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포럼] 법인세율 인하가 대기업만을 위한 것인가제니카페<cafe.naver.com/writergeni>

곽태원 서강대 교수

투자유치위해 각국인하경쟁

한국만 양극화 초래 소극적

기업 투자효과 높아져

일자리 창출 되레 소득 증가

세계 주요국들 간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은 198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훨씬 낮은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2007년과 2008년에 법인세율을 또 내렸다. 중국도 올해 법인세율을 8%포인트나 내렸다.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의 가장 직접적인 목적은 기업 투자를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급격한 개방으로 국제적인 자본유치 경쟁에 전면 노출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저간의 정부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법인세율 인하가 대기업을 위한 것이어서 양극화를 조장하는 불공평한 정책수단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과연 그런가?

경제학 이론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개방경제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는 중저소득 근로자 같은 국제적 이동성이 낮은 생산요소에 전가된다는 이론이 등장했다. 요컨대 법인세를 무겁게 하면 국내투자가 위축돼 일자리가 줄고 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를 보는 계층은 중저소득 근로자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실증적으로도 증명된다.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법인세율이 높아지면 외국인직접투자 등이 줄어들고 국내의 기업활동이 위축되며 성장이 둔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럴 때 철밥통이 있는 사람들은 끄떡없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특히 노동시장에 새로 들어온 젊은 노동력은 실업자가 되거나 비정규직이라도 감지덕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런 문제를 소위 사회적 일자리로 모면하려고 했지만, 이러한 일자리는 기업의 정상적인 일자리와 달리 젊은이들을 유능하고 생산성 있는 노동력으로 키우는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사회 전체가 비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낮은, 그렇다고 분배격차가 줄어들지도 않는, 무기력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일찍이 인식한 나라들은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유럽의 여러 나라가 1990년대부터 이른바 ‘DIT’(dual income tax)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그렇게라도 해서 국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근로자 자신들에게 득이 된다는 것을 그 나라의 근로자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러한 제도가 수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도 법인세율 인하는 대기업보다도 근로자들을 위한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 안에서 활동하는 건강한 기업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한 기업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는 것밖에 없다. 기업규제 합리화, 법과 질서 세우기, 법인세율 인하 등이 시급한 것은 이 같은 조치들이 바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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