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운용은 연 4.8% 성장 전망치에 근거한 참여정부 방식으로 임기말까지 시행한 뒤 차기 정부 출범 후 재조정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 경제상황 평가 및 올해 경제전망을 보고하고 ‘2008년 경제운용방향’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경제전망 작업에 초점을 맞췄다”면서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제정책방향과 구체적 정책과제 등이 새롭게 검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 경제는 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참여정부 방안’과 이후의 ‘이명박 정부 방안’이 서로 충돌하면서 정책의 연속성 논란은 물론 가계와 기업 등 시장참여자들의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장률 작년과 비슷…소비, 고용은 소폭 증가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인 불확실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잠재수준의 성장과 고용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GDP 성장률은 연간 4.8% 안팎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고, 경기흐름은 상반기의 성장속도가 높은 상고하저의 흐름으로 지난해와 반대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가세가 지속되고 고용의 질적, 양적 개선이 이뤄지면서 지난해보다 0.2% 포인트 높은 4.5%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임금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소비여력이 중저 소득층에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에도 기업 수익성 개선 등으로 명목임금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고용의 경우는 수출보다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내수 증가세가 뒷받침되면서 장기추세 수준인 연간 30만명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지난해(28만명)보다는 다소나마 개선될 조짐이다.
재경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지난해 1.2%에서 올해 0.5%로 낮아지는 반면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3.7%에서 4.3%로 높아지고, 특히 건설과 서비스 등 고용창출효과가 큰 분야의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4.8% 성장에 30만명 일자리 창출은 이명박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7% 성장, 60만명 고용 창출과는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정책변화와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물가, 경상수지는 빨간 불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2.5%)보다 크게 오른 3.0% 안팎으로 예상돼 지난해와 달리 새로운 부담요인으로 떠올랐다.
올해 물가는 국제 원유와 곡물가격 상승, 중국의 인플레이션 등 비용측면과 함께 경기회복세 지속에 따른 수요측면에서 동시에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물가 상승세는 1분기에 집중된 교육비 등의 인상과 전년도 기저효과 등을 감안할 때 상반기 상승률이 하반기보다 높은 상고하저형으로 형성돼 상반기중 집중 관리될 예정이다.
경상수지의 경우는 견조한 수출 증가세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율이 한풀 꺽이는데다 고유가 등에 따른 수입 증가로 흑자폭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55억 달러 정도의 흑자가 예상되지만 올해에는 균형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분석했고,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은 10~40억 달러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안정적 성장기조는 계속 유지
정부는 이 같은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올해 우리 경제를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규제 개혁과 경제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5년간의 경제운용철학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으로, 대대적인 기업투자 붐을 일으키기 위해 전방위적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 등을 약속한 차기 정부와는 큰 온도차를 보인다.
정부는 대내외 위험요인이 올해 더욱 높을 것으로 보고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특히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주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불가안정대책반이 연중 상시 가동되고 일시적 가격 급등의 경우에는 할당관세 인하나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충격을 줄일 계획이다.
재정정책도 상고하저의 경기흐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 상반기중에 주요사업비의 52%를 집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률인 56%보다 낮아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0년단위 일몰제 운용과 규제총량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과 경제선진화 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규제 내용뿐만 아니라 그 취지까지 명료하게 담은 규정집(thick rule book) 발간,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시 규제 개혁 발굴 성과 반영, 유한책임회사형(LLC) 창투사 도입을 통한 펀드 조성 방안 등이 새로 포함된다.
▲서민생활 안정은 기존 정책 연장선상에서 추진
정부는 양극화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서민과 저소득층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유류비와 전력·가스요금,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해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대부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신용불량자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차기 정부의 생계비 인하 공약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미 추진중이거나 추진하기로 발표된 사안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재경부는 그러나 신불자 회생 지원 문제의 경우는 인수위측이 대규모 사면 방침을 밝혔다가 대폭 후퇴한 점으로 미뤄 차기 정부안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저소득층의 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대폭 늘리는 한편 미래 소득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계시키는 ‘소득 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졸업 후 취업시 미래 예상 소득이 높은 학과 재학생에 대해서는 대출액을 더욱 늘려주는 것으로 비싼 등록금 때문에 저소득층의 진학이 어려운 MBA나 금융전문대학원 등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CBS경제부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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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 경제상황 평가 및 올해 경제전망을 보고하고 ‘2008년 경제운용방향’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경제전망 작업에 초점을 맞췄다”면서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제정책방향과 구체적 정책과제 등이 새롭게 검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 경제는 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참여정부 방안’과 이후의 ‘이명박 정부 방안’이 서로 충돌하면서 정책의 연속성 논란은 물론 가계와 기업 등 시장참여자들의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장률 작년과 비슷…소비, 고용은 소폭 증가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인 불확실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잠재수준의 성장과 고용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GDP 성장률은 연간 4.8% 안팎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고, 경기흐름은 상반기의 성장속도가 높은 상고하저의 흐름으로 지난해와 반대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가세가 지속되고 고용의 질적, 양적 개선이 이뤄지면서 지난해보다 0.2% 포인트 높은 4.5%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임금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소비여력이 중저 소득층에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에도 기업 수익성 개선 등으로 명목임금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고용의 경우는 수출보다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내수 증가세가 뒷받침되면서 장기추세 수준인 연간 30만명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지난해(28만명)보다는 다소나마 개선될 조짐이다.
