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의 블로그

올해는 68혁명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68혁명은 프랑스의 5월혁명을 중심에 놓지만 그보다는 1960년대 초부터 근 10년간 이어진 전세계적인-프라하에서 하노이까지-변혁의 움직임을 말한다.

그것은 크게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와 러시아 혁명 이후 등장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난 폭압적 권력화에 대한 거부라고 할 수 있다. 우(右)도 구좌(舊左)도 거부하면서 권위주의의 혁파와 인간중심 사회의 건설을 지향했지만, 밑그림 없이, 특히 유럽에선 욕망의 선을 따라 자연스레 발생한 혁명이란 점에서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그 한계를 통해 정치적 혁명으로선 실패했으나 이후 사회의 가치체계와 기호를 바꾼 ‘문화혁명’으로 이어졌고 그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05년에 출간된 이 책은 격동의 1960년대 10년간 전 세계 혁명의 현장을 오갔던 파키스탄 출신 활동가이자 역사가, 소설가이기도 한 타리크 알리(65)의 자서전이다.

원제는 ‘거리에서 싸우던 나날:60년대의 자서전’이다. 1960년대의 ‘사회적 자서전’이란 의미에서 번역본에선 ‘1960년대 자서전’이란 제목을 붙였다.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다시 68혁명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1960년대 세대가 지금 60대이며(…) 앞으로 10년이 더 지나면 대다수가 사망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1960년대를 기억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타리크 알리는 좌파 지식인이었던 부모의 영향으로 무신론자로 자랐고, 다섯살부터 부모를 따라 마오쩌둥 등의 이름이 연호되는 메이데이행사에 참가했다. 1956년 영국이 이집트를 침략하자 영국영사관 앞 시위에 합류했으며, 1962년 콩고 초대 총리 루뭄바를 처형한 사건이 터지자 미대사관에서 시위를 벌이다 결국 영국으로 추방됐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치학, 경제학, 철학을 공부하며 농성토론회, 맬컴X와의 만남, 반아파르트헤이트 집회 등 반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헬싱키의 평화회담 참석 후 베트남 전장의 한복판에서 그 실상을 알리거나 반전시위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저자가 제3세계 출신이면서도 서구에서 공부한 지식인인 점은 책의 관점에 객관적이고 너른 폭을 갖도록 해준다. 즉 서구좌파 지식인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제3세계에 대한 경시 내지는 논의의 중심에 자신들을 놓으려는 오만한 태도가 없고, 또 지역 또는 민족에 매몰된 협소한 정체성에서도 자유롭다.

엄주엽기자 ejyeob@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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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 500만명 돌파…한국영화 가뭄속 단비로

‘추격자’가 지난 13일로 전국 관객 500만명을 돌파하고 종영을 향해 가고 있다.

지난 2003년 나홍진 감독의 머리 속에 들었던 구상이 2005년부터 시나리오로 옮겨지고 영화화되기까지 꼬박 5년.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과 김선일 씨 피랍, 피살사건이 시나리오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나 감독은 30번을 고쳐쓴 끝에 2007년 7월 촬영을 시작했다.

여름에 시작해 가을볕과 겨울 추위까지 다 겪고 그해 12월 말에 크랭크업했다.

기획기간 5년에 촬영기간이 5개월 85회차. 김윤석, 하정우, 서영희 등 주.조연 배우들뿐 아니라 엑스트라까지 700명의 연기자와 400여명의 스태프가 달라붙어 영화가 완성됐고 이제 대장정의 끝을 앞두고 있다.

총제작비 60억원이 들어간 ‘추격자’는 500만명을 돌파하면서 300억원(할인, 영화진흥기금 등 감안할 경우 1인 6000원 적용) 등의 흥행수입을 거둬들이며 잔뜩 가문 한국영화에 한줌 단비를 내렸다. ‘추격자’의 제작비는 어떻게 쓰였고 ‘흥행대박’으로 누가 얼마만큼의 돈을 손에 쥐게 됐을까. ‘추격자’에 숨은 영화의 경제학을 추적했다.

