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의 블로그

세금·외환거래 제한·노동쟁의 등 없고 다양한 물류여건·기업지원 시스템 갖춰
모하메드 실용 리더십으로 인습 타파

‘사막의 신천지’ ‘중동의 뉴욕’ ‘외국인 투자자의 블랙홀’…. 1960년대 인구 30만명이 석유를 팔아 먹고 살던 두바이는 지금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열사(熱沙)의 지상낙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두바이를 방문했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는 선거공약을 내놓을 정도로 두바이의 눈부신 발전에 관심이 높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두바이처럼 창조경영을 하라”며 기업경영 모델로 제시하기도 했다.

두바이의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 두바이국제금융센터기구(DIFCA) 회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엘든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은 그 이유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왕족의 리더십과 ▦규제가 없는 개방으로 압축했다.

아랍에미리트(UAE) 7개 토호국 중 하나인 두바이의 부상에는 통치자 셰이크 모하메드의 개방노선이 결정적 기여를 했다. 영국 캠브리지대학에서 공부한 그는 철저한 실용주의에 입각해 폐쇄경제를 개방경제로 전환, 외국인 투자천국으로 만들었다. 친미주의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최대강국과 맞선 나라치고는 잘 사는 나라가 없다”며 반박했다. “미래를 바꾸지 않으면 노예상태로 머문다”는 그의 철학은 강력한 리더십의 원천이었다.

1985년 중동에서 처음으로 자유무역항을 열었고, 배후에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한 것은 개방의 상징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오픈 스카이’ 정책을 추진해 이제는 중동과 아프라카 지역의 교통ㆍ물류 중심지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복영 아ㆍ중동 팀장은 “당시 다른 산유국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오늘날 두바이가 중동지역의 물류 및 관광 허브로서의 ‘선발자’ 효과를 누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4無(세금, 외환거래제한, 자국민의무고용, 노동쟁의) 2多(물류여건 기업지원시스템)’정책도 두바이 성공의 큰 축이다. 이는 주변국 오일머니(산유국들이 석유를 팔아 번 돈)를 흡수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국적 인재 등용은 ‘창조 두바이’의 초석으로 통한다. 엘든 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투명하고 개방된 경제와 왕실의 비전과 리더십을 강조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반면 두바이식 경제모델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두바이식 개방이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방식의 외자유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세계 최고층 빌딩(버즈두바이)과 세계 최초 인공해상도시(팜 아일랜드)는 ‘두바이 브랜드’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수단으로 적합한지는 미지수다. 특히 도시국가(인구 200만명)의 개방정책을 제조업에 성장기반을 둔 우리나라(5,000만명)에 접목시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거품도 큰 문제다.

엘든 위원장도 “특별구역을 세운다면 (두바이식 경제개발이) 불가능하지 않다”면서도 “두바이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천진난만한 발상”이라고 했다. 적극적인 개방은 하되, 한국 방식에 맞게 고유의 성장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게 엘든 위원장의 조언이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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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증권사 확보해 종합금융사 도약"
직원만족 경영으로 작년 취급고 4조 달성
해외진출 가속…국내외 각 10조 달성 꿈

최고경영자(CEO)들은 대개 ‘고객만족’을 기업 경영의 1순위로 꼽는다. 먼저 고객을 왕으로 대접해야 기업도, 직원도, 주주도 잘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명제. 하지만 이동림 대우캐피탈 사장은 달랐다.

이 사장은 6일 한국일보ㆍ석세스TV와의 인터뷰에서“직원이 만족하면 고객이 자연스럽게 만족해 회사 수익이 늘고 배당 받는 주주도 만족한다”며 ‘직원 우선’의 경영철학을 밝혔다.

