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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정책, 'MB노믹스'는 이 당선자의 화법 만큼이나 명쾌하다. 참여정부처럼 여러가지 '가치'를 고루 존중하느라 고민하는 대신 '결단'을 통해 실용적 해법을 찾는 쪽이다.

'과밀' 문제가 발목을 잡았던 '주택공급' 문제를 놓고 이 당선자는 과감하게 과밀억제를 포기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당선자는 주택을 매년 5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그 해법으로 과밀지역의 용적률을 더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밀에 따른 일조권, 교통난 문제 등은 주택공급에 비해 후순위라는 얘기다. 이 당선자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산지와 구릉지의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내놨다.

한 정부 관계자는 "홍콩에서 보듯 과밀을 허용하는 방식의 주택공급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과밀을 일부 인정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을 극대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은행-산업자본 분리) 정책과 '토종자본론'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문제도 MB노믹스에서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금융부실 위험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금산분리를 고수하는 것보다 금산분리를 풀어 산업자본을 은행으로 끌어들이는 게 금융산업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이 당선자 측의 생각이다.

이런 철학 아래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우리금융 매각 문제도 자연스레 풀린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산업자본 외에는 우리금융을 인수할 곳이 마땅치 않았지만, 금산분리가 풀리면 우리금융을 산업자본에 넘기는 것도 가능해진다.

오랜 논란 끝에 '완화'로 정리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이 당선자는 단호히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오히려 대기업 출자액의 5% 만큼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대기업 출자를 장려하는 공약까지 내놨다.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출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되레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이다.

한편 '친(親)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이 당선자지만, 서민 대책에서 만큼은 '개입론자'에 가깝다.

당장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연체기록을 말소하겠다는 공약부터가 그렇다. 도덕적 해이 문제가 우려되지만, 서민들의 '묵은 빚'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얻는 게 더 크다는 판단이다.

통신비를 20∼30% 인하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절반으로 깎겠다는, 다소 '가격통제적'인 정책도 이 당선자의 공약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MB노믹스 이후에도 참여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분야도 있다.

환율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 당선자는 '환율의 안정적 운용, 시장왜곡 땐 적절한 개입'을 공약으로 내놨다. 현 정부와 같은 방침이다. 그도 그럴 것이 수출기업의 입장을 고려할 때 환율을 방치할 수도 없고, 개입재원과 대미 관계를 고려할 때 강력하게 개입할 수도 없는 게 환율이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불공정거래 규제가 약해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만도 않다. 이 당선자 측은 불공정 하청거래를 한 대기업에 대해 하청기업 손실분을 보상토록 하고, 정부조달 참여를 금지하는 등 오히려 제재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 당선자 역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추구한다면 불공정거래 규제를 등한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어떤 대통령이든 집권 후에는 분명 인식이 달라진다"며 "이 당선자도 집권 후 전체 그림을 보면서 각 부처들의 설명을 듣고 나면 균형있는 시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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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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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담=방형국 건설부동산부장정리=정진우 기자, 사진=홍기원 기자][[머투초대석]호반건설 장동열 사장]



요즘 건설업체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미분양 아파트'일 게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 공식 통계로 전국 미분양 물량이 10만가구를 넘어섰다. 정부 통계의 정확성을 감안하면 실질 미분양아파트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게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올들어 분양사업 부진으로 쓰러진 중견건설사가 수십 개에 이른다. 당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도 상당수다. 이런 상황에서 미분양을 걱정하지 않는 건설기업이 있어 주목을 끈다.

'베르디움'이란 브랜드로 분양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호반건설이 주인공이다. 이 회사는 올 하반기 용인 흥덕과 충북 오송 등 3개 현장에서 모두 1300가구를 공급했다. 분양률은 100%.

애초부터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였던 용인 흥덕 2개 블록 외에 오송생명과학단지 사업장의 성공 분양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 분양시장 분위기 때문이다.

호반건설은 어음을 발행하지 않는 '무어음' 회사로도 유명하다. 협력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런 탄탄한 재무구조와 풍부한 자금력, 높은 수익성 등으로 업계에선 '알짜기업'으로 부러움마저 하고 있다.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호반건설 장동열 사장(58)을 만나 나름의 비결과 경영 철학 등을 들어봤다.



