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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사례 1. 세계 1위의 철강회사 아르셀로-미탈의 오너는 인도 출신의 락시미 미탈 회장이다. 그는 한 번도 철강공장을 지어 본 적이 없다. 부실화된 철강회사를 인수·합병하여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해 경영하는 것이 그의 특기이다.

사례 2. 자동차회사 크라이슬러의 지분을 90% 인수한 서버러스는 사모(私募) 투자 펀드다. 이 펀드는 크라이슬러의 혹독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이 두 사례의 주체는 서로 다르지만 경영 내지 운용방식은 매우 닮았다. 부실화된 회사를 인수한 후 팔고 자르고 줄여서 회사 가치를 정상화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혹자는 아르셀로-미탈을 가리켜 금융회사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지금 글로벌 경제계에선 금융이 산업의 영역으로 침투하는 현상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2조 달러에 달하는 헤지펀드가 세계를 누비고 있고, 친디아펀드에 오일머니, 이슬람금융까지 겹쳐지면서 이른바 ‘세계경제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이런 글로벌 트렌드를 감안해 금융기관의 자본시장 관련 업무 칸막이를 없앤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했다. 뒤이어 국책은행 개편 방안을 내놓았고, 정부가 국민연금을 활용해 우리은행·외환은행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등장했다. 국내 금융산업 재편과 관련해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런데 국책은행 개편방안을 보면 산업은행의 투자금융업 부문을 대우증권에 넘기는 부분이 눈에 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대우증권은 향후 강력한 국영(國營) 투자은행(IB)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물론 이런 움직임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국내 금융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진 일종의 ‘낙후산업’이기 때문에 단시일에 세계 수준을 따라잡는 데에는 정부 차원의 적절한 산업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과정에서 정부가 영향력을 증대시키려 하거나 섣부른 ‘연금사회주의’를 시도하려 들 경우 엄청난 후폭풍에 휘말릴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은행 부문에 이어 직접금융 분야에까지 국영투자은행과 연기금이 개입될 경우, ‘신관치(新官治) 금융’이 횡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금융화의 거대한 흐름에 대비해 커다란 밑그림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냐는 점이다. 시장 중심 금융에서는 자율이 생명이다. 그동안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바람에 국내 자본시장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따라서 이 모든 조치들이 자본시장 육성과 직접금융의 발전이라는 대명제 위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되, 관치를 배제하고 시장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나아가 국영 투자은행으로서의 대우증권과 국영 자산운용사로서의 한국투자공사와의 기능 조정을 통해 국내 자본에 의한 자본시장 육성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도 있다.

서부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악당을 물리치고 마을에 평화를 찾아준 후 아리따운 여인의 아쉬운 시선을 뒤로하고 길을 떠난다. 자본시장 육성을 추구하는 정부의 태도도 이와 같아야 한다. ‘판’을 잘 짜 주되 개입은 자제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가 ‘동북아 금융허구(?)’가 아니었냐는 냉소적인 비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 세계적 금융화의 흐름에 대비한 큰 그림을 그리며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할 때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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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하나가 죽어가고 있다. 실적이 나쁜 '하급펀드'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우량펀드라 아쉬움이 더하다. 주인공은 KODEX스타 ETF(상장지수펀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코스닥 시장을 기초로 한 인덱스펀드다. 상반기 수익률에서 전체 ETF 중 상위 3위에 올랐다. 그런 펀드가 왜 죽어갈까.

사정은 이렇다. 2003년 4000억원이 조성된 증권유관기관 자금이란 게 있다. KODEX스타에 투자된 자금 중 95%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주주다. 이 기금은 KODEX스타에 투자한 자금을 8월 초까지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자본금 50억원 미만인 ETF는 상장폐지된다. 기금이 돈을 빼면 이 ETF 자본금은 50억원에 훨씬 못 미친다. 증권업계에서는 'KODEX스타는 사실상 죽었다'며 사망을 선고했다.

이 대목에서 이 자금 성격을 짚어봐야 한다. 2003년 출범 당시 거래소, 증권업협회, 예탁원 등은 장기투자 정착과 한국 증시 저평가를 타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렇게 나온 기금이 장기투자에 유용한 한 ETF를 퇴출시키고 있다.

