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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우리금융지주 인수 논의는 한마디로 코미디 같은 발상이다. 이 문제는 변재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금이 우리금융 인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욕을 밝히면서 표면화했다. 그는 또 투자 방식에서도 재무적 투자자, 전략적 투자자 모두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같은 변장관의 발언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주식을 99.9% 이상 소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회사는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72.9%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예금보험공사는 내년 3월 말까지 우리금융지주를 매각하도록 되어 있어 시일이 촉박한 상황이다.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은 △외국인에게는 팔지 않겠다는 경제적 내셔널리즘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2004년 도입한 PEF(private equity fund)제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절름발이가 된 것도 문제를 꼬이게 했다.

재정경제부가 당초 의도한 PEF제도는 은행업을 비롯한 주요 기간산업을 민영화할 때 국내 자금 부족으로 외국 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PEF는 합자회사 형태로 30인 이내 무한책임사원인 GP(general partner)와 유한책임사원인 LP(limited partner)로 구성된다. GP는 펀드를 설정ㆍ운영하는 주체고 LP는 일반투자자다. 30인 이내 투자자로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대형 사모펀드를 조성하자는 의미는 산업자본 참가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또다시 강조되면서 산업자본의 GP 참여가 배제됐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다 보니 국민연금의 우리금융 인수론이 정부 일각에서 궁여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 같다. 잔꾀를 부리고 있는 셈인데 문제점이 많은 하책이다.

첫째, 우리금융 매각을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 어떻게 팔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한 뒤 매각을 추진해야 하는데 사겠다는 곳부터 정해서 거꾸로 일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투명성에도 어긋난다.

둘째, 우리금융 매각 기본 원칙을 정할 때 그동안 금과옥조처럼 되어왔던 금산분리 원칙 등 금융정책 기본 골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국내 금융산업은 외환위기 10년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금융 관련 법규는 아직도 후진적 규제투성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고 아시아 금융허브를 표방하는 마당에 경제적 내셔널리즘에 입각한 토종은행론과 금산분리 원칙을 아직까지 고집할 필요가 있을지 재고해봐야 한다. 그렇다고 외국인 참여를 허용하고 국내 산업자본 참여를 막게 되면 제2, 제3의 론스타 사건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기 어렵다면 국회가 협조해서 당초 행정부 계획대로 PEF에 산업자본을 모아 충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우리은행을 인수토록 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

셋째, 정부가 우리금융을 파는 목적이 민영화라고 한다면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것은 주머니만 바꿔차는 것이다. 민영화가 아니다. 지배구조가 기존 '재경부-예금보험공사-우리금융'에서 '보건복지부-국민연금-우리금융'으로 바뀌는 데 불과하다. 소관 부처만 바뀌고 우리금융은 여전히 국책은행으로 남아 있게 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도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상황인데 우리은행을 계속해서 국책은행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있을까. 밥그릇을 탐내는 관리들의 집요한 욕심을 드러낸 것 같기도 해 씁쓰레하다. 정부와 금융계에 오래 몸을 담은 A씨는 국민연금 인수설에 대해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라며 실소를 금치 못했다. 증권사 대표인 P씨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지배구조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은행을 망가지게 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넷째,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을 인수하기 위해선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구조도 환골탈태해야 한다. 신상품 투자에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고 활황 증시에 채권이나 들고 앉아 있는 비전문가적인 현행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우리금융을 인수하면 재경부 산하 때보다 더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또 나쁜 선례를 남기면서 금융계 풍토를 흐리게 할 가능성이 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릴 뻗어야지, 급하다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편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장용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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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 탈퇴해 사학연금으로 옮겨타려던 KDI 측 노력은 끝내 좌절될 것 같다. 언론과 정부, 시민단체의 거센 비난에 직면한 교육부가 KDI의 사학연금 가입 문제를 원상 복귀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결국 여론의 집중포화라는 거센 돌팔매질 끝에 KDI를 국민연금에 주저앉히는 데 성공한 셈이다.

돌팔매질을 한 이유는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만 남겨놓고 어떻게 KDI 자기네들끼리만 국민연금에서 몰래 빠져나갈 수 있나'는 분노가 컸을 것이다.

이제는 돌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금제도를 향해야 한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학연금가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누리는 혜택에 비해 1770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혜택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하루에 800억원씩 적자가 나고 40년 뒤면 재정이 고갈된다는 국민연금에서 탈퇴하고 싶다는 유혹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정치인, 관료들 모두가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 개혁은 계속 밀린다.