- 충북 오송 '호반 베르디움' 분양 결과가 여전히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 첫 번째는 분양가입니다. '맞춤식 분양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격 거품을 뺐습니다. 오송 '베르디움'의 3.3㎡(1평)당 분양가는 640만원 대입니다. 주변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합니다.

인근 청주지역의 3.3㎡당 분양가가 1200만원 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값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싸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원가절감 노력 덕분입니다.

두 번째는 입지입니다. 앞으로 오송면에는 8만2500㎡(2만5000평) 규모의 호수가 생기고 인근에는 행복복합도시인 '세종도시'가 들어섭니다. 대전이나 천안 등 지방 대도시에서도 가까워 그쪽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비결은 낮은 분양가로도 내부 인테리어와 마감재 등 아파트의 품질을 높인 것입니다. 또 주차장을 모두 지하에 설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 것이 수요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 급증하는 미분양아파트의 원인이 높은 분양가 때문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건설사들이 회사의 이윤 만을 위해 분양가를 높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깐깐합니다. 이것저것 따지며 주택을 구입하기 때문에 분양가를 쉽게 높일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토지비나 금융비용 등 다른 요인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진 것일 수 있습니다. 또 건설사들이 멀리 내다보지 않고 단기적인 시각으로 주택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부산처럼 아파트 분양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는 것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아파트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잘 되는 곳은 한없이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고전할 것입니다.

- 호반건설은 어음을 쓰지 않는 기업으로 유명한데요.

▶ 가장 큰 이유는 공사비 원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찰로 공사대금을 결재하면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자재를 구입하면 할인율도 높습니다.

어음을 쓰게 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정적 시선이 생기게 됩니다. 호반건설이 시공하는 사업에 대해 많은 금융회사들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해주겠다고 먼저 나서는 이유도 어음을 쓰지 않아서입니다.

- 금융이나 해외 플랜트 등을 중심으로 사업 다각화 계획은 없는지요.

▶ 내년까지 기존대로 주택사업에만 매진할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매출 규모의 다른 회사들은 우리보다 직원이 두 배 이상 많습니다. 시스템을 잘 갖춰 작지만 강한 건설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주택사업에 매진해 일류 건설업체가 되는 게 당장 호반건설의 계획입니다. 금융사업을 할 경우 규제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만큼 소신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최근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성입니다. 아직은 국내보다 원가비중이 높은 게 현실입니다.

-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건설CEO로서 바라는 점은.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지적해 온 것처럼 도심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기존 도심이 활성화되면 인프라 비용도 줄어듭니다. 도심지에 용적률 높이고 층수도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처럼 땅이 넓은 나라와 다릅니다. 싱가폴, 홍콩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도심지는 용적률을 높여 밀도 있게 꾸미고 다른 곳은 상대적으로 낮은 밀도 속에 살도록 꾸미면 됩니다. 도심지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통해 주택문화의 새로운 개념 정립이 필요합니다. 주택시장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 주셨으면 합니다.

- 과거 경험을 토대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비교하신다면.

▶ 호반건설은 의사 결정이 매우 빠릅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회장과 5분 정도만 이야기 하면 해결됩니다. 막연한 의사로는 건설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호반건설은 조직원이 규모에 비해 적기 때문에 1인 3역을 해내야 합니다. 의사 결정구조와 조직구성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알짜 중견업체가 된 것 같습니다.

- 10년 후 호반건설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면.

▶ 2010년 쯤부터는 사업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개념의 주택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주택이 소유에서 거주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고급 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신개념의 주택 임대사업을 비롯해 해외부동산 개발도 병행할 것입니다. 베트남, 중국, 호주 등 진출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핵심역량도 높일 계획입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작지만 강한 회사, 일하기 좋은 회사가 돼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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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방형국 건설부동산부장정리=정진우 기자, 사진=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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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재벌이라는 이유만으로 배타적으로 적용받는 규제는 있어선 안 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면 몰라도…. 무슨 일을 벌이기도 전에 ‘무엇 무엇은 하지 마라.’는 식의 사전적 규제는 글로벌시대에 존재의 가치가 없다.”

