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벤처기업 10년,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벤처기업이 양적으로는 늘었지만 수출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육성해 온 벤처기업 제도가 실속이 없었다는 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8년 2042개에 불과했던 벤처기업이 지난 7월에는 1만3156개로 늘어나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또 정부의 벤처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벤처투자액도 2001년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전체 수출 가운데 벤처기업 비중은 지난 2001년 3.7%에서 2004년 3.6%, 2006년 3.4%로 줄어들고 있어 문제다.
벤처기업 수가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 수출도 그만큼 늘어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늘어난 벤처기업과는 달리 벤처기업의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벤처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는 벤처기업제도는 법개정을 통해 다시 10년이 연장된 상태다. 지난 7월에 법의 효력을 10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벤처기업 육성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의는 벤처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보완과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본다.
벤처기업 활성화는 기업 수만 늘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물론 양적인 증가도 필요하다. 기업 수가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은 벤처기업 양적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느낌이 강하다. 그러나 이제는 양 보다 질을 따져야 할 때다. 벤처기업의 질적 도약이 필요한 것이다. 질적 도약은 곧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벤처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2004년 이후 벤처 패자부활제, 프리보드시장 활성화, 코스닥 상장특례제도, 1조원 규모의 모태 펀드 설립 등 다양한 벤처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프리보드시장은 아직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벤처 패자부활제도 눈에 띌 만큼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질적으로 우수한 벤처기업을 양성하는데 정부의 정책은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벤처펀드 출자를 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칫 벤처거품을 부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벤처기업들은 돈이 생기면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활용하기 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벤처펀드 출자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벤처기업 육성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벤처기업ㆍ이노비즈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 유사제도를 통합ㆍ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일은 당연하다. 다만 벤처기업 육성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 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있도록 벤처기업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 경제성장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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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8년 2042개에 불과했던 벤처기업이 지난 7월에는 1만3156개로 늘어나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또 정부의 벤처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벤처투자액도 2001년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전체 수출 가운데 벤처기업 비중은 지난 2001년 3.7%에서 2004년 3.6%, 2006년 3.4%로 줄어들고 있어 문제다.
벤처기업 수가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 수출도 그만큼 늘어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늘어난 벤처기업과는 달리 벤처기업의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벤처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는 벤처기업제도는 법개정을 통해 다시 10년이 연장된 상태다. 지난 7월에 법의 효력을 10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벤처기업 육성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의는 벤처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보완과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본다.
벤처기업 활성화는 기업 수만 늘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물론 양적인 증가도 필요하다. 기업 수가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은 벤처기업 양적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느낌이 강하다. 그러나 이제는 양 보다 질을 따져야 할 때다. 벤처기업의 질적 도약이 필요한 것이다. 질적 도약은 곧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벤처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2004년 이후 벤처 패자부활제, 프리보드시장 활성화, 코스닥 상장특례제도, 1조원 규모의 모태 펀드 설립 등 다양한 벤처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프리보드시장은 아직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벤처 패자부활제도 눈에 띌 만큼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질적으로 우수한 벤처기업을 양성하는데 정부의 정책은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벤처펀드 출자를 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칫 벤처거품을 부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벤처기업들은 돈이 생기면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활용하기 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벤처펀드 출자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벤처기업 육성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벤처기업ㆍ이노비즈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 유사제도를 통합ㆍ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일은 당연하다. 다만 벤처기업 육성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 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있도록 벤처기업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 경제성장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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