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이런 답답한 현실이 기자에게도 남의 얘기만은 아닌 듯하다. 이번 호 커버스토리 사교육시장을 취재하는 기간 동안에도 이런 부담감이 기자의 마음 한 켠을 짓누른 이유다. ‘정당한 근로 소득으로 과연 아이들 사교육비나 제대로 댈 수 있을까’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월 소득의 19.2%에 달한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분기 현재 376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대략 70만원 정도는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셈. 평균이 70만원일 뿐 중산층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은 이보다 훨씬 크다.

이런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소득이 늘어도 소비는 쉽사리 증가하지 않고 개인의 삶의 질도 높아지지 않고 있다. 따지고 보면 사교육비 때문에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가구주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에서도 과외비 내고 주택담보 대출 이자까지 내고 나면 쓸 돈이 없다는 ‘가난한 부자’들이 속출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초래한 문제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부모 세대들의 노후 준비 부족이다. 사교육비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가구 지출 항목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노후 준비 비용이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은퇴 준비 비용으로 사교육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답했을 정도다. 자신의 노후 자금은 전혀 준비해 놓지 못하면서도 아이들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서는 파출부 일도 마다 않는 게 우리 부모들의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견 당연한 결과처럼 보인다.

자녀 교육, 물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미래와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어찌 보면 비생산적인 입시 교육에 부모들의 인생을 올인하는 게 바람직한 일일까. 더욱이 사교육에 올인한다고 해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확신도 없지 않은가.

사교육비, 이제 딱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자금은 자신들의 노후 준비 자금으로 활용해 보면 어떨까.

월 70만원의 사교육비를 35만원으로 줄이고, 35만원을 매월 적립식펀드에 가입해 15년 동안만 모아보자. 매년 10%의 수익률만 올린다고 해도 원금 6300만원에 수익금 8267만원을 더하면 1억4500만원이 넘는 돈을 모을 수 있다. 이 정도 자금이면 부부의 노후 은퇴 자금으로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노후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은 될 수 있다. 사교육비 지출과 은퇴 준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빠를수록 좋다.

‘늙어 보니 돈이 효자’라는 옛(?) 어르신들의 말이 뼈저리게 느껴질 때쯤이면 이미 늦은 때일 것 같다.

[정광재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418호(07.08.15일자)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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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펀을 다시 불러와야 하는 것 아닌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야기된 금융시장 불안이 세계 증시의 동반폭락과 글로벌 신용경색 조짐으로 비화된 지난 주말, 뉴욕 월가에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경제이론이나 통계수치보다 직관과 카리스마를 무기로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던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은행(FRB) 의장에 대한 향수이자 벤 버냉키 현 의장에 대한 실망감의 표시다. 그린스펀이라면 2월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어떤 식이든 손을 써 지금 같은 시장혼란을 막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 이번 사태는 1998년 여름 헤지펀드의 일종인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LTCM)의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와 종종 비교된다.

월가의 스타였던 존 메리웨더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런 숄스 등과 손잡고 설립한 이 펀드는, 소위 '무위험 차익거래'라는 새로운 금융기법을 앞세워 러시아 국채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에 투자하다 러시아의 돌연한 모라토리움(지불유예) 선언으로 1,000억 달러대의 손실을 입었다.

당시 그린스펀은 서둘러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은행들의 손을 비틀어 36억 달러대의 유동성을 지원, 사태를 진정시킨 일화로 유명하다.

▦ 버냉키로선 시장의 성급한 평가가 서운하겠지만 그럴 여지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서브프라임 부실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소신에 따라 "지금 가장 큰 관심은 성장둔화 위험보다 인플레이션"이라며 재앙이 발생하기 불가 하루 전 연방금리를 동결한 까닭이다.

그러나 프랑스 최대은행인 BNP파리바의 펀드환매 중단조치가 나오며 세계 금융시장이 공황상태로 치닫자, 그도 이틀간 600억 달러를 넘는 유동성을 긴급지원하는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었다. 경제의 기초체력과 무관한 응급처방이라지만, 이미 '실기(失機) 논란'에 휩싸이며 체면은 크게 구겼다.

