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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


적립식은 특정 상품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고 간접투자자산에 자금을 저축하는 방법이다. 일정기간 동안 일정액을 저축하거나 금액 및 기간에 상관없이 저축하는 방법하고 만기나 환매제한기간 이후에 자금을 인출하면 모두 적립식 펀드가 되는 것이다.

적립식 펀드는 투자의 세계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적립식 펀드가 유리한 이유는 정액 분할매수 방법(코스트 애버리징 방법:Cost Averaging Method)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액 분할 매수방법이란 매월 일정액을 납입해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일시에 매입하는 방법보다 매입한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우월한 투자방법이다.

적립식 펀드는 분산투자, 장기투자, 정액투자의 3박자를 고루 갖춘 상품으로 다른 어떤 상품보다 먼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적립식 펀드로 투자대상 자산의 흐름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면 일시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거치식 투자로 수익률을 더 높일 수도 있다.

적립식펀드 투자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적립식 펀드의 열풍이 지속되긴 하지만 적립식 상품도 엄연히 투자로 인한 실적을 배당하는 `실적배당상품'이다. 따라서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은 반드시 존재한다. 아무리 적립식 펀드라고 해도 짧은 기간에 몇 억을 `확실하게' 달성할 수는 없다.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그 기간을 확정할 수가 없다.

또, 적립식 펀드가 최소한 1년 이상의 장기투자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한다. 이 말은 최소한 적립식 펀드에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는 투자금액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곳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일정부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적립식 펀드도 실적 배당상품인 만큼 과거 운용실적이 우수한 상품을 선택하고, 이왕이면 수수료가 저렴한 펀드를 선택해야 한다. 인덱스 펀드 등 어느 정도 운용스타일이 표준화된 펀드는 펀드 수수료의 차이가 크지 않다.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는 펀드를 운용하는 데에는 크게 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적립식 펀드의 경우에는 회사별로 수수료 차이가 발생한다. 수익률만 좋다면 수수료가 높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수익률이 비슷하다면 비용을 줄이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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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요 펀드 판매 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고객에게 손실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부실판매 여부를 집중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주요 펀드라고 밝혔지만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가 3주일 만에 4조원 넘는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선풍을 일으킨 시점임을 감안할 때 무엇을 노린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인사이트 펀드를 운용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싱가포르 현지법인에 대해 금감원이 조만간 실태 파악에 나설 것임을 보면 금감원이 겨냥하는 표적은 더욱 뚜렷해진다.

펀드판매업체와 자산운용사의 부당행위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소지가 있다면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철저히 차단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특정 펀드에 돈이 몰린다고 부당 행위가 있는 듯이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곳에 자금이 쏠리는 것은 시장의 힘에 따른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미래에셋이 발군의 펀드수익률을 올림으로써 펀드운용능력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얻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인사이트 펀드에 단기간에 그처럼 많은 돈이 몰린 것도 이런 신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쏠림 현상만을 문제 삼는 것은 반시장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더구나 이번 금감원 조치에 혹시라도 선두기업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면 곤란하다. 미래에셋은 펀드 투자붐을 선도함으로써 국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재산증식 수단을 제공했다. 중국 주식 등 외국 증권에 대해 투자자들을 눈뜨게 함으로써 투자대상과 수익원을 다양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외국인 주식 매도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시장이 이만큼 버텨 내는 것도 펀드 투자붐으로 인한 증시 안전판 강화에 힘입은 바 크다.

미래에셋이 국내 자산운용사로서 최대라지만 피델리티 프랭클린템플턴 UBS 등 세계적인 자산운용업체와 비교하면 아직 형편없이 작다. 세계 자산운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2% 정도로 미미하다. 뚜렷한 근거 없는 의혹을 앞세워 이런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익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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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일찍이 ‘한 젊은이의 입’에 정치권을 비롯해 온 나라의 이목(耳目)이 이토록 집중된 적은 없었다. 김경준의 한마디에 이명박이 울고 이회창 정동영이 웃지 않을지 긴장과 우려, 기대와 호기심이 터지기 직전의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한나라당은 자칫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격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여권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바심을 내고 있다. 검찰은 ‘뜨거운 감자’를 한 입 가득 물었다. 뱉을 수도 없고 삼키기도 어렵다. 한나라당은 “검찰이 정치 공작적 태도를 보인다면 민란(民亂)이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이방호 사무총장)고 을러대고, 대통합민주신당은 “국민은 촛불집회라도 해서 검찰을 지킬 것”(김효석 원내대표)이라고 역성들듯 압박한다.

