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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뉴욕 진경호특파원｜16일(한국시간) 뉴욕에 도착한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차세대 한인교포 11인’이다. 세탁소나 청과상 같은 자영업이 주력 직업군이던 이민 1,2세대와 달리 전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주류사회에 진입, 이민사의 새 장을 쓰고 있는 인물들이다.

준 최(37·최준희) 뉴저지주 에디슨시 시장은 한인 1.5세대로, 지난 2005년 백인이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에디슨시에서 시장에 당선됐다.

한인 교포가 투표를 통해 단체장직에 오르기는 그가 처음이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서 항공우주학을 전공하고, 한인시민활동연대를 창립하는 등 활발한 교민활동을 펴 왔다.

대니 서(30·서지윤)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세계적 환경운동가다.1998년엔 피플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명’에 선정되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쳐오고 있다.

미셸 리(38·여·이양희) 워싱턴DC 교육감은 지난해 7월 교육감에 발탁된 뒤 과감한 교육개혁으로 미국 공교육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킨 인물. 미국 내 첫 한인 교육감이며, 워싱턴DC에서 40년 만에 나온 비(非)흑인 교육감이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를 ‘교육개혁의 창조적 사상가’라고 평했다.

데니 전(46·전경배) 뉴욕 브루클린형사법원 판사는 1987년부터 12년간 뉴욕 맨해튼지검 검사로 활동하며 인정받은 능력을 바탕으로 뉴욕에서 드물게 선출직인 판사직에 오른 인물이다.

알렉산더 정(41·정범진) 뉴욕시 형사법원 판사는 21세 때 입은 교통사고로 어깨 아래 전신이 마비되는 장애를 딛고 2000년 뉴욕 지방검찰청 최연소 부장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이밖에 신재원(49) NASA 항공책임연구원은 연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버지니아 공대로 유학을 떠나 NASA의 핵심두뇌로 발돋움했고, 존 문(41) 리버스톤사 전무는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골드만삭스 부회장과 모건스탠리 자금부문 전무 등을 역임하며 월스트리트의 핵심 금융인으로 자리매김한 인물이다.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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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영 연세대 원주캠퍼스 부총장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합법·투명성 갖추고

글로벌기업 위상에 맞는 경영체계 쇄신 이뤄야

삼성 특검이 시작된 지 100여 일 만에 마무리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특검장에 불려다니는 이건희 회장의 참담한 모습을 보며, 국민들 마음 또한 착잡했다. 수출과 시가총액이 나라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최대 그룹의 총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다. 그것도 경제규모가 세계 12위인 이 땅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할 전근대적인 경영관행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삼성은 물론 한국의 글로벌 이미지도 상당히 추락하였고,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도 만만치 않다. 이번 사태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 촌각을 다투는 관련 기업들에도 많은 피해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특검이 끝난다고 쾌재를 부를 일이 아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현안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삼성이 세계가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획기적인 경영 쇄신책을 내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삼성은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자랑스런 글로벌 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가를 가름하는 중대한 시험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나? 내부 고발자나 시민단체를 탓하기에 앞서 문제는 역시 삼성이 스스로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 그동안 삼성이 도마 위에 올라 온갖 수모를 겪은 원인은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된다. 오랫동안 법적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경영권 승계, 낮은 소유지분을 순환출자로 연결한 지배구조, 그리고 내부 폭로로 알려진 불투명한 비자금과 경영관행이다. 일부는 무혐의로 법적인 논란의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과거의 관행으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우선 적법한 사법절차에 따라 편법증여의 오명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편법이라면 지금이라도 정상화시켜야 하며, 어떤 법적인 응징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글로벌 기업다운 지배구조의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존경받는 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소유와 지배구조의 모델은 다양하게 수용되어야 한다. 지주회사로 가거나, 휴렛 팩커드(HP)나 발렌베리(Wallenberg) 모형처럼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거나, 아니면 경영능력에 따라 가족의 전문소유(professional ownership)도 가능할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각양각색의 소유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론몰이로 특정한 체제를 제시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주장이다. 어떤 전문가도 최상의 모델을 쉽게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기업과 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사회적 관심은 오히려 특정한 모델이 아니라 합법성과 투명성에 있어야 한다. 투명한 방법으로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걸맞는 체제를 정립한다면, 누가 감히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거기에 경쟁력까지 갖춘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당장 경영체계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모습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 회장이 밝힌 경영체계의 쇄신과 함께 전략기획실의 개편, 그룹과 계열 기업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물론 단편적인 대안만으로는 역부족이다. 8000억원을 사회에 헌납하고도 빛을 보지 못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지금은 한 차원 더 높게 세계적 위상에 걸맞은 "삼성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모두 곤혹스럽고 어려운 주문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 없이 어떻게 존경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겠는가.

