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시장으로부터도 독립해야”제니카페<cafe.naver.com/writergeni>

정운찬(경제학) 서울대 교수는 18일 중앙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으로부터도 독립해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을 보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물가와 금융안정’을 주제로 열린 한국경제학회 2008년 제2차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금융환경 변화와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란 통상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의미하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적이기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의 독립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이 시장의 요구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유롭게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의 정보는 특정 이해집단의 이기적인 군집행동에 의해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고 따라서 중앙은행은 그때 그때 시장의 요구를 추종하기 보다는 크고 넓은 관점에서 경제의 펀더멘털에 관심을 갖고 보다 신중하게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 자신이 시장을 추종해 단기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으려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하며 단기성과를 중시하는 정부의 회유와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정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시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해 경제가 어려워진 해외사례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과 일본의 1990년대 자산버블 붕괴 및 경기침체를 들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2년 3개 부실 투신사에 대한 한은특융 형식의 정부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중앙은행에 독립성이 필요한 이유는 통화정책의 성격상 장기시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면서 “자신의 임기내 성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통화정책이 어느정도 인플레이션 비용 등을 치르더라도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운용되기를 희망하며 그런 의중을 직간접으로 표현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경계를 당부했다.

이동현기자 offram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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