을러대고 숨죽이는 정치권

도(度)가 지나친 소리들이다. 금융사기 피의자를 송환해 수사하는데 민란은 뭐고 촛불집회는 또 뭔가. 이명박 후보의 말처럼 김경준 송환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법적 문제”이다. 정치권은 공정수사를 촉구하고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된다.

1992년 민자당 전국구 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한 이명박은 1996년 15대 총선(서울 종로)에서 당선돼 지역구 의원이 됐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으로 1998년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다. 1년을 미국에서 보내고 1999년 12월 귀국한 그는 사이버금융사업에 뛰어들었다. 그와 친분이 있던 재미동포 여성 변호사 에리카 김이 그 분야 전문가라는 남동생을 소개했다. 김경준과의 악연(惡緣)은 그렇게 시작됐다.

이명박은 2000년 2월 투자자문회사 BBK 대표이던 김경준과 30억 원씩 투자해 인터넷금융회사 LKe뱅크를 설립했다. 그러나 2001년 3월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김경준이 BBK 자본금 30억 원을 LKe뱅크 자본금으로 유용(流用)하고 서류를 위조한 사실 등이 밝혀지자 같은 해 4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이명박 후보는 그때 김경준과의 관계도 정리했다고 한다. 그 후 벌어진 주가 조작은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김경준은 금융감독원이 BBK의 등록을 취소하자 새로 창업투자회사 옵셔널벤처스를 만들어 주가를 조작했고 2001년 12월 384억 원을 빼돌려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2004년 5월 미국 검찰에 체포됐다.

간략한 과정을 보면 새로운 사업에 손을 댔던 이 후보가 수업료만 내고 손을 턴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점이 여럿 있다.

8월 13일 검찰은 한나라당 경선에서 불거진 이 후보의 ‘서울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도곡동 땅의 절반은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 씨 것이 맞지만 나머지 절반은 이 후보의 큰형 상은 씨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3자’는 누구인가?

이 후보의 큰형과 처남이 대주주인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는 BBK가 운용하던 MAF펀드에 190억 원의 거액을 투자했다가 140억 원을 날렸다. 100억 원을 투자했던 삼성생명은 원금과 투자수익을 모두 되돌려 받았고, 50억 원을 투자했던 심텍도 소송을 벌여 투자금을 회수했다. 다스는 50억 원만 건졌을 뿐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의문은 여권이 주장하듯 ‘다스와 BBK의 실제 주인은 이명박’으로 확장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한 해 순수익이 30억 원(2000년) 수준이던 다스가 BBK에 190억 원을 투자하고, 남들은 회수한 투자금도 제때 받아내지 못했느냐는 것이다.

나라 위해 의혹 말끔히 털어야

이런 식의 의문은 도곡동 땅 매각 대금-다스-BBK를 하나의 연결고리로 엮으려는 추론(推論)일 수 있다. 이 후보와 BBK의 관계는 이 후보 측이 주장하는 대로 김경준이 관련 서류를 위조했거나 일방적으로 이 후보의 이름을 팔았을 수도 있다.

이 후보는 얼마 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BBK와 관련돼 문제가 있다면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단언했다. 공당(公黨)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허투루 말했을 리 있겠는가. 그러나 의혹은 말끔히 털고 가야 한다. 이 후보와 한나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의 내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전진우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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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BBK 의혹 사건’의 주모자인 김경준씨가 어제 우리나라로 송환돼 수감됐다. 법무부는 미국 LA 공항에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한때 김씨와 동업을 했다. 김씨가 미국으로 빼돌린 회사 돈 384억원 중에는 이 후보 친인척 회사 돈 140억원도 포함돼 있다. 그 회사는 김씨를 미국 법원에 고소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여권은 김씨 범죄에 이 후보가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현재 지지율 1위인 이 후보가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지느냐 아니면 이 고개를 무사히 넘어가느냐를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검찰의 이 사건 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김씨는 2001년 불법적인 펀드 운용으로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당시 금감원과 검찰 모두 BBK와 이 후보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얼마 전 국회에서 법무부장관과 금감원장도 이 같은 결론을 재확인했다. 이번 수사는 김씨가 위조 여권으로 미국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중지된 수사를 재개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새 증거가 나오면 검찰의 과거 수사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이 후보를 공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김씨의 말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다. 6년간이나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겠다고 미국 법정에서 버티던 김씨가 갑자기 대선 직전에 자진 송환되겠다고 나선 것부터가 어딘가 미심쩍다.

