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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분배는 뒷전으로 밀려 후유증 커질수도
물가희생·재정부족·재벌편향 등 비판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운동 기간 중 제시한 공약들을 보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성장 우선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성장 우선주의란 한마디로 분배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고 먼저 파이부터 최대한 키우자는 얘기다. ‘동반 성장’을 내세워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보려 했던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크게 다른 것이다. 또 이 당선자는 ‘작은 정부,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경제정책 운용 틀을 통해 성장 우선주의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감세와 규제 완화가 당연히 핵심 정책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정책 방향은?=이 당선자의 성장 우선주의 철학은 그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강조했던 ‘대한민국 747’ 공약에 잘 녹아 있다. 747이란 △연간 7% 경제 성장 △10년 안에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세계 7위 경제 대국 도약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하나로 묶은 것이다.

‘7% 성장론’은 현재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4%대 중반으로 보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성장 여력을 지금보다 2~3%포인트 더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다. 이 당선자는 △시장 경제 질서 확립 △규제 완화 △인적 자본 확충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성 증가 요인을 통해 이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5년 전 당선자 시절 주창한 ‘희망 효과 2%’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또 한반도 대운하 건설 같은 ‘눈에 보이는’ 대형 건설공사와 세금 인하 카드도 성장률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 1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경기가 최근 국제 유가 급등과 서브프라임 사태 등 대외 변수들에 발목이 잡혀 주춤하고 있는 만큼, 경기 상승세에 다시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팀장은 “예를 들어 감세 정책만 하더라도 정부에 집중돼 있는 소비 여력을 민간으로 옮겨줌으로써 경기 회복세가 힘을 받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안정 기조 흐트러질 수도=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성장 드라이브 정책으로 나갈 경우 우리 경제가 큰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표적인 게 물가 부담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내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기본 철학과 관계가 없이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내년 경제 운용의 최대 과제는 물가 관리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내년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성장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자칫 정치 논리에 밀려 물가가 희생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성장 드라이브 정책은 금융시장에도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송태정 엘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몇년 동안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상당히 신장됐는데, 성장을 명분으로 무리한 경기 부양에 나선다면 거품을 키우고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떨어뜨려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세정책도 마찬가지다. 오석태 한국씨티은행 경제분석팀장은 “감세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세금을 줄이는 대신 정부 지출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하다”며 “레이건이나 부시 등 보수 정권 아래서 재정 구조가 망가진 사례들은 감세가 곧 성장을 이끈다는 일종의 ‘서프라이즈 경제학’의 허상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 공정한 룰 훼손 말아야=이 당선자는 또 △금산분리 원칙 △출자총액제한제 △종합부동산세 등 참여정부의 핵심적인 규제 정책들을 상당 부분 풀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공약에서 알 수 있듯이, 규제 정책에 대한 이 당선자의 기본 철학은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이다. 참여정부가 견지해온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과는 정반대다. 이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한 ‘규제 일몰제’의 도입이 대표적인 예이다. 규제 일몰제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규제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제도다. 또 이 당선자는 현재 13%(1억억 이하)~25%(1억원 초과)인 법인세율도 20% 앞팎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해 온 이들 정책이 대폭 완화될 경우 그 혜택은 재벌에만 돌아가고 시장 질서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거시적인 경기 활성화 문제와 미시적인 시장 규율 문제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둘을 혼동해서는 안된다”며 “금산분리나 부당 내부거래 금지, 담합 차단 등 외환위기 이후 시장 규율을 되찾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훼손하지 말고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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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 금융계 난제

폭풍전야, 고요하지만 난제가 얽혀있는 형국이다. 금융계는 자금시장 경색 등 현안에 골몰하느라 대선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겉 모양새였지만 금산분리 논란, 방카슈랑스 갈등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가슴에 품고 언제든 토해낼 차비를 하고있다.

대선 후 수면위로 떠오를 금융계 이슈를 짚어본다.