강명헌(53)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4일 ‘이명박 사단의 재벌개혁 전도사’답게 새 정부의 재벌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비교적 소상하게 털어놨다. 강 교수는 당선자의 대기업정책 관련 핵심 브레인으로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폐지와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제한(금산분리) 완화, 대기업 감세 방안을 주도적으로 입안했다. 지난 2000년 바른정책연구원(BPI·원장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의 전신인 ‘경제포럼’을 구성해 당선자와 인연을 맺은 뒤 7년째 ‘대기업 규제완화’에 관한 정책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급선무인데.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특정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오해다.

그렇지 못하게 할 생각이다. 방법은 많다. 예컨대,6∼7개 그룹이 15% 안팎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만들어 은행을 인수하면 특정재벌의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당선자의 철학은.

－은행은 글로벌화, 대형화 추세로 가는데 우리나라만 ‘우물안 개구리’다. 국내의 6개 은행이 사실상 외국인 손에 넘어갔다. 우리은행 정도만 남아 있을 뿐이다. 대기업 자본이 안 들어오면 은행은 죽게 돼 있다. 이제 금융도 효율성 위주로 가야 한다. 그간 금융감독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 것 같다. 금융감독기술이 선진 금융기법을 따라가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이나 예금보험공사 등의 자세에도 느슨한 점이 많았다.

▶금융감독 관련 기구의 조직이나 기능을 바꾸겠다는 뜻인가.

－금융감독기관도 경쟁력이 없으면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금융감독 관련법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도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감독기관의 감독 의지도 부족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이원화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기능을 일원화한 뒤 재정경제부의 금융감독 관련 업무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벌의 은행업 진출에 따른 부작용은 어떻게 해소할 생각인가.

－은행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면 된다. 대주주나 2대 주주,3대 주주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은행업 진출 동기 등을 스크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문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는가.

－10개 대기업이 동일한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이뤄 자본금 5조원짜리 은행을 인수한다고 가정해보자. 소유한도는 10%이지만 기업당 평균 5000억원씩의 자금이 들어간다. 반면에 개별 기업의 은행에 대한 영향력은 10분의1밖에 되지 않는다. 그냥 돈만 쏟아붓고 혜택이 없다면 어떤 기업이 은행 인수에 나서려고 하겠는가. 그래서 대기업 등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15%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출총제 폐지에 따른 심리적 마지노선 붕괴 여파가 상당할 텐데. 경제력집중을 막기 위한 대책이 있나.

－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독과점법, 황제경영 등 재벌폐해는 지배구조개선 수단을 동원해 규제하면 된다. 그동안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공정거래법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다.

박건승 산업전문기자 ksp@seoul.co.kr

■ 강명헌 교수 프로필

▲1954년 서울출생

▲1980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84년 미국 뉴욕주립대올바니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1979∼1980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1984년∼ 단국대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

▲2005년∼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2006년∼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저서 ‘재벌과 한국경제’,‘기업구조조정의 현재와 미래’,‘경제력 집중과 한국경제’,‘한국의 소액주주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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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이변’

전자제품 유통회사 하이마트 인수전 결과를 두고 나온 재계 평가다.

지난해 매출 7000억원의 유진그룹이 매출 30조원대로 재계 6위인 GS그룹과 치열한 경합을 벌여 최근 하이마트의 새 주인이 된 것이다.

그것도 GS보다 500억원 이상 낮은 금액인 1조9500억원을 제시하고서 달성한 결과다.

이를 두고 이면 계약 논란 등 인수에 실패한 회사로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기업 인수전을 진두지휘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52)은 담담한 모습이다.

이번 인수대상자 선정에는 그동안 사업을 안정궤도에 올려놓은 현 하이마트 경영진의 의사가 큰 변수가 됐다.

2005년 4월 7800억원에 하이마트 지분 100%를 인수했던 미국계 사모펀드투자 전문회사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AEP)는 적정한 매각 이익과 함께 기존 경영진에 대한 유임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인사는 “GS와 하이마트 사이에 사업상 겹치는 부문이 많아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고됐다는 게 큰 감점요인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유진은 물류 외에 직접 유통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구조조정 여지가 크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 회장 취임 직후 ‘고래 삼키는 새우’ 평판

유 회장 역시 “기존 경영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사를 확고히 했다. 유 회장은 당시를 떠올리며 “국내 최대 가전유통 회사를 일궈온 능력 역시 높이 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매출 1조원이 안 되는 유진그룹이 2조원에 가까운 인수 대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여전히 궁금증으로 남는다.