유관기관 자금이라고 이익을 남기지 말라는 법은 없다. 4000억원 중 KODEX스타에 투자된 500억원 외에는 모두 청산돼 자금을 회수하는 이유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유념해야 할 것은 KODEX스타에 투자했던 소액 투자자들이 잃게 될 투자기회다. 매월 100만원씩 적립식으로 KODEX스타에 불입하던 사람들은 펀드가 없어지는 황당한 결과를 맞게 됐다. 그들의 투자기회를 앗아가는 주체가 증시 발전을 선도해야 할 유관기관이란 점은 모순이다.

유관기관들은 소형주 ETF들이 곧 등장할 터라 KODEX스타를 대체하고도 남는다고 한다. 그러나 경쟁자를 잃는 것은 시장으로서는 불행이다. 투자수단을 없애버리는 게 시장을 장기적으로 살찌우는 자세가 아니다. 무엇보다 펀드 수탁액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이 마당에 우량펀드가 '산 송장'으로 실려나가는 꼴을 봐야 한다는 게 가슴아프다.

[증권부 = 신현규 기자 rfros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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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이 신기록 행진을 계속하자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다. 이제라도 주식투자에 나서야 하나, 손해보는 기분이 들더라도 모른체하고 있어야하나. 주변에서 ‘지금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물으면 \"웬만하면 간접(펀드)투자를 하라\"고 권한다. 다만 간접투자가 성에 안차 끝내 증시로 달려갈 것 같은 사람에게는 우리 증시의 단면을 볼 수 있는 통계에 근거한 몇가지 팩트를 얘기해 준다. 듣고난 뒤 너무 부정적이라며 ‘편견’에 가깝다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편견도 때론 약이 될수 있다. 우리 증시는 투자자보호가 여전히 미흡하고, 그런 시장에서는 투자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하며, 그럴려면 밝은 쪽 못지않게 어두운 구석도 알아야 한다.

올 상반기중 코스닥기업이 전년보다 71% 많은 2조4천억원어치의 유상증자를 했다. 장이 좋으니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늘게 마련이다. 그런데 전체 유상증자의 73%는 주주 외에 몇몇 사람을 지정해 신주를 주는 제 3자배정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지난해 유상증자(6조3천억원)의 38.1%가 3자배정으로 이뤄졌다. 폐쇄적인 3자배정증자는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퇴출’ 관대… 법위반 악순환－

상장요건에 미달하는 기업을 상장시켜 많은 자금을 모으려할 때 껍데기만 남은 기존 상장사를 싼 값에 사들여 합병하는 경우가 있다. ‘우회상장’이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우회상장한 코스닥 기업은 103개다. 전체 코스닥 기업의 10.6%로 10곳중 한곳 꼴이다. 이들 우회상장 기업의 77.8%가 지난해 적자를 냈다. 공개된 통계는 없지만 우회상장 기업 증가와 3자배정 증자비중이 커지는 현상이 연관성을 가질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건수가 해마다 줄고 있다고 내세운다. 적발 건수는 줄지만 하지만 건당 규모는 과거와 비교가 안될 만큼 크다. 매우 지능적이어서 적발도 어려워지는 추세다. 최근 적발된 루보의 주가조작 규모는 1500억원, 동원된 계좌는 3,000여개였다. 불공정거래 가운데 특히 적발이 어려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비중이 꾸준히 커져 5건중 한건 꼴(23.1%)이다. 코스닥시장의 이 비율은 무려 77.1%다.

시장에 불공정거래가 많더라도 좋은 주식을 찾아 투자하면 된다고 한다. 말은 쉽지만 우리나라 만큼 좋은 주식 고르기 어려운 시장도 없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증권사가 낸 8067건의 분석보고서에 등장한 분석대상 종목은 360개로 전체 상장종목의 21.8%에 그쳤다. 78.2%, 즉 10개 가운데 8개 종목은 투자자가 참고할 분석보고서가 아예 없었다는 얘기다. 그나마 보고서를 어디까지 믿어야할 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주식을 팔아라’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는 전체 보고서의 2%뿐이기 때문이다.

불공정거래 없애고 부실기업을 적극적으로 퇴출시키는 것이 투자자보호의 요체인데 그게 잘 안된다. 관대하기 때문이다. 세계거래소연맹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증시에 93종목이 새로 상장되고, 23개가 상장폐지돼 전체 상장사 대비 비율이 신규상장 5.51%, 퇴출 1.36%였다. 미국 뉴욕증시는 상장 5.61%·폐지 6.58%, 영국 런던증시는 상장 17.69%·폐지 13.14%였다. 200년 역사의 이들 증시보다 우리가 퇴출에 더 관대하거나, 퇴출규정을 피해가는 기업을 못쫓아간다는 증거다.