◆ 금산분리 논란

당선자의 공약에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금산분리 제도에 대한 완화주장이 담겨 있다.

때문에 오랜 쟁점인 금산분리 문제를 둘러싸고 금융계가 다시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금산분리 논란은 새로운 내각이 꾸려지고, 재임 중 청사진을 담은 종합플랜이 나오면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워낙 강해 실제 공약이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최근 삼성 비자금사건이 불거지면서, 경영만 분리하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해도 ‘사금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금산분리 완화ㆍ폐지론자들의 주장은 시기적으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새 정부의 금산분리 관련 철학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우리금융그룹의 민영화다.

우리금융그룹 지분매각 시한이 없어져 민영화 문제가 새 정부의 몫이 된 만큼 시기와 여부는 새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을 어느 수준까지 완화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자가 제시했던 중소기업 지원자금 마련을 위한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 방카슈랑스를 둘러싼 전쟁

내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과 보장성 보험 등 모든 보험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팔 수 있는 4단계 방카슈랑스가 시행된다.

보험업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미 전면전을 선포했다. 설계사 조직의 붕괴와 대량실업, 보험상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객에게 권하는 은행의 부실판매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또 근본적으로 보험이 은행의 하청업체가 될 것이라고 보험업계는 주장한다.

은행들 또한 절실하다. 예금이 펀드로 빠져나가면서 갈수록 수익성이 떨어지는 와중에 방카슈랑스 수수료 등은 은행들이 크게 의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계획을 철회할 지는 미지수다. 일부 국회의원이 방카슈랑스 확대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방카슈랑스 시행시점이 총선을 코 앞에 둔 시기라, 정치권의 선택이 주목된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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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대환기자][편집자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금융권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금산분리(금융·산업자본의 분리) 원칙과 전업주의 원칙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공산이 커졌다.

특히 금산분리와 같은 핵심적인 금융정책의 경우 참여정부와 철학이 다른 만큼 이 당선자가 현행 금융시스템에 어떻게 칼을 들이댈지 주목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권의 주요 현안들을 점검한다.

[미리보는 'MB의 금융정책'(1) -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

◇"금산분리 완화"＝이 당선자의 경제공약에는 친기업적 요소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금융시스템 측면에서도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등은 대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그중 금산분리 원칙은 숱한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새 정부 경제팀 진용이 갖춰지면 가장 먼저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 당선자는 선거 유세 당시 "금산분리로 국내 은행들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관리감독 기능을 철저히 해 산업자본이나 연기금 등도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에 관한 7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원상조치'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에는 제2금융권 회사들이 대주주를 위한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등 대주주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빼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금산분리 완화나 폐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학계를 중심으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업주의 원칙 폐지될까＝금산분리 원칙과 함께 현행 금융시스템의 또하나의 축인 전업주의 원칙이 폐지될지도 관심사다.

　

참여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 마련으로 사실상 전업주의 원칙은 폐지됐다는 분석이지만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등 일부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은행업 인가를 받지 않고 은행업에 일부 진출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전업주의 원칙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겸업화를 추진하고 있는데다 이 당선자 역시 금융규제 방식을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 방식인 네거티브 규제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겸업주의로 금융시스템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양극화 해소 위한 금융시스템은＝금융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금융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차기 정부 경제팀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형 금융기관 중심의 금융시스템은 과거 폐쇄경제 시절에는 효력을 발휘했지만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중소형 금융기관들 중심의 '허리'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기업 및 대형 금융기관 중심의 이 당선자의 경제모델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당선자는 금융권내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 대형 글로벌 금융기관을 만들어 내겠다고 공약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금융산업 및 제도연구실장은 "중소형 금융기관들의 뒷받침 없이는 금융시장의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며 "금융기관들이 리스크가 있는 투자에도 나설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금융과 실물의 동반성장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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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환기자 dh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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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규창기자][[2007 머니투데이·모닝스타 펀드대상] 베스트 펀드 판매사 - 동양종합금융증권]

"고객에게 정말 필요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의 프로세스를 구조조정했습니다."