▶제작비 60억원, 어떻게 쓰였나

=총제작비는 보통 사전기획과 촬영, 후반작업 등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 드는 순제작비와 배급 및 개봉을 위한 프린트와 마케팅 비용(Printing & Advertising:P&A)으로 나뉜다. 순제작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인건비’로 17억원이었다. 빡빡한 예산에 맞춰 주연배우 김윤석과 하정우가 개런티를 낮춘 덕에 엑스트라를 포함한 모든 연기자 700명의 출연료는 8억원이 됐다. 촬영, 조명, 음악 등 제작 파트별 감독 및 스태프 400명의 임금으로 지출된 돈은 9억원이다. 성북동, 북아현동, 약수동 등 서울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5개월 85회차의 촬영을 진행하는 동안 배우와 스태프가 먹고 자고 한 비용과 장소 사용료 등을 합한 로케이션 비용은 5억원선. 편집과 음향, 음악, CG 등 후반작업 비용으로는 4억원이 쓰였다.

이 영화는 90%가 밤장면으로 다른 영화보다 조명이 많이 쓰여 장비 대여료, 사용료 등을 합해 총 3억5000만원이 지불됐다.

일단 영화를 완성해도 극장에 걸고 관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순제작비와 비교해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추가된다. 최대 450개 스크린에 내걸렸고, 이 중 디지털로 상영된 경우를 빼고도 영사기에 건 필름 프린트는 400벌. 프린트값뿐 아니라 배송료와 소각, 환경처리분담금 등 비용까지 합해 1벌당 200만원가량의 비용이 소모된다. 프린트 비용만 8억원이 들었고 광고.홍보비는 15억원이 쓰였다.

▶누가 얼마나 벌었나

=1인당 극장요금을 7000원으로 잡았을 때 이 중 3%의 영화발전기금과 부가가치세 등을 빼고 나면 수입으로 잡히는 액수는 6000원을 약간 밑도는 수준. 통상 6000원으로 잡는 영화계 관례대로 계산하면 총 흥행 수입은 300억원(500만명×6000원)이다. 이 중 극장이 50%인 150억원을 가져간다. 나머지 50%인 150억원이 투자, 배급, 제작사의 몫이다. 배급사인 쇼박스는 이 중 10%를 배급수수료로 받아 15억원을 챙긴다. 남은 135억원 중 투자사가 회수하는 원금인 60억원을 제외하면 75억원이 투자사와 제작사에 떨어지는 ‘순수익’이다. 심한 경우 8대2의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투자사와 제작사는 보통 6대4로 수익을 배분한다. 이렇게 해서 제작사인 비단길은 75억원의 40%인 30억원을 손에 쥐게 되고 투자사의 몫으로는 45억원이 떨어진다.

영화 상영이 시작되고 끝날 때 올라가는 크레딧 중 ‘제공’은 제일 많은 투자지분을 가진 메인 투자사이고 그 외의 투자사들은 ‘공동제공’의 타이틀이 붙는다. ‘추격자’의 메인투자사는 밴티지홀딩스이고 쇼박스, 이수창업투자, 한화 제1호 문화컨텐츠투자조합, 한컴, 미시간벤처캐피탈, 대신벤처캐피탈 등이 ‘공동제공’으로 이름을 올렸다.

총 7개 회사 혹은 투자조합이 45억원을 지분비율대로 나눠갖게 되는 것이다. 극장흥행수입만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원금을 제외하고 투자.배급.제작을 포함한 순수익률(제작비 60억원 대비 순수익 110억원)은 183%나 된다. 투자자들은 60억원을 투자해 원금을 회수하고도 45억원을 남겨 투자수익율은 75%에 이른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방송, DVD 등 부가판권 판매를 통한 수입과 해외 판매 수입도 투자.제작사의 중요한 수입원이다. ‘추격자’는 이미 워너브러더스에 100만달러(9억9000만원)로 리메이크판권료가 팔렸고 해외 판매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 방송, DVD 등 부가판권료도 10억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세일즈 대행 수수료 등 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작사와 투자사에 4대6으로 배분된다.