그의 이런 지론은 대우그룹 해체로 느낀 좌절과 대우캐피탈 CEO로서의 성공 등 직장 생활 32년 간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 이 사장은 “워크아웃 7년을 거치면서 회사 재산은 사람과 시스템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좋은 인재를 키우기 위해선 무엇보다 직원을 가족처럼 여기고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그는 해외사업과 신기술 금융에 승부를 거는 전략을 세웠다고 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신기술 금융에 대한 인가를 받아 놓았다”며 “올해 IB투자와 벤처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순이익도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국내ㆍ외에서 각각 10조 매출의 취급고를 달성 하겠다’는 중장기 플랜도 공개했다. 그는 “3년 동안 대우캐피탈은 매년 30% 성장에 취급고 4조원 등 그간 꿈이라고 여겨 상상도 못하던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국내 매출 10조원, 해외 매출 10조원이 결코 허황된 계획이 아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 사장은 앞으로 수신기능을 확보해 종합금융사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제안서도 제출한 상태라고 처음 공개했다. 그는 “정부가 신규 증권사 설립 허가를 인정할 경우 증권사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캐피탈의 해외공략은 지난해부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12월5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해 독립국가연합(CIS) 및 동유럽권역 시장확보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어 중국 베이징에도 사무소를 개설했다. 그는 “1월 말에 베트남, 3월 중순엔 우크라이나에 사무실을 여는 등 해외 쪽에 4개 거점 정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되면 금융업종은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할 것”이라며 “수신 기능 확보를 통해 회사 규모를 키워 대우캐피탈을 한국의 골드만삭스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한국일보 자회사인 케이블 방송 석세스TV의‘송영웅 기자가 만난 위대한 CEO’(월ㆍ목요일 오전 10시30분, 밤 12시) 코너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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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증권금융 위상정립 자립기반 확보 최우선"

자통법 앞두고 급변하는 금융시장 대응

신규업무 창출ㆍ확고한 브랜드파워 구축

2011년 자산 100조원 '비전2011'도 추진


자본시장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금융ㆍ증권의 영역파괴와 무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의 판도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증권금융은 이같은 자본시장의 빅뱅, 금융환경의 대변혁기를 맞아 `증권금융의 위상정립과 자립경영기반 확보'를 새해 목표로 제시했다.

이두형 증권금융 사장은 찰스 다윈의 저서 `종의 기원'을 인용, "지구상에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는 가장 힘이 센 자도, 가장 지적인 자도 아닌, 바로 변화를 감지하고 적응하는 자"라면서 증권금융의 혁신적 변화를 강조했다. 이 사장이 밝히는 새해 목표와 향후 증권금융이 지향하는 바를 들어봤다.

대담=김욱원 정경과학부장

- 무자년(戊子年) 새해를 맞아 올해 소망과 경영목표를 밝혀달라.

"올 한해 우리나라는 금융산업과 시장전반에 걸쳐 전면적인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2009년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 증권업계의 대대적인 판도변화가 있을 것이다. 또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금융정책환경의 다변화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고공행진을 벌이는 국제유가, 미 서브프라임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가능성 등 외부 불확실성이 상존해있다. 이같은 환경변화는 증권금융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생존ㆍ성장 전략을 요구한다.

올해는 증권금융의 위상정립과 자립경영기반 확보를 새해 경영목표로 설정했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는 법칙은 이제 업종을 막론하고 적용되는 모든 기업의 생존불문율이다. 올해는 증권금융이 새로운 금융환경 하에서 안정적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해이다."

- 올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한다면.

"변화의 급물결 속에서 증권금융의 위상정립과 자립경영 확보라는 것은 쉽지 않지만 꼭 이뤄야할 목표이다. 이를 위해 4가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상생이 곧 우리 경쟁력'이라는 전략으로 고객 예탁금 관리, CMA자금 예수, 대주업무 등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신규 업무 창출을 통해 증권사와 상생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롭게 변하는 자본시장 구도에서 증권금융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할 계획이다. 또 IB지원, 신용대출업무 등 신규 개발업무를 지속 가능한 수익원으로 안착시키는 한편 자산운용 역량 강화, 자금 조달원 다변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립할 생각이다.

셋째는 고객이 신뢰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증권금융만의 확고한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사항은 열린 경영, 열린 커뮤니케이션으로 경영자와 내부 직원간 거리를 좁혀나가겠다."

- 사실 `한국증권금융'하면 대부분 투자자들은 잘 모르는 기업이다. 회사를 알기 쉽게 소개해달라. 그리고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

"회사가 설립된 지 오래됐지만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익숙지 않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증권시장의 은행으로 보면 된다. 한국증권금융은 1955년 10월 증권시장의 자금공급과 지원을 위해 설립된 증권금융 전담회사이다. 주요 업무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담보대출을 통한 증권산업 지원업무, 증권투자자에게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일반고객 업무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고객예탁금, 우리사주 전담관리 등의 공적업무, 유가증권수탁ㆍ유가증권 대차거래 중개업무를 아우르는 시장인프라 업무를 취급한다.

