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교수 "사회안전망 성장 통해 해결"

◆MB노믹스 집중분석 ① / 교수가 본 MB노믹스◆

나성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나성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MB노믹스에 대해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두드러진다"며 "그렇다고 해서 복지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를 성장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 MB의 기본철학이라는 것이다.

나 교수는 "MB는 다른 경쟁자에 앞서 성장 이슈를 차지했다"며 "경쟁자들은 정책적 측면에서 이를 뒤집을 힘이 없었다"고 평했다. 시장경제 중심적 사고는 자연스럽게 정부 규모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게 나 교수의 분석이다.

나 교수는 "감세로 대변되는 정부 규모 축소는 성장 중시 정책과 맞닿아 있다"며 "MB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이에 대한 철학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게 나 교수 평가다.

그는 "정책 곳곳에서 포퓰리즘적 공약이 보인다"며 "부동산이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자신이 가진 소신을 100% 밝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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