결국, ‘추격자’의 투자자들은 불과 1년 만에 원금을 배 가까이 튀긴 셈이다. 최근 한국영화가 십중팔구 ‘본전’을 뽑기 힘들다 해도 한두 편의 성공만으로도 영화투자는 여전히 매력적인 이유다.

이형석 기자(su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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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원 서강대 교수

투자유치위해 각국인하경쟁

한국만 양극화 초래 소극적

기업 투자효과 높아져

일자리 창출 되레 소득 증가

세계 주요국들 간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은 198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훨씬 낮은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2007년과 2008년에 법인세율을 또 내렸다. 중국도 올해 법인세율을 8%포인트나 내렸다.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의 가장 직접적인 목적은 기업 투자를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급격한 개방으로 국제적인 자본유치 경쟁에 전면 노출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저간의 정부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법인세율 인하가 대기업을 위한 것이어서 양극화를 조장하는 불공평한 정책수단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과연 그런가?

경제학 이론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개방경제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는 중저소득 근로자 같은 국제적 이동성이 낮은 생산요소에 전가된다는 이론이 등장했다. 요컨대 법인세를 무겁게 하면 국내투자가 위축돼 일자리가 줄고 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를 보는 계층은 중저소득 근로자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실증적으로도 증명된다.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법인세율이 높아지면 외국인직접투자 등이 줄어들고 국내의 기업활동이 위축되며 성장이 둔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럴 때 철밥통이 있는 사람들은 끄떡없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특히 노동시장에 새로 들어온 젊은 노동력은 실업자가 되거나 비정규직이라도 감지덕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런 문제를 소위 사회적 일자리로 모면하려고 했지만, 이러한 일자리는 기업의 정상적인 일자리와 달리 젊은이들을 유능하고 생산성 있는 노동력으로 키우는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사회 전체가 비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낮은, 그렇다고 분배격차가 줄어들지도 않는, 무기력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일찍이 인식한 나라들은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유럽의 여러 나라가 1990년대부터 이른바 ‘DIT’(dual income tax)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그렇게라도 해서 국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근로자 자신들에게 득이 된다는 것을 그 나라의 근로자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러한 제도가 수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도 법인세율 인하는 대기업보다도 근로자들을 위한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 안에서 활동하는 건강한 기업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한 기업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는 것밖에 없다. 기업규제 합리화, 법과 질서 세우기, 법인세율 인하 등이 시급한 것은 이 같은 조치들이 바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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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회 세미나

정운찬 前총장“韓銀정책 개입 징후”강력 비판”

“지나치게 낮은 물가목표 등도 또다른 위기 유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경제학과 교수)이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금리 인하 압력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현 정부가 임기 내 경기 부양을 위해 고(高)물가 부담을 안고서라도 금리를 인하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물가와 금융 안정’을 주제로 한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 ‘금융환경 변화와 중앙은행의 역할’이란 기조발표문을 통해 이런 의견을 밝혔다.

▶현 정부 금리 인하 요구… 물가 감안 안 한 ‘경기부양용’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한은에 대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칠 것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새 정부가 압박하는 징후가 발견됩니다.” 정 전 총장은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금리 인하 필요성’ 제기는 경기 부양에 대한 ‘욕심’일 뿐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평했다.

“자신의 임기 내 성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비용을 치르더라도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얻기를 희망하며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법 제1조를 들어 한은 통화 정책의 유일한 목표는 물가 안정이란 점을 강조하며 최근 거세지고 있는 물가 상승 압박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시장의 압력에 꿋꿋이 버틸 것”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일본 은행이 시장으로부터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하지 못한 데에 일부 기인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하성근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유동성 관리구조와 향후 통화 정책의 주요 과제’란 연구보고서에서 “신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으나 현 상태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 그것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와 환율 간 안정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감안할 때 통화당국은 물가 안정을 위해 환율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안정 위해… 지나치게 낮은 금리, 물가목표 ‘NO’

=이날 세미나에서 함정호 S&R경제경영연구원장은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 안정’ 보고서를 통해 “대다수 국가의 중앙은행엔 최근 들어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공급한 신용량의 적절한 수속과 자산가격 안정을 통한 금융 안정이 더욱 중요한 목표로 전면 부상했다”고 밝혔다.