법원의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요구서에 따르면 김씨는 이름을 5개 사용하고, 여권 7건, 법인설립인가서 19건을 위조한 사람이다. 유령회사도 20여개 설립했다. 사망한 자신의 동생 여권을 이용해 아무도 모르게 미국을 드나들기도 했다. 김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도 與圈여권은 김씨가 하는 말을 금과옥조로 삼을 태세다. 일부 언론은 김씨가 만든 서류를 근거로 이 후보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도 하고 있다.

與圈여권은 2002년 대선 때 김대업을 ‘義人의인’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당시 TV는 김대업의 폭로와 야당의 이회창 후보를 묶어 “狂광적인 방송을 했다”는 내부 고발도 나왔다. 그때 검찰은 이런 과정을 방관하고 오히려 흑색선전의 시간과 무대를 마련해준 뒤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야 김대업의 폭로가 허위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김대업이 법의 심판을 받고 수감됐다고 해서 한 번 정해진 선거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았다. 검찰의 의도적 수사 지연은 검찰의 불법적 정치 개입과 마찬가지다.

이번에 검찰은 대선 투표 前전에, 가능하면 대통령 후보 등록 전에 김경준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 유권자들은 이 후보가 김씨 범죄에 연루됐는지 아닌지 알고서 투표장에 가야 한다. 이미 기초 조사를 할 만큼 해둔 이상 남은 수사는 김경준 심문과 확인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검찰이 의지를 갖고 수사하면 못할 게 없다. 검찰이 증거로서만 말해야 한다는 것은 두 말 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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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경제부
16일 아침 열렸던 A자산운용회사 임원회의의 화제는 경쟁 회사인 미래에셋이었다고 한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 싱가포르 현지법인에 대한 검사 계획을 밝혔다. 전날엔 한 달 사이 4조원이 몰린 미래에셋의 ‘인사이트 펀드’를 주표적으로 삼은 해외펀드 조사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다. A자산운용사 임원회의에선 “미래에셋이 단단히 괘씸죄에 걸린 모양”이란 분석들이 오갔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만한 짐작거리가 있었다. 14일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이 해외펀드 열풍(烈風)을 놓고 “쏠림 현상이 심해 위험하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국가경제에 바람직하다”고 정반대 의견을 제시한 게 화근이 됐다는 것이다. 금감위의 해외펀드 조사는 바로 그 다음날 나왔으니 그저 오비이락(烏飛梨落)으로 넘길 일은 아니다.

물론 금감원은 “예정됐던 정례 조사”라며 미래에셋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도 “인사이트 펀드 문제가 계기가 된 것은 맞다”(홍영만 홍보관리관)고 미래에셋이 집중 점검 대상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미래에셋이 ‘괘씸죄’에 걸린 것이 처음은 아니다. 얼마 전 국민연금이 실시하는 4분기 증권사 평가에선 22개 증권사 중 꼴찌를 차지했다. 지난 3분기 2위에서 무려 20계단을 추락한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박 회장이 지난 9월 “국민연금이 채권만 사들여 물가 상승률만큼의 투자성과도 내지 못했다”고 비판한 것이 국민연금측을 분노케 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증권가에서도 ‘안티(反) 미래에셋’ 정서가 자리잡았다. 익명을 요구한 B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솔직히 잘나가는 미래에셋을 질시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펀드 자금이 온통 미래에셋으로만 몰리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잘 나가는 1등을 용납 못하는 한국적 현상이 다시 한 번 나타난 게 아닐까 씁쓸한 것이다.




[박용근·경제부 ykpark@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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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요즘 돈이 돈 같지 않다. 주식시장에서 크게 한번 출렁거리면 시가총액 30조원 날아가 버리는 건 순식간이다. 내년 예산이 257조원인데, 나라살림할 돈의 12%가 하루에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라. 살이 떨리는 일이다. 그 돈이면 1년치 교육이나 국방예산쯤 될 테고, 저소득층 몇백만명을 그냥 먹여살릴 거다. 그런데도 며칠 지나면 언제 그런 일 있었느냐 싶을 정도로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다. 돈 놓고 돈 먹기판 시장은 이렇게 무섭다.