증권금융제도는 나라마다 경제여건과 증권시장의 특성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미국이나 유럽처럼 금융기관이 증권금융을 분산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일찍부터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유가증권 등의 금융자산 보유가 일반화돼 있으며,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증권업을 겸영하는 환경이다. 반면 우리나라, 일본, 대만, 태국 등과 같이 증권금융만을 전담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자본시장 역사가 짧고 증권금융 역할 및 기능이 미흡해 정책적으로 증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증권금융 전담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다."

- 올해 경영목표 중 회사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시장에서 현재 회사의 위상을 진단해주시고 향후 회사 발전을 위한 비전에 대해 밝혀달라.

"현재 증권금융의 위상을 진단한다면 증권금융의 독점적 지위와 기능은 더 이상 경쟁력이 아니다. 시장, 업계, 주주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했는지, 지속성장기반으로 내부 역량은 갖췄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능동적인 대응이 미흡했다.

이제 대형 글로벌 금융기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신규업무 개발, 수익력 확대, 자산규모 및 자기자본 확충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자본시장을 선도하는 증권 특화 금융기관이라는 내용을 포괄하는 `비전 2011'을 세웠다. 2011년 자산 100조원, 당기순이익 1000억원, 도매금융형 서비스 및 시장인프라 업무중심의 금융기관으로 탈바꿈한다는 구체적 방향성도 수립했다."

- 회사의 발전전략 방향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증권시장에 대한 자금공급 등 고유의 증권은행 기능을 더욱 확실히 하고, 고객예탁금, 청약증거금 등 자본시장 투자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또 증권수탁, 증권대차 및 자금중개 등 미래 성장기반으로 도매금융 시장인프라업무를 보강하고, 자산운용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찰스 다윈의 저서인 `종의 기원'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는 가장 힘이 센 자도, 가장 지적인 자도 아닌, 바로 변화를 감지하고 적응하는 자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증권금융이 꿈꾸는 비전 2011의 진정한 뜻은 단순히 재무수치의 나열이 아니라 변화하는 금융흐름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고와 시스템의 가동을 의미한다."

-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던 이 사장께서 한국증권금융 CEO로 취임한 지 1년여가 넘었다. 공직생활과 민간기업 CEO로서 역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같은 점은 무엇인지 비교해 달라.

"증권금융회사의 시장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 기능은 정부의 정책 추진업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8여년간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봉직하면서 금융시장과 주식시장과 관련된 부서에 몸담았었기 때문에 증권금융회사의 업무가 낯설거나 생소하지는 않다. 다만, 증권금융회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 달라진 점은 무엇보다 영업 활성화를 통한 수익력 제고를 위한 경영 마인드이다.

증권금융회사는 공적업무의 비중 못지 않게 민간 금융기관으로서 존립기반이 필요하다. 즉 수익을 내야한다는 얘기다. 낮은 수익성을 갖고는 금융기관으로서 경쟁력이 없고 주주의 기대에도 부응할 수 없다. 또 공직생활을 할 때에는 시장상황에 객관적이고 간접적 참여자였지만, 지금은 당사자가 되어 직접 고객과 접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해야한다는 측면이 있다."

- 최근 우리사주제도를 이용한 종업원 재산형성과 관련해 시장의 관심이 높은 만큼 우리사주전담관리기관으로서 증권금융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해 달라.

"우리사주제도는 기업 또는 정부가 각종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고 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 이를 통해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공평성 달성에 기여해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우리는 제도적 기반이 확충된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해 근로자, 기업, 주주,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사주 전문 수탁기관 및 금융지원기관으로서, 조합의 재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합운영 상담교육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 평소 경영철학을 밝힌다면.

"개인적 신조는 `사고는 신증하게 행동은 과감하게'이다. 무엇보다 고객과 시장을 중시하고, 열린 경영을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하고 마음의 벽을 헐어야 한다. 무엇보다 상대를 감동시켜야 한다. "

정리=박정연기자 jypark@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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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재계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정책 기조가 구체화하고 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어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보고 후 "출자총액 제한은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선진국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밝혔다. 

출총제 문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다. 

"출총제는 대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막고 공장들을 해외로 떠나게 만든 핵심 규제"라고 재계가 폐지를 주장해온 대표적인 재벌규제책이다. 

