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作 '여인과 매화7'(45.5×53㎝)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아티스트들이 창조적 영감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이 열립니다.

매일경제신문사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미술투자회사인 아트투자유한회사와 함께 CEO들과 미술 작가들이 서로에게 예술적 감성과 창조적 영감을 불어넣고 미술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CEO들은 미술 투자에 관한 특강을 듣고 인기 작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참여 작가들의 대표작을 감상하고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됩니다.

CEO와 아티스트의 만남의 장을 통해 창조경영과 미술 투자에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일시=2007년 7월 13일(금요일) 오후 5시

◇장소=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옛 아미가) 7층 두베홀

◇참가 대상=기업 CEOㆍ임원◇참가비=5만원(만찬 포함)

◇참가 신청=(02)3445-9905(선착순 200명 마감)

◇참여 작가=구자승 권영우 김성복 김식 김영재 김재학 김종하 김춘옥 김태호 김형근 노재순 문인환 박성남 박일용 서세옥 서승원 성백주 오승우 윤중식 이영수 이인실 장이규 전뢰진 정상화 지석철 최종태(가나다 순)

[주최 : 매일경제신문 골든브릿지 아트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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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석·경제부
납세자의 세금 불복 사건을 처리하는 국세심판원이 5일 좀 괴상한 보도자료를 냈다. ‘론스타펀드의 스타타워 빌딩 매각 관련 심판 청구에 대한 국세심판원 결정’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바로 그 제목이 문제였다.

국세심판원은 세금사건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되는 결정문에서 익명을 고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보도자료까지 내서 미국계 펀드 론스타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국세심판원 A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심판원이 납세자의 실명을 공개한 건 처음 아니냐”고 물었다.

A과장은 “청구인 입장에서 항의할 순 있지만,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청구인의 권익 보호를 중간에서 절충한 걸로 봐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세금 관련 기사를 쓰기 위해 숱하게 둘러봤던 국세심판원의 홈페이지를 뒤져봤다. 수많은 심판청구 사건의 결정문이 올려져 있었지만, 한결같이 ○○기업, ××상사라는 식으로 실명이 감추어져 있었다. 어떤 청구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공개하지만, 누가 청구했는지는 밝히지 않는 것이다.

일본의 국세불복심판소 등도 비슷한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등 세금 사건의 실명 비공개는 국제 관행이다. 그런데도 심판원은 이례적으로 “론스타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수조원대의 ‘대박’을 터뜨리고도 세금 한푼 안 내겠다고 해 미운털이 박혀서 그런 모양”이라면서 대단치 않은 일이라는 듯 말했다. 하지만 안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외국 투자자에 대해 적대적인 나라”라는 말을 듣는 마당에 한국의 이미지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

론스타는 이미 한국에서 수조원의 이익을 챙겼고, 앞으로도 수조원의 이익을 챙길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론스타에만 이런 실명 공개의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진석·경제부 islan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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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론스타가 스타타워 매각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추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 3건(1017억원) 모두에 대해 국세심판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국세심판원은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스타홀딩스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됐고, 소득의 실질적 지배·관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회사로 봤다. 이에 따라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국내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론스타 펀드에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론스타 본사가 조세회피 계획을 만들어 실행했으며 스타홀딩스가 스타타워 소유자인 론스타코리아의 주식 매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국세청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권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론스타가 항소할 뜻을 밝힘에 따라 최종 결론은 법원의 몫이 됐다. 앞으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외국계 사모펀드에 대해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것은 큰 돈을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투자소득에 부당하게 세금을 매기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단지 외국자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기업과 달리 실질과세의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되며, 명백한 조세회피로서 과세주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세가 아니라는 뜻이다.

론스타 세무조사 당시 ‘외국인 투자자 탈출 러시가 시작될 것’이라는 등 온갖 이유를 들어 국세청에 대해 협박조로 세무조사를 반대한 국내 고위 인사들도 많았다고 한다. 훗날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로부터의 역풍을 이겨내는 것이 세무조사 자체보다 더 힘들고 부담도 컸다고 술회한 적이 있다. 그만큼 외국자본 과세는 안팎으로 힘들다. 국세청은 최근 론스타의 극동건설·스타리스·외환은행 주식 매각과 관련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는 스타타워 사례와 다른 측면이 있어 과세가 어려울 수도 있다. 억지로 세금을 물려서도 안되지만, 어떤 경우라도 정당한 과세권 행사를 위한 노력이 포기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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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경제와 증시가 각각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적 표현으론 거시(Macro)와 미시(Micro)가 따로 논다고 한다. 디커플링은 동조화의 반대 개념으로 한 나라 또는 일정 국가의 경제가 인접한 다른 국가나 보편적인 세계 경제의 흐름과는 달리 독자적인 경제 흐름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길게 보면 경제 펀더멘털과 해당 국가 소속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같이 가는 것이 당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방향이다. 과거 일본에서는 많은 투자전략가들이 국내총생산(GDP)과 주가는 동행한다고 맹신해 GDP 그래프에 주가 차트를 얹어 닛케이지수를 추정하곤 했다.