주가조작·내부자거래 등 증권거래법 위반자의 기소율은 50%를 넘지 않는다. 벌금은 법상 부당이익의 최고 3배까지 물릴 수 있지만 현실은 부당이익의 절반에 그친다. 주가조작 등으로 잡혀도 풀려날 확률이 높고 벌금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얘기다. 2004·2005년서울중앙지검 증권거래법 위반 기소사건에서 확정판결받은 31명의 벌금은 41억원으로 부당이익(71억)의 57%였다. 명백히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15명중 3명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 투자자 보호조치 더 강화해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위험하다’며 쳐다보지도 않는 금융인도 많고, 고객에게는 주식을 사라고 권하면서 스스로는 상품주식을 사지 않는 증권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좋아보이지는 않지만 나무랄 수만도 없다. 얼마전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 통합법’을 몇개 더 만든다해도 시장을 건전하게 만들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지 않으면 자본시장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서배원 |논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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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주 하상주투자교실 대표


지금 미국 금융시장에는 평소와 달리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인 베어 스턴즈와 관련된 두 개의 헤지펀드가 투자 손실을 보아 청산될 상황에 빠진 것이다. 이 헤지펀드는 주로 주택금융상품에 투자했는데, 이 상품의 가격이 내려가서 투자 손실을 본 것이다.

이를 계기로 부채 시장에서 부채의 가격과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가계와 기업이 새로 부채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다. 즉 1차 주택 부채 상품(서브 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된 연체와 부도가 이를 기초로 새로 만든 상품인 CDOs(Collateralised Debt Obligations)의 가격을 낮추고, 이것이 주택ㆍ가계의 부채 상품에서 기업의 부채 상품으로 파급되고 있다. 하반기에 부채를 조달하려고 했던 여러 기업들과 부채를 이용해서 기업을 인수하려는 투자기관(사모 펀드)이 자금 조달의 규모를 줄이거나 조달을 연기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부채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조짐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대신 갚아줄 것을 약속한 금융 상품이 있다. CDSs(Credit Default Swaps)라고 한다. 이 상품의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상품 또는 이런 상품을 모아서 하나의 지표로 만든 지수가 올라간다는 말은 돈을 빌린 기업이 부채를 제대로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투자가들은 가계와 기업의 부채와 관련된 상품에서 투자손실의 위험을 느끼고 대신 부도 위험이 없는 국채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그래서 물가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채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기업 부채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당연히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는 사모 펀드가 중심이 된 기업 인수합병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부채의 조달이 잘 되지 않아서 계획된 인수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인수의 열기가 식으면 당연히 주식시장에도 바람이 빠질 것이다. 만약 여기에 기업의 영업 실적까지 나빠진다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

이런 모든 걱정과 불안을 잠재우는 한 가지 요소가 있다. 다름 아닌 무역 흑자국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 보유액이다. 아시아 일부 국가와 산유국의 중앙은행이 일년에 늘리는 외환보유액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일년 동안 발행하는 국채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면 선진국의 국채를 사고도 남은 흑자국의 달러는 도대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국제 원자재도 사고, 기업도 사고하겠지만 가계나 기업이 발행한 부채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흑자국 중앙은행들이 별도의 투자기구를 만들어서까지 투자를 하려고 그 대상을 찾고 있는 마당인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가계와 기업 부채 시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즉 `미시`와 `거시' 두 전선에 충돌이 일어난 것이다.

이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시나리오로 만들어 보면 다음 두 가지다. 하나는 미시 전선에서 일어난 사태가 거시 전선의 약한 고리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다. 즉 미국 가계와 기업의 부채 조달이 줄고, 유동성이 낮아져 금융자산의 가격이 내려가고 이것이 소비에 영향을 주어 수입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면 무역 흑자국들의 보유 외환이 줄어들게 된다. 또는 미국의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달러의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다. 역시 이렇게 하여 흑자국의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즉 이것은 축소를 통해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시나리오는 거시 전선의 거대한 힘이 미시 전선의 불안정을 눌러 버리는 것이다. 비록 미시 차원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엄청난 외환보유액이 달러 시장으로 들어와서 계속 풍부하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다시 부채 확대, 낮은 위험, 자산 가격 상승, 높은 경제 성장이 계속되는 것이다.