인수위는 또 기업들이 지주회사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부채비율 200% 이하, 비계열사 주식 5% 이하 보유 등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상호 출자 금지, 계열사 채무 보증 금지, 금융ㆍ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주요 대기업 규제 수단들도 친기업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를 잇달아 방문, 새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정부인 '친기업정부'(프렌들리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이 당선인의 정치철학에 따라 차기 정부가 친기업정책 기조를 구체화한 것은 당연해 보인다. 

특히 차기 정부는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도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친기업정부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이같이 잇단 친기업정책 발표는 국경없는 글로벌 경제전쟁시대에 맞게 기업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뛰어보라는 이 당선인의 기업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같은 의미에서 친기업정책으로 정책의 프레임을 전환한 것은 옳다고 본다. 

그러나 출총제가 폐지되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재벌 총수들의 출자를 통한 경영권 장악 시도 가능성이 야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됐으면 한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미 출총제 폐지로 인한 이같은 문제점을 경고한 바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정책효과가 십분 발휘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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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참여정부 들어 사실상 멈췄던 공기업 민영화가 다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기획예산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상반기중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빠르게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골라내고 스케줄을 확정해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확보한 돈은 각종 공약사업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영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너무 서두르다 보면 제값을 받지 못해 헐값 매각과 특혜시비가 생길 수도 있다. 해당 공기업 직원들과 노동계의 반발도 우려된다.

◇ 8개 공기업 민영화 완료

국민의 정부가 마련한 민영화 계획에서는 11개 공기업이 민간에 넘겨지는 것으로 돼 있었다.

이중 ▲국정교과서(98년11월 완료) ▲기술종합금융(99년 1월) ▲대한송유관(2000년 4월) ▲포항제철(2000년 10월) ▲한국종합화학(2000년 11월) ▲한국중공업(2000년 12월) ▲한국통신(2002년 5월) ▲담배인삼공사(2002년 10월) 등이 민영화를 마쳤다.

그러나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는 민영화가 중단됐다. 에너지 분야 네트워크형 산업으로 경쟁여건이 미성숙했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판단이었다. 한마디로 공적독점이 사적독점으로 전환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참여정부는 우려했다.

또 이들 기업을 민영화하면 요금이 올라가고 수급이 불안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참여정부의 이런 철학으로 인해 이들 네트워크형 3개 공기업 외에 상당수 공적기관들의 민영화가 사실상 멈추고 말았다.

앞으로는 민영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민영화 대상 공기업과 방식, 일정 등이 나와봐야 구체적 전망이 가능하다.

기획처 관계자는 "현단계에서는 민영화 대상 기업을 어떻게 고를 지에 대해서도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앞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전.가스공사.난방공사 민영화 대상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한전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6개의 발전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이들과 소규모 사업자들이 생산한 전력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민영화에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발전 외에 송.배전분야나 한국수력원자력 등 다른 자회사의 민영화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의 경우 분할 매각시 경쟁촉진 제도의 마련여부 등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상장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난방공사는 민간 지배주주의 출현을 막기 위해 지분 상한을 정하는 입법도 추진되고 있어 제도적으로도 민영화가 쉽지 않다.

아울러 이 당선인 스스로 지난해 10월 노동계와 만난 자리에서 "전력과 가스, 수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기본산업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민영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들 기관의 민영화가 추진되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 공적자금 투입기관도 민영화 대상

정부가 국책은행이나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 대주주 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등의 지분매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매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거대한 '몸집'을 감당할 만한 매수세력이 나타날지는 불확실하다.

인수위 스스로 산업은행 투자은행분야의 매각대금을 20조원으로 설정해놓고 있다. 발전 자회사의 가치가 상당부분 포함된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은 24조5천7천20억원(8일 종가기준), 가스공사는 5조6천417억원, 기업은행은 7조1천509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우리금융(15조3천949억원), 하이닉스(10조6천82억원), 대우조선해양(8조5천264억원) 등의 매각까지 진행될 경우 물량소화 부담은 더 커진다.