미국 경제가 주택경기 침체 영향으로 잠재성장률을 웃돌지 못하고 있지만 다우지수나 S&P500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회복의 기미는 있지만 수년째 실질 경제성장률이 4%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주가는 16주째 상승하면서 코스피 1000 선을 돌파한 지 2년에 만에 2000 고지를 넘보고 있다.

경기와 무관하게 미국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이유는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이익과 주식 수 감소로 증시 수급이 양호해졌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들은 2001년 이후 경기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세후 순이익률을 높여갔다. 꾸준한 경영합리화, 달러 약세와 신흥 국가 경제 발전으로 수출 채산성 개선 등 자체 노력뿐 아니라 환율 등 외부 변수도 우호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미국 기업들은 매년 전체 상장 주식 수의 3~4%를 매입·소각하는 것이 관례화돼 있다. 버는 이익 중 투자 재원을 제외하고는 주주에게 반드시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주주중심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혔기 때문이다.

이외 대형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의 출현으로 저평가된 상장기업을 지속적으로 매수해 상장·폐지 시키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다. 향후 몇 년간 사모펀드가 계속 번창한다면 미국 증시 전체 주식 수의 13%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기관화 장세의 힘 계속 된다

한국의 경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제가 뒷걸음쳤지만 증시가 승승장구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우수한 운용능력을 가진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의 출현 △주식투자 리스크의 감소 △고령화에 따른 은행예금과 부동산 외 대체 투자대상의 필요성 그리고 △상장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질적 개선 등을 꼽을 수 있다.

일부 국내 운용사는 이제 운용 규모뿐 아니라 펀드수익률 측면에서도 선진 운용사를 앞설 정도로 고속 압축 성장을 해왔다.

과거 불신의 대상이었던 투신업계의 이미지가 불식되고 은행보다 ‘스마트’한 자산운용사가 대거 탄생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5년 전만 해도 한 달에 10% 이상 손실을 보는 경우가 증시에서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줄어들어 과거와 달리 단기 손실의 가능성이 줄었다. 선진시장으로 가는 청신호다.

요즈음 40대가 모이면 주요 화제가 퇴직과 재산 증식이다. 그만큼 은퇴 후 먹고 살거리가 걱정인데 장기적으론 인플레이션에 헤지가 되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이 좋은 투자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해외펀드 붐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대만에서도 목격되고 있고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장기적인 트렌드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남우 /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 리서치 부문대표]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413호(07.07.11일자)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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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사례 1. 세계 1위의 철강회사 아르셀로-미탈의 오너는 인도 출신의 락시미 미탈 회장이다. 그는 한 번도 철강공장을 지어 본 적이 없다. 부실화된 철강회사를 인수·합병하여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해 경영하는 것이 그의 특기이다.

