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진단] 금리인상 따른 환율 충격 줄여야

지난해 8월부터 1년 가까이 묶여 있던 콜금리 목표치가 드디어 인상됐다. 그동안 금리 인상을 어렵게 만들었던 요인이 많이 누그러진 것도 이번 금리 인상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유동성과 중소기업대출 급증,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이은 주가 급등이 핵심적인 원인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유동성 증가세는 크게 염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5월 말 현재 광의유동성(L)은 작년 말 대비 80조원 가까이 증가한 1913조5000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증가율로만 봐도 명목GDP 증가율이 5%대를 훨씬 뛰어넘어 지난해 11월 10%대에 진입한 후 5개월 연속 11%대를 유지하다 올해 5월에는 12.2%까지 증가하는 등 갈수록 증가폭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최근 유동성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데에는 시중은행 간 대출경쟁이 격해지면서 급증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6월 한 달 동안 증가한 중소기업대출이 8조3000억원으로 4월 이후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와 같이 금융권 신용창출을 통한 유동성 증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데다 정부가 활발하게 재정자금을 방출하고 있고, 기업들도 회사채와 기업어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단기외채 등 대외 부문 통화공급도 유동성 확대에 일조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현재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은 2507억달러로 2006년말 대비 120억달러 정도 증가했다. 대외 부문에서 통화공급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작년 7%대에 머물렀던 본원통화 증가율이 올해 초에는 15%를 넘어섰고 3월에는 19.4%로 4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증가세가 약간 수그러들었지만 여전히 높아 지난달 17.7%를 기록했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유동성이 늘면 자산가격이 오르게 마련인데 작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작년 말부터는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시쳇말로 장난이 아니다. 주식시장은 금통위가 금리 인상을 결정한 12일 당일에도 보란 듯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장금리도 콜금리 인상을 선반영해 이미 한껏 올라 있어 변동폭이 그리 크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콜금리 인상은 시중금리를 선도했다기보다 이미 오른 시중금리를 사후에 추인하는 형식의 금리 인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콜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금통위가 금융시장과 국내 경제 전반에 대해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려는 통화정책을 시도하려고 했다면 콜금리 인상과 더불어 향후 금리 방향성에 대해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편이 나았을 것 같다. 아쉽게도 이번 금통위에서는 향후 금리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급이 없었다.

한국은행 총재가 언급했듯이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부문별로 유ㆍ불리가 달리 나타나게 마련이다. 무엇이 좋고 옳은지는 경제 전체적인 이해득실을 잘 따져보고 종합적인 수준에서 판단돼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금리 인상 때마다 항상 가계부채 부담 증가 문제가 등장하는데 경제 전체로 보면 이자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금리가 환율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한은 총재는 환율과 금리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했지만 최근에 급증한 단기외채 중 상당 부분은 금리 차익을 노린 캐리 트레이드 자금 성격이 강해 분명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 주가마저 급등하고 있어 이번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 캐리 트레이드 유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

정부가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안을 발표했는데 내용의 핵심은 환율 안정과 중소기업대출 관리 등 외환ㆍ금융시장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들 문제는 정책금리 변동과 깊이 관련돼 있다. 중소기업 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만 환율 관리를 위해서는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맞는 방향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환율 문제, 특히 단기외채 문제를 금리보다는 그동안 외채 급증의 핵심 주체로 지목되고 있는 외국계 은행 지점들의 본점 차입에 대해 손비인정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과 같은 규제 강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그러나 환율 안정을 위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국외 투자 확대방안과 같이 들어오는 만큼 외화를 외국으로 내보내는, 즉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식이 더욱 유력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에 넘쳐나는 자금을 펀드화해 매력 있는 외국 장기투자상품과 국외자원 개발 등에 장기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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