유진그룹은 이와 관련해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유진기업을 주축으로 재무적 투자자들과 컨소시엄을 구성,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하이마트 지분 100%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서 유진그룹은 지분 65~70%를 소유해 최대주주가 되고, 이 SPC는 부채를 포함한 총 1조9500억원을 투입해 하이마트를 사들이는 식이다.

현금보유액이 6000억원 내외라고 알려진 유진그룹이 SPC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자금을 확보, 차입금 규모를 줄일지는 일단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동진 유진그룹 전략기획실 차장은 “구체적인 사항은 공정위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찌됐든 유경선 회장이 ‘통 큰’ 사람임은 분명하다.

회장 취임 직후인 2004년 주식시장 상장기업이면서 자신의 회사보다 훨씬 유명했던 고려시멘트를 500억원으로 인수할 때부터 남다른 행보를 보였다.

일반인에게 본격 이름을 알린 것은 지난해 6조원대에 매각된 대우건설 인수전에서다. 비록 실패했지만 무서운 중견기업의 기세를 심어주기엔 충분했다.

여세는 올해까지 이어진다. 지난해 여름 유진은 드림씨티 등 아끼던 자회사를 매각하면서까지 대우건설 인수에 매진했지만 결국 고배를 든 이후 무서운 기세로 여러 기업을 공략하고 있다.

■ 인재중시가 M&A 원칙

유통 부문에선 지난 2월 국내 유수 택배 회사인 로젠택배에 이어 8월에는 수송 전문업체 한국통운과 제3자물류 전문기업 한국GW물류를 잇따라 인수했다. 지난 3월에는 오랜 역사를 지닌 서울증권을 인수함으로써 금융에도 발을 들여놓았다.

유 회장이 일견 이것저것 눈에 들어오는 기업을 가리지 않고 인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다.

하나는 기존 사업과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 위주로 매물을 선정한다는 것. 마지막으론 피인수 기업의 인재들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 인력 충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점이다.

유진은 현재 건설, 금융, 물류를 주요 사업군으로 삼고 있는데 내년 금융과 물류를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구동진 차장은 올해 서울증권 인수를 두고 “기존에 강점을 가졌던 레미콘 사업에 필요한 게 원활한 물류였고 건설과 물류 사업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것은 금융 산업이라는 회장 철학이 반영됐다”고 분석한다. 물류 사업에서 다시 연계 사업으로서 확장된 부문이 유통 사업이고 그 첫삽이 하이마트 인수란 설명이다.

이번 하이마트 인수로 자체 유통망까지 보강해 물류와 유통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됐다.

다른 유통 업체를 놔두고 왜 하필 하이마트였을까.

그것은 업계 선도기업 위주로 인수한다는 두 번째 원칙이 작용했다. 유 회장은 “우리 회사가 잘 모르는 업종 내 기업을 인수할 때 그곳이 업계 1위가 아니면 인수하기에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하이마트는 국내 가전유통시장에서 점유율 17%를 확보하고 있는 업계 1위 회사로 올해 예상 매출액은 2조3374억원에 이른다.

■ 내년 4조원 그룹매출 가능

관련 사업 노하우가 없는 만큼 기존 인력에 대한 예우 수준은 높다. 이는 인재중시 경영과 연계된다.

구 차장은 “회장이 평소 ‘100억원 설비투자를 하면 그에 걸맞은 100억원짜리 인재를 어디서든 데려와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 명의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세 번이나 직접 찾아가 제의해 결국 자기 사람으로 만든 일화는 사내에서 유명하다.

하이마트 인수를 계기로 관심을 보였던 대한통운 인수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기로 했는데 그 기준도 ‘인재’다. 유 회장은 “인력 면에서 하이마트 쪽이 대한통운보다 훨씬 끌렸다”고 털어놓는다.