사례 2. 자동차회사 크라이슬러의 지분을 90% 인수한 서버러스는 사모(私募) 투자 펀드다. 이 펀드는 크라이슬러의 혹독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이 두 사례의 주체는 서로 다르지만 경영 내지 운용방식은 매우 닮았다. 부실화된 회사를 인수한 후 팔고 자르고 줄여서 회사 가치를 정상화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혹자는 아르셀로-미탈을 가리켜 금융회사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지금 글로벌 경제계에선 금융이 산업의 영역으로 침투하는 현상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2조 달러에 달하는 헤지펀드가 세계를 누비고 있고, 친디아펀드에 오일머니, 이슬람금융까지 겹쳐지면서 이른바 ‘세계경제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이런 글로벌 트렌드를 감안해 금융기관의 자본시장 관련 업무 칸막이를 없앤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했다. 뒤이어 국책은행 개편 방안을 내놓았고, 정부가 국민연금을 활용해 우리은행·외환은행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등장했다. 국내 금융산업 재편과 관련해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런데 국책은행 개편방안을 보면 산업은행의 투자금융업 부문을 대우증권에 넘기는 부분이 눈에 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대우증권은 향후 강력한 국영(國營) 투자은행(IB)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물론 이런 움직임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국내 금융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진 일종의 ‘낙후산업’이기 때문에 단시일에 세계 수준을 따라잡는 데에는 정부 차원의 적절한 산업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과정에서 정부가 영향력을 증대시키려 하거나 섣부른 ‘연금사회주의’를 시도하려 들 경우 엄청난 후폭풍에 휘말릴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은행 부문에 이어 직접금융 분야에까지 국영투자은행과 연기금이 개입될 경우, ‘신관치(新官治) 금융’이 횡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금융화의 거대한 흐름에 대비해 커다란 밑그림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냐는 점이다. 시장 중심 금융에서는 자율이 생명이다. 그동안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바람에 국내 자본시장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따라서 이 모든 조치들이 자본시장 육성과 직접금융의 발전이라는 대명제 위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되, 관치를 배제하고 시장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나아가 국영 투자은행으로서의 대우증권과 국영 자산운용사로서의 한국투자공사와의 기능 조정을 통해 국내 자본에 의한 자본시장 육성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도 있다.

서부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악당을 물리치고 마을에 평화를 찾아준 후 아리따운 여인의 아쉬운 시선을 뒤로하고 길을 떠난다. 자본시장 육성을 추구하는 정부의 태도도 이와 같아야 한다. ‘판’을 잘 짜 주되 개입은 자제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가 ‘동북아 금융허구(?)’가 아니었냐는 냉소적인 비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 세계적 금융화의 흐름에 대비한 큰 그림을 그리며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할 때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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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하나가 죽어가고 있다. 실적이 나쁜 '하급펀드'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우량펀드라 아쉬움이 더하다. 주인공은 KODEX스타 ETF(상장지수펀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코스닥 시장을 기초로 한 인덱스펀드다. 상반기 수익률에서 전체 ETF 중 상위 3위에 올랐다. 그런 펀드가 왜 죽어갈까.

사정은 이렇다. 2003년 4000억원이 조성된 증권유관기관 자금이란 게 있다. KODEX스타에 투자된 자금 중 95%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주주다. 이 기금은 KODEX스타에 투자한 자금을 8월 초까지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자본금 50억원 미만인 ETF는 상장폐지된다. 기금이 돈을 빼면 이 ETF 자본금은 50억원에 훨씬 못 미친다. 증권업계에서는 'KODEX스타는 사실상 죽었다'며 사망을 선고했다.

이 대목에서 이 자금 성격을 짚어봐야 한다. 2003년 출범 당시 거래소, 증권업협회, 예탁원 등은 장기투자 정착과 한국 증시 저평가를 타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렇게 나온 기금이 장기투자에 유용한 한 ETF를 퇴출시키고 있다.

유관기관 자금이라고 이익을 남기지 말라는 법은 없다. 4000억원 중 KODEX스타에 투자된 500억원 외에는 모두 청산돼 자금을 회수하는 이유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유념해야 할 것은 KODEX스타에 투자했던 소액 투자자들이 잃게 될 투자기회다. 매월 100만원씩 적립식으로 KODEX스타에 불입하던 사람들은 펀드가 없어지는 황당한 결과를 맞게 됐다. 그들의 투자기회를 앗아가는 주체가 증시 발전을 선도해야 할 유관기관이란 점은 모순이다.

유관기관들은 소형주 ETF들이 곧 등장할 터라 KODEX스타를 대체하고도 남는다고 한다. 그러나 경쟁자를 잃는 것은 시장으로서는 불행이다. 투자수단을 없애버리는 게 시장을 장기적으로 살찌우는 자세가 아니다. 무엇보다 펀드 수탁액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이 마당에 우량펀드가 '산 송장'으로 실려나가는 꼴을 봐야 한다는 게 가슴아프다.