올해 2월에도 이와 비슷한 사태가 일어났다. 그때도 서브 프라임의 연체와 부도율이 높아졌다. 그리고는 잘 지나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 그때보다는 상태가 좀 더 악화되었다. 서브 프라임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 나아가서 일반적인 부채 상품의 가격에 대한 불신이 추가됐다. 그래서 부채 상품에 대해 투자가들이 느끼는 위험이 주택 분야에서 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불신, 이런 부채 상품을 만들어 파는 월가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불신, 이런 상품에 투자하는 헤지 펀드를 비롯한 투자기관들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도 거시의 큰 힘이 미시의 불안을 잠재울 수도 있다. 그리고는 다시 부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다음에는 지금보다 더 큰 불안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미시에서 오는 불안이 거시의 힘을 깨트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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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의 랄프 치오피(51)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잘나가는 헤지펀드 매니저였다. 22년 동안 베어스턴스에서 근무하며 그는 지난 3~4년 동안 평균 20% 수익률을 올렸다. 시중금리가 4~5%대 저금리시대임을 감안할 때 놀라운 수익률이다. 이로 인해 그는 650만달러 연봉을 받는 슈퍼스타로 군림했다.

하지만 그는 요즘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 그가 운영했던 헤지펀드가 파산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바탕으로 대규모 자금을 빌려 늘 해오던 대로 투자수익률이 높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담보증권에 베팅했다. 그는 주택경기가 세계 경제가 좋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경제 여건은 그의 판단과는 달리 움직였다. 주택경기가 둔화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로 한방 먹었다. 주택가격 하락과 대출 금리 인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들의 연체가 늘어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바탕으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값이 하락했고 이로 인해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그가 운영하던 펀드는 결국 파산위기에 직면했다. 베어스턴스 측은 파산에 따른 여파가 워낙 클 것으로 판단해 긴급 자금을 투입키로 하는 등 헤지펀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헤지펀드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금융기관이 베어스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회사인 UBS도 헤지펀드 때문에 혼쭐이 났다. UBS는 지난 5월 헤지펀드 투자부문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헤지펀드 투자부문인 딜론 리드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1억5000만 스위스프랑(약 1억2400만달러) 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이 사업부를 아예 폐쇄키로 한 것이다.

UBS는 헤지펀드 투자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된 11개월 만에 사업을 접어야 했다. UBS 최고 경영자는 이 사태로 인해 결국 쫓겨나고 말았다. 헤지펀드가 말썽을 일으킨 것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해 원자재 펀드인 아마란스 어드바이저는 60억달러 손실을 입었고 올해 초 몬트리올 은행도 천연가스에 투자했다가 5억6000만달러를 날렸다. 일부 헤지펀드가 금융시장의 걱정거리가 된 것은 높은 레버지리를 바탕으로 고수익에 투자하는 특성 때문이다.

대개 헤지펀드들은 초기자본의 10배 이상으로 자금을 불려 투자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베어스턴스사의 2개 헤지펀드도 20억달러의 초기투자자금으로 시작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편입된 자산담보부증권에 투자한 후 이를 담보로 10배에 달하는 200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돈을 벌 때는 엄청나게 벌게 되지만 손실이 나게 되면 10배 이상으로 깨진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헤지펀드 규모는 9000여 개에 1조5700억달러로 집계됐고 올 상반기에는 2조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헤지펀드는 자본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세계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헤지펀드 허용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최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자본시장의 규제체계가 혁신되고 투자자의 신뢰와 시장규율의 공고화에 맞춰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헤지펀드 허용을 시사했다.

하지만 최근 월가에서 보여주듯 헤지펀드 운영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다가도 한 번의 실수로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도 초래한다. 전문가들은 헤지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위험관리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경험과 운용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 육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꼽고 있다. 국내에 헤지펀드 도입과 관련해 최근 월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헤지펀드들의 실패담이 헤지펀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데 좋은 연구사례가 될 것 같다.

[뉴욕 = 위정환 특파원 sunnywi@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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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에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 Credit,무담보·무보증 서민 소액대출) 사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시민단체인 희망제작소와 함께 재단을 설립하고 펀드를 조성해 이 사업을 하겠다고 9일 밝혔다. 소득이 적고 신용이 낮은 탓에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생계형 창업을 돕겠다는 것이다. 대출금이 최소 5000만원 이상인 점도 파격적이다.

