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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유망특허 사업화' 전격 지원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이 보유하고 있는 유망특허기술을 발굴해 산업계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유망특허기술 사업화 전략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1차적으로 각계 전문가를 투입해 대학과 공공연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 중에서 시장지배력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발굴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선별된 기술에 대해 특허분석 및 보강, 해외 권리확보지원, 기술수요시장 분석,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 특허 기술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허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국가 연구개발비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학과 공공연의 특허출원 건수는 2008년 1만5503건, 2009년 1만8134건, 2010년 1만9172건으로 매년 늘어 나고 있고, 이들이 보유한 특허 건수도 2008년 3만8078건, 2009년 4만2366건, 2010년 4만456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 활용률은 30.3%로 민간 기업의 특허 활용률 56.5%에 비하면 저조한 편이다. 

이는 대학과 공공연이 특허 사업화에 따르는 기술가치평가, 기술수요기관 발굴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관심 있는 대학과 공공연은 특허청(http://www.kipo.go.kr)이나 R&D특허센터(http://www.rndip.re.kr)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해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상담은 사업 주관기관인 R&D특허센터(☎02-3287-4341)로 문의하면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대학과 공공연이 보유한 유망특허기술이 제 값을 받고 이전 될 수 있도록 특허 권리화와 사업화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대학과 공공연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하면 간편합니다

ㅇ 추진 배경
2008년도 세계은행(World Bank)은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을 세계 183개 국 중 126위로
평가하였으며, 법인창업시 32개 서류를 작성하여 6개 기관을 방문ㆍ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설립절차로 인해 법인 창업자의 96%가 법무사나 변호사 등을 통해 최소 40
만원 이상의 대행료를 지불하고 회사를 설립해야 했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8.4월 2차 회의)에서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개선, 법인설립 비용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누구라도
손쉽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창업시스템
구축을 결정하였으며, 중소기업청에서는 동 시스템을 ’10.2.18일 개통하여 창업자가
온라인상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사업 소개
복잡하고 번거로웠던 법인회사 설립을 집에서 온라인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16개 시중은행과 법인등기시스템
(대법원), 지방세망(행안부), 금융공동망(금융결제원, 시중은행), 4대보험연계시스템
(4대보험센터) 국세정보시스템(국세청) 등 회사설립 관련 업무시스템을 연계하여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법인회사를 창업시켜 주는 재택창업시스템
(www.startbiz.go.kr)을 개통(‘10,2)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인회사를 설립
할려면, 은행, 시ㆍ군ㆍ구청, 상업등기소, 세무서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
연금가입, 노동부의 취업규칙신고 등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온라인 재택
창업시스템을 이용하면 회사설립 단계별 신청서와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 등 기관별로
필요한 총 32개 서류는 기본정보를 한번만 입력하면 일괄작성이 가능하고, 법인
설립시 8단계를 거처야 하는 창업절차(32개 서류, 6개 기관 방문이 필요)와 2주가
걸리던 설립기간을 4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회사설립 진행중에 의문점이 생기면, 콜센터(1577-5475)의 창업절차 및 시스템
이용에 대한 신속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예비창업자나
스캐너가 없을 경우에는 11개 지방중소기업청의 비즈니스지원단과 전국 51개 중소
기업상담회사의 도움을 받아 동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기술창업자 모집 공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1년 이내 기업의 체계적인 창업준비 활동을 지원하고자『2011년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기술창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4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 개요

▢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인력․공간․장비 등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1년 이내 기업의 시제품 제작, 창업교육 및 컨설팅, 판로개척비 등 창업준비활동을 지원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

2. 기술창업자 신청 및 선정

2-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차) 2011년 2월 28일(월) ~ 2011년 3월 9일(수), 18:00시 까지

(2차) 2011년 4월 14일(월) ~ 2011년 4월 25일(수), 18:00시 까지

* (1차)는 창업선도대학(지역거점 창업지원 우수대학, 15개기관)이 주관기관이 되며, (2차)는 대학 및 연구기관(70개 내외) 등이 주관기관이 됨.

▢ 신청방법 : 창업넷(http://www.changupnet.go.kr/jiwon) 신청

* 신청자는 주관기관별 창업지원여건을 확인하여 희망 주관기관을 선택하고, 창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시스템으로 신청

2-2. 기술창업자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중기청 기술창업활성화지원사업 통합 공고일(‘10.12.30)을 기준으로, 협약종료일 3개월 이전까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 대표자

* 창업일자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록일 기준

◦ 예비창업자(팀) : 예비창업자는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 신청 가능

* 예비창업자는 사업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의미함.

- 팀으로 참여 신청할 경우 팀 구성원 전원이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 팀 구성원 중 1인을 대표로 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예비창업팀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창업 시 법인설립을 원칙으로 하며, 팀 구성원 전원이 주주로 참여하여야 함.

* 협약기간 중 팀 대표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법인등록(창업) 시 팀 대표는 대표이사로, 대표 외의 팀 구성원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야 하며 상시근무 하여야 함.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 후 협약 이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 : 사업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09.12.30이후 창업기업) 대표자

▢ 평가면제대상

◦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직전년도 창업경진대회(2010년 중소․벤처 창업경진대회) 우수상 이상 수상자 중 동일 아이템으로 본 사업을 신청한 자

* 팀으로 수상한 경우 팀구성원 전원이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참자는 나머지 구성원의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업 신청 시 전담기관에 제출

◦ 2010년도 기술창업학교 수료자 중 기술보증기금 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획득하고, 동일 아이템으로 본 사업을 신청한 자

* 수료자가 팀으로 신청할 경우 반드시 팀의 대표가 되어야 함.