▲영업점 직원의 역량 ▲유형별로 가장 경쟁력있는 펀드 ▲판매 후 지속적인 관리 등 3박자가 어우러져야 고객에게 만족하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게 동양종금증권의 철학이다.

서동원 리테일본부장(사진)은 " 펀드판매에 영업점 직원의 역량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고객 개개인에게 필요한 것을 파악해 그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투자서비스의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거 합병을 통한 고객기반과 영업 네트워크의 확대가 현재 동양종금증권의 자산관리 역량의 초석이 됐다. 그동안 축적된 금융상품 영업 노하우는 펀드판매로 이어져 실적이 호조를 보이게 만든 자양분이 됐다.

영업점 직원의 종합자산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 꾸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온라인PB교육과 PB 솔루션 과정, PB 후보 과정 등 PB아카데미를 통해 각 직원들이 고객에게 맞춤형 상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한다.

동양종금증권은 특정 운용사나 계열운용사에 국한하지 않고 업계전체를 통털어 유형별로 가장 경쟁력있는 펀드를 선정해 판매한다.

서 본부장은 "운용사마다 투자철학이 있고 각 투자대상에 따라 장단점이 있는 만큼 특정 운용사에 얽매이지 않아야 고객에게 좀더 좋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며 "운용사마다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우수한 성과를 보일 펀드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양종금증권은 펀드 판매 이후에도 고객의 투자성과를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관리를 정례화하고 있다. 펀드의 운용현황 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시장상황에 대한 수시 코멘트를 통해 고객이 충분히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리서치센터 및 해당 펀드 운용사와 긴밀히 연계하고 있다.

이규창기자 r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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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수·윤진식 등 캠프내 전직관료 `유력`
- 윤건영·이한구·최경환 등도 거론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경제대통령`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닌 이명박 당선자가 어떤 인물을 초대 경제부총리로 점찍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당선자 스스로 경제 살리기를 최선의 가치를 내걸고 있고 국민들도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과반수에 가까운 지지를 보인 만큼 경제부총리 인선은 7% 경제성장률 달성과 한 해 60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다소 무모해 보이는 정책목표 달성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결국 이 당선자의 경제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면서도 관료들을 잘 다독거려 이를 잘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초대 부총리로 적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당선자 캠프에서 경제관련 공약의 틀과 세부 내용을 만들어 낸 강만수 전 재정경제부 차관과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가장 유력한 부총리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강 전 차관은 이 당선자의 경제 비전을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사적, 공적으로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캠프내 경제 브레인이었던 윤 전 장관과 장수만 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을 영입하는데 공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교회에서 이 당선자를 20여년전부터 알고 지내왔고, 서울시장 당시에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이 전 시장을 도왔다. 당선자의 대표공약 중 하나인 `747`(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경제규모 세계 7위) 공약이 그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옛 재무부 보험국 이재국을 거쳐 국제금융국장을 지냈고 지난 97년에는 통합 재정경제원에서 차관까지 올랐다.

윤 전 장관은 한나라당 경제살리기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세부적인 공약사항들을 직접 개발해낸 인물이다. 이 당선자와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동문이기도 하다.

특히 재무부 출신으로 금융정책과장과 국제금융국장 등을 지낸 금융통인데다 재경부 차관을 지낸 뒤 산자부 장관까지 역임하면서 산업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안목을 지녔다는 점이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둔 것인지, 과천 관가에서는 `윤 전 장관이 경제부총리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루머가 벌써부터 나돌고 있기도 하다.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서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해 온 윤건영 의원과 최경환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고, 과거 재무부에서 관료 경험이 있는 이한구 의원도 당내 경제통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이 얼마남지 않은데다 정권 초대 경제부총리는 관료 출신들이 대부분 장악해왔던 만큼 이들의 발탁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밖에도 정권말 재경부 제2차관을 그만 두고 파리에 나가 있는 권태신 OECD 대사나 참여정부 내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본 진동수 전 재경부 제2차관 등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은 관가 공무원들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별다른 변수는 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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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CEO+행정능력' 갖춘 리더
'따뜻한 경제' 신념 펼칠 것

