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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는 매일경제신문사 후원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빙해 '신흥시장과 기업지배구조 펀드'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기업지배구조 펀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최근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펀드 자체의 윤리와 투명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주제＝신흥시장과 기업지배구조 펀드

◇ 일시＝10월 10일(수) 오후 2시~5시 50분

◇ 장소＝서울 조선호텔 오키드룸

◇ 문의＝증권선물거래소(051-662-2346), 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02-3775-1820)

주최 : 한국증권선물거래소ㆍ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후원 : 매일경제신문사ㆍ증권업협회ㆍ자산운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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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말 만난 한 펀드매니저는 "시장의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인데 정부가 그 불확실성을 자초해서 되겠느냐"며 불만을 내뱉었다.

국세청이 지난 7월 하나은행에 대한 1조원대 법인세 부과 타당성에 대해 재정경제부에 질의했지만 답변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이 매니저는 "과세 여부에 따라 하나은행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투자비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실이 시장에 알려진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아 투자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조단위 세금이 부과되면 주가는 급변할 수 있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1조6000억원가량 세금이 부과되면 하나금융 주당순자산가치(BPS)를 17% 정도 낮출 수 있다"며 "이론적으로 주가도 그만큼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답변을 미루는 이유로 세법 개정 등을 거론하고 있다. 더욱이 과세시효가 내년 3월이기 때문에 급할 게 없다는 생각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미 나온 보도기사 등을 감안하면 해석이 어렵지 않다"며 "정부가 답변을 미루면서 시장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현안인 세법 개정안을 이미 국무회의까지 통과시킨 상태다. 이제 국회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이 때문에 왜 정부가 국세청 질의에 답변을 늦추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가 많아지고 있다.

당시 하나은행과 서울은행 합병과정에 밝은 한 증시 전문가는 "정부는 법인세 절감을 감안해 서울은행 매각 협상을 진행했다"며 "그러나 이제 와서 법인세 절감이 무효라고 밝혀진다면 법인세 추징 외에 더 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전했다.

매각 협상 주체였던 예금보험공사는 물론 공적자금 관리책임자인 정부마저 협상과정에서 중대한 오류나 실수를 범한 것이란 지적이다.

이런 의혹의 눈길은 물론 시장투자자 불안감마저 계속 외면한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경제부 = 김명수 기자 ms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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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석 사회부 차장대우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신임 교수 임용 위원회에는 ‘악마의 옹호자’(devil’s advocate)라 불리는 멤버가 있다. 토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러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악역을 떠맡은 인물이다. 위원 5명 가운데 한 명인 그는 교수 후보들의 논문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그 후보의 학문 실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 후보들의 단점만 수집해 인터뷰 때 집중 공략하는 일을 한다.

이런 혹독한 검증절차를 거쳐 조교수로 임용된 교수들에게는 2차 관문이 있다. 임용 후 5년 이내에 연구실적을 내야 하는 것이다. 5년 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테뉴어(정년 보장 교수직) 심사에 탈락하고 곧바로 다른 학교로 옮겨가야 한다.

한국의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목표로 삼는 대학 중 하나가 이 스탠퍼드 대학이다. 최근 테뉴어 심사에서 35명 중 15명의 교수들을 탈락시켜 충격을 준 것도 미국처럼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동료 교수를 퇴출시키는 것은 고통이 따르는 일이지만, 이를 계기로 교수사회의 고질인 철밥통 의식을 깨고 학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학으로도 확산돼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그런데 이런 KAIST의 실험이 우리나라 대학에서 성공하려면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지만, 충분한 연구비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스탠퍼드대 공대에서 조교수로 일하는 한 한국계 교수의 예를 들자. 그는 4년 전 조교수가 되자마자 학교로부터 20만달러의 ‘스타트업 펀드’(start-up fund·신임연구기금)를 받았다. 당시 우리 돈으로 2억3000만원. 그 돈으로 자신의 연구주제와 관련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조교를 고용해 5년 이내에 실적을 내라는 주문이었다.