유진그룹의 지난해 매출은 7708억원이며 올해는 로젠택배 등의 매출을 합해 1조20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예상 매출이 2조5000억원 정도인 하이마트가 본격 편입되면 내년에는 4조원 그룹 매출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매출 기준 재계 30위권으로 기업 위상이 껑충 뛰어오르는 셈이다.

그러나 유 회장의 야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재계 한 인사는 “평소 마라톤, 사이클, 수영 등 철인3종 운동을 즐기면서 과감성과 끈기를 습관화하고 있는 유 회장이 사업에서 어떤 식으로 기질을 발휘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윤규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 1436·송년호(07.12.26일자)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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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실용정부, 친기업 핵심경제 코드 뒷받침 인물 포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분과 인수위원 선임만 봐도 새 정부 경제정책의 흐름은 감지된다. 인수위는 이 당선자의 의지와 철학을 실천하는 전위조직.

경제정책에 관한 밑그림을 그리고 개혁을 실천할 틀을 짜는 기구인 만큼 정부 관료는 물론 재계, 노동계의 관심도 높다.

지난 2002년 인수위 경제분과에 결합했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 김대환 인하대 교수, 허성관 동아대 교수 등이 개혁성을 바탕으로 현 정부의 정책 근간을 만들고 정부에 참여했던 전례를 봐도 인수위 멤버들이 주는 시사점은 적잖다.

이번 인수위 경제분과에 들어간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MB노믹스의 충실한 이행자"로 정리된다. "대한민국 747을 통한 일류 국가 달성" "실용 정부" "경쟁이 보장되는 자율적 시장" "친기업" 등 이 당선자의 핵심 경제 코드를 뒷받침해 온 인물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한 것.

이중에서도 거시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는 'MB맨'의 모임이다. 간사를 맡은 강만수 전 재정경제원차관은 설명이 필요 없는 인물. 그는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MB노믹스를 실질적으로 만든 입안자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성장론자이면서 친기업적 인물로 평가된다.

1분과 위원으로 결합한 백용호 이대 교수도 마찬가지. 일찌감치 이 당선자와 인연을 쌓은 백 교수는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으로 취임했을 때 시장개발연구원장을 맡겼을 정도로 경제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백 교수의 전공이 '금융'인데다 강 전 차관도 관료 시절 스스로 '금융통'으로 불렀을 만큼 애정이 있는 터여서 향후 시장 중심의 금융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들 두명에다 한반도 대운하의 뼈대를 맞춘 유우익 서울대 교수까지 합쳐 MB의 '삼각 채널'로 부르기도 한다.

이들과 호흡을 맞출 이창용 서울대 교수는 하버드대를 나온 거시경제 전문가. "자유주의적이고 합리적이어서 MB와 코드가 맞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실제 자칭 "실용 보수"로 이 당선자와 코드도 맞다.

최근에는 학계에서 논란이 됐던 이 당선자의 7%에 공약에 대해 "정치적으로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감싸기도 했다.

실물을 담당하는 2분과 인선도 전문성과 함께 현 정부 기조 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간사를 맡은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나라기강을 세우자)'의 개념을 잡은 정책통. 이에따라 각종 기업 규제는 물론 부동산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부분을 책임질 최재덕 전 건교부차관의 인수위 결합도 같은 맥락이다. 현 정부에서 차관을 역임했지만 수요 억제 등 시장 안정 방안을 둘러싸고 현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정책의 궤도 수정 의지가 읽힌다.

게다가 최 전 차관이 대표적인 '공급확대론자'로 불리는데다 시장 안정을 전제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어 규제 완화쪽에 무게가 실린다. 2분과 위원으로 선임된 홍문표 의원은 농업 전문가로 불린다.

이들 경제분과 위원들을 접하게 되는 관가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거시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등은 만족스러운 눈치다. '성장'과 '친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MB노믹스'를 공유하는 데 어렵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부동산 정책을 맡아온 건설교통부쪽은 다소 당혹감이 묻어난다. 궤도 수정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한데다 당사자가 전임 차관인 때문이다.