이번 특검이 종료되는 것을 계기로 이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도 함께 정리되어야 한다. 위법성 여부는 법치국가의 성숙한 시민답게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고, 근거 없는 폭로로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그것을 교과서처럼 인용하는 행태도 시정되어야 한다. 불법로비의 온상이 되어왔던 각종 규제와 지주회사의 전환을 가로막는 비현실적인 제약도 풀어야 한다. 사회정서도 기업의 글로벌 경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자랑스런 글로벌 기업도, 기업을 아끼는 문화 속에서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정갑영 연세대 원주캠퍼스 부총장·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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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행수 기자]▲ 16일 낮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왼쪽 세번째)이 김형진 자유교원노조 위원장, 이원한 한국교원노조 위원장,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과 함께 오찬모임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권우성 15일 이명박 정부가 다시 교육 분야에서 최소한의 교육 가이드라인이었던 각종 지침들을 '규제'라는 이유로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인수위원회가 교육부를 인재과학부로 바꾸고, 영어몰입교육으로 국민들 우롱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한 건 했다.

이제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상품으로, 학교는 시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쏟아진다. 학부모은 허리가 휘고, 학생들은 24시간 공부에만 매달려야 할 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각종 의혹과 부도덕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는 오로지 '경제'였다. 그런데, 15일 발표된, 규제 폐지의 명목으로 포장된 '학교의 학원화 정책'이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경제법칙에는 맞는 것일까? 잘 기억나지 않지만 중고등학교 사회시간에 배우는 경제 법칙들을 더듬어 이를 한번 따져 보자.

[교육부의 존재 이유] '가치재'라는 재화를 알기나 하나

경제학에서 재화를 분류하는 여러 항목 중에 '가치재(merit goods)'라는 것이 있다. 가치재란 "개인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는 일정 이상의 바람직한 수준까지 소비되지 않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래서 법제도를 통하여 어느 정도까지는 의무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재화로 대표적인 것이 안전벨트나 의료보험과 같은 것이다.

안전벨트는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운전자의 선택에 맡겨 놓으면 대부분 하지 않는다. 의료보험 역시 꼭 필요한 것이지만 선택에 맡기면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돈을 아끼기 위해서 가입하지 않는다. 즉, 자기 돈을 내고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면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선택하지 않거나 아예 없어져 버리기도 하는 것이 가치재이다.

교육에서 가치재에 속하는 것들은 음악과 미술·체육·문학과 같은 것이다. 이들 과목은 학생들이 문화인으로서, 교양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지만 학생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겨 놓으면 입시 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의 선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정 정도까지는 의무적으로 시수를 배정해야만 이들 과목의 유지가 가능하다.

의무교육인 초중등 교육과정은 대표적으로 가치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경제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의무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가치재인 초중등교육과정을 목적에 맞도록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지금 MB 정부의 이번 발표는 가치재인 교육을 커피나 사탕과 같은 선택제나 기호재 정도로 취급하면서 규제라는 오명을 씌워서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경제학의 기본도 모르는 너무나 천박한 천민자본주의적 사고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열반·0교시 부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의 전형

'존 그레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화폐경제학에서 다른 화폐가 동일한 명목가치를 가진 화폐로 통용되면, 소재 가치가 높은 화폐는 유통시장에서 사라지고 소재가치가 낮은 화폐만 유통되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 사회 현상에서는 대체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오히려 사라지고 나쁜 것이 살아남는 현상 쯤으로 이해된다.

이런 비슷한 경우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짝퉁과 진품이 있고 이것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경쟁을 시켜 선택을 하게 하면 짝퉁이 진품을 밀어내고 유통되다가 언젠가는 진품을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경우이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나 음원 불법 유통이나 복제 등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교육에는 절대로 이 '그레샴의 법칙'이 통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 또한 교육 분야인 것 같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폐지된 '계약제교원 운용지침'은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확산을 교육계에서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이것마저 없애버리면 어느 사학재단에서 기간제나 강사 대신 정교사를 채용하겠는가?