함 원장은 중앙은행이 지나치게 물가목표, 정책금리 수준을 낮게 설정할 경우 자산가격 거품 발생으로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일반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가운데 ▷자산가격 급변동 ▷금융위기 빈발 ▷실물경제 불안정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 문제 상황으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수행이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선제적 금리 인상은 더욱 어려운 만큼 금리 외에 물가를 안정시키고 신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추가적 수단을 한은이 확보해야 한다고 그는 전했다. 이를 위해 은행의 예금부채에만 지급준비금을 부과하는 현행 예금지준제도를 모든 금융기관의 자산에 대해 준비금을 부과하는 자산준비제도로 전환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을 그는 제안했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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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코노미21
<부자들의 생각을 읽는다>(THINK RICH) 이상건 지음, 비아북 펴냄, 1만3000원[이코노미21]

‘부자학 전문가’가 이야기 하는 진짜 부자 되기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부자들의 삶에 대해서, 또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 서점에서 이름난 부자의 자서전 등이 인기를 끄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부자에 대해서 궁금해 하지만 그들이 했던 방법을 따라하거나 벤치마킹 하는 데는 게으르다.

이 책 <부자들의 생각을 읽는다>는 세계적인 부자들의 역발상적 생각과 경영 마인드를 소개한다. 이 책의 저자 이상건은 기자 시절부터 10여 년 넘게 부자를 연구해온 ‘부자학 전문가’이며 현재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 이사로 재직 중이다. 저자는 부자들의 분명한 특징으로 ‘부자는 자신의 일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일을 즐기기 때문에 받는 것 이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또한 ‘부자들은 독립적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독립적 자아란 첫째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하고, 둘째 정신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적 독립은 당연한 얘기고, 정신적 독립이라 함은 독자적 생각의 힘을 가졌다는 의미다.

저자의 표현을 빌면, 리자청,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 세계적인 부자들은 생각의 힘을 키워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았다. 또한 그들은 예외 없이 독서광으로,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독서를 택했다고 한다. 리자청은 문학과 사회, 철학은 물론 과학과 경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의 책을 섭렵하는데, 팔순이 넘은 오늘에도 잠자기 전에 반드시 30분씩 독서를 한다고 전해진다. 워렌 버핏도 그에 버금가는 독서광으로 아침에 일어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에 출근하면 책을 먼저 읽기 시작하고, 하루 7~8시간의 전화통화를 통해 업무를 마친 뒤, 읽을거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결국 경제적 부를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나 능력보다 생각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첫째, 호기심이 왕성한학습기계이며, 둘째 자제력이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고, 끝으로 집단에 휩쓸리지 않고 소수의 길을 간 사람들이라고 꼽았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몇 년간 읽어 왔던 부자들의 생각과 삶에 대한 연구를 집약한 결정판이다. 폴 게티, 하워드 슐츠처럼 동서양의 세계적인 부자들을 비롯하여 성공한 샐러리맨, CEO, 투자자, 경제학자, 교수 등 13인의 삶을 통해 '생각의 힘'을 이야기한다.

본문은 가상의 섬에서 설탕을 많이 갖는 자가 부자가 되는 '가상 설탕섬 실험', 집단적 사고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동조화 심리 실험', 패턴화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도박사의 오류 실험' 등 최신 경제학, 뇌과학, 심리학 등의 사례를 통해 일반인이 빠지기 쉬운 생각의 오류를 바로잡아 준다.

