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논단]美 베어스턴스 구제금융의 역설제니카페<cafe.naver.com/writergeni>

베어스턴스가 도산하기 전에 JP 모건 체이스가 매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개입한 조치에는 역설이 숨어 있다. 연준 개입의 요점은, 금융시장 패닉의 도미노 효과를 막자는 데 있다. 금융시장 패닉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경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조 JP 모건이 미국 경제 전체의 침체를 부를 수 있는 패닉을 막겠다는 동일한 목적으로 곤경에 처한 금융기관 하나를 구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 100여년 전이란 사실은 역설적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해는 1907년이었다. 연준이 화폐를 발행하는 권한 행사를 주된 기능으로 삼는 데 비해 월스트리트의 거물이었던 원조 JP 모건과 그의 동료 금융가들은 자기네 돈을 사용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태를 뜻한다. 즉 연준이 JP 모건의 베어스턴스 매입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화폐를 발행할 경우 연준이 발행한 모든 화폐 즉 모든 미국인이 소유한 화폐의 가치가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그 조치는 구제금융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베어스턴스의 주주들은 투자한 돈을 모두 날렸고 거래 성사를 위해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은 것은 JP 모건 체이스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든 미국인이 알든 모르든 전 국민이 베어스턴스의 파산을 막기 위해 돈을 낸 것이다. 그런 조치가 다른 대안보다 더 나은가는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올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구제한 것과 101년 전의 조치 사이에서 크게 다른 점은, 올해 정부 구제는 주택 소유자들과 여타 채무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추가 구제 요구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진정한 구제금융도 포함된다. 1907년에는 원조 JP 모건에게 그의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구제금융을 지원하라는 요구를 아무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의 모든 조치는 선례로 남게 되고 더 많은 특수 이익집단들이 동일한 처우를 요구하도록 만든다.

또 하나의 역설이 있다. 1907년에는 연방준비제도 체제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JP 모건 같은 월스트리트의 금융가들이 자기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까닭이 여기 있다. 당시 진보주의자들은 그런 조치가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들은 오늘의 진보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개입하여 문제를 시정할 수 있을 경우 문제 해결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생각이 1914년 연준을 창설하는 원인이 되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미국은 여러 세대 동안 중앙은행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국가의 통화제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JP 모건이 1907년에 했던 것과 같은 큰 역할을 민간은행에 맡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대통령은 그의 행정부가 창설한 연준을 이렇게 설명했다. “연준은 필요할 때 통화량을 늘리고 불필요할 때 통화량을 줄인다.”

통화를 늘리고 줄이는 권한이 “정부의 사심 없이 공정한 관리들로 구성되는 정부 위원회의 손 안에 들어간다.” 그들의 임무는 금융 패닉, 은행 파산, 수요의 위험한 위축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 제도는 훌륭해 보였고 그런 평가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1929년 연준 관리 아래서 발생한 미국 역사상 최대의 패닉은 1930년대의 대공황으로, 수천개의 은행 파산과 전례 없는 3분의 1에 달하는 통화 축소를 초래했다.

오늘날 연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공황 때 연준을 운영한 사람들보다 경제학에 관해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정부 관리가 사심이 없다는 것은 그 관리가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가 수많은 계획을 제안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토머스 소웰 美 신디케이트 칼럼니스트

워싱턴 타임스·정리=오성환 외신위원

Irony on Wall Street

By Thomas Sowell

There was a real irony in the recent intervention by the Federal Reserve System to provide the money that enabled the firm of JPMorgan Chase to buy Bear Stearns before it went bankrupt. The point was to try to prevent a domino effect of panic in the financial markets that could lead to a downturn in the economy.

The irony is that it was almost exactly a hundred years ago ? 1907, to be exact ? that the original J.P. Morgan arranged a bailout of a troubled financial institution for the same purpose of preventing a panic that could end up with the whole economy declining. J.P. Morgan and his fellow bankers used their own money, while the Federal Reserve System used its power to create money.

That means the value of your money and my money ? all Federal Reserve Notes ? goes down when more Federal Reserve Notes are issued to subsidize the purchase of Bear Stearns by JPMorgan Chase.

It wasn't really a bailout because the stockholders of Bear Stearns lost their shirts. But the firm of JPMorgan Chase got money from the government to seal the deal.

In other words, we all paid to keep Bear Stearns out of bankruptcy, whether we all realize it or not. Whether that was better than the alternative is a separate question ? and one whose answer may never be known.

But the big difference between this year's rescue to stabilize financial markets and that of 101 years ago is that this year's government rescue leads to demands that still more rescues ? including real bailouts ? be extended to homeowners and others. Back in 1907, nobody could demand that the original J.P. Morgan bail out more people with his own money. But whatever the government does sets a precedent and causes more special interests to demand the same treatment.

There is another irony. There was no Federal Reserve System in 1907. That is why Wall Street bankers like J.P. Morgan had to do their own heavy lifting with their own money. Somehow that did not sit right with the Progressives of that era who, like today's liberals, seemed to think things should not be left to the market when the government can step in and make everything right.

Such thinking led in 1914 to the creation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Unlike other countries, the United States had gotten along for generations without a central government bank. But President Woodrow Wilson thought the country's monetary system was too important to let private bankers play such a large role as J.P. Morgan played in 1907. Describing the Federal Reserve System created during his administration, Wilson said: "It provides a currency which expands as it is needed and contracts when it is not needed."

The power to expand and contract the currency was "put into the hands of a public board of disinterested officers of the government itself." Their task was to prevent financial panics, bank failures and a catastrophic contraction of demand. It sounded wonderful ? and such sounds count for a lot in politics.

In reality, however, the biggest financial panic in U.S. history occurred under the Federal Reserve System in 1929, followed by thousands of bank failures and an unprecedented contraction of the money supply by one-third during the Great Depression of the 1930s.

There is no question the people who run the Federal Reserve System today are a lot more knowledgeable about economics than those who ran it during the Great Depression. Indeed, the average student who has passed Economics 1 today is probably more knowledgeable than those who ran the Federal Reserve System during the Great Depression.

Being a disinterested government official does not mean you know what you are doing. That fact gets left out of the equation in a lot of proposals for new government programs.

Thomas Sowell is a nationally syndicated columnist.

downturn:침체, 하강 lose one's shirt:알거지가 되다 sit right with -:-에게 납득이 되다 contract:줄다 disinterested:사심없는, 공정한 get left out of -:-로부터 버림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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