박재범기자 swallow@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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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레듀	정미현	300	컴퓨터 교육	서계동 7 코레일유통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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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10% 감면 및 휴대전화 요금 인하 추진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취임 전이라도 서민생계형 공약을 발빠르게 실천에 옮기겠다고 밝히는 등 경제살리기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9일 열린 인수위 워크숍에서 서민생활비 30% 절감 공약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취임 전이라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3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유류세 10% 인하, 휴대전화비 인하 등은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장기 과제로는 국가 채무관리 시스템 구축이 논의됐다.

이 대변인은 "현 정부들어 300조에 달한 국가채무가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재정 세출구조를 혁신하는 내용의 국가 채무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중기 핵심과제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청년실업자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 검토도 함께 이뤄졌다.

이 대변인은 "청년 실업자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20세기 굴뚝형 제조업이 아닌 금융·문화 ·미디어 산업에 몰려 있다"며 "이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워크숍에서는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기조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이 자리에서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공약에 대해 실효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며 "선거과정서 경쟁했던 타후보의 공약 내용 중에도 좋은것이 있으면 수용해 추진해야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부원장은 "이번 인수위는 10년만에 여당에서 양당으로 정권교체가 되는 만큼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져 한다"며 "공직사회 전문 관료들의 집단 보신주의에 끌려다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정부의 명칭에 대해서는 "정부 앞에 대통령 이름 붙이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이명박 브랜드 자체가 `경제살리기`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각인돼 있다는데 토론자들이 공감했다"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

한편 29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인수위원회의 첫 워크숍은 5시간 40분이 지난 7시 40분이 돼서야 끝났다. 워크숍은 매주 정례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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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혜선

- 취임전 유류세 10%·통신비 20% 인하 실현
- 일자리 창출 공약도 탄력..인수위, `눈높이 정책개발`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지난주 대기업 총수들과 면담을 통해 `투자활성화` 약속을 이끌어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주요 `민생` 공약을 취임전이라도 시행키로 하는 등 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경제살리기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당선자가 `경제 살리기` 페달을 예상보다 빨리 밟기 시작하면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맡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당장 이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철학 기조를 공유키 위한 지난 29일 인수위원회 첫 워크숍에서 서민 생활비 30% 절감 공약을 취임 전이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키로 결정했다.

특히 이 가운데서 유류세 10% 인하와 휴대전화 요금(통신비) 인하 등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이행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 취임전 유류세 10%·통신비 20% 인하 실현

인수위 첫 워크숍에선 이 당선자가 평소 역설해온 경제와 `삶의 질`의 선진화 방안을 달성키 위해 위원들간 격론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그러나 당면 과제가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돌보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해 최우선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당선자의 서민생활 지원 공약은 당내 경선땐 단출했으나 대선 본선에 접어들면서 `메머드급`으로 불어났다. 당 경선 주자들의 공약을 대거 수용했기 때문.

이 당선자의 서민 생활 주요생활비 30% 절감 공약에는 ▲ 에너지 가격(유류세) 10% 인하 ▲ 통신비 20% 인하 ▲ 출퇴근 고속도로 이용료 50% 인하 ▲ 사교육비 50% 인하 ▲ 보육비 절감 ▲ 약값 인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워크숍에선 서민 주요생활비 30% 절감 공약 가운데 유류세 10% 인하, 휴대전화 요금 인하 등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강제적 요금인하에 부정적 시각을 내비치고 있으나 차기 정부에서 강력하게 압박할 경우 규제산업으로 정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업계 사정을 볼 때 결과적으로 통신요금 인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 일자리 창출 공약도 탄력..인수위, `눈높이 정책개발`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도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28일 이 당선자와 재계 총수들간 회동에서 이 당선자는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요청했고 총수들은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30일 열린 인수위 워크숍에선 `눈높이 정책개발`을 통한 청년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대변인은 "위원들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금융·문화·미디어 산업이라며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인수위는 앞으로 이 분야의 정책개발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인수위 첫 워크숍..위원들의 `말·말·말`
☞"효율성·생산성 향상통해 7%성장 충분히 가능"
☞인수위, 유류세·휴대전화비 인하 취임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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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재

[[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 ▲ 사공일 대통령직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삼청동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MB노믹스(이명박 당선자의 MB와 경제 Economics 합성어)의 요체다."

30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층 대회의실. 사공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말이다.