대주주 지분의 가치는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적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할 경우 새 정부 임기내에 충분한 가격을 받고 원만하게 매각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

증권업계의 한 애널리스트는 "지분매각이 이뤄질 경우 대규모 인수.합병(M&A) 바람이 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금융의 매각시한이 계속 늦춰진 것은 적정한 매수주체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eun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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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MB노믹스'(이명박 당선자의 경제철학)의 개혁 성향을 대변한다."(교수 출신 인수위 관계자)

"국정(國政)이란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관료 출신 인수위 관계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경제분야에 참여 중인 관료 출신과 교수 출신 인사들 사이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감지되고 있다. 연령대에서도 관료 출신 그룹은 60대 전후, 교수 출신은 50대 안팎으로 세대 차이가 난다.

관료 그룹과 교수 그룹은 주요 경제 정책의 방향과 로드맵(이행방안)을 둘러싸고 각각 신중론과 개혁론의 대립축을 형성하고 있다. 관료그룹은 현실론, 교수그룹은 이상론 쪽에 가까운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인수위 주변에선 언젠가 이들의 입장차가 수면 위로 분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까지는 양측의 입장차가 인수위 내부의 논의를 통해 대부분 원만하게 조율돼 나오고 있다. 겉으로 마찰음이 크게 나지는 않는 '냉전(冷戰)' 양상인 셈이다.

◆60대 관료출신 대(對) 50대 교수출신

관료 그룹의 축은 사공일(67)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강만수(63) 경제1분과 간사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들은 현실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이 당선자의 공약은 약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보이기도 한다.

교수 그룹의 핵심은 이 당선자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곽승준(47) 기획조정분과 위원이다. 또 이창용(47) 서울대 교수, 백용호(51) 이화여대 교수 등이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다.

교수 그룹들은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쪽에 정책 비중을 맞추고 있다. 또 대선 공약 중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된 부분은 공약에 구애받지 말고 과감하게 수정하자는 입장이 강하다. 대부분 이 당선자가 설립했던 '동아시아연구원'의 후신인 '국제정책연구원(GSI)' 출신이다.


◆주요 정책마다 입장 엇갈려

가장 먼저 경제 부처 조직 개편에서 입장이 갈렸다. 사공일 위원장은 작년 말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정책의 기획조정 기능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교수 그룹은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 것으로 본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교수 그룹은 옛 재경원 같이 한 부처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부정적이다. 결국 경제부총리는 폐지하지만,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 예산권을 가진 경제정책 부서를 만드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양측의 의견이 절충된 셈이다.

이처럼 지난 2일부터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거론된 주요 경제 정책들은 대부분 양측의 입장이 비슷하게 반영되는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

금산분리(金産分離·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제도) 완화도 마찬가지다. 교수측은 "연기금은 물론이고 컨소시엄 방식 등으로 기업들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관료 그룹은 "금산분리는 완화해야 하지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다른 생각을 보였다. 결국 "구체적인 완화 범위 등은 앞으로 계속 검토한다"는 절충이 이뤄졌다.

다만 신용불량자 대사면 공약은 교수 그룹이 주도권을 쥐었다. 관료측 장수만 전문위원은 당초 "10조원은 안되는 공적자금을 조성해 해결하겠다"고 브리핑을 했지만, 곽승준 교수 등의 주장대로 7000억원 정도의 초기 자금으로 시작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팽팽한 힘겨루기

지난 7일 재경부 업무보고 때는 곽승준 교수가 강만수 간사에게 보낸 메모가 사진으로 찍혔다. 메모에는 "산은 민영화는 저희 쪽에서 수위조절하여 브리핑…"이라는 내용이 실려있어 언론 발표 등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미묘한 기류를 감지케 했다.

당시 재경부 보고 후 인수위 내부에서는 "마치 강만수 간사가 재경부장관처럼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분위기였다"는 말이 돌았다. 재경부 차관 출신인 강만수 간사가 익숙하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는 얘기다. 이 당선자도 이런 점을 높이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 그룹에선 곽승준 교수에게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인수위 최대 현안인 정부조직 개편의 경우 당선자 외에 딱 2명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중 1명이 곽 교수"라는 말이 나온다.




[이진석 기자 islan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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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금융개혁에도 철저히 실용주의 노선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인수위 관계자는 9일 실용주의가 이명박식 금융개혁의 핵심 화두라고 전했다. 이 당선인의 실용노선은 이날 진행되는 금융인 간담회 참석자 선별과 내용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15명의 금융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금융계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참석자들은 주로 은행 및 증권·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이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강정원 국민은행장, 박해춘 우리은행장, 리처드 웨커 외환은행장, 데이비드 에드워드 SC제일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이화언 대구은행장 등이 참석한다.