지난해 10월경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정책 자문단 간에 복지분야에 대한 정책회의가 있었다. 예민한 현안들과 이에 따른 세부적인 예산문제가 나오자 재원마련을 두고 논쟁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자문단 중 한 분이 복지는 원래 복잡하고 예산상 난제가 있는데다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되니 골치 아픈 토론을 뒤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이때 이명박 당선자는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본인이 왜 대통령이 되려는 지를 다시 한 번 참모들에게 주지시켰다. 차기 정권을 잡으려는 목적은 파탄 난 민생경제를 살리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희망을 잃은 계층을 국가가 보듬어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듯한 시장경제'라는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철학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잘사는 사람이나 대기업은 국가가 지원도 규제도 필요가 없다. 그냥 잘하게 내버려두고 길을 터주면 된다. 그들은 기술, 마케팅, 자금 등 모두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포퓰리즘적 정치논리로 그들의 발목만 안 잡으면 된다. 다만 투명하게 경영해 세금을 잘 내는 것으로 국가에 기여하게 하고 이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면 된다."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인은 사회에서 존경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정부가 할 일은 영세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 빈곤층,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한 번의 실수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국민에게도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제철학을 추진할 이명박 당선자에게는 두 가지의 리더십이 다양한 경험과 연륜 속에 융합되어 있다. 청소원과 중소기업 신입사원에서 시작해 국내 최대기업의 대표로서 활동하면서 몸에 밴 효율성을 강조하는 최고경영자(CEO)형 리더십이 그 하나다.

하지만 기업 경영과 국가 경영은 다를 수가 있다. 이런 부족한 부분을 서울시장을 하면서 보완할 수 있었다. 즉 공익성과 행정능력의 리더십이 효율성과 결합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장 재직시 실용적인 마인드로 시정에 접근하고 몸소 실천해 결과를 보여줬다. 그것이 바로 시스템과 정보기술이 결합된 버스노선개편과, 새로운 창조와 신속한 실행으로 국민에게 안식처를 제공한 청계천 복원이다.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중 그렇게 심했던 네가티브 음해에도 이명박 당선자의 지지율이 견고했던 것은 이명박 후보의 경제철학과 리더십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했기 때문이었다.

국민들은 여의도식 정치에서 벗어나 경제성장동력을 되찾아 줄 지도자를 이미 원했고, 국민의 이러한 여망을 충족시킬 대통령후보가 이명박 당선자였던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과 분배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닌 동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렇기에 7% 성장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결국 성장을 해야만 참여정부 때 30% 감소된 중산층을 다시 복원할 수 있고, 2배로 늘어난 빈곤층을 줄일 수도 있다.

경제성장을 결정짓는 요소로 경제학에서는 자본, 노동, 기술진보를 꼽는다. 자본은 투자증가와 비례한다. 따라서 이명박 당선자의 향후 행보는 서민경제 살피기 외에도,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데 집중할 것이다.

투자가 증가하여 일자리가 늘면 자연히 노동력의 투입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현재 5% 수준의 잠재성장률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나아가 이 당선자가 내놓은 교육개혁이 우수인력 공급과 기술진보를 더욱 증가시켜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신(新)발전체제를 이룩할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차기정부의 국정을 책임지면서 지금껏 제시한 경제공약을 실천한다면 민생경제가 살아나 국민성공시대를 열 것이다. 이것은 그를 지지한 많은 국민의 기대이면서, 가까이서 그를 지켜 본 한 학자로써의 믿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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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자는 경제 대통령을 표방해 왔지만, 정작 그의 경제 철학은 네거티브 공방 속에 뚜렷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명박의 경제학, 즉 ‘MB노믹스’(MB와 econ omics의 합성어)의 요체는 무엇일까.