사공일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후보시절 경제살리기 특위 고문을 맡으면서 이 당선자의 경제공약 등에 깊숙이 간여해 온 인물이다. 인수위가 꾸려졌지만 그는 별도의 경제분과를 맡지 않았다. 대신 국가경쟁력강화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특위 이름은 다소 추상적이지만, 그만큼 경제전반에 걸쳐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힘도 갖게 됐다.

사공 위원장도 이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인수위부터 이같은 특위를 만든 것 자체가 새 정부의 국정 우선 순위와 방향을 가늠할수 있다고 본다"고 밝힐 정도였다.

"MB노믹스 요체는 '친기업 정부'... 법인세·금리 인하는 '필수'"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간담회 자리에서 사공일 위원장은 향후 정부조직 개편 방향과 747(7%경제성장-4만불시대-7대경제강국)정책 달성 가능성 등 이른바 'MB노믹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내비쳤다.

사공 위원장은 우선 세계화시대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에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며 "이것이 MB노믹스의 요체"라고 말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경쟁력강화 특위와 인수위원회에서 머리를 짜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법인세를 낮춘다거나, 금리를 적정하게 맞춘다거나 하는 여러 지원대책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각종 규제완화 뿐 아니라 정치적 안정과 협조적인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이 당선자가 재벌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친기업적인 대통령"이라고 말하면서, 규제완화와 노사관계, 준법정신을 강조한 것과 거의 같다.

향후 국가경쟁력강화 특위에 대해서도, 미국 등의 예를 들면서 차기 정부에서도 위상이 유지될 것으로 사공 위원장은 전망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대신 (차기) 정부안의 위원회 형식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인 '747 전략'에 대해서도 "국가경쟁력을 높이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대신 올해 미국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에 따른 경기침체 등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당장 내년부터 7% 성장에 어려운 여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 반드시 막아야 하는데 방안은 아직"

▲ 사공일 대통령직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삼청동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사공일 위원장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선 자본의 투자와 생산성 또는 효율성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업 친화적인 여건을 만들고,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친기업-시장중심' 경제정책을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와 성장률을 올리겠다는 것.

하지만 높은 국제유가 등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과 국내 물가 상승이 위험수위에 올랐고, 미국 경기침체 현상도 더욱 뚜렷해지는 등 국내외 경제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민간과 국책경제연구소 등이 잇달아 내년 경제전망을 당초보다 낮게 내려잡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 ?문이다.

사공 위원장도 이같은 분위기를 알고 있는 듯, "미국 경제가 내년에 상당히 슬로우다운(경기하강)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당장 7% 경제성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부동산 기대감에 따른 투기 재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선언적인 이야기 말고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달라'는 질문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아직 어렵다"면서 "단지 세금 등으로 부동산 수요를 잡는 과거 정부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정부조직 개편 방향 등에 대해선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차기 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구하지만, 해야할 일은 반드시 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는 방향을 내놨다.

전직 재무부장관 출신인 사공 위원장은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전제 아래, 경제부처 조직이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각종 경제 기획 업무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정책은 제한된 자원을 우선 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과정"이라며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고, 처지는 이슈가 있기 마련인데, 정부 부처안에서 잘 조정해야 하는데, 이 기능이 너무 약화돼 있다"고 말했다.

MB노믹스, '따뜻한'은 사라지고 '시장경제'만 남나

이날 사공 위원장은 '고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이라는 말만 앞세울 뿐, 자칫 대기업 중심의 투자와 비정규직 양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해법은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 10년새 대기업 중심의 투자가 진행됐지만 일자리 수는 오히려 크게 줄고, 대신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따뜻한 시장경제 추구'라는 MB노믹스의 철학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선 경제적 불평등 구조의 심화에 따른 양극화 확대라는 과제 역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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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여한구 박재범 원정호 최중혁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은 부러움을 산다. 인수위 활동은 힘들지만 그에 따른 보상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5년간은 보장된다"는 말도 나온다.

과거 정부를 보면 인수위에 파견됐던 관료들이 승승장구했던 예가 비일비재하다. 한편에선 기본적으로 능력있는 인사들을 인수위에 보냈던 만큼 '줄서기'가 아닌 '능력'을 통한 것일 뿐이라는 반론도 있다.