국민 세금을 매년 1조원씩 써가면서 자기들끼리 호의호식하는 공무원연금도 정치논리와 집단이기주의에 밀려 개혁이 지지부진하다.

도망가는 KDI 뒷덜미를 잡아챘다고 자기만족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캐나다 연금운용위원회나 캘퍼스 등 외국 연기금 펀드 운용수익률은 연 10%대인데 국민연금은 그 절반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존재 이유는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국민들에게 노후 보장을 해주기 위해 정부가 강제로 저축을 들어줘야 한다는 발상에서 시작됐다. 그렇다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는 국민들에겐 운용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가 저축을 강제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이유는 없다.

개인연금이나 저축을 통해 노후 준비를 스스로 한다는 증빙만 들이대면 국민연금 가입 의무에서 빼주는 칠레의 실험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당장 연금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 나무 밑동이 뿌리째 썩어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든 이파리 몇 개 뜯어냈다고 안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경제부 = 이근우 기자 penbo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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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 대기업의 성공 비결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 있었다. 역대 대통령의 눈에 들면 좋은 공기업이나 땅을 싼값에 넘겨 받았고, 시장에서 독점을 보장 받아 큰 돈을 벌었다. 우리나라에서 재벌 그룹에 들어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정권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것이었다. 현대는 중화학 합리화 조치로 승용차 생산 독점권을 받았고, SK는 공기업인 유공과 한국이동통신을 불하 받았다. 롯데는 서울 소공동 노른자위 땅을 넘겨받아 이곳에 호텔과 백화점을 지어 돈을 벌었다.

물론 실패한 정경유착도 있었다. 한보를 비롯한 숱한 기업가들은 오히려 구속되거나 기업이 해체되는 불운을 겪었다. 정경유착 성공 모델에 집착하다 보니, 기업인들은 항상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위태로운 모습이었다.

기업은 정권에 밉보이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 국제그룹 양정모 회장은 대통령 주재 회의에 불참한 뒤 ‘괘씸죄’에 걸려 그룹이 산산조각 나는 불행을 겪었다. LG는 김대중 정부 시절 이른바 ‘빅딜’이라는 이름의 압력에 밀려 반도체 사업을 통째로 현대에 빼앗겼다. 반면에 두산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을 인수, 그룹이 재기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일단 성공한 대기업들은 신생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버리고 독점 체제를 유지한다.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에는 망하지 않을 정도의 돈만 주고, 신생기업이 도전하면 막강한 자금과 인맥을 동원, 싹을 완전히 밟아버린다.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도 재벌식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표출된 사례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은 망하기는 쉽지만 새로 태어나기는 정말 어려운 토양을 갖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대기업의 반열에 올라선 STX 그룹과 자산운용부문에서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미래에셋의 성공 과정을 보면 여느 재벌의 그것과 다르다. 정경유착 없이도 대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셈이다.

STX 그룹 강덕수 회장은 쌍용중공업(STX), 대동조선(STX 조선), 범양상선(STX 팬오션)을 공개 입찰에서 차례로 인수, 창업 7년 만에 매출 8조원의 회사로 일궈냈다.

미래에셋 금융그룹 박현주 회장은 90년대 말 자신의 이름을 딴 박현주 펀드나 개방형 뮤추얼 펀드, 적립식 펀드 같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히트 상품으로 금융그룹을 일궈냈다.

이 두 명의 CEO는 공통점이 많다. 첫째는 금융을 잘 아는 샐러리맨에서 출발했다. 강 회장은 쌍용중공업에서 재무담당 전무(CFO)까지 지냈고, 박 회장은 동원증권에서 최연소 지점장을 역임했다. 두 번째는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했다는 점이다. STX 그룹은 선박과 선박용 엔진을 만들어 모두 수출하니, 내수 시장을 놓고 다른 대기업과 싸우거나 정부 눈치를 봐야 할 이유가 없다. 강 회장은 “수출에 전념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며 “STX는 해외에서 꿈을 이룬다”라고 말한다.

