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유화 차단”

[서울신문]“재벌이라는 이유만으로 배타적으로 적용받는 규제는 있어선 안 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면 몰라도…. 무슨 일을 벌이기도 전에 ‘무엇 무엇은 하지 마라.’는 식의 사전적 규제는 글로벌시대에 존재의 가치가 없다.”

강명헌(53)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4일 ‘이명박 사단의 재벌개혁 전도사’답게 새 정부의 재벌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비교적 소상하게 털어놨다. 강 교수는 당선자의 대기업정책 관련 핵심 브레인으로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폐지와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제한(금산분리) 완화, 대기업 감세 방안을 주도적으로 입안했다. 지난 2000년 바른정책연구원(BPI·원장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의 전신인 ‘경제포럼’을 구성해 당선자와 인연을 맺은 뒤 7년째 ‘대기업 규제완화’에 관한 정책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급선무인데.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특정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오해다.

그렇지 못하게 할 생각이다. 방법은 많다. 예컨대,6∼7개 그룹이 15% 안팎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만들어 은행을 인수하면 특정재벌의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당선자의 철학은.

－은행은 글로벌화, 대형화 추세로 가는데 우리나라만 ‘우물안 개구리’다. 국내의 6개 은행이 사실상 외국인 손에 넘어갔다. 우리은행 정도만 남아 있을 뿐이다. 대기업 자본이 안 들어오면 은행은 죽게 돼 있다. 이제 금융도 효율성 위주로 가야 한다. 그간 금융감독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 것 같다. 금융감독기술이 선진 금융기법을 따라가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이나 예금보험공사 등의 자세에도 느슨한 점이 많았다.

▶금융감독 관련 기구의 조직이나 기능을 바꾸겠다는 뜻인가.

－금융감독기관도 경쟁력이 없으면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금융감독 관련법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도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감독기관의 감독 의지도 부족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이원화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기능을 일원화한 뒤 재정경제부의 금융감독 관련 업무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벌의 은행업 진출에 따른 부작용은 어떻게 해소할 생각인가.

－은행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면 된다. 대주주나 2대 주주,3대 주주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은행업 진출 동기 등을 스크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문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는가.

－10개 대기업이 동일한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이뤄 자본금 5조원짜리 은행을 인수한다고 가정해보자. 소유한도는 10%이지만 기업당 평균 5000억원씩의 자금이 들어간다. 반면에 개별 기업의 은행에 대한 영향력은 10분의1밖에 되지 않는다. 그냥 돈만 쏟아붓고 혜택이 없다면 어떤 기업이 은행 인수에 나서려고 하겠는가. 그래서 대기업 등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15%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출총제 폐지에 따른 심리적 마지노선 붕괴 여파가 상당할 텐데. 경제력집중을 막기 위한 대책이 있나.

－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독과점법, 황제경영 등 재벌폐해는 지배구조개선 수단을 동원해 규제하면 된다. 그동안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공정거래법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다.

박건승 산업전문기자 ksp@seoul.co.kr

■ 강명헌 교수 프로필

▲1954년 서울출생

▲1980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84년 미국 뉴욕주립대올바니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1979∼1980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1984년∼ 단국대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

▲2005년∼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2006년∼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저서 ‘재벌과 한국경제’,‘기업구조조정의 현재와 미래’,‘경제력 집중과 한국경제’,‘한국의 소액주주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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