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여한 민변 인권침해감시단 변호사들. (왼쪽부터) 서선영 변호사, 백승헌 민변 회장, 설창일 변호사, 이준형 변호사. |김영민기자
인터뷰 택일을 잘못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사무실을 찾아갔던 지난달 25일, 변호사들은 정신없이 바빴다. 이명박 정부가 하필이면 이날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26일 관보에 게재하겠다’고 발표한 탓이다.
시민들은 오후 3시부터 경복궁역 앞에 모였고, 경찰은 이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민변 사무실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이 지금 초등학생을 연행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정부는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법대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법을 좋아할수록 법률 전문가 집단인 민변이 할 일도 늘어난다. 경찰이 시위 가담자들을 해산시키거나 연행할 때, 경찰 스스로가 크고 작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민변의 ‘인권침해감시단’(이하 감시단)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폭력을 제지하고 연행자를 접견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변호사들이 거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민들은 큰 힘을 얻는다. 민변이 평범한 시민들의 문의전화를 이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또 언제 있었겠는가.
마음은 이미 현장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변호사들을 붙잡고 인터뷰를 시작했다. 감시단장을 맡고 있는 설창일 변호사(35·이하 설)와 황희석 변호사(42·이하 황), 이준형 변호사(41·이하 이)가 시간을 냈다. 이들은 촛불집회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감시단이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하신다면.
“(이)시민들이 가두시위를 하고 경찰과 대치할 때 경찰이 시민들을 몸으로 밀어내거나 소화기를 뿌리거나 기타 여러가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변호사로서 경찰의 행위를 제지하기도 하고, 시민이 연행될 경우에는 접견을 하러 갑니다. 경찰의 강경진압이나 연행자들에 대한 통계자료를 만드는 일도 하고 있지요.”
-감시단은 촛불집회를 계기로 결성된 겁니까.
“(설)2006년 경기 평택 대추리에서 미군기지 이전반대 투쟁이 벌어졌을 때 처음 생겼습니다. 그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인권침해감시’라고 쓰인 점퍼를 입고 다녔어요. 어차피 국가기관이니까 활동에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경찰들이 조심을 하더군요. 그래서 민변도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감시단을 꾸렸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대추리 사태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감시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은 이번 촛불집회부터입니다.”
-어떤 변호사들이 감시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설)멤버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어요. 이준형 변호사도 원래 민변 회원이 아니었는데 촛불집회에 참여하시면서 민변에 가입하고 감시단 활동도 하는 겁니다. 집회 현장에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은 10~15명 정도입니다. 큰 집회에는 반드시 나오고, 못 나와도 1주일에 1번 이상은 나오시죠. 주로 젊은 변호사들이에요.”
-집회에 얼마나 자주 나갑니까.
“(이)저는 주말마다 나가고 평일에는 2~3번씩 나간 적도 있습니다. ‘다음 아고라’에서 분위기를 보고 다음날 재판 일정도 고려해 가능하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설)주말에 나가고 평일에 두세번 나가면 주5일 나가시는 거네요.”
-집회에 나가면 끝날 때까지 현장에 계십니까.
“(황)밤을 새우다시피하죠. 인권침해 행위가 주로 집회 마지막 부분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경찰은 ‘강제로 해산시키겠다, 집에 가라’고 하고 시민들은 ‘못 간다’고 하고. 이런 상황은 새벽이나 아침 무렵에 많이 일어나고 실제 연행도 아침 무렵에 많습니다. 밤을 샐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장에서 (강경 진압하는 전경을) 채증하고 시민들이 연행되는 것도 제지해야 하니까요.”
-직접 채증도 하시는군요.
“(설)인권침해 사례를 확보하는 거죠. 한번은 전경이 채증하는 것을 봤어요. 전경은 사법경찰관이 아니기 때문에 채증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사진으로 많이 찍어뒀습니다. 디지털카메라나 캠코더를 들고 다녀야 해요.”
-연행자 접견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설)일단 시민들이 연행된 후에는 그분들이 어디로 갔는지 현장에 있는 저희는 파악할 수 없어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파악해 민변 상황실에 연락하면 상황실에서 현장 변호사들을 조직하는 겁니다. 어느 경찰서에 가실 수 있는 분이 누군지. 집회 현장에는 못 나가지만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변호사들이신데. 이분들의 사무실이나 주거지에서 가까운 경찰서를 미리 파악해놓았거든요. 이분들은 상황실에서 연락을 주면 집이나 사무실에 계시다 경찰서로 갑니다. 인권침해감시단과 법률지원단이 결합돼 운영되는 거죠.”