이 책은 세계 부자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주요한 생각의 힘을 보여준다. 그들은 가난을 이기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했으며,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오늘날 세계적인 성공을 이루게 했고 주옥같은 어록을 남기게 했다. 그들이 말하는 부의 철학과 경영마인드를 통해 독자들은 성공을 위한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머리말 끝에 한 가지 바람을 적고 있다. 그것은 이 책이 다른 부자관련 서적처럼 누구나 부자가 될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저자는 “인생에서 모든 문제를 돈으로 치환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며, 중요한 것은 주인답게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라고 역설한다.

한상오 기자 hanso110@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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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경제학) 서울대 교수는 18일 중앙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으로부터도 독립해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을 보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물가와 금융안정’을 주제로 열린 한국경제학회 2008년 제2차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금융환경 변화와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란 통상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의미하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적이기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의 독립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이 시장의 요구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유롭게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의 정보는 특정 이해집단의 이기적인 군집행동에 의해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고 따라서 중앙은행은 그때 그때 시장의 요구를 추종하기 보다는 크고 넓은 관점에서 경제의 펀더멘털에 관심을 갖고 보다 신중하게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 자신이 시장을 추종해 단기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으려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하며 단기성과를 중시하는 정부의 회유와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정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시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해 경제가 어려워진 해외사례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과 일본의 1990년대 자산버블 붕괴 및 경기침체를 들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2년 3개 부실 투신사에 대한 한은특융 형식의 정부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중앙은행에 독립성이 필요한 이유는 통화정책의 성격상 장기시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면서 “자신의 임기내 성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통화정책이 어느정도 인플레이션 비용 등을 치르더라도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운용되기를 희망하며 그런 의중을 직간접으로 표현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경계를 당부했다.

이동현기자 offram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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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뉴스레이다 대담] 2008년 4월 18일 (금) CBS 뉴스레이다 1부(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30 진행 : 임미현 앵커)

(대담 - 정승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승 식품산업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 임미현 / 진행

지금 AI 발생상황은 어떻습니까, 피해규모가 크게 늘고 있나요?

◆ 정승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

지난 4월 1일 김제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에 5개 지역, 15개 농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군경까지 포함해서 전 부처가 합심협력해서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도 신속히 마련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임미현 / 진행

피해가 커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도 지금 상황을 보면 지난 2006년보다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 정승

지금 현재까지는 직접 피해가 약 300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 더 크다, 많다는 끝나봐야 알겠지만 예를 들면 2006년도 경우에는 약 500억 원 정도의 직접 피해가 있었습니다.

◇ 임미현 / 진행

아무튼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텐데요.

◆ 정승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부처가 합심 협력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임미현 / 진행

그런데 AI는 왜 발생하는 겁니까?

◆ 정승

AI라는 말 자체가 Avian Influenza, 바이러스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에 주로 전염되는데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닭, 오리가 감염돼서 발생하는 거고요.

그 발생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 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검역원과 학계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이 조사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과거 2003년 2006년 두 차례 발생한 바에 의하면 돌아가지 않는 철새들에 의한 오염 가능성 등을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어떤 경로에 의해서 이것이 감염이 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 임미현 / 진행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AI가 신종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정승

그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이야기할 상황도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역학조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결론이 내려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통상 6개월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일부 학자들이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크게 된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정확한 조사가 나와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어떤 단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임미현 / 진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 시기가 좀 다르고, 또 그동안 잘 견뎌오던 오리까지 감염된 것은 특별한 경우죠?