▦ 국내에선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 금융통화위원들이 머쓱한 처지가 됐다. 시장의 예상과 달리 6년만에 2개월 연속 콜금리를 올리는 강수를 뒀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서브프라임발(發) 후폭풍을 맞아서다.

한은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클수록 과잉 유동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실물경제를 안정시켜 놓아야, 조만간 닥쳐올 대내외의 불안요인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글로벌 위기상황이 하루만 빨리 터졌어도 같은 결정을 내렸을지는 의문이다. 금통위의 금리인상 결정이 과연 약일까, 독일까.

이유식 논설위원 y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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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름조차 생소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화가 전 세계 금융권으로 확산돼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는 금융 정책의 실패와 금융회사 간 과도한 경쟁 및 금융시장의 높은 연계성 등이 빚은 합작품이다. 주택금융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틈을 타 금융 회사들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확대했고, 이의 부실화가 증권을 통해 자본시장으로 파급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신용도가 낮아 좋은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나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집값 상승으로 증가한 담보 가치를 활용해 소비 지출이나 다른 부채 상환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최근 규모가 커져 전체 주택담보부대출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일반 주택담보부대출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적용하며, 금리 조건도 처음 2년은 고정금리를 적용하다 이후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시점에 금리 상승이 맞물려 연체율이 높아지게 됐다.

문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가 대출 금융회사의 위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출 금융 회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초로 민간부문 주택저당채권(MBS) 등을 발행하고, 이런 증권을 모아 유동화한 자산담보부증권(CDO)을 발행했다. 이렇게 발행된 증권에 투자은행과 펀드·헤지펀드 등이 투자함에 따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가 이와 연계한 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전이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2003년 우리나라의 카드사태와 유사하다. 카드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영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부실 자산이 크게 늘었고, 카드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자본시장에서 채권이나 기업어음(CP) 발행을 확대하고, 카드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 발행을 늘리면서 카드 회사의 부실이 자본시장으로 전이돼 전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다행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가 자본시장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 유럽 금융 당국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 자본시장 패닉 현상도 어느 정도 진정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소비자 금융 부실화는 그동안 누적된 문제가 일시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치유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다.

차제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 현상을 보고 우리도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준비와 점검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선 주택담보부대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주택가격 대비 대출 비중이 작아 당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연체율도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 부실이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금리와 경제 상황의 변동에 대응한 금융회사의 신용관리가 강화돼야 한다.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더불어 전체 시장 및 정책적인 차원에서 신용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단기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특정 부문의 자산이 크게 증대하고 이러한 자산의 부실화가 금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와 같이 특정 부문에의 집중과 과열은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에 따른 위험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한다.

거시적인 경제 요인의 변동에 대응해 국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금융정책의 추진 또한 필요하다. 국제적인 금융 변동성 증대를 감안해 환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엄격하게 금융시장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아울러 세계적인 신용 경색 국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국내 실물경기가 냉각되지 않도록 신중한 금리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필규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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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최준호] 　15일 오전 한 지인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1년 전에 든 펀드를 놔둬야 할지 아니면 환매해야 할지 고민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세계 금융시장 불안이 내 주변 사람에게까지 뻗친 모양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어느 회사의 무슨 펀드를 들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글쎄, 증권사에 있는 친한 친구에게 그냥 돈을 맡겨서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워낙 투자에 문외한이라서…”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좀 극단적 경우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상당수 투자자의 현주소다. 자신이 투자한 대상에 둔감하고, 투자환경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정세에 너무 어둡다. 그저 ‘저금리·노령화 시대에 유망한 투자수단은 펀드’라는 달콤한 이야기에 솔깃한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아무개 펀드의 1년 수익률이 50%를 넘었다더라’는 소문에 막연히 펀드 창구로 달려간 사람도 상당수다.

