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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호문혁 서울대 법대 학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지난 11일 선임한데 이어 로스쿨 입시의 구체안과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로스쿨 수험생은 협의회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학점 반영방식이나 전공처리, 법학적성시험(LEET) 출제 방식 등에 대한 윤곽이 잡혀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호 이사장에게 로스쿨 입시 방향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 본다.

▶협의회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논의하고 있는 것은.

-오는 8월 치르게 될 LEET가 협의회의 가장 큰 관심거리다. 첫 시행이지만 무난히 치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평가원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LEET 출제는 어떻게 이뤄질 예정인가.

-교육과정평가원이 전문위원들을 구성하고 출제한다. 전문위원들이 문제를 직접 출제하는데 아직 누구가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당연히 논리력이나 사리판단 능력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된다. 철학이나 논리학 교수들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당연히 법학 교수도 참여한다. 장기적으로는 명망있는 외국인 전문가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교육과정평가원이 LEET까지 전담하기엔 벅찬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LEET 출제가 매우 중요한데 업무가 몰려 있어 출제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전문적으로 LEET를 출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LEET 시행 첫 해인 만큼 수험생이 갈피를 잡지 못해 학원을 많이 다니는데.

-LEET는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 논리력을 묻는 시험이다. 학원에서 지식을 주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 학원에서 LEET 점수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학원을 다녀 LEET시험 잘 봤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심층면접은 어떻게 이뤄지나.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 문항을 주고 곧바로 답하는 방식, 앞 사람이 면접하는 동안 문항을 주고 10∼20분 정도 답을 준비하는 방식, 난상토론 방식 등이다. 당연히 대학 및 지원자에 따라 심층면접 방식이 다르다.

▶수험생은 심층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누구나 자기 생각을 말하다 갑자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경험을 했을 거다. 이건 치명적인 감점요인이 된다. 심층면접은 ‘얼마나 아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논리적인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마치 객관식 문제를 풀듯 정답이 떨어지는 면접을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따라서 말하기 훈련을 하면서 얼마나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지 연습해야 한다. 물론 최근 이슈에 대한 지식은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한다. 미국 대선 과정에서 오바마와 힐러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는 오바마나 힐러리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겠나.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다면 면접관 입장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로스쿨 입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지금의 전형요소로 재원을 선발하는 게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가능성을 보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장기적으로 로스쿨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개성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방법이다. 면접을 법대 교수가 아닌 전문가에게 직접 위탁하는 것이다. 미국이 그렇게 한다. 가령,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은 경제학 전공자가 직접 평가하는 방식이다. 일괄적으로 지원자를 모아 놓고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지원자와 면접자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약속을 잡고 만나 평가한다. 우리는 이런 여건이 되지 않아 불가능하지만 지원자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데 이런 식의 방법은 굉장히 수월하다.

▶끝으로 한마디 한다면.

-미국의 로스쿨 학생은 졸업을 하고 난 뒤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법학 지식을 미주알 고주알 배우는 게 아니라 엄청난 독서량을 통해 ‘생각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렇게 잠재력을 키울 수 있으니 엄청난 활약을 할 수 있는 거다. 법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은 로펌에 가서 배우기 시작한다. 이게 로스쿨의 장점이다. 우리도 이런 로스쿨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 사법시험의 한계를 그대로 안고 가서는 안 된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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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최근 감사원은 총 투자비가 43조원에 달하는 혁신도시의 경제적 효과가 그동안 널리 알려진 것(연간 4조원)에 훨씬 못 미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게 사실이라면 적어도 효율성 기준으로는 혁신도시를 추진할 근거가 박약해진다. 사태가 심각한 만큼 혁신도시를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논쟁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포함한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인지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나친 지역격차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면 국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이룩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주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되어 왔다. 인구와 경제력이 지나치게 수도권에 밀집되었다는 것이다. 2006년 현재 전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8.6%, 제조업체의 51.2%가 모여있는 등 집중 정도가 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경제학에서 수위 지역 문제(primacy problem)라고 부르는 수도권 집중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다. 지역격차가 전 세계적인 현상인 만큼 그 대책 또한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하게 모색되고 검증되어 왔다.