◆ 정승

예년의 경우와는 달리 4월 달에 발생했다는 점 등, 그런 점까지 감안해가지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15개 농장 발생한 지역, 그 주변의 역학조사는 물론이고 전국의 오리 농장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까지 같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이 정확한 진단을 해가지고 결론이 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원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임미현 / 진행

발생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요. 방역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 정승

허술하다는 말씀, 달게 지적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상적으로 보면 최초 발생한 때로부터 2 내지 4주간은 빠르게 발생합니다. 과거 예를 봐도. 그리고나서 조금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 추세였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발생한 지역 넷을 주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이미 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현재로서는 '빠르게'가 아니고 조금은 진정되는 기미가 보입니다만,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방역체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군인 경찰까지 협조까지 받아가지고 이동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가들과 소규모 중개상들이 협조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진짜 우리 농가들하고 소규모 중개상들한테도 이런 점을 같이 협조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임미현 / 진행

말씀하셨지만 이동 통제 지역에서 유통업체가 닭이나 오리를 몰래 빼돌리는 바람에 확산이 좀 더 빠르게 이뤄지는 거 아니냐...

◆ 정승

그 원인으로 인한 확산 여부는 아직 단정적으로 밝혀진 게 없고, 차량이 드나들었던 가든이나 농장에 대한 조치는 이미 다 했습니다. 드나들었던 가든에 있는 남아 있는 물량도 전부 폐기처분하고 소독도 철저히 해서, 그걸로 인해 지금까지 어떤 확산이 됐다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앞으로도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임미현 / 진행

본부장님, 그런데요. 이렇게 AI가 발생하는 게 신종인지 아닌지,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확산되는지 그 원인이 규명돼야 대책도 나오는 것 아닌가요?

◆ 정승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이 철저한 역학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게 며칠 만에 원인이 밝혀지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발생 농장 주변부터 지금 전문가들이 전국적으로 다 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있는 오리 농장들을 전부 같이 바이러스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원인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겁니다.

◇ 임미현 / 진행

피해를 본 농가들에 대한 정부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 정승

지금 닭, 오리 같은 경우에 직접 매몰 처분한 농가들은, 매몰 처분한 숫자대로, 시가대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부 우선 지급을 해주고,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 정산을 해주는데, 하여튼 100% 정부가 시가대로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농가들이 일정 기간, 말하자면 영농 행위를 못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3개월 동안은 거길 계속 소독을 하고 관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입식 준비하고 걸리는 기간, 그런 걸 통상 6개월을 보는데, 그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월 한 233만원 정도, 그래서 최고 1,400만원까지 생계 안정 자금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3km에서 10km 지역에는 이동 제한 지역이라고 해서 이동을 못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팔지 못하는 닭, 오리나 달걀에 대해서는, 그 물량에 대해 정부가 수매를 해주거나 또 아니면 농가가 상인들한테 팔았을 때 이걸로 인해 가격이 시가보다 떨어지는 경우, 그 차익을 정부가 직접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다시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입식 자금 같은 것들을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줍니다. 이 경우는 융자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다 정부가 직접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 임미현 / 진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닭고기 익혀 먹으면 안전한 건가요?

◆ 정승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 2006년에도 우리나라에서 AI 감염된 사례가 없고요. 75도 이상에서 5분 이상만 가열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임미현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승 본부장 약력]

- 전남대 경제학 학사

-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 행정학 석사

- 제23회 행정고등고시 합격(1980)

- 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관, 농업구조정책국장 등(1999~2006)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2006~2007)

- 농림부 농촌정책국장(2007~2008)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2008.3~)

*이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CBS뉴스레이다)을 밝혀주세요.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정리 및 문의 : 심연주 작가 (02-2650-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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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경제학과 교수)이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금리 인하 압력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현 정부가 임기 내 경기 부양을 위해 고(高)물가 부담을 안고서라도 금리를 인하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물가와 금융 안정’을 주제로 한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 ‘금융환경 변화와 중앙은행의 역할’이란 기조발표문을 통해 이런 의견을 밝혔다.

▶현 정부 금리 인하 요구… 물가 감안 안 한 ‘경기부양용’=“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한은에 대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칠 것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새 정부가 압박하는 징후가 발견됩니다.” 정 전 총장은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금리 인하 필요성’ 제기는 경기 부양에 대한 ‘욕심’일 뿐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평했다.