재경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지난해 1.2%에서 올해 0.5%로 낮아지는 반면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3.7%에서 4.3%로 높아지고, 특히 건설과 서비스 등 고용창출효과가 큰 분야의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4.8% 성장에 30만명 일자리 창출은 이명박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7% 성장, 60만명 고용 창출과는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정책변화와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물가, 경상수지는 빨간 불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2.5%)보다 크게 오른 3.0% 안팎으로 예상돼 지난해와 달리 새로운 부담요인으로 떠올랐다.
올해 물가는 국제 원유와 곡물가격 상승, 중국의 인플레이션 등 비용측면과 함께 경기회복세 지속에 따른 수요측면에서 동시에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물가 상승세는 1분기에 집중된 교육비 등의 인상과 전년도 기저효과 등을 감안할 때 상반기 상승률이 하반기보다 높은 상고하저형으로 형성돼 상반기중 집중 관리될 예정이다.
경상수지의 경우는 견조한 수출 증가세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율이 한풀 꺽이는데다 고유가 등에 따른 수입 증가로 흑자폭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55억 달러 정도의 흑자가 예상되지만 올해에는 균형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분석했고,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은 10~40억 달러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안정적 성장기조는 계속 유지
정부는 이 같은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올해 우리 경제를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규제 개혁과 경제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5년간의 경제운용철학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으로, 대대적인 기업투자 붐을 일으키기 위해 전방위적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 등을 약속한 차기 정부와는 큰 온도차를 보인다.
정부는 대내외 위험요인이 올해 더욱 높을 것으로 보고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특히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주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불가안정대책반이 연중 상시 가동되고 일시적 가격 급등의 경우에는 할당관세 인하나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충격을 줄일 계획이다.
재정정책도 상고하저의 경기흐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 상반기중에 주요사업비의 52%를 집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률인 56%보다 낮아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0년단위 일몰제 운용과 규제총량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과 경제선진화 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규제 내용뿐만 아니라 그 취지까지 명료하게 담은 규정집(thick rule book) 발간,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시 규제 개혁 발굴 성과 반영, 유한책임회사형(LLC) 창투사 도입을 통한 펀드 조성 방안 등이 새로 포함된다.
▲서민생활 안정은 기존 정책 연장선상에서 추진
정부는 양극화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서민과 저소득층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유류비와 전력·가스요금,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해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대부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신용불량자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차기 정부의 생계비 인하 공약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미 추진중이거나 추진하기로 발표된 사안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재경부는 그러나 신불자 회생 지원 문제의 경우는 인수위측이 대규모 사면 방침을 밝혔다가 대폭 후퇴한 점으로 미뤄 차기 정부안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저소득층의 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대폭 늘리는 한편 미래 소득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계시키는 ‘소득 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졸업 후 취업시 미래 예상 소득이 높은 학과 재학생에 대해서는 대출액을 더욱 늘려주는 것으로 비싼 등록금 때문에 저소득층의 진학이 어려운 MBA나 금융전문대학원 등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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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에는 가격이 절대적으로 싼 주식도 거의 없었고, 그런 종목을 사려고 하면 아무도 안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는 완전히 정반대네요." (허남권 신영투신운용 주식운용본부장)
그는 심지어 주당현금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은 종목도 있다고 했다. 당장 회사를 청산해서 현금만 받더라도 주가보다 높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얘기다.
◇이철영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가 자율 경영과 고객 섬김을 중심으로 자신의 경영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다.‘20%에 육박하는 업계 1위의 매출 신장률’, ‘당기순이익 전년대비 2180% 신장’
사례 #1
'주식형펀드 수탁액 3720억원→2조3860억원, 541% 성장'
장인환 대표의 명함에는 '대표이사/사장'이란 직함 밑에 '펀드매니저'라고 쓰여 있다. 실질적인 펀드 운용에 관여하진 않지만 그 만큼 펀드매니저란 직업에 대한 애정과 운용 결과에 대한 허물을 같이 나누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