　정부는 서브프라임 사태에 “한국은 문제 없다”고 장담한다. 국내 금융회사의 서브프라임 투자가 적고 평가손실도 8500만 달러(약 793억원)에 불과하다는 것. 과연 그럴까. 정부가 투자심리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애써 밝은 면만 보는 것은 아닐까.

　미 서브프라임발 금융 불안의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광복절로 서울 시장이 쉬는 동안 미국·유럽·아시아 증시가 돌아가며 다시 하락했다. 골드먼삭스 등 여기저기서 투자 실패에 대한 ‘고해성사’가 꼬리를 물고 있다.

　국내 증권가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14일 “서브프라임 사태는 안개 속이어서 제대로 된 투자전략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한 달간 외국인은 서울 증시에서 8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순매도를 했다. 그 물량을 주식펀드를 앞세운 국내 기관들이 받아내며 버티는 형국이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단정할 수 없다. 시간이 흘러야 외국인이 현명했는지, 아니면 개인과 기관의 전망이 옳았는지 밝혀질 일이다.

　당장 펀드에서 돈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다.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도 문제지만 상황변화에 너무 둔감한 것도 화를 부를 수 있다. 적어도 자신이 가입한 펀드가 어느 나라, 어떤 주식, 무슨 금융상품인지는 알아야 한다. 자신의 펀드가 어디에 투자했는지도 모르고 펀드 환매를 위해 BNP파리바 은행 창구로 몰려든 파리 시민의 모습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준호 경제부문 기자 ▶최준호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juno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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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세계금융시장을 뒤흔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와중에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여러 투자은행과 함께 ‘천하의’ 골드만삭스가 물렸다는 점, 투자 실패를 ‘추가 베팅’으로 풀어 가는 점이 그렇다.

막강한 인력과 자산은 기본이고 엄청난 인맥과 월가(街)에서의 영향력, 화려한 실적이 수식어로 따라붙는 골드만삭스가 두 눈 뜨고 당했다. 웬일인가.

골드만삭스의 ‘GEO 펀드’는 컴퓨터가 투자 결정을 하는 ‘퀀터티브(quantitive·계량적·약칭 퀀트) 펀드’다. 투자 대상 가운데 가격이 적정 가치보다 높으면 팔고 낮으면 사는 등 갖가지 공식에 따라 거래를 한다. 그동안 실적도 좋았다.

이 펀드 자산은 최근 50억 달러에서 36억 달러로 푹 줄었다. 지난주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폭락장에서 컴퓨터의 판단에 따라 빚까지 내서 주식을 사들인 결과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높은 금리로 집 살 돈을 빌려 주는 회사다. 집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면서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진 게 작년 말, 부실이 터진 게 올봄이다. 미국 금융자산의 1%에 불과한 이 시장의 위험요인을 증폭시켜 전 세계로 확산시킨 게 바로 현대금융시장이다. 금융상품을 결합하거나 복잡한 조건을 붙여 만든 파생금융상품에 서브프라임 관련 증권도 섞여 들어간 탓이다.

한 시장의 위험을 다른 시장으로 전이시키는 부작용을 낳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숱한 경고들은 계속 무시돼 왔다.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미국과 유럽, 일본 중앙은행의 자금 공급과 함께 골드만삭스의 추가 투자 발표가 위험한 시장, 위험한 상품에 대한 걱정을 덜어 준 때문이다.

골드만삭스가 GEO에 추가로 넣은 돈은 30억 달러. 그중 10억 달러는 두 명의 억만장자가 냈다. 이번 투자가 잘되면 골드만삭스는 실패한 펀드도 살리고 뒷돈을 댄 억만장자들과 함께 또 거액을 벌 것이다.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골드만삭스는 더 큰 돈을 집어넣어 이 펀드를 성공시킬 수도 있다. 이것도 월가의 운행 방식 중 하나다.

