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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덕 경제부장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기후변화 국제회의에 참가한 세계 16개국 대표단들은 미국 정부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한국 측 대표였던 조태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표현을 빌리자면 '칙사 대접'이었다. 국제회의에 다년간 참석한 그도 이례적인 환대에 놀라움을 표시할 정도였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소집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부 장관이 개막사를 하고 헨리 폴슨 재무, 새뮤얼 보드먼 에너지부,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상무장관 등 행정부 고위직이 총출동했다. 단 이틀간 열리는 회의에서 이들 장관이 돌아가며 오찬과 만찬을 베풀었다. 27일 폴슨 재무장관과 짐 코너턴 백악관 환경위원장이 주재하는 만찬 장소는 각국 정상이 워싱턴을 방문할 때 묵는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였다. 부시 대통령이 특별 배려를 했다. 블레어하우스에서 만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뉴스라면 뉴스였다.

이번 국제회의가 '정치적 이벤트'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은 드물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부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마음을 바꿔 폭탄발언을 할리 만무했다. 오히려 기후변화를 중요한 어젠더로 잡았던 유엔 노력에 찬물이 끼얹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었다.

이런 사정을 빤히 꿰뚫고 있는 각국 외교단들이 워싱턴에서 예기치 않은 환대를 받았으니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실제 회의 내용도 사뭇 진지했다. 부시 대통령은 연설 도중에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을 누차 반복했다.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에는 반대했지만 각국이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측정할 강력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자고 강조한 데서 어느 정도 진실성이 엿보이기도 했다.

폴슨 장관을 끌어들인 것은 내용물을 알차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청정에너지펀드'를 만들자고 제언했다. 미국이 앞장설 테니 각국도 이 펀드에 돈을 갹출해 청정에너지 기술을 개발하자는 제의다. 그것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열쇠라고 역설했다.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미국은 적어도 기후변화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데는 성공했다. 환경 어젠더를 최대 공격무기로 삼는 민주당에 대응할 명분도 찾았다. 그러면서 펀드를 만들고 그걸 구실로 기업들에 생색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미국 외교를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지만 미국은 천하 없는 장사꾼이다.

[손현덕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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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간의 파업끝에 타결된 전미자동차노조(UAW)와 GM 간 협상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면서 노조 측의 핵심 전략 변화가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공개된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그동안 회사에서 부담하던 퇴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별도로 신설되는 펀드에서 맡기로 했다. 회사가 한꺼번에 300억달러에 달하는 출연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새로 신설되는 펀드는 운영을 노조가 맡기 때문에 회사로선 천문학적인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노조 측은 퇴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양보하는 대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약속받았다. GM은 앞으로 미 전역의 16개 자동차공장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수십억달러를 투입키로 했다. 생산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결국 노조는 복지 혜택을 양보하는 대신 '일자리'를 선택한 것이다.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조 측의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회사가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인책까지 마련했다. 신입사원이나 일부 지원 근로자의 임금을 대폭 낮추도록 허용한 것이다. GM이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자는 의도다. 회사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공장을 폐쇄하려 할 때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다.

노조 집행부는 이번 노사 합의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노조가 핵심 전략마저 바꾸고 있는 배경은 최근 미 자동차업계가 처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의 자존심인 GM 등 미 자동차업계는 일본 등 외국계 자동차회사들에 시장을 크게 잠식당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이렇다할 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이 같은 상황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귀족 노조'의 대명사인 미국의 자동차 노조가 이제 외부환경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

[뉴욕 = 위정환 특파원 sunnywi@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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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초, 구 소련 카스피해 수면 위에서 시속 550㎞의 초고속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미국 첩보위성에 포착됐다.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배가 그런 속도로 달리거나 비행기가 그 같은 낮은 고도에서 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때문에 수년 뒤 정체가 확인되기까지 이 물체는 '카스피해의 괴물'로 불렸다.

이른바 '위그(WIGㆍWing In Ground-effect)선'은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부터 신비의 대상이었다. 규격과 모양 상 배냐, 항공기냐 하는 분류도 모호해 1990년대 말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으로 규정한 후에야 20년 논쟁이 끝났다.

▦ 위그선은 물 위를 빠르게 치고 나가는 초고속 선박기술과 수면에서 뜬 상태로 이동하는 항공기술을 접목해 만든 첨단선박이다. 날개 형태의 구조물 밑에 공기를 가둬 양력을 최대화하는 해면효과에 착안한 이 배의 우리말 이름은 '날아다니는 배'라는 뜻의 익선(翼船).

41년 전의 '괴물'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위그선은 보잉747에 버금가는 100톤의 화물이나 여객을 싣고 물 위로 1~5m 떠서 시속 300㎞ 안팎으로 달리는 신개념의 차세대 수송수단을 일컫는다. 파도에 약해 연근해나 하천 운항용이라는 게 흠.