MB노믹스의 주축은 ‘경쟁 촉진형’ 경제 운용이다. 즉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세금을 줄여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창의를 발휘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 맡겨 두면 저성장과 양극화 등 한국 경제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게 돼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이 당선자는 경쟁에서 탈락하는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정책을 보완 축으로 보강했다.

그래픽 박상훈기자 ps@chosun.com

경쟁 촉진과 약자보호의 양대 축이 MB노믹스의 요체다. 약자보호 축이 있기 때문에 정글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의 경제브레인인 곽승준 교수(고려대)는 MB노믹스의 논리를 이렇게 정리한다. “잘되는 부분, 시장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쪽은 규제도 없지만, 지원도 없다. 최대한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쟁이 힘겨운 사람들은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다. ”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 당선자가 주창하는 ‘따뜻한 시장경제’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시장과 경쟁 중심의 경제 운용 지향

MB노믹스가 잘 압축돼 있는 것이 선대위가 지난 6월 발표한 이른바 ‘7대 경제원칙’이다. 즉 이념과 규제보다는 시장을 중시하고, 정치적 고려보다는 경제적 논리를 우선 적용한다. 또 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분배를 개선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대외적으로는 개방과 글로벌스탠더드를 추구한다고 돼 있다. 이는 시장의 역(逆) 기능을 경계하고 분배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해 온 현 정부의 경제 철학과 뚜렷이 구별된다.

곽승준 교수는 “세금을 내서 국가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 생각이며, 반(反)기업 정서를 친(親)기업 흐름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가 이 당선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홍성국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국민들이 이명박 당선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시장과 경쟁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라며 “경제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로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돼 경제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야경국가와 복지국가의 조화

MB노믹스는 시장 경제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시장의 승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야경(夜警)국가’ 철학이다. 야경국가란 자유방임주의에 근거한 국가관으로, 정부가 외침으로부터의 방어, 치안 유지, 사유재산권 보호 등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 그리고 시장 메커니즘에 맡긴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시장 경쟁의 낙오자와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국가’ 철학이다. 시장경쟁에서 낙오된 자영업자, 재래시장 소상공인, 빈곤층, 장애인,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지원해, ‘패자 부활전’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현재보다 복지 수혜 계층을 늘리는 것을 공약으로 내놓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복지 분야 재정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바뀔 수 없다”고 발표했다. ‘예방적 복지’,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며, ‘생계형 신용불량자 사면’이나 ‘신혼부부 주택 마련 지원’ 등의 공약을 내놓았는데, 이는 진보 진영을 뺨칠 정도로 다소 ‘공격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신자유주의+포퓰리즘 복지”지적도

그러나 MB노믹스가 추구하는 두 가지 국가 철학은 서로 상충되는 문제도 안고 있어 향후 구체적 정책 개발 과정에서 보다 정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당선자의 경제 철학은 신자유주의 기조하에서 다소 포퓰리즘적인 복지 정책과 정부 주도의 대운하 건설 등 다소 이질적 요소가 섞여 있다”고 지적했다.

류근관 서울대 교수는 “공약대로라면 작은 정부와 감세(減稅)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복지 분야 지출을 늘려야 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균형 잡힌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B노믹스(MBnomics)

이명박 당선자의 영문 이니셜인 MB와 경제학(economics)의 합성어. 이 당선자가 지향하는 경제 철학과 경제 운용 방향을 말한다. 과거 레이건 미 대통령이 편 경제 정책에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란 이름이 붙은 것처럼, 특정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지칭할 때 흔히 이처럼 표현한다.

[이지훈 기자 jhl@chosun.com]
[이진석 기자 islan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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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 집중분석 ① / 교수가 본 MB노믹스◆

나성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나성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MB노믹스에 대해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두드러진다"며 "그렇다고 해서 복지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를 성장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 MB의 기본철학이라는 것이다.