또 김성태 대우증권 사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배호원 삼성증권 사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이수창 삼성생명 사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이철영 현대해상 사장 등 증권 및 보험사 대표들도 참석한다.

이 당선인은 참석자를 선별하는 과정에 특히 신경을 썼다고 한다. 박현주 회장도 뒤늦게 구재상 미래에셋자산운용사장 대신 참석하는 등 참석자의 변동도 적지 않았다.

인수위 관계자는 “관료 출신 금융인은 거의 참석시키지 않았다”면서 “실용과 능률을 중시하는 이 당선인의 뜻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이 당선인이 금융선진화와 관련해 심도깊은 논의를 하길 원한다”면서 “금융계에 오래 계시고 경험이 많은 분들을 중심으로 초청자를 선별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이 당선인은 관치금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면서 “금융을 제대로 해온 사람들로부터 금융선진화 방안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이 강조하는 금융선진화는 한마디로 ‘돈되는 금융기업’의 양성이다. 골드먼삭스와 같은 세계적 투자은행을 만들기 위해 은행들이 과감한 투자를 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약속도 한다.

이 당선인은 금융도 ‘돈 버는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선진화의 핵심 화두는 금융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산업은행 민영화 등 금융공기업의 매각도 금융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인수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수위 측에서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 맹형규 기획조정분과 총괄간사,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 곽승준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임태희 당선인 비서설장,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한나라당에서는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김애실 제3정조 위원장이 함께 한다.

천영식기자 kka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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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운용은 연 4.8% 성장 전망치에 근거한 참여정부 방식으로 임기말까지 시행한 뒤 차기 정부 출범 후 재조정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 경제상황 평가 및 올해 경제전망을 보고하고 ‘2008년 경제운용방향’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경제전망 작업에 초점을 맞췄다”면서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제정책방향과 구체적 정책과제 등이 새롭게 검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 경제는 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참여정부 방안’과 이후의 ‘이명박 정부 방안’이 서로 충돌하면서 정책의 연속성 논란은 물론 가계와 기업 등 시장참여자들의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장률 작년과 비슷…소비, 고용은 소폭 증가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인 불확실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잠재수준의 성장과 고용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GDP 성장률은 연간 4.8% 안팎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고, 경기흐름은 상반기의 성장속도가 높은 상고하저의 흐름으로 지난해와 반대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가세가 지속되고 고용의 질적, 양적 개선이 이뤄지면서 지난해보다 0.2% 포인트 높은 4.5%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임금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소비여력이 중저 소득층에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에도 기업 수익성 개선 등으로 명목임금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고용의 경우는 수출보다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내수 증가세가 뒷받침되면서 장기추세 수준인 연간 30만명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지난해(28만명)보다는 다소나마 개선될 조짐이다.

재경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지난해 1.2%에서 올해 0.5%로 낮아지는 반면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3.7%에서 4.3%로 높아지고, 특히 건설과 서비스 등 고용창출효과가 큰 분야의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4.8% 성장에 30만명 일자리 창출은 이명박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7% 성장, 60만명 고용 창출과는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정책변화와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물가, 경상수지는 빨간 불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2.5%)보다 크게 오른 3.0% 안팎으로 예상돼 지난해와 달리 새로운 부담요인으로 떠올랐다.

올해 물가는 국제 원유와 곡물가격 상승, 중국의 인플레이션 등 비용측면과 함께 경기회복세 지속에 따른 수요측면에서 동시에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물가 상승세는 1분기에 집중된 교육비 등의 인상과 전년도 기저효과 등을 감안할 때 상반기 상승률이 하반기보다 높은 상고하저형으로 형성돼 상반기중 집중 관리될 예정이다.

경상수지의 경우는 견조한 수출 증가세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율이 한풀 꺽이는데다 고유가 등에 따른 수입 증가로 흑자폭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55억 달러 정도의 흑자가 예상되지만 올해에는 균형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분석했고,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은 10~40억 달러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안정적 성장기조는 계속 유지

정부는 이 같은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올해 우리 경제를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규제 개혁과 경제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5년간의 경제운용철학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으로, 대대적인 기업투자 붐을 일으키기 위해 전방위적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 등을 약속한 차기 정부와는 큰 온도차를 보인다.