KAIST도 그 정도의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테뉴어 심사에 뒷말이 그리 많이 나오지 않는 것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연구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다른 대학들이다. 나름대로 이 제도가 정착돼 있다는 고려대, 연세대의 경우도 약 1000만원 수준의 초기 자금을 대주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테뉴어 심사만 강화하면 ‘맨땅에 헤딩’하라는 것과 같다는 얘기다.

또 다른 전제조건은 테뉴어 심사에서 탈락한 교수라고 해서 그대로 퇴출·매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로 얼마든지 옮겨 갈 수 있는 사회적·학문적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스탠퍼드대 테뉴어 심사에서 떨어진 조교수들은 미국 내 20위권에 드는 대학으로 한 계단 낮춰 옮겨가는 것이 통례다. 옮겨가는 데 아무런 지장도 없고, 테뉴어 심사에서 떨어진 교수라는 낙인을 찍지도 않는다. 1997년부터 7년 동안 스탠퍼드대 경제학과에서 가르친 조교수 40명 중 단 한 명도 스탠퍼드대에서 테뉴어를 받지 못했지만 그들 모두 다른 유명 대학으로 가 테뉴어를 받았다. 그만큼 교수 시장이 유연한 셈이다.

우리의 경우 이제 시작이다. 테뉴어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놀고 먹는’ 교수라는 인상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교수들 역시 1군(群)대학에서 탈락했어도 2군에는 못 간다는,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 1군에서 2군대학으로 옮기는 길이 열리고, 2군 대학에서 열심히 연구해 1군으로 진출하는 길을 뚫어놓으면 교수사회의 경쟁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런 조건들이 갖춰질 때 KAIST의 새로운 실험이 우리나라 대학 사회에 건전한 충격파 역할을 할 수 있다.



[최원석 사회부 차장대우 yuwhan2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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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덕 경제부장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기후변화 국제회의에 참가한 세계 16개국 대표단들은 미국 정부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한국 측 대표였던 조태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표현을 빌리자면 '칙사 대접'이었다. 국제회의에 다년간 참석한 그도 이례적인 환대에 놀라움을 표시할 정도였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소집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부 장관이 개막사를 하고 헨리 폴슨 재무, 새뮤얼 보드먼 에너지부,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상무장관 등 행정부 고위직이 총출동했다. 단 이틀간 열리는 회의에서 이들 장관이 돌아가며 오찬과 만찬을 베풀었다. 27일 폴슨 재무장관과 짐 코너턴 백악관 환경위원장이 주재하는 만찬 장소는 각국 정상이 워싱턴을 방문할 때 묵는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였다. 부시 대통령이 특별 배려를 했다. 블레어하우스에서 만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뉴스라면 뉴스였다.

이번 국제회의가 '정치적 이벤트'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은 드물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부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마음을 바꿔 폭탄발언을 할리 만무했다. 오히려 기후변화를 중요한 어젠더로 잡았던 유엔 노력에 찬물이 끼얹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었다.

이런 사정을 빤히 꿰뚫고 있는 각국 외교단들이 워싱턴에서 예기치 않은 환대를 받았으니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실제 회의 내용도 사뭇 진지했다. 부시 대통령은 연설 도중에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을 누차 반복했다.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에는 반대했지만 각국이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측정할 강력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자고 강조한 데서 어느 정도 진실성이 엿보이기도 했다.

폴슨 장관을 끌어들인 것은 내용물을 알차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청정에너지펀드'를 만들자고 제언했다. 미국이 앞장설 테니 각국도 이 펀드에 돈을 갹출해 청정에너지 기술을 개발하자는 제의다. 그것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열쇠라고 역설했다.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미국은 적어도 기후변화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데는 성공했다. 환경 어젠더를 최대 공격무기로 삼는 민주당에 대응할 명분도 찾았다. 그러면서 펀드를 만들고 그걸 구실로 기업들에 생색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미국 외교를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지만 미국은 천하 없는 장사꾼이다.

