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총제 폐지 부작용 최소화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재계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정책 기조가 구체화하고 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어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보고 후 "출자총액 제한은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선진국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밝혔다. 

출총제 문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다. 

"출총제는 대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막고 공장들을 해외로 떠나게 만든 핵심 규제"라고 재계가 폐지를 주장해온 대표적인 재벌규제책이다. 

인수위는 또 기업들이 지주회사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부채비율 200% 이하, 비계열사 주식 5% 이하 보유 등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상호 출자 금지, 계열사 채무 보증 금지, 금융ㆍ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주요 대기업 규제 수단들도 친기업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를 잇달아 방문, 새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정부인 '친기업정부'(프렌들리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이 당선인의 정치철학에 따라 차기 정부가 친기업정책 기조를 구체화한 것은 당연해 보인다. 

특히 차기 정부는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도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친기업정부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이같이 잇단 친기업정책 발표는 국경없는 글로벌 경제전쟁시대에 맞게 기업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뛰어보라는 이 당선인의 기업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같은 의미에서 친기업정책으로 정책의 프레임을 전환한 것은 옳다고 본다. 

그러나 출총제가 폐지되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재벌 총수들의 출자를 통한 경영권 장악 시도 가능성이 야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됐으면 한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미 출총제 폐지로 인한 이같은 문제점을 경고한 바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정책효과가 십분 발휘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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