박현주 회장은 1년에 절반 정도를 해외에서 보낸다. 베트남, 인도, 중국을 다니면서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고, 투자 대상을 물색한다. 한번은 상하이 푸둥지역 샹그리라 호텔 뒤에 위치한 대형 빌딩을 사들였는데 가격이3배 가까이 올라 지금은 1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으로 성공하려면 국내보다는 해외 사업에, 내수보다는 수출에 집중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으로 STX나 미래에셋처럼 새로운 성공 신화에 도전하는 기업가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김영수 산업부장 yskim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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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돈 번 사람을 보면 배가 아프기는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가 보다. 특히 돈 버는 과정이 조금이라도 떳떳하지 못한 것으로 비친다면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최근 미국계 사모(私募) 펀드(private equity fund) 론스타가 한국에서 조(兆) 단위의 돈을 벌고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게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에서도 사모 펀드에 대한 세금 논란이 불붙고 있다.

영국에선 사모 펀드가 떼돈을 벌면서도 세금은 쥐꼬리만큼 낸다는 이유로 지난 20일 의회 청문회가 열려 국회의원들이 가시 돋친 비판을 쏟아냈다. 사모 펀드들이 중소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아 불과 10%의 세금만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영국에서 가장 부자인 몇몇 사람(사모 펀드 경영자)이 매년 60억파운드(약 11조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했고, 한 노조 간부는 “영국의 조세 감면 혜택은 몇몇 아프리카 국가의 GDP보다 많은 자산을 보유한 사모 펀드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따졌다.

미국에선 민주당의 유력 국회의원 10여 명이 사모 펀드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모 펀드 세율이 15%에서 35%로 오르게 돼 미국 사모 펀드업계는 벌집을 쑤신 듯한 분위기다.

사모 펀드란 기업을 인수해 기업 가치를 높인 뒤 비싼 가격에 되팔아 이익을 얻는 투자회사를 말한다. 사모 펀드가 장사한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닌데도 최근 세금 논란이 가열되는 것은 글로벌기업 인수·합병(M&A)의 절반을 사모 펀드가 주도할 정도로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데 기인한다.

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모 펀드에 대한 포퓰리즘(populism)적 공격은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자금을 가장 수익성이 높은 곳에 배분해 비효율을 없애는 사모 펀드의 순기능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사모 펀드가 글로벌 경제의 주역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세제 등 공평한 게임의 룰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년 경력의 영국 사모 펀드 경영자(니콜라스 퍼거슨 SVG캐피탈 회장)조차 “사모 펀드가 청소부보다 세율이 낮은데 이는 오히려 사모 펀드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파이낸셜타임스가 25일자 사설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모 펀드 세제 정비를 위해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최근 한국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대변하는 지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 진출한 사모 펀드들은 한국이 외국과 맺은 조세조약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해 왔는데, 이것을 국제 공조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론스타의 경우 준(準)조세 회피지역으로 꼽히는 벨기에에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이를 통해 한국에 우회 투자를 했다. 이를 통해 론스타는 한국과 벨기에 양쪽 모두에서 세금을 안 내거나 아주 적게 낼 수 있다. 합법이라고는 하지만 한국과 벨기에 양쪽에서 세금을 내는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한 취지의 조세조약을 양국 모두에서 세금을 안 내는 ‘이중적 비과세’로 이용한 셈이니 떳떳하다고는 할 수 없다.

사모 펀드가 구멍가게 시절이었다면 모르겠지만 글로벌 경제의 주축이 된 지금은 좀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의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담보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이지훈·경제부 차장대우 jh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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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중 피닉스자산운용 사장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 즉 비용 때문이란다. 이 문제를 어린이펀드라는 제도를 통해 풀어 보는 것은 어떨까. 신생아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을 유도해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영국의 '어린이신탁기금(Child Trust Fund)'을 참고하여 국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펀드는 우리나라의 어린이펀드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도 어린이펀드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한다. 11개 운용사가 7949억원어치(19개 펀드)를 팔았다. 하지만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의 1.5%에 불과하다.

영국의 펀드와 우리나라 펀드는 차이가 많다.

영국 청소년신탁기금은 정부 주도하에 법률과 제도가 정비되고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성장하게 되었다. 이 기금은 2002년 9월 이후 출생하고 영국에 거주하면서 정부로부터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어린이가 가입 대상이다. 18세 이하 어린이 이름으로 부모가 가입하면 연간 250파운드(약 46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보조금을 받은 후 1년 이내 가입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부모를 대신하여 어린이 이름으로 펀드 가입을 강제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어린이는 추가로 250파운드가 지급된다. 18세 이전에는 출금할 수 없으며 자본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어린이 펀드와 별개로 새로운 제도로서 한국판 '어린이신탁기금'의 주요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가입은 신생아 명의로 부모가 하며 18세까지 불입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전에는 환매를 어렵게 한다.