“자신의 임기 내 성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비용을 치르더라도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얻기를 희망하며 직ㆍ간접적으로 표현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법 제1조를 들어 한은 통화 정책의 유일한 목표는 물가 안정이란 점을 강조하며 최근 거세지고 있는 물가 상승 압박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시장의 압력에 꿋꿋이 버틸 것”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일본 은행이 시장으로부터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하지 못한 데에 일부 기인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하성근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유동성 관리구조와 향후 통화 정책의 주요 과제’란 연구보고서에서 “신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으나 현 상태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 그것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와 환율 간 안정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감안할 때 통화당국은 물가 안정을 위해 환율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안정 위해… 지나치게 낮은 금리, 물가목표 ‘NO’=이날 세미나에서 함정호 S&R경제경영연구원장은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 안정’ 보고서를 통해 “대다수 국가의 중앙은행엔 최근 들어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공급한 신용량의 적절한 수속과 자산가격 안정을 통한 금융 안정이 더욱 중요한 목표로 전면 부상했다”고 밝혔다.

함 원장은 중앙은행이 지나치게 물가목표, 정책금리 수준을 낮게 설정할 경우 자산가격 거품 발생으로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일반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가운데 ▷자산가격 급변동 ▷금융위기 빈발 ▷실물경제 불안정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 문제 상황으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수행이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선제적 금리 인상은 더욱 어려운 만큼 금리 외에 물가를 안정시키고 신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추가적 수단을 한은이 확보해야 한다고 그는 전했다. 이를 위해 은행의 예금부채에만 지급준비금을 부과하는 현행 예금지준제도를 모든 금융기관의 자산에 대해 준비금을 부과하는 자산준비제도로 전환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을 그는 제안했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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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경제학과 교수)이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금리 인하 압력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현 정부가 임기 내 경기 부양을 위해 고(高)물가 부담을 안고서라도 금리를 인하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물가와 금융 안정’을 주제로 한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 ‘금융환경 변화와 중앙은행의 역할’이란 기조발표문을 통해 이런 의견을 밝혔다.

▶현 정부 금리 인하 요구… 물가 감안 안 한 ‘경기부양용’=“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한은에 대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칠 것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새 정부가 압박하는 징후가 발견됩니다.” 정 전 총장은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금리 인하 필요성’ 제기는 경기 부양에 대한 ‘욕심’일 뿐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평했다.

“자신의 임기 내 성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비용을 치르더라도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얻기를 희망하며 직ㆍ간접적으로 표현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법 제1조를 들어 한은 통화 정책의 유일한 목표는 물가 안정이란 점을 강조하며 최근 거세지고 있는 물가 상승 압박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시장의 압력에 꿋꿋이 버틸 것”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일본 은행이 시장으로부터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하지 못한 데에 일부 기인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하성근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유동성 관리구조와 향후 통화 정책의 주요 과제’란 연구보고서에서 “신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으나 현 상태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 그것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와 환율 간 안정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감안할 때 통화당국은 물가 안정을 위해 환율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안정 위해… 지나치게 낮은 금리, 물가목표 ‘NO’=이날 세미나에서 함정호 S&R경제경영연구원장은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 안정’ 보고서를 통해 “대다수 국가의 중앙은행엔 최근 들어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공급한 신용량의 적절한 수속과 자산가격 안정을 통한 금융 안정이 더욱 중요한 목표로 전면 부상했다”고 밝혔다.

함 원장은 중앙은행이 지나치게 물가목표, 정책금리 수준을 낮게 설정할 경우 자산가격 거품 발생으로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일반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가운데 ▷자산가격 급변동 ▷금융위기 빈발 ▷실물경제 불안정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 문제 상황으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수행이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선제적 금리 인상은 더욱 어려운 만큼 금리 외에 물가를 안정시키고 신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추가적 수단을 한은이 확보해야 한다고 그는 전했다. 이를 위해 은행의 예금부채에만 지급준비금을 부과하는 현행 예금지준제도를 모든 금융기관의 자산에 대해 준비금을 부과하는 자산준비제도로 전환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을 그는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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