사설모의고사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면 사설모의고사를 허용하는 학교만 살아남게 된다. 우열반 수업과 '서울대반' '연고대반'의 부활은 불을 보듯 뻔하며, 0교시 수업의 부활과 전국화, 그리고 중학교·초등학교로의 확산 역시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해서 좋은 것은 모두 사라지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나쁜 것들만 살아남아 학교는 교육계의 '그레샴의 법칙'이 완벽하게 관철되는 정글 같은 삭막한 공간이 될 것이다. 시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아 퇴출되어야 할 그레샴의 법칙이 학교에서 활개를 치는 꼴이다.

▲ 전교조 조합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앞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날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규탄하고 있다. ⓒ 권우성 [0교시·야간보충수업 허용] 공부에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까?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은 재화를 소비할 때마다 총효용은 증가하지만 하나를 더 소비할 때마다 증가하는 한계효용은 계속 감소하고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 총효용마저도 감소시키게 된다는 경제학의 기본법칙이다. 사과를 하나 먹을 때는 맛있지만 맛있다고 계속 먹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먹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활속의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다.

이를 공부에 적용시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한 시간을 공부하는 것보다 두 시간을 공부하는 것이 분명히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정도를 지나쳐 10시간, 더 나아가 24시간을 계속 해야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

학생들의 하루 수업시간이 7교시 정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그 나이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학습량이 그 정도라는 오랜 경험과 교육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이마저도 우리 학생들의 수업일수나 시수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는 것을 그들은 애써 모른 체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24시간 학원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0교시 수업과 야간 보충수업을 교육부의 지침으로 제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MB 정부는 이런 한계효용의 법칙도 무시하고 학생들을 잠을 안 재워서라도 무조건 책상에만 오래 붙잡아 놓으면 성적이 올라갈 것이라는 구시대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반과 강제 보충] '역마차 효과'의 부작용

원래는 사회학 또는 심리학 용어였던 '역마차 효과(밴드 왜건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이 효과 역시 경제에서 가장 잘 적용되고 있다. 미국 서부개척시대의 역마차 행렬처럼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에게는 그렇게 큰 아파트가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큰 아파트에 사는 것을 선호하니까 너도나도 큰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이나 중형 자동차를 선호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공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자식들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다른 아이들 다 보내는데 우리 아이만 안 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도 0교시나 사설모의고사가 다른 학교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이런 역마차 효과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억압할 뿐 아니라 사회의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교육에서 역시 반드시 필요한 것을 못하게 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다른 학교가 보충수업을 10시간 하면 우리 학교도 10시간을 해야 하고, 다른 학교가 서울대반을 만들면 우리 학교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역마차 효과가 대체로 소비형태를 왜곡시키는 것처럼 교육에서도 대체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은 자명하다.