수도권 문제 해결의 기본방향은 국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담보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시작된 수도권 대책의 기본 방향은 인구와 시설의 수도권 유입을 억제하는 것이다. 다양한 수도권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불만인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립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에는 아예 수도권 목표 인구의 절대 수준을 낮추는 계획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엄밀한 검증도 거치지 않고 포퓰리즘의 냄새를 짙게 풍기며 만든 정책의 하나가 175개 공공기관을 강제로 지방에 이전시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는 선진국에서도 한때 시도되었으나 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고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확인돼 최근에는 대부분 포기한 정책이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가 이를 새삼스럽게 더 높은 강도로 시도한 이유는 원인과 상관없이 결과가 같아야 한다는 형식적 평등을 조속히 달성하려 했기 때문이다.

혁신이라는 말을 유달리 좋아했던 노무현 정부가 ‘혁신’이라는 이름을 단 도시들을 건설하겠다고 나선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혁신도시 건설의 이론적 배경은 지역혁신체계(RIS : Regional Innovation System)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90년대 초에 유행했던 RIS는 ‘지역경제의 혁신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관련 주체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해 체계적으로 참여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RIS는 실리콘 밸리, 루트 128, 제3 이탈리아, 소피아 앙티폴리스 등과 같이 여러 기관을 한 곳에 집적시켜 성공을 거둔 경우를 관찰해 만들어진 이론이다.

그러나 RIS는 175개의 공공기관을 10개 지역에 인위적으로 쪼개 강제 분산시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여러 기관을 한 곳에 모을 때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의 여부는 네트워킹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네트워킹은 참여하는 기관들이 수시로 접촉하는 가운데 유용한 정보들이 쉴 새 없이 교환되고 그러한 정보가 화학적 결합을 일으켜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별다른 관계도 없는 공공기관 10여 개씩을 한 곳에 모아 놓는다고 소기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것이 혁신도시의 효과를 의심하는 근본 이유다. 클러스터를 만들어 실리콘 밸리 등과 같이 성공한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패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혁신도시를 기존 방식대로 추진하면 실패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0개 혁신도시의 위치가 이미 정해졌고 토지보상이 상당한 정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 역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중요한 제약 요인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 셈이다. 이미 선정된 10개 지역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이유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혁신도시 방식이 지역 균형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인가에 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한정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져야 할 책무인 것이다.

혁신도시 방식의 근본적 문제점은 지방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획일적 계획을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려 시도한다는 데 있다. 진정한 지방 분권과 지방 역량의 강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지역 발전정책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는 지금이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의 하나다. 각 지역의 특색을 무시하고 동일한 정책을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해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어느 지역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는 각 지역의 독특한 기초여건(regional fundamental)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는 곧 지역 발전정책이 각 지역의 특징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지역맞춤형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혁신도시를 포함한 노무현 정부의 소위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상생의 궤도 수정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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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잉주(馬英九) 차기 대만 정부가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 경제 부문을 이끌던 인물들로 내각을 채우며 경제살리기에 시동을 걸었다.

추정슝(邱正雄) 전 재정부장이 행정원장(총리 격)으로 내정된 류자오쉬안(劉兆玄) 둥우(東吳)대 총장의 추천으로 부행정원장으로 임명되는 등 마잉주 정부 첫 조각 명단이 21일 발표됐다고 대만 연합조보가 보도했다.

경제부장에는 윈치밍(尹啓銘) 전 경제부 차장이 임명됐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에는 천톈즈(陳添枝) 대만대 경제학 교수, 교통부장엔 마오즈궈(毛治國) 전 교통부 차장 등이 재기용됐다.

이밖에 주윈펑(朱云鵬) 중앙대 교수와 국민당 브레인인 차이쉰슝(蔡勳雄) 의장 행정원 정무위원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재정부장에는 리수더(李述德), 외교부장에는 어우훙롄, 내정부장에는 랴오펑더(廖風德), 법무부장에는 왕칭펑(王淸峰), 행정원 비서실장에는 쉐샹촨(薛香川), 주계처 주계장에는 스수메이(石素梅), 환경보호서장에는 선스훙(沈世宏), 위생서장에는 린팡위(林芳郁) 대만대 부속병원장 등이 내정됐다.

