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친기업정책과 친졸부정책 / 김영한제니카페<cafe.naver.com/writergeni>

[한겨레] 조세제도는 새 가치창출을 위한 혁신노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올바른 유인체계로 작동해야 한다는 재정학의

기본원칙을 기억하자. 상속세와 증여세 감축은, 졸부

들의 자산증식 및 부의 상속을 도와줄 뿐이다.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배경으로, 여러 도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생활고에 지친 서민들의 몰표로 탄생한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정책’의 이름으로, 기업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졸부들만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정책의 일환으로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어민·장애인·노인·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대폭 감축과 함께 직장인들에게 적용해오던 카드소득공제 등도 대폭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종 규제철폐를 통해 기업의 혁신동기를 보장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세개편 논의는 가히 충격적이다. 첫번째 충격은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정책과 친졸부정책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부자를 존경한다. 부자들은 남들보다 더욱 각별한, 뼈를 깎는 노력으로,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존경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을 통한 부자들의 사유재산은, 혁신의 보상인 만큼,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유재산의 보장은 또 다른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효율적인 유인제도(incentive system)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들은 아무런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혁신노력도 없이, 그저 특권적 지위만을 활용하여 부를 도둑질한 졸부들에 대해서는 측은한 마음과 함께 그들의 도둑질이, 우리 사회 전체의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 동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및 선진국에서의 존경받는 부자들은,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와 같은 준법은 물론이거니와 어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기회의 형평성을 위한 기부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 때문에, 기업활동과 혁신의 동기가 위축되었다는 부자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

자신의 혁신노력과 무관한 특권적 지위에만 익숙한 졸부들에게는 당연히 상속세와 증여세는, 가만히 ‘누워서 집어먹는 떡’의 크기를 줄이는, ‘나쁜 정책’일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감축은, 부동산 투기와 자본소득을 통해 축적된 졸부들의 자산증식 및 부의 상속을 도와줄 뿐이지, 투기꾼들에게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혁신동기가 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두 번째 충격은, 이명박 정부는 “진정한 경제회복은 공급자인 기업의 생산능력 및 효율성 제고와 함께, 수요자의 구매력 증가가 동시에 이뤄질 때 가능하다”는 기본 경제원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경제회복은 ‘기업인의 이윤동기’ 보장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으며,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및 수요자의 구매력과 국민전반의 혁신동기는 고려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번 개편논의 중, ‘법인세 인하’는 기업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이라는 말하기 좋고 듣기 좋은 표어를 내걸어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감축은, 일부 졸부들만을 위하여, 국민 대다수의 구매력 감소를 초래할 뿐이다. 증여세 감축을 통해 늘어난 졸부들의 소득은 필경 국외골프여행 및 국외명품구매에 사용될 뿐이며, 국민 대다수의 줄어든 구매력의 피해는 우리 기업들에게 바로 전가될 것이다.

조세제도는, 세수확보와 함께, 기업과 국민들에게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혁신노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올바른 유인체계로 작동해야 한다는 재정학의 기본원칙을 기억하자. 이명박 정부가 더는 “고소영, 강부자 정부”가 아님을 정책으로 보여줘야 한다.

김영한/성균관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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