▦ 구 소련에서 한때 군사용으로 이 배를 만들었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현재 상업성이 있는 위그선을 개발 중인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 대열에 최근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가세했다.

지난달 말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대형 위그선 실용화 사업 추진방안'이 확정된 것이다. 2005년 대형 국가연구개발 과제로 지정됐으나 기술과 경제성 모두 불투명해 지지부진하던 사업에 새 불씨를 지핀 셈이다. 20인승급 소형 위그선을 개발해온 해양연구원이 8월초 시험선인 '해나래-X1'의 성능검증에 성공한 것도 힘이 됐다.

▦ 이달 착수되는 실용화 사업은 정부 845억원, 민간 855억원 등 1,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법인을 설립하고 관련법 및 제도의 정비에 나선다. 민간에선 대우조선해양㈜이 5년간 2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고 나머지는 과학기술사모투자펀드를 통해 조달하게 된다.

물 위 2m 위에서 시속 120㎞ 달리는 4~5인승 레저용 위그선은 국내서도 이미 개발됐지만, 대형 위그선이 계획대로 개발돼 2012년부터 실용화 단계에 이르면 연간 1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500억원의 부가가치가 기대된다고 한다. 꿈꾸는 자는 그래서 행복하다.

이유식 논설위원 y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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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때문에 메세나가 메스(messㆍ뒤죽박죽)가 됐네 그려…."

서울대학교 음대 학장을 지낸 신수정 씨가 얼마 전 한 모임에서 요즘 신정아 사건에 휘말려 기업들이 문화예술 지원사업인 메세나 활동에 더욱 소극적이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무심코 내뱉은 말이다. 신정아 씨 수사로 기업이나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신정아 사건 때문에 정부기관 및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활동을 색안경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문화예술은 메마른 우리 현대인들의 궁극적인 고향이다. 또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사회를 순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버팀목 구실을 하게 된다. 요즘 일본과 동남아 그리고 멀리는 중동까지 퍼지고 있는 한류 바람은 정부 수립 이후 수백 명의 외교관이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노력했던 문화외교 활동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 경제 선진국들은 역시 문화 선진국이다. 밀레의 '만종'을 미국에서 되사올 때 프랑스 국민들은 종을 울리며 환호성쳤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루브르박물관), 피카소의 '아비뇽의 아가씨들'(뉴욕현대미술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로마 바티칸박물관)을 직접 보기 위한 세계인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예술가는 타고난 재질만 있다고 해서 거장이 될 수는 없다. 국가, 사회, 기업 나아가 국민들의 직ㆍ간접적인 성원이 있어야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김달진 미술연구소가 실시한 '2006 시각 예술인 실태조사 및 분석'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58%가 월수입 1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30.4%는 작품 판매를 통한 수입이 전무한 실정이다. 조사표본은 한국미술협회 회원 2만3000명을 중심으로 장르별 지역별 연령별로 안배한 1389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작품활동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사대상 중 67.1%가 아르바이트, 자영업, 학교 및 학원 교사ㆍ강사 등의 각종 직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술은행, 건축물미술장식,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10여 개에 달하는 각종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3.5%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명목상의 각종 지원 정책도 극소수의 작가에만 소용될 뿐인 것이다.

문화관광부와 국립현대미술관은 정부 예산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뒤 정부기관 등에 전시하거나 빌려주는 제도인 미술은행제도를 2005년 도입하면서 운영예산 23억원을 확보해 작품 473점을 구입했다. 2006년에는 25억원을 들여 385점을 확보했는데 금년에는 예산 규모가 22억원으로 그나마 감소했다. 최근 경매에서 낙찰된 최고가 작품 한 점 가격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기업 문화재단을 포함한 상위 50대 지원 기업의 2006년 메세나 규모는 1740억원 수준이다. 삼성문화재단(514억원) 현대중공업(155억원) 삼성테스코(92억원) LG연암문화재단(78억원) 현대자동차(74억원) SK텔레콤(65억원)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63억원) 포스코(53억원) 현대백화점(46억원) 한국전력공사(45억원) 등이 10위권 내 지원기업이다. 금융기관으로는 삼성화재(24억원) 신한은행(21억원) 교보생명(18억원) ING생명(16억원) 하나은행(15억원) 부산은행(11억원) 삼성생명(10억원) 순이다. 이 같은 메세나 지원금액에는 음악회, 오페라 공연 후원 등 각종 지원활동도 포함되어 있어 순수 문화예술 지원액은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메세나협의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려도 필요하다. 메세나협의회는 영국을 벤치마킹해서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예술지원을 위한 매칭펀드 사업을 출범시켰다. 이 제도는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1000만원을 후원하면 정부재정에서 1000만원을 보태 2000만원을 예술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영국의 경우 매칭펀드시스템을 통해 지난 22년간 정부가 1200억원, 기업이 2000억원씩을 지원했다.