학교 자율화 정책은 경제법칙에도 맞지 않는 탁상공론

이번에 발표한 MB 정부의 학교 자율화라는 미명의 학교 학원화 정책은 중고등학교 사회시간에 배우는 경제법칙만 따져봐도 맞지 않는, 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탁상행정이다. 이러한 지침들을 없애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알아서 잘 조절할 것이기 때문에 0교시나 서울대반 등은 출현하지 않을 것이라는 차관의 발표는 순진하거나 무식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지침으로 금지되어 있는데도 0교시를 하고, 강제 보충을 하고 있으며, 사설모의고사를 치고 있고,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우열반을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지침들을 없애도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교육부의 그 무모함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이는 MB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경제학의 기본법칙에도 안 맞는, 너무나도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다. 학생들이 제일 먼저 알고 학부모가 알고 교사들이 알고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이 정책이 탁상행정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들은 오직 MB 정부의 관료들뿐이다. 그러니 이 참에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없앨 것이 아니라 차라리 교육부를 해체하고, 그 돈으로 학생들 등록금이나 줄여주고, 교사들 정원이나 늘려주자는 이야기가 농이 아니라는 점 또한 그들만 모르고 있다. 제발 중고등학교 사회시간에 배우는 경제학의 기본이라도 다시 읽어보기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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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스턴스가 도산하기 전에 JP 모건 체이스가 매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개입한 조치에는 역설이 숨어 있다. 연준 개입의 요점은, 금융시장 패닉의 도미노 효과를 막자는 데 있다. 금융시장 패닉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경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조 JP 모건이 미국 경제 전체의 침체를 부를 수 있는 패닉을 막겠다는 동일한 목적으로 곤경에 처한 금융기관 하나를 구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 100여년 전이란 사실은 역설적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해는 1907년이었다. 연준이 화폐를 발행하는 권한 행사를 주된 기능으로 삼는 데 비해 월스트리트의 거물이었던 원조 JP 모건과 그의 동료 금융가들은 자기네 돈을 사용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태를 뜻한다. 즉 연준이 JP 모건의 베어스턴스 매입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화폐를 발행할 경우 연준이 발행한 모든 화폐 즉 모든 미국인이 소유한 화폐의 가치가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그 조치는 구제금융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베어스턴스의 주주들은 투자한 돈을 모두 날렸고 거래 성사를 위해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은 것은 JP 모건 체이스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든 미국인이 알든 모르든 전 국민이 베어스턴스의 파산을 막기 위해 돈을 낸 것이다. 그런 조치가 다른 대안보다 더 나은가는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올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구제한 것과 101년 전의 조치 사이에서 크게 다른 점은, 올해 정부 구제는 주택 소유자들과 여타 채무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추가 구제 요구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진정한 구제금융도 포함된다. 1907년에는 원조 JP 모건에게 그의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구제금융을 지원하라는 요구를 아무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의 모든 조치는 선례로 남게 되고 더 많은 특수 이익집단들이 동일한 처우를 요구하도록 만든다.

또 하나의 역설이 있다. 1907년에는 연방준비제도 체제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JP 모건 같은 월스트리트의 금융가들이 자기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까닭이 여기 있다. 당시 진보주의자들은 그런 조치가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들은 오늘의 진보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개입하여 문제를 시정할 수 있을 경우 문제 해결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생각이 1914년 연준을 창설하는 원인이 되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미국은 여러 세대 동안 중앙은행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국가의 통화제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JP 모건이 1907년에 했던 것과 같은 큰 역할을 민간은행에 맡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대통령은 그의 행정부가 창설한 연준을 이렇게 설명했다. “연준은 필요할 때 통화량을 늘리고 불필요할 때 통화량을 줄인다.”

통화를 늘리고 줄이는 권한이 “정부의 사심 없이 공정한 관리들로 구성되는 정부 위원회의 손 안에 들어간다.” 그들의 임무는 금융 패닉, 은행 파산, 수요의 위험한 위축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 제도는 훌륭해 보였고 그런 평가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1929년 연준 관리 아래서 발생한 미국 역사상 최대의 패닉은 1930년대의 대공황으로, 수천개의 은행 파산과 전례 없는 3분의 1에 달하는 통화 축소를 초래했다.

오늘날 연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공황 때 연준을 운영한 사람들보다 경제학에 관해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정부 관리가 사심이 없다는 것은 그 관리가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가 수많은 계획을 제안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토머스 소웰 美 신디케이트 칼럼니스트

워싱턴 타임스·정리=오성환 외신위원

Irony on Wall Street

By Thomas Sowell

There was a real irony in the recent intervention by the Federal Reserve System to provide the money that enabled the firm of JPMorgan Chase to buy Bear Stearns before it went bankrupt. The point was to try to prevent a domino effect of panic in the financial markets that could lead to a downturn in the economy.

The irony is that it was almost exactly a hundred years ago ? 1907, to be exact ? that the original J.P. Morgan arranged a bailout of a troubled financial institution for the same purpose of preventing a panic that could end up with the whole economy declining. J.P. Morgan and his fellow bankers used their own money, while the Federal Reserve System used its power to create money.

That means the value of your money and my money ? all Federal Reserve Notes ? goes down when more Federal Reserve Notes are issued to subsidize the purchase of Bear Stearns by JPMorgan Chase.

It wasn't really a bailout because the stockholders of Bear Stearns lost their shirts. But the firm of JPMorgan Chase got money from the government to seal the deal.

In other words, we all paid to keep Bear Stearns out of bankruptcy, whether we all realize it or not. Whether that was better than the alternative is a separate question ? and one whose answer may never be known.