변호사들은 연행자들을 많이 접견하다보니 이제는 집회 현장에서 행동하는 것만 봐도 ‘진짜 시민’인지 아닌지 대충 구별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주장대로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까.
“(설)그런 사람 없어요. 단체나 당 소속 사람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대부분은 단순 가담자예요.”
“(황)배후 세력이 없어서 문제죠.”
“(설)날 샐 때까지 하는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이 더 많았어요. 단체 사람들은 밤 11~12시 되면 ‘이제 퇴근해야지, 내일도 있는데’ 이런 분위기인데 일반 시민들은 내일이 없더라고요. 그게 무서운 거죠. 연행될 때도 줄 서서 ‘나 태워 가시라’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전경이 접근하면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런 생각이 강해 도망가지 않아요. 단체 소속 사람들이 멀리 빠져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배후라니요? 연행자 대부분 집회 경험없어요”-누리꾼들은 정부가 프락치를 동원해 폭력 시위를 조장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황)옆에서 보면 괜히 과격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제지를 하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집회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공유하게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프락치가 아니더라도 감정적으로 쉽게 흥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지도부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건전한 양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현명하게 힘을 모아서 사람들을 잘 이끌어줘야 해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흥분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만난 시민 중에 인상적인 분이 있습니까.
“(설)6월1일 경찰서에 접견을 갔는데 연행자 중 1명이 그날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종로 피맛골에서 파전을 파는 분이에요. 새벽까지 장사를 하다 집회에 구경을 갔는데 연행이 되신 거예요. 제가 휴대폰을 빌려주니까 밖에 와 있는 부인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못 나갈 것 같다. 48시간 다 채울 것 같으니 그냥 가라’고. 제가 나가봤더니 부인이 아이 셋을 데리고 오셨다가 실망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안타까웠죠.”
“(이)연행자 대부분은 집회 경험이 없고 그날 처음 왔거나 두번째 온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시민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을 때 중간에 끼어들어서 서로 폭력을 쓰지 말자고 설득하다 연행되셨습니다. 전경들한테 ‘우리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는다, 악수하자’고 했는데 전경이 그 손을 붙잡고 안으로 끌고 들어간 겁니다. 방패로 안 보이게 가리고 집단 구타를 하는 바람에 온몸에 상처를 입었어요.”
-시민들이 경찰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민변에 세세한 것까지 문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시민들이 현장에서 구체적인 법률 지원을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건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심지어 ‘뉴라이트 단체들이 천막을 치고 있는데 그것을 풀어도 되느냐, 푼 다음에 차량 밑에 놓아도 되느냐’ 이런 것까지 물어봅니다. 시민들 대부분이 비폭력 평화시위를 기본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집회의 취지나 방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결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시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출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상정하지 못한 여러가지 질문을 할 때는 당황스럽죠. 이 집회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조끼를 입은 민변 인권침해감시단 변호사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를 이유 없이 폭행한 어느 중년 남성과 함께 경찰차에 오르고 있다. 변호사들은 현장에서 시민들 간의 다툼을 조정하는 일도 한다.|김영민기자
-이명박 정부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경찰들의 대응 방식을 지켜보신 입장에서, 지난 정부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점을 느끼십니까.
“(황)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한다면, 이건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예요. 6월23일 제가 KBS 앞에 있다가 영등포경찰서로 갔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5공 때와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사실 지난 정권에선 ‘5공과 다를 게 뭐 있냐’ 이런 말은 쉽게 안 나왔잖아요. KBS 앞 상황에 대해 일부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보도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시민을 폭행한 보수단체 사람을 잡아서 경찰에 넘겼는데 경찰이 이 사람을 보수단체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집회 현장에서 다치는 변호사들은 없습니까.
“(설)6월6일 서울광장에 나갔다가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시민을 폭행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가보니까 시민들이 ‘캠코더에 가해자가 찍혔다’며 경찰에게 보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것만 봐선 누군지 모른다’고 주장하더군요. 그러는 사이에 수행자회 사람이 시민 얼굴을 또 때린 겁니다. 제가 가해자를 잡았는데 수행자회 중 한 사람이 뒤에서 저를 때렸어요. 그와 동시에 여러 명이 저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았어요. 안경이 깨지고 팔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혼자 현장에 나가기엔 위험한 상황이 많겠습니다.