이미 시민단체들이나 금융기관들에 의해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 출현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대적인 마이크로 크레디트 운동은 방글라데시 빈민운동가 무하마드 유누스에 의해 1976년부터 시작된 그라민 은행 프로젝트를 효시라 할 수 있다. 그라민 은행은 성공적으로 운영돼 빈곤층,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방한한 유누스를 만나 ‘한국형 그라민 은행’을 언급했다. 국회는 지난 4일 휴면예금관리재단법안 및 휴면예금이체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내년 초 설립될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시중 은행들이 휴면예금을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이 재단은 금융소외계층에게 소액 신용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도 비슷한 성격의 재단을 준비중이다. 정부, 국회, 금융기관, 시민단체들까지 나선 상황이다.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은 서민들을 다시 힘들게 하는 대부업이 돼선 안 된다. 대출을 받아 자립생활에 성공하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기회를 만들게 해야 한다. 선순환구조가 유지되도록 꼼꼼한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서민들이 고리 대부업체들에 희생당하는 것을 막는 새로운 서민대출제도로서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이 하루빨리 정착되길 바란다.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이 서민들에게 ‘희망발전소’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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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에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 Credit,무담보·무보증 서민 소액대출) 사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시민단체인 희망제작소와 함께 재단을 설립하고 펀드를 조성해 이 사업을 하겠다고 9일 밝혔다. 소득이 적고 신용이 낮은 탓에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생계형 창업을 돕겠다는 것이다. 대출금이 최소 5000만원 이상인 점도 파격적이다.

이미 시민단체들이나 금융기관들에 의해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 출현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대적인 마이크로 크레디트 운동의 효시는 방글라데시 빈민운동가 무하마드 유누스에 의해 1976년부터 시작된 그라민 은행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그라민 은행은 성공적으로 운영돼 빈곤층,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방한한 유누스를 만나 '한국형 그라민 은행'을 언급했다. 국회는 지난 4일 휴면예금관리재단법안 및 휴면예금이체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내년 초 설립될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시중 은행들이 휴면예금을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이 재단은 금융소외계층에게 소액 신용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도 비슷한 성격의 재단을 준비중이다. 정부, 국회, 금융기관, 시민단체들까지 나선 상황이다.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은 서민들을 다시 힘들게 하는 대부업이 돼선 안 된다. 대출을 받아 자립생활에 성공하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기회를 만들게 해야 한다. 선순환구조가 유지되도록 꼼꼼한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서민들이 고리 대부업체들에 희생당하는 것을 막는 새로운 서민대출제도로서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이 하루빨리 정착되길 바란다.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이 서민들에게 '희망발전소'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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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펀드 판매보수가 없어질 것 같다. 판매보수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설명을 듣는 대가로 내는 돈이다. 3년을 펀드에 묵히는 사람은 매년 1%씩 모두 3%를 냈다. 설명은 한 번만 듣는데 판매사는 매년 돈을 떼어갔다.

이런 이상한 일이 없어진다니 쌍수를 들 만하다.

그러나 걱정은 부작용에 있다.

어쩌면 판매보수를 낮춰 얻는 사회적 이익보다 이 부작용이 더 클지도 모른다. 판매보수가 없어지면 판매수수료가 생긴다. 보수가 매년 떼어가는 돈이라면 판매수수료는 펀드에 가입할 때 단 한 번 내는 돈이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판매사들이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선 환매→재가입→환매→재가입을 무한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판매보수를 받을 때는 판매사가 굳이 환매 권유를 할 이유가 없었다. 가만히 있어도 매년 돈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환매 후 재가입을 많이 할수록 이익이다. 이런 알고리즘의 결과는 '펀드 단기화'라는 비극이다.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 펀드 유통구조는 사실상 판매사 독점이기 때문이다.

김봉수 키움증권 사장은 사석에서 "자산운용사들에 온라인 펀드몰에 상품 좀 걸어 달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하더라"고 말했다. 운용사들이 모 회사인 은행, 증권사 때문에 온라인 펀드몰에는 펀드를 안 팔겠다는 것이다. 이 말이 맞다면 판매독점에다 불공정 행위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다. 모 증권사 사장은 "생각 같아선 수수료를 지금보다 3배로 올리고 싶지만 참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수수료를 통제하는 감독당국에 대한 불만이었지만 기자는 무서웠다.

판매보수는 없어졌지만 판매독점은 남아 있다. 근본 문제인 판매독점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보수를 없애는 것은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 모 증권사 사장처럼 독점을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도 깨달아야 한다.

이제는 펀드 판매독점에 대해 전쟁을 선언할 때다.