나 교수는 "MB는 다른 경쟁자에 앞서 성장 이슈를 차지했다"며 "경쟁자들은 정책적 측면에서 이를 뒤집을 힘이 없었다"고 평했다. 시장경제 중심적 사고는 자연스럽게 정부 규모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게 나 교수의 분석이다.

나 교수는 "감세로 대변되는 정부 규모 축소는 성장 중시 정책과 맞닿아 있다"며 "MB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이에 대한 철학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게 나 교수 평가다.

그는 "정책 곳곳에서 포퓰리즘적 공약이 보인다"며 "부동산이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자신이 가진 소신을 100% 밝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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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 새먹거리 창출계기
R&D 투자 6%까지 늘려야


경제 성장을 최대 목표로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이끄는 차기정부는 미래 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어떻게 펼쳐갈까.

미래산업이란 말 그대로 한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성장동력이란 점에서 현재보다는 미래에 무게가 실려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향후 빠른 속독로전개될 첨단기술분야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정부는 이른바 '8T'를 꼽고 있다.

즉,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우주기술(ST) 환경기술(ET) 문화기술(CT) 해양기술(MT) 융합기술(FT)분야 등이다.

이명박 당선자도 다가올 미래는 이들 8T간 기술융합시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조선ㆍ자동차ㆍ반도체 등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데는 이들 산업에 IT가 적절히 접목됐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든 기술들이 서로 융합하면서 미래의 또 다른 새로운 산업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심각한 일자리 부족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는 문화컨텐츠 산업이 최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극ㆍ영화ㆍ드라마 뮤지컬ㆍ게임 등 소프트웨어 분야가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

동시에 고유가 시대에도 불구하고 3% 미만에 그치고 있는 에너지 자급율을 제고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 에너지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당선자는 금융산업 또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목했다.

현재 동아시아 금융허브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홍콩 상하이 등과 견줘 뒤쳐지지 않는 인센티브 강화책을 내놓아야 함은 물론 물론 자체 금융전문인력 강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 대안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첨단과학기술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의 통찰과 철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곤두박질치고 있는 과학기술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수준에 그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R&D) 투자비율을 차기 정부에서 최소 5%에서 최대 6%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전체 과학기술 예산의 25%에 그치고 있는 기초기술에 대한 예산지원도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다양한 첨단분야 연구결과를 산업화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대덕연구단지, 오송ㆍ오창 산업단지 등 거점지역별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새로운 신기술 응용의 블루오션인 부품ㆍ소재 중소기업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재들의 이공계 대학 지원을 장려할 수 잇는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도 절실하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본부장은 "과학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지원된 자금 등이 필요한 곳에 쓰였는 지 그리고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본부장은 "특히 연구부문의 경우 정부가 지나치게 세세하게 관여하는 것보다는 민간기업에서 개발하기에 부담스럽지만 상용화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현 정부에서는 정책과 조정ㆍ평가기능이 미진했다"며 "금융ㆍ 보험업ㆍ통신업ㆍ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성장동력 확충에 열쇠가 되는 산업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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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환

"IB사업과 해외진출성과 본격화 멀지 않아"..`눈사람 이론' 소개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눈사람을 만들 때 처음에는 눈이 잘 뭉쳐지지 않아 힘들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 눈이 뭉쳐지는 속도가 빨라지듯이 기업경영도 마찬가집니다."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대표이사 부회장은 23일, 최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은행(IB)사업과 해외진출의 성과가 본격화할 날이 멀지 않았다며 자신의 경영철학이자 경영이론인 `눈사람 이론'으로 소개했다.

최 부회장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국내에만 너무 집중돼 있어 위험이 닥치면 큰 곤란에 처할 수 있다며 해외진출을 통해 다양한 투자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최부회장과의 주요 인터뷰 내용.