둘째, 어린이신탁기금에 가입하여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일정 납입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한다.

셋째, 보조금 조성과 지급 금액이 정해져야 한다. 재원 마련에 이 제도의 성패가 달려 있다. 현재 모든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주식 매도 금액의 0.15%, 0.3%에 해당하는 거래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국세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6년 거래세 규모는 무려 2조2309억원. 이와 별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주식 매도금액의 0.15%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니 실제로 세금으로 나가는 돈은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따라서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주식 매도금액의 0.05~0.10%를 기금으로 하면 연간 7000억~9000억원이 조성된다.

넷째, 보조금 지급대상과 지급방법이다. 어린이신탁기금에 가입하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세 계층으로 구분하여 하위 계층에는 전액 지급하고 중간과 상위 계층은 정부 보조금과 개인 부담을 섞는다. 물론 보조금 규모도 소득 계층별로 차이를 두어야 한다. 연간 신생아를 45만명으로 가정하고 하위 계층과 중간 및 상위 계층 가입자에게 각각 250만원, 150만원, 100만원을 연 단위로 지급하면 실제 소요 금액은 7500억원이 되어 앞에서 산출한 범위 이내이다.

이상에서 제안한 것처럼 한국판 어린이신탁기금 성공 여부는 결국 보조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인데, 주식투자자들이 납부하는 거래세에서 일부를 전용하고 이를 위한 정책 당국자들의 발상 전환이 수반되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에 따른 공익기금 조성도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신탁기금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의 길은 열려 있다고 보여진다.

[김석중 피닉스자산운용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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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고품격 주말 재테크 섹션 'MONEY & RICHES' 네 번째 호가 오늘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번 호에서는 1개 펀드에 6년 넘게 투자해 600%가 넘는 수익률을 올린 투자자 3명에 대한 이야기를 국내 언론 최초로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또 국내 증권사 CEO가 전하는 재테크 조언, 하반기 부동산 분양시장 공략 노하우, 창업 성공기도 소개합니다. 이 밖에 재테크 컨설팅, 금융 신상품 등 다양하고 생생한 정보가 이번 MONEY & RICHES에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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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극동건설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최근 극동건설·스타리스 및 외환은행 주식 일부를 매각해 1조5000억원의 차익을 남긴 미국계 사모 펀드 론스타에 대한 과세근거 확보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 문제와 관련해 론스타는 벨기에에 세운 법인을 통해 매매가 이뤄졌으므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는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국세청은 그러나 얼마 전 론스타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극동건설 세무조사를 시작함으로써 과세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론스타에 대한 과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론스타는 2005년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해 천문학적인 차익을 남겼을 때도 똑같은 논리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당시 국세청은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외국기업의 주식매매는 한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한·미 조세조약을 근거로 1400억원을 추징했다. 이번에도 국세청이 과세 근거를 확보해 론스타에 세금을 물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국계 펀드에 의해 조세주권이 훼손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가 조세조약을 개정하는 일이다. 재정경제부는 2005년 스타타워 매각 차익과 관련한 과세 논란이 불거지자 벨기에 등과 맺은 조세조약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포기한 것인지 아직 이렇다할 소식이 없다. 그러면서 외국계 펀드의 ‘먹튀’ 논란이 다시 제기되자 슬그머니 국세청 등만 떼미는 듯한 모습이다. 결국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어떻게 세금 한 푼 안낼 수 있느냐’는 국민정서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세청만 고군분투하는 형국이다. 재경부가 조세조약을 개정해 외국계 펀드의 과세 논란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할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다. 재경부 소속인 국세심판원도 무슨 눈치를 보는지 론스타가 스타타워 빌딩 매각과 관련해 추징당한 세금 중 1000억원에 대해 제기한 과세불복 심판청구에 대해 1년이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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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중 우리나라 카드발급 수는 1억개가 넘었다. 갓난아기까지 포함, 전 국민이 2개 이상의 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현 금서비스한도 자율화, 카드사용액 소득공제 실시 등 장밋빛 정책이 이어졌고, 카드와 할부 금융사를 통한 가계대출이 1999년 16 조원에서 2002년 57조원으로 증가하면서 카드버블은 극에 달했다.