이명옥 사비나미술관장은 "훌륭한 미술품은 결국 국민의 유산"이라면서 "청와대부터 미술품을 더욱 많이 사줘야 하고 특히 블루칩이 아닌 새내기 작품들을 적극 구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술계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비영리기관인 미술관의 큐레이터는 작품을 팔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신정아는 위세를 과시하며 브로커 구실을 했다. 제2 신정아 부류들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 요즘 투기장화돼 있는 미술품 거래 행태도 자율정화해야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장용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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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펀드가 생기면 지능형 로봇시장의 진입장벽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이다.”-지능형 로봇업계가 높은 위험 부담을 줄이려면 로봇 R&D에서 상용화까지 일괄 지원하는 로봇펀드가 필요하다면서. 차종범 전자부품연구원 부품소재연구본부장

　“공무원 퇴출 프로그램은 없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인사쇄신 프로그램’을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하기 위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지만 지난 3개월간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대상자 역량 수준이 20％ 이상 향상돼 전원 업무에 복귀시키기로 했다며. 최양식 행정자치부 제1차관

　“소프트웨어(SW) 프로세스 품질 인증 제도 시행 시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선 한국형 SW 품질 인증제가 아닌 국제 SW 품질(CMMI) 인증을 필요로 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민재 TQMS 사장

　“시가 총액으로 기존의 대표기업인 IBM과 HP를 제친 구글의 성장 배경에는 든든한 기본 지키기가 있다.”-간단한 초기화면과 빠른 검색 서비스로 고객을 배려하는 포털의 기본을 지킨 구글의 사례를 들어 ‘기본에 충실해야(back to the basic)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진훈 제일모직 사장

　“국내 PC 시장에서 품질과 성능으로 2위와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올해 3분기 PC시장에서 뛰어난 사양과 사용 편의성,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며. 엄규호 삼성전자 컴퓨터시스템사업부 상무

　“하이엔드 단말기 시장을 양보하지 않겠다.”-애플 아이폰에 밀려 3년 만에 처음 분기 손실을 기록한 뒤 향후 사업전략 수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에드 콜리건 팜 CEO

“이러한 가격규제는 시장원리에 부합되지 않으며, 공정거래정책의 퇴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대하다.“-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중인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가격규제 강화 움직임이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역사적인 날이지만 이 자리에 서니 한편으로 슬프기도 하다.”-남북한 군사분계선을 넘기 전, 아무것도 아닌 선 하나가 60년 가까이 남과 북을 갈라놓고 민족에게 아픔을 안겨줬다며. 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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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제1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IPCC)에 앞서 발표한 '스턴 보고서'는 지금의 지구 온난화를 방치할 경우 이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전 세계 GDP의 5∼20%에 이르러 1930년대 대공황에 맞먹는 경제적 파탄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발표된 IPCC 보고서에서도 지구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상 상승하면 지구상의 생물 대부분이 멸종 위기에 처하며, 지금처럼 온난화가 진행되면 2100년쯤엔 지구 온도가 6도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보고서가 연이어 나오면서 그 동안 지구 온난화 방지 노력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아온 미국이 드디어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말 온실가스 감축 장기 전략을 마련키 위해 중국 인도 유럽국가 등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15개 국가에 대해 올해 말 국제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화석연료 대신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201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20% 이상 높이기로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계획을 처음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지구 온난화 문제는 이제 모두의 노력 없이는 전 세계가 커다란 재앙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어느 한 국가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 규모(세계 10위)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교토체제 이후인 2013년부터 어떤 형태로든 의무감축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이러한 현실과 전 세계의 추세를 살펴볼 때 지구 온난화는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도전이자 위기임이 분명하다.

우리나라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4%를 차지하는 전력산업을 책임진 한국전력은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된다. 한전은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 중이다.