최근 각국 정부가 주도하는 ‘국부펀드’(SWF:Sovereign Wealth Fund)가 세계 자금시장의 핵으로 떠올랐다. 석유 등 원자재를 팔아 모은 돈이나 무역흑자로 쌓인 외화가 밑천이다. 현재 30개국에서 2조 9000억달러를 국부펀드로 운용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8750억달러를 비롯해서 싱가포르 3300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노르웨이 각 3000억달러 등 그 규모도 엄청나다. 지난 9월에는 중국이 1조 3000억달러의 외환보유고에서 2000억달러를 뚝 떼내 펀드를 만들었다. 외환 9000억달러를 갖고 있는 일본도 국부펀드 가동을 심도있게 검토 중이란다. 각국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세계시장을 무대로 앞다퉈 돈벌이에 나서는 걸 보면 그래도 돈은 돈인 모양이다.

이들 나라들은 국부펀드를 활용해서 다른 나라의 주식·채권·파생상품·부동산 등에 투자한다. 자금을 얼마나 잘 굴렸는지 수익률도 만만치 않다. 싱가포르투자청(GIC)은 설립 이후 25년동안 연평균 9.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나랏빚을 갚고 국민의 세부담을 덜어준다니 참 부럽다.

세금에만 의존해서 국민을 쥐어짜기에 여념없는 우리 처지를 생각하면 언감생심이다. 국부펀드는 따지고 보면 정부가 한푼두푼 아껴서 저축한 돈이다. 그런데 툭하면 지저분한 행태로 혈세를 빼먹는 공무원들을 거느린 정부에 재테크까지 하라고 다그치는 게 주제넘은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 주머니만 쳐다보고 살림하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는 얘기다.

흔히 국부펀드의 등장으로 세계 3차대전이 시작됐다고 한다.10년 후면 국부펀드가 20조달러로 성장한다니, 나라끼리 피 터지는 ‘쩐의 전쟁’이 벌어진다는 말이 실감난다. 우리는 외환보유고 2600억달러로 세계 5위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도 없다. 하지만 언제까지 세계의 변화를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답답하다. 외환이라는 게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죽자사자 갖고 있는다고 득 될 게 없다. 최근 3년동안 외환보유액 평가손만 54조원이다. 달러화 약세에서 그 많은 외화는 골칫덩어리일 뿐이다.

정부는 2년전 한국투자공사(KIC)를 세워 200억달러를 맡겼다. 자산운용 규모로 보아 남들은 대포와 따발총을 쏘아대는데, 딱총을 들고 덤벼드는 꼴이다. 게다가 KIC는 이태 연속 적자에다 투자성과도 미미하다. 전장의 총사령관 격인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한 투자”라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는 “조만간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귀띔하지만, 왠지 믿음이 안 간다. 전쟁터에서 이기려면 우선 외환당국이 변해야 한다. 지금처럼 외환 여유자금 운용을 보수적으로 할 게 아니라, 과감한 투자 방도를 찾을 때가 됐다.‘실탄’이 넉넉해야 싸움을 걸어보든가 말든가 할 게 아닌가.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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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겨레> 오전 편집회의엔 그날 온라인에서 많이 본 기사들이 보고됩니다. 11월 들어 가장 많은 조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기사는 역시 비비케이와 관련한 것들입니다. 최근에만도 ‘다스 BBK 투자금, 이명박 후보가 만든 LKe뱅크로’(12일) ‘이명박, 김경준 못믿어 결별했다더니 한달 뒤 회사청산 맡겨’(14일)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 LKe EBK도 구분 못하나’(16일) 등의 기사가 당일 최고 조횟수를 기록했습니다.

13일엔 ‘이명박 자녀 유령 직원 채용’ 기사가 역대 최고기록에 가까운 ‘순간 페이지뷰’를 나타낸 것을 보면 대선후보들의 도덕성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언론에서는 그런 기사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도 한 이유가 되었겠지요.