[증권부 = 신현규 기자 rfros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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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이 신기록 행진을 계속하자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다. 이제라도 주식투자에 나서야 하나, 손해보는 기분이 들더라도 모른체하고 있어야하나. 주변에서 ‘지금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물으면 \"웬만하면 간접(펀드)투자를 하라\"고 권한다. 다만 간접투자가 성에 안차 끝내 증시로 달려갈 것 같은 사람에게는 우리 증시의 단면을 볼 수 있는 통계에 근거한 몇가지 팩트를 얘기해 준다. 듣고난 뒤 너무 부정적이라며 ‘편견’에 가깝다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편견도 때론 약이 될수 있다. 우리 증시는 투자자보호가 여전히 미흡하고, 그런 시장에서는 투자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하며, 그럴려면 밝은 쪽 못지않게 어두운 구석도 알아야 한다.

올 상반기중 코스닥기업이 전년보다 71% 많은 2조4천억원어치의 유상증자를 했다. 장이 좋으니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늘게 마련이다. 그런데 전체 유상증자의 73%는 주주 외에 몇몇 사람을 지정해 신주를 주는 제 3자배정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지난해 유상증자(6조3천억원)의 38.1%가 3자배정으로 이뤄졌다. 폐쇄적인 3자배정증자는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퇴출’ 관대… 법위반 악순환-

상장요건에 미달하는 기업을 상장시켜 많은 자금을 모으려할 때 껍데기만 남은 기존 상장사를 싼 값에 사들여 합병하는 경우가 있다. ‘우회상장’이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우회상장한 코스닥 기업은 103개다. 전체 코스닥 기업의 10.6%로 10곳중 한곳 꼴이다. 이들 우회상장 기업의 77.8%가 지난해 적자를 냈다. 공개된 통계는 없지만 우회상장 기업 증가와 3자배정 증자비중이 커지는 현상이 연관성을 가질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건수가 해마다 줄고 있다고 내세운다. 적발 건수는 줄지만 하지만 건당 규모는 과거와 비교가 안될 만큼 크다. 매우 지능적이어서 적발도 어려워지는 추세다. 최근 적발된 루보의 주가조작 규모는 1500억원, 동원된 계좌는 3,000여개였다. 불공정거래 가운데 특히 적발이 어려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비중이 꾸준히 커져 5건중 한건 꼴(23.1%)이다. 코스닥시장의 이 비율은 무려 77.1%다.

시장에 불공정거래가 많더라도 좋은 주식을 찾아 투자하면 된다고 한다. 말은 쉽지만 우리나라 만큼 좋은 주식 고르기 어려운 시장도 없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증권사가 낸 8067건의 분석보고서에 등장한 분석대상 종목은 360개로 전체 상장종목의 21.8%에 그쳤다. 78.2%, 즉 10개 가운데 8개 종목은 투자자가 참고할 분석보고서가 아예 없었다는 얘기다. 그나마 보고서를 어디까지 믿어야할 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주식을 팔아라’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는 전체 보고서의 2%뿐이기 때문이다.

불공정거래 없애고 부실기업을 적극적으로 퇴출시키는 것이 투자자보호의 요체인데 그게 잘 안된다. 관대하기 때문이다. 세계거래소연맹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증시에 93종목이 새로 상장되고, 23개가 상장폐지돼 전체 상장사 대비 비율이 신규상장 5.51%, 퇴출 1.36%였다. 미국 뉴욕증시는 상장 5.61%·폐지 6.58%, 영국 런던증시는 상장 17.69%·폐지 13.14%였다. 200년 역사의 이들 증시보다 우리가 퇴출에 더 관대하거나, 퇴출규정을 피해가는 기업을 못쫓아간다는 증거다.

주가조작·내부자거래 등 증권거래법 위반자의 기소율은 50%를 넘지 않는다. 벌금은 법상 부당이익의 최고 3배까지 물릴 수 있지만 현실은 부당이익의 절반에 그친다. 주가조작 등으로 잡혀도 풀려날 확률이 높고 벌금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얘기다. 2004·2005년서울중앙지검 증권거래법 위반 기소사건에서 확정판결받은 31명의 벌금은 41억원으로 부당이익(71억)의 57%였다. 명백히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15명중 3명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 투자자 보호조치 더 강화해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위험하다’며 쳐다보지도 않는 금융인도 많고, 고객에게는 주식을 사라고 권하면서 스스로는 상품주식을 사지 않는 증권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좋아보이지는 않지만 나무랄 수만도 없다. 얼마전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 통합법’을 몇개 더 만든다해도 시장을 건전하게 만들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지 않으면 자본시장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서배원 |논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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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주 하상주투자교실 대표


지금 미국 금융시장에는 평소와 달리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인 베어 스턴즈와 관련된 두 개의 헤지펀드가 투자 손실을 보아 청산될 상황에 빠진 것이다. 이 헤지펀드는 주로 주택금융상품에 투자했는데, 이 상품의 가격이 내려가서 투자 손실을 본 것이다.