결국 2002년 4분기부터 정부의 긴축정책이 등장했고 채권회수가 강화되면서 카드연체율은 증가하기 시작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3년 초 SK글로벌 사태까지 터지면서 개인 신용불량자 수는 400여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했다. 카드버블이 꺼지는 과정 은 너무도 고통스러웠다. 길고 긴 가계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고 경제 내에 양극화 현상이 깊숙 이 자리잡게 됐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안 돼 우리 경제에 전 세계적 부동산 가격 상승의 물결이 전파되면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이제 신용카드가 아닌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 내에서 큰 문제화하고 있다. 2006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잔액은 약 670조원으로, 2002년말에 비해 170조원 가량 늘었다. 해마다 두자릿수 이상 증가한 셈이다. 더구나 이 중에서 예금은행 부동산 대출 규모는 약 220조원이다.

그동안 각종 가격억제 정책과 유동성 규제를 통해 가격 상승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제는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걱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최근 비우량 고객에 대한 무리한 담보 대출 문제로 인해 미국의 베어스턴사 소속의 헤지펀드가 파산하 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과 함께 두려움이 앞선다.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은 아닌 가 하는 느낌이다.

그뿐인가. 최근 금융감독 당국은 증권사의 주식담보대출 곧 신용융자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서자 이에 대한 규제책을 내놓았다. 시장이 과열돼 간다는 판단을 한 셈이다. 그러고 보면, 버블 논란 → 당국의 긴축적 규제 → 자산가격 조정 내지 하락 → 돈 빌려 투자한 가계의 부실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카드버블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건강치 못한 한탕주의적 카지노 자본주의 의 모습이 우리 경제 내에서 자꾸만 엿보이는 것이다.

‘72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원금의 2배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에 금리를 곱한 숫자가 72가 된다는 것이다. 만일 금리가 12%이면 원금이 2배가 될 때까지 6년여가 걸린다. 그러나 금리 가 4%이면 2배가 될 때까지 18년이나 걸린다. 저금리 아래서는 자본증식 속도가 너무나 느려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 제에 저성장 기조가 정착되면서 금리는 매우 낮아졌고, 이제 은행 에 돈을 맡기면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나오지가 않는다. 게다가 경제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특히 고용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경제 주체들은 불안감에 싸여 있고 빨리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 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결국 부동산이 안정되기를 기다리다 못해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사고, 주식 가격이 오르면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다. 어쩌면 이 불안감이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심리적 원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주가 하락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과 주식담보대출이 나란히 부실화된다면 이는 카드버블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다. 물론 금융 당국이 과거와는 달리 발 빠르게 움직이며 선제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쉽게 안심이 되지 않는다.

경제 주체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이리저리 헤매며 고생하지 않고서 진득하게 저축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테크가 될 수 있 을 만큼 건실해진 경제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그저 희망사항뿐일까.

[[윤창현 / 서울시립대 교수, ㈔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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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한국증권연구원 부원장 환경문제도 경제원리로 풀어야 한다. 경제원리로 푼다는 말은 인센티브로 푼다는 말이다. 가장 좋은 인센티브는 환경보호와 환경투자를 사업화하는 것이다. 환경을 나타내는 색은 녹색이다. 녹색에는 두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다. 하나는 숲의 색이요, 다른 하나는 지폐의 색이다. 아이로니컬하게도 환경의 색에는 이미 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금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화하는 데 금융회사가 앞장서야 한다. 기부금 많이 내자는 말이 아니다. 환경문제를 제약으로 여기지 말고 창조적 시각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자는 말이다.

은행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은행업무 자체는 청정사업에 속한다. 은행상품 자체가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지는 않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환경보호 예를 보자. 네덜란드 트리오도스은행처럼 태양열에너지 설비를 갖추고, 쉽게 썩고 환경에 무해한 신용카드 개발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은행은 기업대출을 통해 환경보호에 공헌할 수 있다. 은행 자체보다 오히려 고객, 특히 기업고객이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국 코퍼레이티브은행은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분야, 자연자원을 남용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반대로 대체에너지 등 환경오염방지 기술을 가진 산업을 적극 지원한다. 은행사업에서 카드사업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친환경기업이나 환경보호단체를 지원하는 신용카드 개발도 실천가능한 녹색 금융사업이다.