뉴욕증시의 불안감은 아직 남아 있다. 서브프라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며 다른 모기지 시장으로 확산돼 가는 점도 악재다. 그렇다 해도 시장 불안을 줄이기 위해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의 행태가 바뀌진 않을 것 같다. 변화가 있더라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일 것이다. 월가는 그렇게 살아간다.

세계 투자은행, 중소형 헤지펀드 등 국제금융시장의 선수들은 이미 한국 무대에서도 뛰고 있다. 국내 ‘개미’ 투자자들은 이들의 얼굴도 모른 채 한판 승부를 벌이는 셈이다. 요즘은 국내에서 직접투자를 하려면 태평양 건너 골드만삭스의 투자 결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서브프라임 사태의 후폭풍은 또 얼마나 거셀 것인가. 시장이 불안하거나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세계 투기성 자금은 안전 투자처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돈이 국경 너머로 달아나는 시장의 충격은 우리가 10년 전 경험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4일 일본의 저금리를 피해 고수익 시장에 투자된 ‘엔 캐리 자금’이 국내에서 급격히 빠져나갈 경우의 혼란 가능성을 경고했다. 국제금융시장이 살얼음판보다 더 불안한 계절이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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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범여권 통합신당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신당에 참여한 시민단체 인사들은 많은 지분을 요구했고, 현역 정치인들은 수세에 몰려 있는 것처럼 머리를 낮추고 있다고 한다. 왜 시민단체는 현실 정치의 지분을 그렇게 목말라 하는가.

　 국민이 위임한 국가의 권력이 비대해져 민중의 삶을 지나치게 구속하기 시작하자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민 활동이 시작됐다. 어느 시대에서든지 그 시대의 과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인과 시민들의 행동이 있었다. 조선시대의 상소운동 역시 시민운동이라 할 수 있다. 독재시대에는 민주화 운동이 시민운동이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1987년 군사독재가 무너진 뒤 시민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시발점이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시민단체는 양극화가 심하다. 참으로 순수한 시민들의 모임이 많지만, 순수한 목적에서 시작했음에도 권좌에 진입하는 통로로 변질된 극소수 권력단체도 있고, 리더 한두 명을 출세시킨 뒤 정체성이 도전받아 피폐해져 버린 단체들도 있다. 여야를 떠나 국가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역사적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시민단체는 왜 범여권에 포함되려 하는가. 정당의 50% 현실 지분을 요구하는 권력단체가 어찌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내걸 수 있는지 안타깝다. 정권이 바뀌면 시민단체는 범야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범여권이 될 것인지 궁금하다. 반면 출세한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는 시골 어머니처럼 권좌에 오르내리는 럭셔리 시민단체를 먼발치에서 지켜보는 가난하고 순수한 시민단체들은 오늘도 운영비 몇십 만원에 가슴이 졸아 들고 있다.

　 언론은 이같이 수많은 시민단체들을 왜 진보, 민주, 운동권이라는 하나의 틀로서 평가해 버리는가. 행복·성장·품격 등의 보편적 가치가 시민단체의 구호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간의 우리 사회 발전 양상과 선명성 경쟁으로 인해 내용을 차치하고 시민단체가 민주·개혁이라는 구호만 내세우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언론은 진보라는 어휘에 주눅이 들어 버렸다.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 시민단체들은 많은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현실정치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았던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시민단체들은 사고의 경직성으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공정한 감시자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뒤 몰아칠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시민단체들이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으로 벗어날 수 있을지 냉철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 시민단체가 너무 많다는 말도 있지만, 선진국인 미국에는 1만2000여 개의 시민단체가 있다.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지역재단·봉사재단 등 세상을 밝게 하려는 수많은 단체다. 인간의 최고 욕구는 봉사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하듯이 자기가 속한 사회를 발전시키려는 수많은 시민단체가 있고, 시민들이 아낌없이 펀드 모금·좋은 아이디어 제공에 나서는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유용상 광주 전남 행복발전소 고문 미래아동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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