이를 계기로 부채 시장에서 부채의 가격과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가계와 기업이 새로 부채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다. 즉 1차 주택 부채 상품(서브 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된 연체와 부도가 이를 기초로 새로 만든 상품인 CDOs(Collateralised Debt Obligations)의 가격을 낮추고, 이것이 주택ㆍ가계의 부채 상품에서 기업의 부채 상품으로 파급되고 있다. 하반기에 부채를 조달하려고 했던 여러 기업들과 부채를 이용해서 기업을 인수하려는 투자기관(사모 펀드)이 자금 조달의 규모를 줄이거나 조달을 연기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부채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조짐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대신 갚아줄 것을 약속한 금융 상품이 있다. CDSs(Credit Default Swaps)라고 한다. 이 상품의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상품 또는 이런 상품을 모아서 하나의 지표로 만든 지수가 올라간다는 말은 돈을 빌린 기업이 부채를 제대로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투자가들은 가계와 기업의 부채와 관련된 상품에서 투자손실의 위험을 느끼고 대신 부도 위험이 없는 국채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그래서 물가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채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기업 부채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당연히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는 사모 펀드가 중심이 된 기업 인수합병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부채의 조달이 잘 되지 않아서 계획된 인수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인수의 열기가 식으면 당연히 주식시장에도 바람이 빠질 것이다. 만약 여기에 기업의 영업 실적까지 나빠진다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

이런 모든 걱정과 불안을 잠재우는 한 가지 요소가 있다. 다름 아닌 무역 흑자국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 보유액이다. 아시아 일부 국가와 산유국의 중앙은행이 일년에 늘리는 외환보유액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일년 동안 발행하는 국채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면 선진국의 국채를 사고도 남은 흑자국의 달러는 도대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국제 원자재도 사고, 기업도 사고하겠지만 가계나 기업이 발행한 부채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흑자국 중앙은행들이 별도의 투자기구를 만들어서까지 투자를 하려고 그 대상을 찾고 있는 마당인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가계와 기업 부채 시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즉 `미시`와 `거시' 두 전선에 충돌이 일어난 것이다.

이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시나리오로 만들어 보면 다음 두 가지다. 하나는 미시 전선에서 일어난 사태가 거시 전선의 약한 고리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다. 즉 미국 가계와 기업의 부채 조달이 줄고, 유동성이 낮아져 금융자산의 가격이 내려가고 이것이 소비에 영향을 주어 수입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면 무역 흑자국들의 보유 외환이 줄어들게 된다. 또는 미국의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달러의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다. 역시 이렇게 하여 흑자국의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즉 이것은 축소를 통해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시나리오는 거시 전선의 거대한 힘이 미시 전선의 불안정을 눌러 버리는 것이다. 비록 미시 차원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엄청난 외환보유액이 달러 시장으로 들어와서 계속 풍부하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다시 부채 확대, 낮은 위험, 자산 가격 상승, 높은 경제 성장이 계속되는 것이다.

올해 2월에도 이와 비슷한 사태가 일어났다. 그때도 서브 프라임의 연체와 부도율이 높아졌다. 그리고는 잘 지나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 그때보다는 상태가 좀 더 악화되었다. 서브 프라임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 나아가서 일반적인 부채 상품의 가격에 대한 불신이 추가됐다. 그래서 부채 상품에 대해 투자가들이 느끼는 위험이 주택 분야에서 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불신, 이런 부채 상품을 만들어 파는 월가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불신, 이런 상품에 투자하는 헤지 펀드를 비롯한 투자기관들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도 거시의 큰 힘이 미시의 불안을 잠재울 수도 있다. 그리고는 다시 부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다음에는 지금보다 더 큰 불안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미시에서 오는 불안이 거시의 힘을 깨트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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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의 랄프 치오피(51)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잘나가는 헤지펀드 매니저였다. 22년 동안 베어스턴스에서 근무하며 그는 지난 3~4년 동안 평균 20% 수익률을 올렸다. 시중금리가 4~5%대 저금리시대임을 감안할 때 놀라운 수익률이다. 이로 인해 그는 650만달러 연봉을 받는 슈퍼스타로 군림했다.