But the big difference between this year's rescue to stabilize financial markets and that of 101 years ago is that this year's government rescue leads to demands that still more rescues ? including real bailouts ? be extended to homeowners and others. Back in 1907, nobody could demand that the original J.P. Morgan bail out more people with his own money. But whatever the government does sets a precedent and causes more special interests to demand the same treatment.

There is another irony. There was no Federal Reserve System in 1907. That is why Wall Street bankers like J.P. Morgan had to do their own heavy lifting with their own money. Somehow that did not sit right with the Progressives of that era who, like today's liberals, seemed to think things should not be left to the market when the government can step in and make everything right.

Such thinking led in 1914 to the creation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Unlike other countries, the United States had gotten along for generations without a central government bank. But President Woodrow Wilson thought the country's monetary system was too important to let private bankers play such a large role as J.P. Morgan played in 1907. Describing the Federal Reserve System created during his administration, Wilson said: "It provides a currency which expands as it is needed and contracts when it is not needed."

The power to expand and contract the currency was "put into the hands of a public board of disinterested officers of the government itself." Their task was to prevent financial panics, bank failures and a catastrophic contraction of demand. It sounded wonderful ? and such sounds count for a lot in politics.

In reality, however, the biggest financial panic in U.S. history occurred under the Federal Reserve System in 1929, followed by thousands of bank failures and an unprecedented contraction of the money supply by one-third during the Great Depression of the 1930s.

There is no question the people who run the Federal Reserve System today are a lot more knowledgeable about economics than those who ran it during the Great Depression. Indeed, the average student who has passed Economics 1 today is probably more knowledgeable than those who ran the Federal Reserve System during the Great Depression.

Being a disinterested government official does not mean you know what you are doing. That fact gets left out of the equation in a lot of proposals for new government programs.

Thomas Sowell is a nationally syndicated columnist.

downturn:침체, 하강 lose one's shirt:알거지가 되다 sit right with -:-에게 납득이 되다 contract:줄다 disinterested:사심없는, 공정한 get left out of -:-로부터 버림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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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헬무트 콜(78·오른쪽) 전 독일 총리가 43살의 경제학자인 마이케 리히터(왼쪽)와 결혼할 것이라고 그의 베를린 사무소가 15일 밝혔다. 콜 전 총리의 한 대변인은 콜이 곧 재혼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확인하면서 그가 올해 초 넘어져 부상을 입은 뒤 회복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독일 일간지 <빌트>는 콜이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재혼 계획을 밝혔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콜의 부인 한넬로어는 2001년 햇빛 알레르기에 따른 우울증으로 자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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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는 일선 교사를 대상으로 한 경제연수도 하고 있다.

경제 담당 교사는 물론 일반 사회 국어 영어 수학 윤리 등 다른 과목 담당 선생님들도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를 알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선 교사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생글 티처가이드는 생글을 지도하면서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생글의 주요 기사와 관련된 사진 도표 출처 원본 배경 토론주제 등을 담은 이 자료는 매주 1400여명의 교사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교사들은 이를 생글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있으며 중간 기말고사 시험을 출제할 때 이용하기도 한다.

서울 덕수고의 권재원 교사(경제)는 티처가이드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중간 고사 시험 문제로 내는데 활용하려고 하니 과월호를 보내 달라"고 요청해 오기도 했다.

티처가이드는 nie@hankyung.com으로 이름 소속학교 담당과목 전화번호를 적어 누구든지 보내면 받아볼 수 있다.

한경 경제교육연구소는 또 고등학교 논술 담당 교사들을 위해 한경ㆍ전경련 교사논술연수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주요 대학의 입학처장,경제학 교수,고교 논술 담당 교사들을 강사로 초청해 대입 논술 전형에 대한 설명과 경제학 기초 지식을 배우는 세미나다.

장소 제한으로 매회 600명 이상 신청자 중에서 200명을 추첨하고 있다. 올해는 참가인원을 3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해외 산업 연수도 인기 프로그램이다. 한경은 매년 겨울방학 중 고교 교사 50명을 초청,중국 또는 베트남 산업 연수 행사를 갖고 있다.