증권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환경기술은 장기간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한다. 위험이 높은 투자에 적합한 증권을 설계하고 인수하는 것이 증권사 역할이다. 자산유동화증권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환경 관련기업에 대한 대출을 유동화할 수 있으면 은행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되는 후순위채권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인수하면 된다. 중소기업채권을 유동화할 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것과 같은 논리다. 환경투자펀드를 조성해 청정기업, 태양열 같은 대체에너지 개발 기업에 집중 투자할 수도 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역할도 중요하다. 환경 분야는 전문적 분야다. 일반투자자는 위험 평가는 차치하고 환경용어조차 생소하다. 기업의 환경위험, 환경기술을 보고서에 담아 시장에 전달하면 투자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은 세계 9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다. 현재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곧 포함될 것이다. 앞으로는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업의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온다. 기업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배출권에 대한 선물과 옵션이 거래되는 시장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배출권 파생상품 주거래자가 바로 투자은행들이다.

보험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보험사는 환경위험에 매우 민감하다. 미국은 1992년 허리케인 앤드루로 인해 500억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겪으면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06년 태풍 카트리나로 환경위험에 대한 심각성이 고조되었다.

미국 보험업계는 환경파괴가 지구온난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믿는 가장 대표적 업계다. 보험회사들 스스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래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친화기업에 더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접 투자하기도 한다.

환경보험의 대표적 형태는 재활용보험(recycling insurance)이다. 대표적 예는 보험사에서 정한 자원재활용 프로그램 조건을 만족하면 그 점수로 보험료 납부를 대체해 주는 상품이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기금들도 기업지배구조기준과 같이 환경투자기준을 만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할 것이다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의 정책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시장이 녹색을 좋아하게끔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네덜란드 정부가 녹색투자 촉진을 위해 녹색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 것처럼 말이다. 그래야 금융회사가 녹색으로 바뀔 것이고 뒤이어 기업과 개인들도 녹색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녹색금융,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와 청정시대를 함께 여는 실로 귀중한 열쇠다.

[김형태 / 한국증권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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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츠기가 말한 이른바 '영구혁명'을 낳은 것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다.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후 자본주의는 또 다른 혁명적 시기를 맞아 급격히 변모하고 있다.… 그것은 활기찬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도전을 유발한 검증되지 않은 체제다.

그러나 충직한 친구든, 사나운 적이든, 이 체제의 출현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최근 특집기사에서 고삐 풀린 금융자본이 휘젓는 세계경제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신자본주의(new capitalism)'라고 명명했다.

▦ FT가 꼽은 신자본주의의 특징적 양태는 크게 5가지다. 140조 달러에 달하는 금융자산의 급팽창, 금융의 거래지향성 확산, 파생상품 등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헤지펀드ㆍ사모펀드의 급속한 성장, 금융의 세계화 심화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현상의 등장을 가능케 한 배경은 자유화와 기술진보다.

지난 20여년간 전 세계에 불어 닥친 금융부문의 규제완화 바람과 컴퓨터ㆍ통신 혁명이 신자본주의의 자양분이 됐다는 이야기다. 중앙은행을 통한 안정적 유동성 관리, 복잡한 파생상품 수익계산법 개발, 세계적 저금리와 유동자산 축적 등의 역할도 컸다.

▦ 천문학적 규모의 금융자산과 갖가지 첨단 금융기법이 지배하며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의 의식과 행동양태를 바꿔놓은 자본주의의 변이는 축복일까, 재앙일까. 낙관론자들은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체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전례 없는 수준까지 높였다며 2000년 세계 주식시장의 붕괴, 2001년 9ㆍ11 테러 등의 위기를 잘 이겨낸 것을 예로 든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금융여건이 지나치게 좋았던 까닭에 정체불명의 통제되지 않는 위험이 커졌고, 비인간적 이윤추구 기계에 희생된 임금근로자들의 열악한 상황으로 사회불안이 가중됐다고 주장한다.

▦ 이런 논란과 주장은 우리에게도 무겁게 다가온다. 신자유주의로 채색된 글로벌 경제체제가 인간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는 미지수이지만, 추세를 거스르는 대응으로는 '공평한 빈곤' 이외에 달리 얻을 게 없다. 국가의 전략과 지도자의 비전이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좀 다른 얘기이나, 얼마 전 응우옌 민 찌엣 베트남 국가주석이 1975년 베트남전 종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 조야를 휩쓸고 다니며 국익과 미래를 위한 활발한 경제외교를 펼쳐 세계적 뉴스가 됐다. 탐욕스런 자본도 동반자와 친구로 삼아야 살아 남는 세상이다.

이유식 논설위원 y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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