여하튼 올해도 대통령직 인수위에 파견되는 인물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의 철학만 되짚어 봐도 새 정부 출범의 흐름을 가늠하기 어렵잖다. 특히 현 정부에서 적잖은 역할을 해 왔던 관료들이 정권교체 시기 인수위에서 어떻게 적응해 갈 지도 관전 포인트다.

◇경제정책 열쇠는 '최중경' '조원동' = 인수위에 참여하는 관료중 경제 분과에서 눈에 띄는 인물은 최중경 세계은행 상임감사(행시 22회)다.

관가에선 '화려한 복귀'란 말이 나오지만 그의 귀국은 이미 예상됐던 바다. 경제 1분과를 책임지는 강만수 전 재정경제원 차관과 일찍부터 손발을 맞춰 왔기 때문. 이번 인수위원 선임 과정에서도 강 차관이 직접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최 이사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 조기 귀국을 위한 절차에 보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수위 활동 초기부터 결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최 이사의 선임은 '인수' 작업보다 그 이후를 바라본 포석이란 얘기도 나온다.

거시정책통인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23회)의 인수위 참여도 '이변'으로 꼽힌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졌던 인물로 분류되기 때문. 그럼에도 그가 국정 과제를 다루는 기획조정 분과에 참여하게 된 것은 결국 '능력'때문이라는 게 주된 분석이다.

'일'에 있어서는 타의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꼼꼼하고 합리적이라는 게 일반적 평가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추천했고 인수위에서 '오케이'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1분과에는 강 차관의 서울 법대 후배인 부이사관(3급)인 최상목 재경부 금융정책과장도 포함됐는데 최 이사의 귀국 시점 등을 고려한 배치로 풀이된다.

◇부동산·금융, 외교·안보 전문성 고려 실무형 = 이밖에 경제 부처 관료들의 인선은 철저히 전문성을 고려했다. 김주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금융), 김동연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기획관(기획), 김규옥 기획처 국장(예산) 등 각 분야의 '에이스'로 평가된다.

기후변화협약 태스크포스로 가는 이강후 산업자원부 국장은 '에너지통'이고 이현동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역시 기획 조사통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 형태근 정보통신부국장이나 박현출 농림부 농정국장 역시 부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온 관료들이다.

이 가운데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 온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이 인수위에 포함된 것도 관심거리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만큼 부동산 정책을 다 알고 있는 인물도 드문 게 그를 발탁한 주된 이유로 해석된다.

규제의 과거와 현재, 시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라는 얘기다. 건교부 내에 주택 분야에 있어 그를 대신할 만한 인물이 뚜렷하게 없는 것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통일부와 외교부에서 각각 1명씩 불러들였다. 외교부에선 전문성을, 통일부에선 포괄성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에서 파견될 이용준 전 북핵외교기획단장은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북핵 전문가'이기도 하다.지난 2004년에는 '북한핵,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라는 책을 펴낸 바 있다. 통일부에서 나오는 엄종식 정책기획관은 통일부 전체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노동·복지·환경은 깜짝 인선 =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선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지난 28일까지만 해도 인수위측으로부터 공무원 파견 요청을 받지 못해 이러다가는 인수위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파다했던 게 현실.

그러나 뚜경을 연 결과 부처 소속 간부가 파견 공무원 명단에 포함돼 있어 한시름 놓게 됐다.

노동부에서 파견나갈 조재정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추진단장은 인수위 파견 언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가 난 뒤에야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인수위는 노동부에 파견 요청 없이 조 단장을 직접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최고위층 핵심 간부도 이날 오전까지 조 단장의 파견 사실을 전혀 몰랐었다.

노동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부처 추천 인사보다 인수위측에서 직접 지명한 인사들이 적잖았다는 후문이다. 복지부에서 파견되는 최희주 건강정책관(30회)은 유시민 장관 시절 기자실 '대못질'의 단초가 됐던 건강투자정책을 입안했던 인물.

환경부에서는 고참급인 홍준석(24회) 수질보전국장이 낙점 받았다. 환경부는 당초에는 국장급이 아닌 과장급이 인수위에 파견나가는 것으로 정리됐으나 조율 과정에서 홍 국장으로 최종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여한구 박재범 원정호 최중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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