[손현덕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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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간의 파업끝에 타결된 전미자동차노조(UAW)와 GM 간 협상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면서 노조 측의 핵심 전략 변화가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공개된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그동안 회사에서 부담하던 퇴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별도로 신설되는 펀드에서 맡기로 했다. 회사가 한꺼번에 300억달러에 달하는 출연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새로 신설되는 펀드는 운영을 노조가 맡기 때문에 회사로선 천문학적인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노조 측은 퇴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양보하는 대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약속받았다. GM은 앞으로 미 전역의 16개 자동차공장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수십억달러를 투입키로 했다. 생산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결국 노조는 복지 혜택을 양보하는 대신 '일자리'를 선택한 것이다.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조 측의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회사가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인책까지 마련했다. 신입사원이나 일부 지원 근로자의 임금을 대폭 낮추도록 허용한 것이다. GM이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자는 의도다. 회사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공장을 폐쇄하려 할 때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다.

노조 집행부는 이번 노사 합의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노조가 핵심 전략마저 바꾸고 있는 배경은 최근 미 자동차업계가 처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의 자존심인 GM 등 미 자동차업계는 일본 등 외국계 자동차회사들에 시장을 크게 잠식당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이렇다할 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이 같은 상황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귀족 노조'의 대명사인 미국의 자동차 노조가 이제 외부환경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

[뉴욕 = 위정환 특파원 sunnywi@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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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초, 구 소련 카스피해 수면 위에서 시속 550㎞의 초고속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미국 첩보위성에 포착됐다.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배가 그런 속도로 달리거나 비행기가 그 같은 낮은 고도에서 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때문에 수년 뒤 정체가 확인되기까지 이 물체는 '카스피해의 괴물'로 불렸다.

이른바 '위그(WIGㆍWing In Ground-effect)선'은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부터 신비의 대상이었다. 규격과 모양 상 배냐, 항공기냐 하는 분류도 모호해 1990년대 말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으로 규정한 후에야 20년 논쟁이 끝났다.

▦ 위그선은 물 위를 빠르게 치고 나가는 초고속 선박기술과 수면에서 뜬 상태로 이동하는 항공기술을 접목해 만든 첨단선박이다. 날개 형태의 구조물 밑에 공기를 가둬 양력을 최대화하는 해면효과에 착안한 이 배의 우리말 이름은 '날아다니는 배'라는 뜻의 익선(翼船).

41년 전의 '괴물'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위그선은 보잉747에 버금가는 100톤의 화물이나 여객을 싣고 물 위로 1~5m 떠서 시속 300㎞ 안팎으로 달리는 신개념의 차세대 수송수단을 일컫는다. 파도에 약해 연근해나 하천 운항용이라는 게 흠.

▦ 구 소련에서 한때 군사용으로 이 배를 만들었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현재 상업성이 있는 위그선을 개발 중인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 대열에 최근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가세했다.

지난달 말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대형 위그선 실용화 사업 추진방안'이 확정된 것이다. 2005년 대형 국가연구개발 과제로 지정됐으나 기술과 경제성 모두 불투명해 지지부진하던 사업에 새 불씨를 지핀 셈이다. 20인승급 소형 위그선을 개발해온 해양연구원이 8월초 시험선인 '해나래-X1'의 성능검증에 성공한 것도 힘이 됐다.

▦ 이달 착수되는 실용화 사업은 정부 845억원, 민간 855억원 등 1,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법인을 설립하고 관련법 및 제도의 정비에 나선다. 민간에선 대우조선해양㈜이 5년간 2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고 나머지는 과학기술사모투자펀드를 통해 조달하게 된다.

물 위 2m 위에서 시속 120㎞ 달리는 4~5인승 레저용 위그선은 국내서도 이미 개발됐지만, 대형 위그선이 계획대로 개발돼 2012년부터 실용화 단계에 이르면 연간 1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500억원의 부가가치가 기대된다고 한다. 꿈꾸는 자는 그래서 행복하다.

이유식 논설위원 y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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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때문에 메세나가 메스(messㆍ뒤죽박죽)가 됐네 그려…."

