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흥원] 인터넷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한 재택창업시스템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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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하면 간편합니다

ㅇ 추진 배경
2008년도 세계은행(World Bank)은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을 세계 183개 국 중 126위로
평가하였으며, 법인창업시 32개 서류를 작성하여 6개 기관을 방문ㆍ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설립절차로 인해 법인 창업자의 96%가 법무사나 변호사 등을 통해 최소 40
만원 이상의 대행료를 지불하고 회사를 설립해야 했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8.4월 2차 회의)에서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개선, 법인설립 비용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누구라도
손쉽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창업시스템
구축을 결정하였으며, 중소기업청에서는 동 시스템을 ’10.2.18일 개통하여 창업자가
온라인상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사업 소개
복잡하고 번거로웠던 법인회사 설립을 집에서 온라인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16개 시중은행과 법인등기시스템
(대법원), 지방세망(행안부), 금융공동망(금융결제원, 시중은행), 4대보험연계시스템
(4대보험센터) 국세정보시스템(국세청) 등 회사설립 관련 업무시스템을 연계하여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법인회사를 창업시켜 주는 재택창업시스템
(www.startbiz.go.kr)을 개통(‘10,2)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인회사를 설립
할려면, 은행, 시ㆍ군ㆍ구청, 상업등기소, 세무서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
연금가입, 노동부의 취업규칙신고 등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온라인 재택
창업시스템을 이용하면 회사설립 단계별 신청서와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 등 기관별로
필요한 총 32개 서류는 기본정보를 한번만 입력하면 일괄작성이 가능하고, 법인
설립시 8단계를 거처야 하는 창업절차(32개 서류, 6개 기관 방문이 필요)와 2주가
걸리던 설립기간을 4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회사설립 진행중에 의문점이 생기면, 콜센터(1577-5475)의 창업절차 및 시스템
이용에 대한 신속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예비창업자나
스캐너가 없을 경우에는 11개 지방중소기업청의 비즈니스지원단과 전국 51개 중소
기업상담회사의 도움을 받아 동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