최근 김경준씨의 귀국을 계기로 신문과 방송의 비비케이 사건 보도가 갑자기 늘어났지만, 지난 한달여 동안 <한겨레>는 ‘혼자 뛰어 1등 하는’ 기분으로 고독한 추적보도를 해왔습니다. 김경준씨의 인신보호요청 항소 포기와 그의 귀국을 저지하려는 이명박 후보 쪽의 두차례에 걸친 송환 연기 신청, 이 후보가 마프펀드 대표이사 회장으로 표기된 브로슈어(홍보 책자) 발견, 비비케이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후보라는 김경준씨의 영문편지 등등 …. 다행히 진실에 목말라하는 독자들의 관심은 매우 뜨겁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기사를 좀더 쉽게 써달라”는 독자분들의 요청이 쇄도하는데도 저희들이 잘 따르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쉽게 기사를 쓰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안이 너무 전문적이고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기사에 가장 격렬한 반응을 보인 쪽은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지난 8월 “비비케이 등은 모두 이명박 후보가 실소유주”라는 김경준씨 옥중 인터뷰 기사에 대해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다른 언론들이 ‘딴마음’을 먹지 못하게 하더니, 16일엔 다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한겨레> 기자에게 “당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다. 그렇게 많은 양의 기사가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집중 보도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더군요. 다른 의원은 “엠비가 약이 바짝 올랐다”고도 했습니다. 최근엔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서 저희 회사 앞에 한달 간 집회신고까지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차분하게 돌이켜보면, 이명박 후보에 대한 의혹을 키운 것은 바로 한나라당이었습니다. 도곡동 땅 차명 의혹을 검찰에 가져간 것도 한나라당 쪽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검찰 수사를 통해 도곡동 땅 차명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명 오히려 짙어졌습니다. 아무리 사기 혐의자라지만 주가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김경준씨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이명박 후보의 돈으로 했다고 주장하는데,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후보나 한나라당은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으니 검증 절차는 모두 끝난 게 아니냐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원 검증을 통과했다고 국민들의 검증까지 통과한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비비케이 의혹은 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도덕성, 위법성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정치 선진국에서는 정치 지도자의 병역, 세금, 사생활 추문, 거짓말 등에 대해 가혹하리 만큼 엄격한 검증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검증의 강도나 양은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약과인 셈입니다. 이 후보가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좀더 당당한 후보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김이택/기획담당 부국장 rikim@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
▶ ‘BBK관련 이명박 최측근’ 김백준씨 어제 검찰 조사
▶ 김백준 ‘김경준과 결별’ 뒤에도 LKe 근무?
▶ 한나라당, ‘BBK 보도’ 한겨레 상대 10억 손배소
▶ [한겨레 여론조사] 이명박, 1주일새 고학력층·서울서 10~7%p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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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준행] 정부가 민간으로 독립시키겠다던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금운용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되 위원회를 민간인 신분으로 유지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운용은 민간 전문가에게 맡겨 운용의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조직 내에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이 독립적으로 반영되기가 쉽지 않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지원조직이 만들어져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을 좌지우지하는 상황도 우려된다. 특히 경제부처의 입김이 작용할 때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자산운용은 경제부처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민간조직으로 만들어진 한국투자공사마저도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은 시사하는 바 크다.

그렇다면 굳이 정부가 개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국가 경제운용의 틀 안에서 자산배분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민간으로 독립시키겠다는 것이었으나 취지가 퇴색한 것이다.

연금기금에 대한 정부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우리도 기금운용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높여 가입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원래 취지에 맞게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거대연금의 효율적 운용을 담보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보완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이 안고 있는 문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결여뿐 아니라 국민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큰 거대기금의 문제다.

연금의 수익성은 주식과 채권의 자산배분에 의해 90% 이상 결정된다. 운용에 있어 그만큼 자산배분이 중요하다. 올해처럼 증시가 활황인 경우 주식 투자 비중을 10%만 높였더라면 전체수익률은 5% 높아졌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거대기금의 자산배분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의사결정자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가능한 한 줄이려 할 가능성이 크다. 주식에 투자했다가 수익률이 떨어지면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린 경우에는 적어도 큰 비난은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국민연금의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15% 정도에 그쳤지만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다만 결과적으로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표하는 정도다. 일반 펀드도 펀드 규모가 커지면 운용이 어렵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런 문제는 대규모의 자금운용이 단일 의사결정 주체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즉 의사결정 주체를 다양화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200조원이 넘고 10년 내에 1000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자산에 대한 배분을 한 곳에서 행한다면 그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기금운용공사를 적절히 나누고 자산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각 운용단위에서 행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다.

적절한 규모로 나눈다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어 자산운용의 유연성과 자유도가 증가할 것이며, 자산배분의 오류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각 운용단위가 자체적인 시장 전망에 기초해 자산배분을 행한다면 어느 한 곳의 자산배분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연금 전체의 수익률이 크게 하락할 위험은 작아진다. 이에 따라 각 운용단위는 적극적인 자산배분이 가능해져 지나치게 안정성 위주로 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각 운용단위의 자산배분 능력을 평가할 수 있고, 성과평가를 통해 운용기관 간의 자산배분 경쟁을 유도해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도 있다.