현지의 산업 현장과 한국 기업 제품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우리 기업의 위상과 글로벌 경제의 변화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는 행사로 이 역시 경쟁률이 4~5 대 1로 치열하다.

한경은 이 밖에 대한전선그룹의 인송문화재단(이사장 양귀애)과 함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일선 교사들로부터 추천받아 매년 5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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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황된 이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신앙에 겉멋이 들었다. 현실적이지 않은 박제형 신앙생활을 한다. 이들은 자기 문제를 구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성도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마6:33)"고 외친다. 사소한 문제를 구하는 것은 미숙함의 특징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소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 없이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아픔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찌 인간인가? 자기 문제를 놓고 부르짖지 않는 것이 어찌 믿음인가?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다. 대적 브닌나의 핍박도 있었다. 그 괴로움을 안고 기도하여 아들 사무엘을 낳았다. 한나는 오직 자기의 문제,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 응답의 결과로 아들을 얻은 것이다. 사무엘은 다윗 왕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는 막을 내리고, 왕정 시대가 열린다. 사무엘의 역할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고, 다윗 왕국의 기초를 쌓을 수 있었다. 이 다윗 왕국은 장차 올 메시아 왕국의 뿌리이기도 하다.

한나가 이런 큰 규모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리가 없다. 한나는 큰 안목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자기의 불행을 놓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고전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이 있다.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열심히 뛰다 보면, 수요곡선과 공급 곡선이 최적을 이루어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전체의 그림을 몰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다 보면 자원의 최적화가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물론 이 이론이 현실에서 100% 정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론은 위대한 발견임에는 틀림없다. 마찬가지로 기도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성실과 열정으로 기도하고 풀어나가면, 하나님은 그 성실과 열정을 사용하셔서 보다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요셉도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한 모습을 보였고, 감옥에서도 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하나님은 바로 그 요셉의 성실과 믿음을 사용하셔서 보다 큰 뜻을 이루셨다. 영적 세계에서도 최적의 삶은 성실한 기도와 성실한 삶에서 나오는 자연스런 결과이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의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씨름하는 사람이다. 그 씨름을 통해 1차적으로는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본인은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미래의 일들을 모두 다 알 수 없다.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성도는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다. 믿고 가는 사람은 삶의 성실성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

세상의 일들은 추구해서 이루어지는 일보다는 성실한 삶의 부수적인 열매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더 많다. 성실은 재능을 이긴다. 성실은 천재가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성실은 넘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룬 일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룬다.

전병욱 삼일교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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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도와주는 요정의 세계에서 나쁜 마음을 품은 한 요정이 쫓겨난다. 요정은 한 시골 학교의 과수원에 숨는다. 그러자 과수원 열매들은 독과일로 변한다. 탭댄스 발표회를 앞둔 어느날, 춤 연습을 하던 네명의 아이들이 선생님 화분을 깨고 과수원에 숨는다. 그곳에서 나쁜 요정을 만난 아이들은 요정의 말대로 따르다가 독과일 나무가 된다. 요정은 다시 사람이 되려면 깨끗한 물에 닿아야 한다고 실수로 말을 내뱉는다. 아이들은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15일 서울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된 뮤지컬 '춤추는 나무'의 줄거리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하는 이 공연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사랑나눔 교육연극'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연 도중 무대 한쪽에서 아이들의 반응을 유심히 살피는 이가 있다. 이 작품의 제작자인 마굿간뮤지컬 엔터테인먼트 대표 박상용(37·남양주 큰빛교회)씨다. 박 대표는 이랜드 계열의 쇼핑센터(홈에버·뉴코아·2001아울렛) 소극장에 올려지는 어린이 뮤지컬을 주로 제작하고 있다.

한데 우연히 '춤추는 나무'를 본 사회복지사협회 측에서 공연 요청이 들어왔다. 그는 사회복지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총 55회가 진행되는 교육연극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

뮤지컬 '춤추는 나무'는 겉으로 보기엔 어린이를 위한 일반 창작물이다. 그러나 작품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창조섭리, 선악과 열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화해의 내용이 곳곳에 숨어 있다.

