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특허 성과가 여전히 ‘외화내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분석한 ‘2007년도 국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국가 R&D 특허 출원건수는 7670건으로 전년보다 40% 정도 늘었다. 특히 등록 건수는 같은 기간 2687건에서 5062건으로 88%나 증가해 외형적으로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하지만 질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국가 R&D로 발생한 등록 특허의 기술 이전율은 평균 6.3%에 불과했는데 공공기관은 이보다도 훨씬 낮은 1.9%에 그쳤다. 반면에 대학은 공공기관 보다 양호한 15%의 기술이전율을 기록해 평균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 이는 대학이 최근 들어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 기술이전에 적극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기술 이전이 부진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기업과 매칭펀드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많아 자연히 다른 기업에 기술 이전하는 것이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율이 평균 2%도 안 된다는 것은 문제다. 사업과 상업화로 연결되지 않는 기술개발은 큰 의미가 없다. 사실 대학과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성과가 도마에 오른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불과 2년 전에도 정부는 대학이 우리나라 R&D 투자의 10%를 점하고 있음에도 전체 특허 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밖에 안 된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공공기관도 전체 R&D 투자의 14%임에도 특허 출원은 전체의 2.9%에 불과했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학과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특허 성과가 외화내빈에 그치고 있다니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국가 R&D 사업으로 창출된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범 부처차원의 ’국가 R&D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라 과기부는 국가 R&D사업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를 유형별로 표준화해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추적평가 등 연구성과 활용실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직 성과가 나오기 이른 시점이지만 당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 대학·출연연·연구관리 전문기관·성과물 전담 관리기관 등과 함께 전담팀을 구성해 연구성과를 관리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져야 할 것이다.
대학과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R&D 사업 특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력 양성·연구기반 조성 같은 그 목적상 특허가 발생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다량의 특허가 출원된 것은 그만큼 현행 평가가 정량적 성과에 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R&D 사업 목적에 맞는 평가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특허 성과를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도 요구된다. 국가 연구개발의 질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 국가 R&D 성과가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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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분석한 ‘2007년도 국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국가 R&D 특허 출원건수는 7670건으로 전년보다 40% 정도 늘었다. 특히 등록 건수는 같은 기간 2687건에서 5062건으로 88%나 증가해 외형적으로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하지만 질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국가 R&D로 발생한 등록 특허의 기술 이전율은 평균 6.3%에 불과했는데 공공기관은 이보다도 훨씬 낮은 1.9%에 그쳤다. 반면에 대학은 공공기관 보다 양호한 15%의 기술이전율을 기록해 평균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 이는 대학이 최근 들어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 기술이전에 적극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기술 이전이 부진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기업과 매칭펀드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많아 자연히 다른 기업에 기술 이전하는 것이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율이 평균 2%도 안 된다는 것은 문제다. 사업과 상업화로 연결되지 않는 기술개발은 큰 의미가 없다. 사실 대학과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성과가 도마에 오른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불과 2년 전에도 정부는 대학이 우리나라 R&D 투자의 10%를 점하고 있음에도 전체 특허 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밖에 안 된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공공기관도 전체 R&D 투자의 14%임에도 특허 출원은 전체의 2.9%에 불과했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학과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특허 성과가 외화내빈에 그치고 있다니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국가 R&D 사업으로 창출된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범 부처차원의 ’국가 R&D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라 과기부는 국가 R&D사업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를 유형별로 표준화해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추적평가 등 연구성과 활용실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직 성과가 나오기 이른 시점이지만 당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 대학·출연연·연구관리 전문기관·성과물 전담 관리기관 등과 함께 전담팀을 구성해 연구성과를 관리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져야 할 것이다.
대학과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R&D 사업 특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력 양성·연구기반 조성 같은 그 목적상 특허가 발생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다량의 특허가 출원된 것은 그만큼 현행 평가가 정량적 성과에 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R&D 사업 목적에 맞는 평가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특허 성과를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도 요구된다. 국가 연구개발의 질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 국가 R&D 성과가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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