우선, 온실가스에서 자유로우면서 미래의 청정에너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2008년까지 1조1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걸친 연구개발 사업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연료전지 등의 제조사업과 함께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사업 참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교토메커니즘을 활용한 CDM(청정개발체제) 사업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미 한전에서는 중국의 풍력사업을 CDM 사업으로 개발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향후 일부 전력설비에 사용되는 SF6 가스 회수를 통한 CDM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사업을 발굴, 부가수익 창출과 함께 2013년 이후의 의무감축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탄소펀드 참여를 통해 2010년까지 139조원으로 예상되는 탄소시장 진출에 대비하고, 국내외 CDM 사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과 함께 온실가스 통계 시스템 구축, 설비효율 향상, 송배전 손실률 저감 등 다양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방안이 한국전력의 환경경영 마스터플랜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각종 의무와 규제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기회로 이용하는 발상의 전환과 치밀한 준비가 각 분야에서 이뤄진다면 이는 미래 선진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이원걸 한국전력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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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초록뱀미디어 사장


방통융합시대를 맞이해 방송 패러다임이 급격히 바뀌며 참여ㆍ개방ㆍ공유ㆍ소통의 TV 2.0 물결이 몰려오고 있다. 이러한 TV 2.0 시대를 맞아 방송 콘텐츠 제작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외주제작 환경의 개선은 시대의 요청이다.

그러나 우리의 외주제작 환경은 불모지나 다름없다. 제작사와 방송사간 힘의 불균형으로 제작물 저작권의 대부분이 방송사에 귀속됨에 따라 제작물의 생명이 지상파 방송을 통한 1차 유통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제작사는 2차, 3차 수입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방송사의 하청기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턱없이 부족한 제작비, 방송국의 부당한 편성조건, 날이 갈수록 치솟는 출연료, 졸속적인 제작환경 등은 사전제작 시스템을 불가능하게 하여 국내 콘텐츠의 질 저하를 불러오고 있다. 여기에 총 제작비와 비례해 천정부지로 솟은 프로그램 가격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우수한 작품을 제작해도 저작권 및 판권과 관련한 제작사 수입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프로그램의 절반이 넘는 수익이 지상파 방송사에서 발생하고 있고, 프로그램 배급과 판매 부분에서도 지상파 방송사의 시장 지배력 우위와 일방적 권력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제작비를 떠안으면서도 저작권을 갖지 못하는 제작사는 결국 자본과 시간에 쫓겨 완성도 떨어지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외주 제작의 현주소다.

이제 이런 환경을 떨치고 제작사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저작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제작사에게 있다"는 영국 방송사 `채널4'의 외주제작 시행규칙은 우리의 외주제작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작사의 저작권 소유는 기획단계에서 영상자본, 즉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 펀드를 조성하고 부가적인 수입창구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으로써 제작비 부담을 덜고 훨씬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다.

또한 영상물의 2차, 3차 유통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영상산업의 발달을 위한 촉매가 되고, 이것은 제작사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오픈 플랫폼과 오픈 제작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이 제작사의 권리인 저작권 소유를 실현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며, 역으로 저작권을 소유한 제작사의 질 좋은 프로그램 증가는 새로운 제작 환경을 유지,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방송영상 산업에서 방송사는 프로그램 제작사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생각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콘텐츠 제작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작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다양하고 실험적이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 방송사와 제작사간의 대등한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감시가 필요하다. 제작사의 자생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수입원을 통한 자금조달 수단을 공식화할 수 있는 콘텐츠 저작권, 판매권 등의 문제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이는 방송사와 제작사간의 대립구조가 아닌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의 관점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 제작사와 시청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는 TV 2.0 시대는 이러한 제작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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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거래 가격은 28유로. 장중 한때 30유로까지 치솟았으나 선물옵션 만기일이 도래하면서 가격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유가나 주식시장 뉴스가 아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1t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에 붙은 가격이다. 2002년 탄소시장이 처음 형성된 유럽에서는 이런 뉴스를 자주 들을 수 있다. 2005년 암스테르담에 개장한 유럽기후거래소(European climate exchange·ECX)에서 배출권이 거래된 이산화탄소는 작년에만 4억5000만 t, 금액으로 90억 유로(약 11조 원)가 넘는다.

▷1997년 교토의정서에 따라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선진국은 1차 의무감축 기간인 2008∼2012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5.2% 감축해야 한다. 어떤 나라가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하면 잔여분 배출권을 제삼국 기업에 팔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감축 목표를 못 지키면 배출권을 사거나 벌금(독일은 t당 40유로)을 물린다. 이처럼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돕는 시장제도다.

▷의무감축 첫해인 2008년이 다가오면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오르고 있다.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줄이려면 배출권 가격이 t당 100달러는 돼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경제체제에서는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곧 돈이 되는 셈이다. 듀폰이나 셸 등 글로벌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대체에너지 개발 투자를 늘리는 것도 성장성이 높은 탄소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이다.

▷SK에너지는 울산 성암매립장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유엔에 등록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8월 출시된 국내 최초의 탄소펀드에 SK에너지, 포스코, 한국전력 등이 투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탄소펀드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거기서 확보한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확보하는 펀드다.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체제로 발 빠르게 옮겨 가고 있다. 기업이 하기에 따라서는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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