"작품을 통해 '사랑'이라는 마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진리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박 대표는 "나는 뮤지컬이라는 종합예술 장르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교회 밖(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굿간은 1994년 서울 독산동의 한 교회에서 시작된 작은 문화공연팀이었다. 고교시절, 외국뮤지컬 '가스펠'을 보고 뮤지컬을 통해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했다는 그는 당시 출석했던 교회의 '문학의 밤' 행사 기획을 맡게 됐다. 그는 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뮤지컬팀 '마굿간'을 결성했고, 교회용 뮤지컬 '지저스'를 올려 마침내 성공을 거뒀다.

한양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한 프렌차이즈 회사에 입사해 월급을 받으면 전액을 뮤지컬 제작에 필요한 장비 구입과 뮤지컬 팀원들의 사례비로 지출했다. 2001년 아예 회사를 나온 그는 서울 군자동에 연습실 겸 사무실을 마련, 본격적으로 뮤지컬 제작에 매달렸다.

그는 창작 뮤지컬을 매년 한편씩 올렸다. '뮤지컬 J' '세월이 변해도' '날아라 엔젤머신' '빠글빠글 시스터즈' '에피소드' '선물' 등이 그가 제작한 작품들이다. 대학로 소극장에서 처음 소개된 이들 작품은 교회나 학교, 캠프 등에 초청받아 무대에 올려졌다.

"저는 뮤지컬을 제작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꼭 담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퍅해져가는 이 때에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을 심어줘 서로 나누며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크리스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작품을 본 뒤 하나님 사랑을 다시 체험하고 선교의 사명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굿간에는 현재 30명의 뮤지컬 단원 겸 직원이 있다. 2005년부터 뮤지컬 제작 및 교육, 렌탈사업, 쇼핑몰을 운영하며 마굿간은 사역과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전문 뮤지컬 단체로 탈바꿈했다. 박 대표는 최근 인천 간석동 올리브백화점 내 소극장까지 인수했다. 그는 이 극장을 어린이 전용극장으로 만들어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창작물을 계속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노희경 기자 hk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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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략(김기홍/페가수스)

협상전문가인 저자가 협상이라는 기존의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심리학과 철학, 성경, 주역, 노자 등 동서양 고전의 프레임으로 인생의 전략 설계에 대해 조언한다. 30년 전략이란 인생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을 의미하는데 이 책은 30년 전략의 실체와 구체적 실행방법론을 담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30년에 관한 내용을 담은 '30년의 비전'과 함께 '30년의 도전'과 '30년의 평화' 등 3부로 구성했다. 1만2000원.

■컨셉의 연금술사(탁정언/국일미디어)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뼈저리게 고민하는 부분이 컨셉트이다. 사업주가 컨셉트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그 사업은 대부분 실패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컨셉트를 그럴듯한 말이나 행동, 얄팍한 술수, 속 보이는 기교 정도로 여긴다. 이 책은 컨셉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딱딱한 이론이 아닌 재미있는 픽션으로 꾸몄다. 독자의 입장에서 주인공의 사업기획과 실행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잘못된 점을 발견하게 하고 해설을 통해 저자의 주장과 비교하며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했다. 1만2000원.

■네트워크 이코노미(이덕희/동아시아)

서브프라임 사태를 비롯해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굵직한 사건들은 최고의 경제 브레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예측을 보기 좋게 빗나갔다. 전통적 경제학의 기본적인 가정이 틀릴 수도 있다는 비판도 이 때문에 나온다. 경제학에 영향을 주었던 자연과학 성과들의 새로운 진전, 그리고 테크놀로지와 경제적 발전에 따른 변화들은 기존 경제학 원리들의 전면 재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가 신경망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시대에 부분과 전체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네트워크 경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만8000원.

■서브 프라임(하루야마 쇼카/이콘)

지난 2007년 6월부터 8월까지 세계 금융시장은 일대 혼란에 휩싸였다. 이 기간 세계 주식 시장은 고점 대비 10% 이상의 대폭락을 경험했다. 환율시장에서 달러 가치도 계속 떨어졌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코스피 지수는 6.93% 급락했고 코스닥 지수 또한 10.15% 폭락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세계를 뒤흔들 정도의 위기를 몰고 온 것일까. 6년 전부터 심상치 않은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주시해온 저자는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서브프라임 위기의 본질을 파헤친다. 9800원.