추 부행정원장 내정자는 대만대 경제학과 교수와 대만 중앙은행 부총재를 지냈으며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샤오완창(蕭萬長) 당시 행정원장을 도와 재정부장을 지내면서 금융위기 극복을 이끈 인물로 꼽힌다.

송화정 베이징특파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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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삼성이 전략기획실을 해체한다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나 계열사별 독립경영체제, 두가지를 놓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법적 실체가 없는 비서실이나 구조본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96년과 2003년 두차례 좌절된 바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의 허점을 잘 알면서도 재벌체제의 여러 문제점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권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한때 삼성이 도입했다가 흐지부지됐던 ‘소그룹 부문장제’의 재도입도 검토할만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금융·서비스·제조 부문 등으로 그룹을 나눠 최고경영책임자를 두고 각 소그룹별 경영전략 수립과 계열사들간 통합·조정 구실을 맡기자는 것이다.

김진방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지주회사로 가든, 독립경영체제로 가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총수의 의지가 문제”라고 말한다. 실제 2001년부터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추진한 엘지의 경우, 이를 이끈 구조본의 강유식 본부장(현 부회장)도 그룹 내에서 초기엔 “당신이 엘지 사람이냐, 아예 경실련으로 가라” 같은 격한 반응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강 부회장의 설득과 구본무 회장의 결단으로 엘지는 지주회사 전환을 성공적으로 해냈고, 기업가치는 이후 급격하게 올라갔다.

김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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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조세제도는 새 가치창출을 위한 혁신노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올바른 유인체계로 작동해야 한다는 재정학의

기본원칙을 기억하자. 상속세와 증여세 감축은, 졸부

들의 자산증식 및 부의 상속을 도와줄 뿐이다.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배경으로, 여러 도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생활고에 지친 서민들의 몰표로 탄생한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정책’의 이름으로, 기업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졸부들만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정책의 일환으로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어민·장애인·노인·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대폭 감축과 함께 직장인들에게 적용해오던 카드소득공제 등도 대폭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종 규제철폐를 통해 기업의 혁신동기를 보장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세개편 논의는 가히 충격적이다. 첫번째 충격은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정책과 친졸부정책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부자를 존경한다. 부자들은 남들보다 더욱 각별한, 뼈를 깎는 노력으로,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존경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을 통한 부자들의 사유재산은, 혁신의 보상인 만큼,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유재산의 보장은 또 다른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효율적인 유인제도(incentive system)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들은 아무런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혁신노력도 없이, 그저 특권적 지위만을 활용하여 부를 도둑질한 졸부들에 대해서는 측은한 마음과 함께 그들의 도둑질이, 우리 사회 전체의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 동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및 선진국에서의 존경받는 부자들은,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와 같은 준법은 물론이거니와 어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기회의 형평성을 위한 기부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 때문에, 기업활동과 혁신의 동기가 위축되었다는 부자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

자신의 혁신노력과 무관한 특권적 지위에만 익숙한 졸부들에게는 당연히 상속세와 증여세는, 가만히 ‘누워서 집어먹는 떡’의 크기를 줄이는, ‘나쁜 정책’일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감축은, 부동산 투기와 자본소득을 통해 축적된 졸부들의 자산증식 및 부의 상속을 도와줄 뿐이지, 투기꾼들에게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혁신동기가 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두 번째 충격은, 이명박 정부는 “진정한 경제회복은 공급자인 기업의 생산능력 및 효율성 제고와 함께, 수요자의 구매력 증가가 동시에 이뤄질 때 가능하다”는 기본 경제원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경제회복은 ‘기업인의 이윤동기’ 보장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으며,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및 수요자의 구매력과 국민전반의 혁신동기는 고려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번 개편논의 중, ‘법인세 인하’는 기업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이라는 말하기 좋고 듣기 좋은 표어를 내걸어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감축은, 일부 졸부들만을 위하여, 국민 대다수의 구매력 감소를 초래할 뿐이다. 증여세 감축을 통해 늘어난 졸부들의 소득은 필경 국외골프여행 및 국외명품구매에 사용될 뿐이며, 국민 대다수의 줄어든 구매력의 피해는 우리 기업들에게 바로 전가될 것이다.