하지만 그는 요즘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 그가 운영했던 헤지펀드가 파산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바탕으로 대규모 자금을 빌려 늘 해오던 대로 투자수익률이 높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담보증권에 베팅했다. 그는 주택경기가 세계 경제가 좋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경제 여건은 그의 판단과는 달리 움직였다. 주택경기가 둔화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로 한방 먹었다. 주택가격 하락과 대출 금리 인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들의 연체가 늘어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바탕으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값이 하락했고 이로 인해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그가 운영하던 펀드는 결국 파산위기에 직면했다. 베어스턴스 측은 파산에 따른 여파가 워낙 클 것으로 판단해 긴급 자금을 투입키로 하는 등 헤지펀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헤지펀드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금융기관이 베어스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회사인 UBS도 헤지펀드 때문에 혼쭐이 났다. UBS는 지난 5월 헤지펀드 투자부문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헤지펀드 투자부문인 딜론 리드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1억5000만 스위스프랑(약 1억2400만달러) 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이 사업부를 아예 폐쇄키로 한 것이다.

UBS는 헤지펀드 투자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된 11개월 만에 사업을 접어야 했다. UBS 최고 경영자는 이 사태로 인해 결국 쫓겨나고 말았다. 헤지펀드가 말썽을 일으킨 것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해 원자재 펀드인 아마란스 어드바이저는 60억달러 손실을 입었고 올해 초 몬트리올 은행도 천연가스에 투자했다가 5억6000만달러를 날렸다. 일부 헤지펀드가 금융시장의 걱정거리가 된 것은 높은 레버지리를 바탕으로 고수익에 투자하는 특성 때문이다.

대개 헤지펀드들은 초기자본의 10배 이상으로 자금을 불려 투자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베어스턴스사의 2개 헤지펀드도 20억달러의 초기투자자금으로 시작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편입된 자산담보부증권에 투자한 후 이를 담보로 10배에 달하는 200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돈을 벌 때는 엄청나게 벌게 되지만 손실이 나게 되면 10배 이상으로 깨진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헤지펀드 규모는 9000여 개에 1조5700억달러로 집계됐고 올 상반기에는 2조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헤지펀드는 자본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세계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헤지펀드 허용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최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자본시장의 규제체계가 혁신되고 투자자의 신뢰와 시장규율의 공고화에 맞춰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헤지펀드 허용을 시사했다.

하지만 최근 월가에서 보여주듯 헤지펀드 운영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다가도 한 번의 실수로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도 초래한다. 전문가들은 헤지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위험관리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경험과 운용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 육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꼽고 있다. 국내에 헤지펀드 도입과 관련해 최근 월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헤지펀드들의 실패담이 헤지펀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데 좋은 연구사례가 될 것 같다.

[뉴욕 = 위정환 특파원 sunnywi@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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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에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 Credit,무담보·무보증 서민 소액대출) 사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시민단체인 희망제작소와 함께 재단을 설립하고 펀드를 조성해 이 사업을 하겠다고 9일 밝혔다. 소득이 적고 신용이 낮은 탓에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생계형 창업을 돕겠다는 것이다. 대출금이 최소 5000만원 이상인 점도 파격적이다.

이미 시민단체들이나 금융기관들에 의해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 출현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대적인 마이크로 크레디트 운동은 방글라데시 빈민운동가 무하마드 유누스에 의해 1976년부터 시작된 그라민 은행 프로젝트를 효시라 할 수 있다. 그라민 은행은 성공적으로 운영돼 빈곤층,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방한한 유누스를 만나 ‘한국형 그라민 은행’을 언급했다. 국회는 지난 4일 휴면예금관리재단법안 및 휴면예금이체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내년 초 설립될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시중 은행들이 휴면예금을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이 재단은 금융소외계층에게 소액 신용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도 비슷한 성격의 재단을 준비중이다. 정부, 국회, 금융기관, 시민단체들까지 나선 상황이다.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은 서민들을 다시 힘들게 하는 대부업이 돼선 안 된다. 대출을 받아 자립생활에 성공하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기회를 만들게 해야 한다. 선순환구조가 유지되도록 꼼꼼한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서민들이 고리 대부업체들에 희생당하는 것을 막는 새로운 서민대출제도로서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이 하루빨리 정착되길 바란다.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이 서민들에게 ‘희망발전소’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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