■주식시장 바로미터(윌리엄 피터 해밀턴/굿모닝북스)

다우존스 평균주가를 실증적 경제예측 수단으로 승화시킨 윌리엄 피터 해밀턴의 투자에 대한 고전. 그는 "주식시장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와 그들의 바람, 믿음, 기대를 전부 반영한다. 시장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반영해 냉혹한 평결을 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주식시장이 의미 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다우 이론과 주식시장 바로미터를 중심 주제로 다루면서 시세조종이나 투기, 정부 규제 등에 대한 해밀턴의 명쾌한 설명을 곁들였다. 1만2000원.

■그린메일(조주환/바다출판사)

기업사냥꾼의 위협에 노출된 재벌 기업과 그로 인해 적대적 M&A에 휘말리게 되는 중소기업,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우선하며 우호적 M&A를 이루고자 하는 투자회사의 긴박감 넘치는 대결 과정을 그린 기업소설. 기업 사냥의 대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 사냥의 주체로 나서게 되는 대기업의 양면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진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도태되어가는 잔인한 현실, 한국 기업을 만만하게 보는 외국 자본의 근거있는 논리 등 현장 전문가의 숨가쁜 이야기가 너무나 생생하다. 전2권·각권 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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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만 "6% 성장 가능"…연일 쏟아지는 경기부양책

 [프레시안 전홍기혜/기자]

   올해 경제성장률은 몇 퍼센트를 기록할까? 이 질문이 관심거리로 떠오른 것은 이명박 대통령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747(7%성장-국민소득 4만 달러-세계 7위 경제달성) 공약을 내세우는 등 경제성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당선됐다.
  
  하지만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국제 유가 및 곡물가, 물가급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환경은 결코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6% 경제성장을 자신하고 있다.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7% 경제성장에 비해 1% 낮춘 목표치다.
  
  경제학 공부한 강만수, 경영학 공부한 이명박
  
  미국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사회 후진적 요소를 선진적으로 바꾸면 우리는 금년에도 목표에 가까운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5년간 모든 분야를 선진화 시킨다면 10년 안에 7대 경제대국, 국민소득 4만 달러까지 만들 수 있다"고 거듭 자신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을 빼놓고는 여권 내에도 6% 경제성장을 자신하는 이는 없는 것 같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15일 브리핑에서 "747은 정치적인 구호"라면서 "6% 경제성장도 어렵다"고 시인했다. 강 장관은 "747 공약 나올 때 (대선 캠프에서) 경제학 공부한 사람은 다 반대했고 반대로 경영학 공부한 사람은 다 찬성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강 장관은 경제학을 공부했고, 이 대통령은 경영학과 출신이다.
  
  정부 안에서는 6% 경제성장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정부 밖의 전망은 5%를 넘지 않는다. 한국개발연구원은 5.0%, 삼성경제연구소는 4.7%, LG경제연구소는 4.6%, 한국경제연구원은 4.5%를 예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IMF는 지난 9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2%로 전망했다.
  
  감세정책, 추경예산 편성, 금리인하 압력, 수도권 규제완화까지
  
  이처럼 객관적 상황이 어려운데도 이명박 대통령이 '6% 경제성장'을 고집하다 보니 경기부양책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출자총액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많이 경감해야 한다"면서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를 낮춰주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한나라당과 협의해 추경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수진작을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려면 현행법을 개정해야 하고,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은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도 반대하고 있다.
  
  또 강 장관과 최중경 재정부 1차관은 16일 환율 개입을 정당화하고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개최한 조찬세미나에서 "외환시장에 잘못된 세력이 있는데 정부가 방치하는 것은 결고 옳지 않으며 투기세력이 있으면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금융기관 등을 겨냥해 "투기세력보다 더 나쁜 세력은 지식을 악용해서 선량한 시장참가자를 오도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기꾼"이라고 노골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다.
  
  최중경 차관은 "선행 지표, 동행 지표, 고용 지표, 재고 움직임, 장단기 금리구조 등 모든 경제지표가 만장일치로 아래쪽으로 가리키고 있다"며 "정부로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부양책을 쓰겠다는 말이다.
  
  여기에 더해 국토해양부는 16일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해 온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에 이 용역을 마무리 짓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경제부양에 '올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이한구 의원은 추경 예산 편성, 환율 개입,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여당의 정책위의장마저 정부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 최한수 팀장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률에 집착하다 보니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장기적인 구조조정의 과제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홍기혜/기자 (onscar@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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