서울대학교 음대 학장을 지낸 신수정 씨가 얼마 전 한 모임에서 요즘 신정아 사건에 휘말려 기업들이 문화예술 지원사업인 메세나 활동에 더욱 소극적이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무심코 내뱉은 말이다. 신정아 씨 수사로 기업이나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신정아 사건 때문에 정부기관 및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활동을 색안경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문화예술은 메마른 우리 현대인들의 궁극적인 고향이다. 또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사회를 순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버팀목 구실을 하게 된다. 요즘 일본과 동남아 그리고 멀리는 중동까지 퍼지고 있는 한류 바람은 정부 수립 이후 수백 명의 외교관이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노력했던 문화외교 활동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 경제 선진국들은 역시 문화 선진국이다. 밀레의 '만종'을 미국에서 되사올 때 프랑스 국민들은 종을 울리며 환호성쳤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루브르박물관), 피카소의 '아비뇽의 아가씨들'(뉴욕현대미술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로마 바티칸박물관)을 직접 보기 위한 세계인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예술가는 타고난 재질만 있다고 해서 거장이 될 수는 없다. 국가, 사회, 기업 나아가 국민들의 직ㆍ간접적인 성원이 있어야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김달진 미술연구소가 실시한 '2006 시각 예술인 실태조사 및 분석'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58%가 월수입 1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30.4%는 작품 판매를 통한 수입이 전무한 실정이다. 조사표본은 한국미술협회 회원 2만3000명을 중심으로 장르별 지역별 연령별로 안배한 1389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작품활동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사대상 중 67.1%가 아르바이트, 자영업, 학교 및 학원 교사ㆍ강사 등의 각종 직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술은행, 건축물미술장식,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10여 개에 달하는 각종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3.5%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명목상의 각종 지원 정책도 극소수의 작가에만 소용될 뿐인 것이다.

문화관광부와 국립현대미술관은 정부 예산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뒤 정부기관 등에 전시하거나 빌려주는 제도인 미술은행제도를 2005년 도입하면서 운영예산 23억원을 확보해 작품 473점을 구입했다. 2006년에는 25억원을 들여 385점을 확보했는데 금년에는 예산 규모가 22억원으로 그나마 감소했다. 최근 경매에서 낙찰된 최고가 작품 한 점 가격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기업 문화재단을 포함한 상위 50대 지원 기업의 2006년 메세나 규모는 1740억원 수준이다. 삼성문화재단(514억원) 현대중공업(155억원) 삼성테스코(92억원) LG연암문화재단(78억원) 현대자동차(74억원) SK텔레콤(65억원)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63억원) 포스코(53억원) 현대백화점(46억원) 한국전력공사(45억원) 등이 10위권 내 지원기업이다. 금융기관으로는 삼성화재(24억원) 신한은행(21억원) 교보생명(18억원) ING생명(16억원) 하나은행(15억원) 부산은행(11억원) 삼성생명(10억원) 순이다. 이 같은 메세나 지원금액에는 음악회, 오페라 공연 후원 등 각종 지원활동도 포함되어 있어 순수 문화예술 지원액은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메세나협의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려도 필요하다. 메세나협의회는 영국을 벤치마킹해서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예술지원을 위한 매칭펀드 사업을 출범시켰다. 이 제도는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1000만원을 후원하면 정부재정에서 1000만원을 보태 2000만원을 예술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영국의 경우 매칭펀드시스템을 통해 지난 22년간 정부가 1200억원, 기업이 2000억원씩을 지원했다.

이명옥 사비나미술관장은 "훌륭한 미술품은 결국 국민의 유산"이라면서 "청와대부터 미술품을 더욱 많이 사줘야 하고 특히 블루칩이 아닌 새내기 작품들을 적극 구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술계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비영리기관인 미술관의 큐레이터는 작품을 팔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신정아는 위세를 과시하며 브로커 구실을 했다. 제2 신정아 부류들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 요즘 투기장화돼 있는 미술품 거래 행태도 자율정화해야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장용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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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펀드가 생기면 지능형 로봇시장의 진입장벽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이다.”-지능형 로봇업계가 높은 위험 부담을 줄이려면 로봇 R&D에서 상용화까지 일괄 지원하는 로봇펀드가 필요하다면서. 차종범 전자부품연구원 부품소재연구본부장