※ 평가면제대상은 신청자 또는 구성원 전원이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신청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선고자는 참여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중소기업청의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실험실창업 지원사업 포함) 및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협약 후 중도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의 대표자

* 선정 후 협약이전 포기자는 신청가능

◦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타단체의 창업지원사업 선정자

* 단,【별첨 2】의 조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신청가능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별첨 1】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예비창업팀으로 참여할 경우, 팀 구성원 전원이 상기 신청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2-3. 기술창업자 평가 및 추진일정

▢ 기술창업자 평가 : 주관기관의 평가(60%)와 전담기관의 평가(40%)로 실시

< 주관기관의 기술창업자 평가 주요항목 >

< 전담기관의 기술창업자 평가 주요항목 >

▢ 추진일정

3.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총 479억원(창업선도대학 250억원, 일반주관기관 229억원)

▢ 지원금액 : 기술분야 및 개인 또는 팀 참여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20% 이하를 현물로 부담하여야 함. 단, 학생인 경우(학부 재․휴학생에 한하며, ‘11년 2월 졸업자는 제외)는 총 사업비의 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팀 참여 시 구성원 전원이 학생이어야 함)하고 25% 이하를 현물로 부담하여야 함. 단, 1차 신청자는 현물부담을 주관기관인 창업선도대학에서 부담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시제품제작비, 멘토활동비, 창업교육 및 컨설팅비, 판로지원비 등의 창업활동 지원

4. 유의 사항

◦ ‘11년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중복신청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지식서비스분야 아이디어상업화지원사업’,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복 신청가능

* 단, 1개 사업만 지원(선정)받을 수 있으며, 1개 사업에 선정 시 선정공지일자 이후 진행되는 타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선정평가대상에서 제외

* 예비창업팀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팀구성원이 타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 될 시 동 사업의 선정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 신청자(팀 구성원 포함)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정보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 신청 시 신청서 상의 허위기재가 발견되면 평가대상 제외 조치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취소 조치함.

5. 문의처

◦ 창업진흥원 사업화지원팀

- 사업 문의 : 042-480-4363, 4364, 4365, 4366

◦ 창업진흥원 기획조정팀

- 창업지원온라인시스템(전산) 문의 : 042-480-4327

【별첨 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영리사업자)을 지원대상 업종으로 하되, 아래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

【별첨 2】

1. 지원개요

▢ 중앙정부(중소기업청사업제외)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타단체 창업지원사업(이하 ‘기타사업’) 선정자는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에 따라 제한적으로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이후 신청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받은 금액 : 총 사업비 중 현물부담 및 창업자 부담분(현물·현금)을 제외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금액(협약금액으로 한다.)

2. 지원조건

2-1. 개인 또는 1년 이내의 창업기업 대표자로 신청 시

▢ 기타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10백만원이하인 사업자는 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별도아이템으로 신청 가능

▢ 기타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10백만원 초과 사업 선정자

(1) 기타사업에 협약을 완료 후 모집공고일(‘11.2.24) 현재까지 사업진행 중인 자

⇒ 사업 신청 불가

(2)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지자체 창업지원 사업을 완료한 자

⇒ 기타사업으로 부터 지원받은 사업과 별도아이템으로 신청가능하나 기타사업 협약서 내용에 기재된 지원금액 중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 후 신청가능

<신청 시 제한적 지원 예시>

* 팀대표 및 구성원 전원이 모집 공고일 ‘11.2.24 현재 사업완료하여야 함.

2-2. 팀 대표 또는 구성원으로 신청 시

▢ 기타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10백만 원 이하인 팀 대표 또는 구성원은 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별도아이템으로 신청 가능

▢ 기타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10백만원을 초과하는 팀대표 또는 구성원

(1) 팀대표 또는 구성원이 기타사업에 협약을 완료 후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기타사업진행 중인 자

⇒ 사업 신청 불가

(2) 팀대표 또는 구성원 전원이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기타사업을 완료한 경우

⇒ 기타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과 별도아이템으로 신청가능하나 협약서 내용에 기재된 지원금액 중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 후 신청가능

<신청 시 제한적 지원 예시>

* 팀대표 및 구성원 전원이 공고일 ‘11.2.24 현재 사업완료하여야 함.

▢ 팀대표 또는 구성원 일부가 기타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10백만원 초과, 일부는 10백만 원 이하인 경우

(1) 지원받은 금액이 10백만 원 이상인 팀대표 또는 구성원이 기타사업에 협약을 완료 후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사업진행 중인 자

⇒ 사업 신청 불가

(2) 팀대표 또는 구성원 전원이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기타사업을 완료한 경우

⇒ 기타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과 별도아이템으로 신청가능하나 팀대표 또는 구성원 중 협약서 내용에 기재된 지원금액 중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 후 신청가능

<신청 시 제한적 지원 예시>

* 팀대표 및 구성원 전원이 모집공고일 ‘11.2.24 현재 사업완료하여야 함.

※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의 팀 구성원이 기타사업에서 대표가 아닌 팀원으로 참여했을 경우 신청 시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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