이 경우 기금운용위는 자산배분의 권한을 각 운용단위에 일임하고 전체 운용단위의 리스크 관리와 성과평가를 통해 기금운용 단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준행 서울여대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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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행권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연 8%선을 넘어섰다고 한다. 대출금리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의 유통수익률이 가파르게 오른 탓이다. 은행들이 감독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외형 키우기 경쟁과, 펀드 및 증시로의 예금 이탈로 자금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CD와 은행채 발행을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말 현재 은행권의 대출 총액 360조 4000억원 중 주택담보대출은 61%인 219조 9000억원에 이른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90% 이상이 변동금리다. 금리변동에 그만큼 취약한 셈이다.

대출금리 인상은 곧바로 서민 가계의 주름으로 귀결된다.1억원을 대출받았다면 지난 1년간 약 110만원,3년 전에 비해서는 최고 232만원의 대출 이자부담이 늘었다. 여기에 고유가와 국제 원자재값 상승 여파로 물가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내년엔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 들어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모처럼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던 소비심리마저 위축되면 우리 경제는 뒷걸음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은행권의 따라하기식 여신운용과 몸집 불리기 경쟁이 초래하는 금리 상승세를 제어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부동산담보대출-중소기업 대출로 이어져온 은행권의 대출 쏠림현상을 상품운용 다양화로 유도하라는 얘기다. 대출 수요자도 빚 내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하는 일에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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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홍 하나은행 골드클럽 영업1부 팀장


적립식 펀드의 열풍이 불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났다.

지난 2007년 9월말 현재 MMF를 제외한 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의 수탁고는 16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식형 펀드는 81조원의 수탁고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 2004년 10월 말 주식형 펀드의 수탁고는 7조7000억원에 불과했다. 가히 최근 펀드 투자 열풍을 `펀드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할 만하다.

여기서 문제는 펀드를 예금이라 하지 않고 투자(投資)라고 한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금은 확정된 금리와 원금보장이란 이미지가 첫인상으로 강하게 인식된다면, 투자는 불확실성이란 이미지가 첫인상으로 다가온다. 투자란 성공하면 큰 이득을 보지만,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펀드 투자시 다음에 소개하는 세가지 기준들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첫째로는 펀드의 유형이다. 펀드는 운용자산의 주식 투자비중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로 나눠진다. 주식형 펀드는 운용자산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주식의 급변동성에 반응하여 고위험을 수반하지만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펀드이다. 반면 채권형 펀드는 운용자산으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혼합형 상품은 주식과 채권을 분산 투자하는 펀드로서 주식혼합형 펀드는 주식을 50%이내로 운용한다. 채권혼합형 펀드는 주식을 30% 이내로 운용하도록 설계 된 펀드이다.

둘째, 펀드자금의 입금과 환매기준이 되는 레이트 트레이딩(Late Trading) 제도다. 이 제도의 도입취지는 펀드투자와 시장 사이의 괴리를 제거하고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레이트 트레이딩 시행 이전에는 오후 5시까지 입금을 하면 당일 3시에 종료된 시장상황을 수혜 받을 수 있어서 시장에 직접 참가하는 것보다는 두 시간 정도의 유리한 점이 있었다.

셋째,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채권형 펀드는 금리가 상승하면 마이너스 수익을 보인다. 이유는 채권가격이 금리와 역(-)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식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경기호황의 초입기와 중반기에 금리인상을 할 경우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확장기를 거쳐 수축기에 드는 시점, 즉 경기 정점 이후의 금리인상은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금리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선 채권형 펀드는 피할 필요가 있으며 굳이 투자한다면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형 펀드를 선택해야 하며 주식형은 경기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금리인상의 성격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제 펀드의 기본적인 지식이 정리됐다면 실제 펀드 가입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기준들을 고려하여 투자해야 한다.

첫째, 본인의 위험성향을 살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펀드는 투자이며, 이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금손실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투자자라면 단기간에 폭등과 폭락을 반복할 수 있는 변동성이 큰 주식형 상품에 가입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러한 경우에는 기간과 금리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설계된 단기 채권형 상품 위주로 가입해야 한다. 대신 그러한 단기 채권형 상품은 고수익을 얻을 수는 없다.

둘째, 투자기간은 여유를 갖고 장기로 한다. 모든 자산은 경기변동 사이클처럼 확장됐다가 수축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가치가 상승한다. 문제는 이러한 가치의 상승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장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셋째, 반드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 한다. 모든 자산은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을 반복하며 상승한다. 이 때 모든 자산이 한 방향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시기가 다른 것이다.

결국 앞서 언급했던 펀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다양한 펀드에 분산 투자하되, 투자자의 위험성향에 따라 특정 펀드의 비중을 조정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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