　“공무원 퇴출 프로그램은 없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인사쇄신 프로그램’을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하기 위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지만 지난 3개월간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대상자 역량 수준이 20％ 이상 향상돼 전원 업무에 복귀시키기로 했다며. 최양식 행정자치부 제1차관

　“소프트웨어(SW) 프로세스 품질 인증 제도 시행 시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선 한국형 SW 품질 인증제가 아닌 국제 SW 품질(CMMI) 인증을 필요로 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민재 TQMS 사장

　“시가 총액으로 기존의 대표기업인 IBM과 HP를 제친 구글의 성장 배경에는 든든한 기본 지키기가 있다.”-간단한 초기화면과 빠른 검색 서비스로 고객을 배려하는 포털의 기본을 지킨 구글의 사례를 들어 ‘기본에 충실해야(back to the basic)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진훈 제일모직 사장

　“국내 PC 시장에서 품질과 성능으로 2위와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올해 3분기 PC시장에서 뛰어난 사양과 사용 편의성,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며. 엄규호 삼성전자 컴퓨터시스템사업부 상무

　“하이엔드 단말기 시장을 양보하지 않겠다.”-애플 아이폰에 밀려 3년 만에 처음 분기 손실을 기록한 뒤 향후 사업전략 수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에드 콜리건 팜 CEO

“이러한 가격규제는 시장원리에 부합되지 않으며, 공정거래정책의 퇴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대하다.“-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중인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가격규제 강화 움직임이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역사적인 날이지만 이 자리에 서니 한편으로 슬프기도 하다.”-남북한 군사분계선을 넘기 전, 아무것도 아닌 선 하나가 60년 가까이 남과 북을 갈라놓고 민족에게 아픔을 안겨줬다며. 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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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제1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IPCC)에 앞서 발표한 '스턴 보고서'는 지금의 지구 온난화를 방치할 경우 이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전 세계 GDP의 5∼20%에 이르러 1930년대 대공황에 맞먹는 경제적 파탄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발표된 IPCC 보고서에서도 지구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상 상승하면 지구상의 생물 대부분이 멸종 위기에 처하며, 지금처럼 온난화가 진행되면 2100년쯤엔 지구 온도가 6도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보고서가 연이어 나오면서 그 동안 지구 온난화 방지 노력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아온 미국이 드디어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말 온실가스 감축 장기 전략을 마련키 위해 중국 인도 유럽국가 등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15개 국가에 대해 올해 말 국제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화석연료 대신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201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20% 이상 높이기로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계획을 처음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지구 온난화 문제는 이제 모두의 노력 없이는 전 세계가 커다란 재앙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어느 한 국가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 규모(세계 10위)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교토체제 이후인 2013년부터 어떤 형태로든 의무감축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이러한 현실과 전 세계의 추세를 살펴볼 때 지구 온난화는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도전이자 위기임이 분명하다.

우리나라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4%를 차지하는 전력산업을 책임진 한국전력은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된다. 한전은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 중이다.

우선, 온실가스에서 자유로우면서 미래의 청정에너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2008년까지 1조1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걸친 연구개발 사업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연료전지 등의 제조사업과 함께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사업 참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교토메커니즘을 활용한 CDM(청정개발체제) 사업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미 한전에서는 중국의 풍력사업을 CDM 사업으로 개발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향후 일부 전력설비에 사용되는 SF6 가스 회수를 통한 CDM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사업을 발굴, 부가수익 창출과 함께 2013년 이후의 의무감축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탄소펀드 참여를 통해 2010년까지 139조원으로 예상되는 탄소시장 진출에 대비하고, 국내외 CDM 사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과 함께 온실가스 통계 시스템 구축, 설비효율 향상, 송배전 손실률 저감 등 다양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방안이 한국전력의 환경경영 마스터플랜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각종 의무와 규제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기회로 이용하는 발상의 전환과 치밀한 준비가 각 분야에서 이뤄진다면 이는 미래 선진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이원걸 한국전력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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