조세제도는, 세수확보와 함께, 기업과 국민들에게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혁신노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올바른 유인체계로 작동해야 한다는 재정학의 기본원칙을 기억하자. 이명박 정부가 더는 “고소영, 강부자 정부”가 아님을 정책으로 보여줘야 한다.

김영한/성균관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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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출신인 로마니 박사는 스턴 팀에서 이산화탄소 감축 정책과 미래 에너지 관련 분석을 담당했던 실무 책임자로 세계은행에서 미시경제학 연구를 벌였으며 셸社의 선임 경제학자로도 일하고 있는 경제 전문가다. << 기후변화센터제공 >>/2008-04-21 1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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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출신인 로마니 박사는 스턴 팀에서 이산화탄소 감축 정책과 미래 에너지 관련 분석을 담당했던 실무 책임자로 세계은행에서 미시경제학 연구를 벌였으며 셸社의 선임 경제학자로도 일하고 있는 경제 전문가다. << 기후변화센터제공 >>/2008-04-21 1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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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 농가에 재정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농경제학자들은 국제곡물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농장들이 농지를 사들이고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서 농가부채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2003년초부터 2008년말까지 농가 전체 부채가 30%가량 늘어났다며 수요가 급감할 경우 농촌경제가 자칫 붕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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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통주 처분 제한 불구 0.7%상승에 그쳐… 거래세 인하 등 추가 대책 조만간 나올듯

중국 정부가 증시 유통물량을 통제해 증시를 부양하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공황상태에 빠진 증시를 살리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상하이 증시는 증감회의 비유통주 제한 발표로 전일 대비 210.48포인트(6.80%)나 오른 채 장을 출발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인민은행의 긴축기조 유지방침에 대한 우려로 상승폭이 줄어 결국 전날에 비해 22.31포인트(0.72%) 오르는데 그친 3,116.98포인트에 장을 마쳤다

중국 정부는 이 조치가 시장에 먹혀들지 않자 추가 부양책으로 증권거래세 인하를 조만간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비유통주 양도 지도 방침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증감회는 상장기업의 대주주가 전체 발행주식의 1% 이상의 비유통주를 처분할 때믄 블록거래를 활용하도록 했다.

블록거래란 대량의 주식거래시 매매 쌍방의 개별적인 절충에 의해 거래를 하는 방식. 이 방식으로 비유통주를 처분할 경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중국 증권당국은 기대했다.

증감회는 또 대주주가 비유통주를 처분하고자 하면 처분의사를 연례 혹은 반기보고서에 공표하기 30일전에는 팔 수 없도록 함으로써 비유통주 돌출로 인한 주가변동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증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증시의 물량 부담과 왜곡된 거래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며 “증시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 이번 조치에 대한 견해가 엇갈린다. 중인(中銀)국제의 차오위안정(曹遠征) 수석경제학자는 “이번 조치는 매우 흔한 정책으로 국제적으로도 대량거래에 대한 규정이 있고, 중국도 유사한 규정이 존재한다”면서 “단지 수량적으로 세밀한 규정을 담았을 뿐인 이 조치가 향후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궈두(國都)증권 연구개발센터의 리쉐펑(李雪峰) 총경리는 “증감회의 조치는 비유통주식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증시에는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증시 부양책에도 불구, 두진푸(杜金福) 인민은행 행장보는 전날 “전반적으로 유동성이나 무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인민은행의 통화긴축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

중국은 2005년 주식개혁을 통해 대부분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비유통주를 기존 주주들에게 현금 또는 주식 등을 교부해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유통 가능한 주식으로 전환한 뒤 최대 3년까지 매각금지 기간을 정했다.

그러나 매각금지기간이 점차 풀리면서 올해 최대 4,300억달러의 비유통주가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유통주 문제는 중국 증시의 발목을 잡는 대형악재로 부상했다.

중국 정부는 증시부양을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곧 단행할 전망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관변경제학자인 우젠둥(武建東)은 “현재 증시 상황은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했다”며 “거래세 인하방안이 곧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증권당국은 거래세를 파는 쪽과 사는 쪽 가운데 한쪽에서만 거두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중국은 지난해 5월 30일 거래세를 0.1%에서 0.3%로 3배로 올렸다.

베이징=문성진특파원 hns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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