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리인하 압박은 문제있다”제니카페<cafe.naver.com/writergeni>

경제학회 세미나

정운찬 前총장“韓銀정책 개입 징후”강력 비판”

“지나치게 낮은 물가목표 등도 또다른 위기 유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경제학과 교수)이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금리 인하 압력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현 정부가 임기 내 경기 부양을 위해 고(高)물가 부담을 안고서라도 금리를 인하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물가와 금융 안정’을 주제로 한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 ‘금융환경 변화와 중앙은행의 역할’이란 기조발표문을 통해 이런 의견을 밝혔다.

▶현 정부 금리 인하 요구… 물가 감안 안 한 ‘경기부양용’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한은에 대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칠 것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새 정부가 압박하는 징후가 발견됩니다.” 정 전 총장은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금리 인하 필요성’ 제기는 경기 부양에 대한 ‘욕심’일 뿐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평했다.

“자신의 임기 내 성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비용을 치르더라도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얻기를 희망하며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법 제1조를 들어 한은 통화 정책의 유일한 목표는 물가 안정이란 점을 강조하며 최근 거세지고 있는 물가 상승 압박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시장의 압력에 꿋꿋이 버틸 것”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일본 은행이 시장으로부터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하지 못한 데에 일부 기인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하성근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유동성 관리구조와 향후 통화 정책의 주요 과제’란 연구보고서에서 “신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으나 현 상태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 그것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와 환율 간 안정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감안할 때 통화당국은 물가 안정을 위해 환율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안정 위해… 지나치게 낮은 금리, 물가목표 ‘NO’

=이날 세미나에서 함정호 S&R경제경영연구원장은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 안정’ 보고서를 통해 “대다수 국가의 중앙은행엔 최근 들어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공급한 신용량의 적절한 수속과 자산가격 안정을 통한 금융 안정이 더욱 중요한 목표로 전면 부상했다”고 밝혔다.

함 원장은 중앙은행이 지나치게 물가목표, 정책금리 수준을 낮게 설정할 경우 자산가격 거품 발생으로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일반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가운데 ▷자산가격 급변동 ▷금융위기 빈발 ▷실물경제 불안정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 문제 상황으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수행이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선제적 금리 인상은 더욱 어려운 만큼 금리 외에 물가를 안정시키고 신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추가적 수단을 한은이 확보해야 한다고 그는 전했다. 이를 위해 은행의 예금부채에만 지급준비금을 부과하는 현행 예금지준제도를 모든 금융기관의 자산에 대해 준비금을 부과하는 자산준비제도로 전환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을 그는 제안했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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