정부는 대내외 위험요인이 올해 더욱 높을 것으로 보고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특히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주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불가안정대책반이 연중 상시 가동되고 일시적 가격 급등의 경우에는 할당관세 인하나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충격을 줄일 계획이다.

재정정책도 상고하저의 경기흐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 상반기중에 주요사업비의 52%를 집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률인 56%보다 낮아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0년단위 일몰제 운용과 규제총량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과 경제선진화 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규제 내용뿐만 아니라 그 취지까지 명료하게 담은 규정집(thick rule book) 발간,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시 규제 개혁 발굴 성과 반영, 유한책임회사형(LLC) 창투사 도입을 통한 펀드 조성 방안 등이 새로 포함된다.

▲서민생활 안정은 기존 정책 연장선상에서 추진

정부는 양극화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서민과 저소득층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유류비와 전력·가스요금,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해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대부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신용불량자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차기 정부의 생계비 인하 공약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미 추진중이거나 추진하기로 발표된 사안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재경부는 그러나 신불자 회생 지원 문제의 경우는 인수위측이 대규모 사면 방침을 밝혔다가 대폭 후퇴한 점으로 미뤄 차기 정부안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저소득층의 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대폭 늘리는 한편 미래 소득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계시키는 ‘소득 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졸업 후 취업시 미래 예상 소득이 높은 학과 재학생에 대해서는 대출액을 더욱 늘려주는 것으로 비싼 등록금 때문에 저소득층의 진학이 어려운 MBA나 금융전문대학원 등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CBS경제부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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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에는 가격이 절대적으로 싼 주식도 거의 없었고, 그런 종목을 사려고 하면 아무도 안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는 완전히 정반대네요." (허남권 신영투신운용 주식운용본부장)

가치주와 중소형주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들 표정이 연초부터 밝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올해는 중소형주가 뜬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놔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기업을 탐방하면 할수록 '가격이 너무 싼' 중소형주가 많은데다 매집하기도 너무 손쉽다는 이유 때문이다.

작년 말까지 중소형주시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소외되다 보니 매물이 그만큼 많다. 한 운용사 매니저는 "마치 옛 도자기들이 바겐세일에 들어갔을 때 골동품 수집가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다"고 빗댔다. 매수 경쟁자도 시장을 많이 떠나서 펀드매니저들은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중소형주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이들은 매우 바쁘게 기업을 탐방하고 있다. 이채원 한국밸류운용 전무는 "운용하는 펀드(한국밸류10년투자주식형)의 전체 자산 중 30%가량은 기업의 청산가치가 시가총액보다 높다고 보는 저평가 종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주당현금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은 종목도 있다고 했다. 당장 회사를 청산해서 현금만 받더라도 주가보다 높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얘기다.

지금은 이런 기업들을 먼저 발굴하고 매수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다. 중소형주들이 시장에서 워낙 소외받다 보니 저평가 중소형주들이 시장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신영밸류고배당주식형'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허남권 본부장은 "통상 보통주에 비해 20%가량 저평가받는 우선주 가격이 보통주에 비해 30~40% 떨어진 경우가 허다하다"고 전했다.

작년 코스피가 32% 상승했는데 중소형주 중에는 별다른 이유없이 반 토막난 종목도 많다. 그는 "절대 저평가된 종목에 시간을 길게 잡고 투자한다면 시세리스크도 적고 수익도 크다는 철학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유리자산운용의 '유리스몰뷰티'를 운용하고 있는 인종익 이사는 "시장 대비 30~50%가량 저평가돼 있는 종목이 많다"며 "밸류에이션은 낮지만 '너무 가격이 떨어진다'는 불안 심리 때문에 소외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가격이 싸다는 것은 올해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전했다. 그는 "적어도 3월 말까지는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 이사는 "중소형주 매력은 이들이 언젠가는 대형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전망과 기대"라며 "한국이 선진국시장으로 진입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전통적인 서비스 업종(금융ㆍ유통 등)에서 이런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이런 산업 중에서 현재 시장지배력이 높은 기업들이 이처럼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중소형주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에는 유리스몰뷰티, 동양중소형고배당, CJ중소형주플러스, 삼성중소형포커스 등이 있다.

가치주 펀드들도 최근 중소형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한국밸류10년투자, 신영밸류고배당 등도 중소형주 상승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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