[증권부 = 신현규 기자 rfros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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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금융통화위원회가 11개월 만에 콜금리를 연 4.5%에서 4.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경기 상승기조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고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수요부문에서 물가 상승압력이 예상된다는 게 콜금리 인상 이유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과잉유동성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금융감독당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은행 간 대출경쟁이 가열되면서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달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금융권 자금의 주식형 펀드 이동 등으로 대출여력이 바닥난 은행들이 콜자금을 끌어들이면서 실질금리 상승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어제 추가 대책을 내놓을 만큼 외화대출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올린 후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시장에 보낸 시그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총재는 콜금리 인상이 상승 궤도인 국내 경기를 저해할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니라면서 향후 물가 상승압력이나 시중유동성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콜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5년 간 지속된 저금리 시대의 종언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폭등세와 함께 부채가 크게 늘어난 가계에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지만 가계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우리는 경기 상승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콜금리 인상이 가계와 유동성 흡수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할 것을 당부한다. 통화정책의 충격파가 저소득층 채무자들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율해 달라는 얘기다.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도 저금리 시대 종언에 맞춰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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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관 홍익대 교수 유기정보소재소자연구센터장


디스플레이 시장을 놓고 각종 기기간 그리고 국가간 사활을 건 경쟁을 하고 있는 전세계 디스플레이업계에서 그 동안 차세대 디스플레이로서 유망함에도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AMOLED가 최근에 상당 부분의 기술적 문제들이 해결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대만의 관련업체들이 조심스럽게 양산을 서두르고 있다.

AMOLED는 밝기, 명암비, 응답속도, 색재현율, 시인성 등에서 뛰어난 화질과 제조공정이 단순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소위 `꿈의 디스플레이'로 여겨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수명, 낮은 수율 등으로 인하여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LCD 관련 기술의 빠른 진전도 AMOLED의 시장 진입을 위한 입지를 상당히 좁게 만들어 상용화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LG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AMOLED의 기술 및 시장적 환경이 2~3년 전과 비하여 상당히 변화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AMOLED의 짧은 수명과 낮은 수율이 상당히 개선되어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며 둘째,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일본기업들이 LCD 대비 차별적 성능을 이용하여 기술 개발의 대표 제품에 OLED를 활용하려고 하며 셋째, 기술 관점의 벤처형 사업전개가 아니라 고객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한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달라졌다고 분석하고 올해가 AMOLED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AMOLED는 포스트 LCD로서 가장 유력한 대안임에는 틀림없으나, 불완전한 성능으로 서둘러 진입하여 소비자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거나, 또는 너무 완전한 제품만을 추구하다 시장진입의 기회를 상실하는 우를 범해서도 곤란하며 두 가지 사이의 절충점을 찾는 균형감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실적주의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라는 제목의 칼럼이 최근에 모일간지에 게재된 적이 있어 필자는 아주 흥미롭게 그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단기적인 실적만을 판단기준으로 삼는 기업은 장기적 경쟁력을 잃게 되어 결국은 몰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장기에 있던 1960년대까지도 미국은 실적주의가 아니었으며 그 이후 금융업이 산업의 주도권을 쥐고 펀드가 성행하면서 실적주의로 되었으나, 그 대가로 장기적인 경쟁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이 몰락했다는 것이다. 연공제를 선호했던 일본 기업들도 한 때는 성과주의를 표방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시 연공제를 강조하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단기적 실적 위주로 기업을 운영하였으나, 이제는 장기적 능력 개발을 촉진하는 보수체계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균형잡힌 감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굳이 분류하자면 한국의 기업들은 단기적 실적주의의 경영을, 그리고 일본기업들은 장기적인 경쟁력 위주의 경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앞으로는 한국의 대기업들도 단기적인 실적 위주의 경영에서 장기적인 경쟁력 위주의 경영으로 무게중심을 약간 이동시켜 균형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특히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의 AMOLED 상용화 전략에서도 역시 단기적인 실적 위주의 접근도 중요하나, 장기적인 경쟁력을 고려하는 것도 더욱 성공적인 상용화 전략이 되지 않을까 판단된다. 단기적인 실적을 위하여 불완전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장기적인 경쟁력만을 위해 시장 진입 시기를 너무 늦추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어쨌거나 필자는 메인창으로 AMOLED가 사용된 휴대폰이 국내에 출시되길 학수고대하여 왔으며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되면 바로 구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늦어도 3~4년 후에 AMOLED TV가 가전 시장에 출시되어 구매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일이 벌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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