-- IB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미래에셋증권은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종합금융투자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금융상품 개발역량 강화, 적극적 해외진출, 자기자본투자(PI)확대, 자기자본 확충 등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회사가 담당해야 할 경제적 기능 중 중요한 하나가 기업고객에 대한 금융솔루션 제공이라 생각한다. 금융솔루션은 기업별 특성에 맞는 자금조달방안 제시, 회사채 등 금융상품 인수,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제반 투자은행(IB)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3천375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며, 지난 10월에는 전환사채 4천550억원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 IB 사업부에서 제일 잘 하는 분야와 부족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IPO와 부동산개발금융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웹젠, 아모텍, 코아로직, 안철수연구소, 평산, 케이프 등 우수기업을 발굴해 상장.등록시켜 발행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공모기업수, 공모금액, 총수수료 등 전 부문에서 모두 1위다. 특히 증권업계 최초로 초.중.고교를 건설하는 22년짜리 장기 BTL펀드를 런칭하는 등 SOC 본부가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다만, 짧은 업력으로 인해 대규모 거래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애로점이 있다.

-- 선진 IB와 경쟁하기 위한 핵심 인재 확보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 해외부문에서는 현지 우수한 전문인력채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우수인력 영입과 더불어 현재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IB특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국내 증권사들이 최근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이 활발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베트남 등 성장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다양한 투자기회를 확보하고 관련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신감도 하나의 이유다. 최근 설립한 베트남 현지법인의 경우 영국, 미국 등 선진자본에 앞서 진출함으로써 대한민국 증권사가 현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입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해외 시장에서의 IB사업 성공을 위해 국내 증권사가 최우선으로 갖춰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 첫째, 글로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는 홍콩,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진출하고 있다. 둘째, 글로벌 시장에서 경험이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분석과 관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 헤지펀드 시장 진출 이유와 성공전략은 무엇인가.

▲ 최근 투자자들의 다양한 상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투자대상을 국한하지 않는 등 투자 자율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헤지펀드 시장으로 진출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성공 요건으로는 다양한 상품 개발 및 운용 능력, 리스크 분석 및 관리 능력, 우수한 인력의 육성과 성과보상 시스템의 선진화 등을 들 수 있다.

-- 최근 증권사들이 자기자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적정 자기자본 규모와 자기자본투자를 위해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자본 확충이 중요하다. 성공적인 자기자본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마인드로의 전환과 전문인력 확보, 리스크 분석 및 관리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

-- 국내 증권사가 대형화를 위해 M&A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향후 자통법 시행에 따라 대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업무영역 또한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인수합병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지속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도 사업 및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해외 기업과 전략적 제휴 또는 인수 합병도 검토할 생각이다. 물론 시너지 창출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고 인수조건 또한 상호 협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것이다.

-- 미래에셋이 시장을 너무 좌지우지 하고 있다거나, 우량주들에 대한 미래에셋의 보유비율이 너무 높아 급락장에서 큰 손실이 우려된다는 등의 우려가 있는데.

▲ 국내시장에서 한동안 회자했던 '미래에셋 따라하기'가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을 놓고 본다면 미래에셋의 규모는 아직도 미약하다. 한국 금융산업의 위험은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이 국내에만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국내경제가 흔들리면 금융산업도 같이 흔들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외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들은 강력한 국내 기반을 바탕으로 해외로 나가 성공했다.

-- 경영철학은 무엇이며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과제가 있다면.

▲ 개인적으로 `눈사람 경영 이론'을 갖고 있다. '눈사람 경영' 이란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눈을 뭉치다 보면 처음에는 잘 뭉쳐지지 않고, 뭉쳐지는 속도가 매우 느리게 생각되는데 이는 기업의 경영도 마찬가지다. 회사도 설립 초기에는 열심히 뛰고 노력해도 성과가 마음먹은 것처럼 빠르게 나타나지 않아 자칫 의욕이 저하되기도 하지만 눈덩이가 일정 규모 이상 커진 후부터는 불어나는 속도가 급속하게 빨라지게 된다. 기업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성장속도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과 직원들은 눈사람을 만들 때처럼 조급한 마음으로 초기 실적과 결과에 쉽게 실망할 것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끊임없이 눈덩이를 굴려가야 한다.

dae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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