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 새먹거리 창출계기
R&D 투자 6%까지 늘려야
경제 성장을 최대 목표로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이끄는 차기정부는 미래 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어떻게 펼쳐갈까.
미래산업이란 말 그대로 한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성장동력이란 점에서 현재보다는 미래에 무게가 실려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향후 빠른 속독로전개될 첨단기술분야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정부는 이른바 '8T'를 꼽고 있다.
즉,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우주기술(ST) 환경기술(ET) 문화기술(CT) 해양기술(MT) 융합기술(FT)분야 등이다.
이명박 당선자도 다가올 미래는 이들 8T간 기술융합시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조선ㆍ자동차ㆍ반도체 등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데는 이들 산업에 IT가 적절히 접목됐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든 기술들이 서로 융합하면서 미래의 또 다른 새로운 산업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심각한 일자리 부족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는 문화컨텐츠 산업이 최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극ㆍ영화ㆍ드라마 뮤지컬ㆍ게임 등 소프트웨어 분야가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
동시에 고유가 시대에도 불구하고 3% 미만에 그치고 있는 에너지 자급율을 제고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 에너지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당선자는 금융산업 또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목했다.
현재 동아시아 금융허브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홍콩 상하이 등과 견줘 뒤쳐지지 않는 인센티브 강화책을 내놓아야 함은 물론 물론 자체 금융전문인력 강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 대안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첨단과학기술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의 통찰과 철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곤두박질치고 있는 과학기술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수준에 그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R&D) 투자비율을 차기 정부에서 최소 5%에서 최대 6%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전체 과학기술 예산의 25%에 그치고 있는 기초기술에 대한 예산지원도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다양한 첨단분야 연구결과를 산업화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대덕연구단지, 오송ㆍ오창 산업단지 등 거점지역별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새로운 신기술 응용의 블루오션인 부품ㆍ소재 중소기업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재들의 이공계 대학 지원을 장려할 수 잇는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도 절실하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본부장은 "과학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지원된 자금 등이 필요한 곳에 쓰였는 지 그리고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본부장은 "특히 연구부문의 경우 정부가 지나치게 세세하게 관여하는 것보다는 민간기업에서 개발하기에 부담스럽지만 상용화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현 정부에서는 정책과 조정ㆍ평가기능이 미진했다"며 "금융ㆍ 보험업ㆍ통신업ㆍ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성장동력 확충에 열쇠가 되는 산업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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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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