“(설)보통 2인1조로 나갑니다. 여성 변호사들은 특히 남자 분을 반드시 껴야 하죠. 가끔 혼자서 돌아다니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혼자 돌아다니다가 얻어맞거나 몸싸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방패에 발 한번 찍히고 팔도 긁히고. 몸싸움 하다보면 여기저기 많이 긁히고 휴대폰 떨어지고 지갑 떨어지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적도 있습니까.
“(이)약간의 손해는 누구나 다 있지 않나요? 옷도 찢어지고. 저도 바지 하나 찢어져서 버렸는데.”
“(설)저는 안경 깨지고 병원 가서 X레이 찍었네요. 새벽에 들어가니까 택시를 불러야 하는데 할증 요금도 만만치 않죠.”
-집회에 참여하시다보면 일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까. 생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황)일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시간을 집회 일에 많이 할애해야 하고 원래 하던 일에는 신경을 못 쓰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는 수입이 줄어들죠.”
“(이)줄어들어도 남들보다 많이 벌잖아요.”
“(황)그건 그렇죠.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잘 살고 있고. 또 의뢰인들 중에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양해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굶거나 생계가 위험에 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민변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여기 매여 있어서 심각한 타격을 입어요. 민변에서 급여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상근 변호사들은 회원들 회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총장님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앞으로 회원들이 좀더 돈을 많이 벌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을 뒷바라지해줘야 돼요.”
변호사 회원들이 재정적으로 민변을 떠받치고 있다면 시민들은 격려와 응원으로 민변에 힘을 주고 있다. 사무실 한쪽 벽에는 한 시민이 “민변 아자아자 화이팅!”이라고 적어보낸 팩스 한장이 붙어 있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민변의 위상이나 이미지가 달라졌다는 점을 느끼십니까.
“(황)어제 촛불집회 현장에 도착해 ‘민변에서 왔습니다’라고 인사하니까 사람들이 환호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이죠. 또 저희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지 않았습니까. 현재까지 1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참하시고 참가비를 내셨어요. 한 사람에게 5000~1만원씩 받았는데 그게 모여 지금 한 4억원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민변 홈페이지에 ‘고시 무효화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글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가 다운됐어요. 그럴 때 시민들 속에서 민변이라는 단체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크게 느낍니다. 저희들에게 뿌듯한 성과죠.”
-민변 변호사들 스스로도 이번 촛불집회를 겪으면서 변화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이)시민단체들이 노무현 정부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할 일을 정부가 다 해버려 할 일이 없다, 참 난감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하는 방식을 보면 시민단체나 민변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만약 정부가 시민단체와 민변에 일거리를 많이 주면 시대가 옛날과 달라서 정부가 오래 가지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부는 상황 파악을 똑바로 해야 해요. 그간 저희를 포함해 시민들이 너무 쉽게 생각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불과 10년이었는데 ‘민주주의가 다 완성됐다, 시스템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막상 이명박 정부를 세워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할 것이 더 남아 있구나 생각하면서 열심히 느끼고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민변 회원은 몇 명입니까.
“(황)전국적으로 550명 정도입니다.”
-예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황)변호사가 1만명이 넘는데 그중에서 5% 정도니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양적으로 급성장을 한 겁니다. 민변이 올해로 20주년입니다. 예전에는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군사정권과 싸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지금은 세상이 워낙 다양화되고 다변화되면서 인권문제, 생존권 문제 등 주제가 다양해지고 분산돼 있어요.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핍박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방어하려면 더 많은 일을 해야 해요. 지금 민변은 순전히 회비로 운영하는 단체라서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운영을 안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면서 촛불집회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민변의 향후 활동 방향을 말씀해주신다면.
“(황)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변에 새롭게 가입한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 달에 보통 3~4명이 새로 가입을 했는데 요즘은 한 달에 14~15명이 회원으로 들어오시더군요. 이것은 촛불집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치입니다. 촛불집회가 시작된 후에는 거의 비상사태라서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이명박 정부가 공안정국 비슷하게 끌고 가면 민변의 활동은 더 강해지고 격렬해질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정부는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어요.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식해요. 국민을 두고 장난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대충 속아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정도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거든요.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똑똑한데 어떻게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건지…. 저희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걱정 안해요. 사람들이 지치니까 촛불이 일시적으로 적어지고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질 수 있겠지요. 그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부가 광화문에 모였던 30만, 50만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도 시민 수십명이 연행되고 저희 민변 출신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까지 연행되는 상황인데, 국민들이 맞짱을 떠야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이들은 민변의 노란색 깃발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갔다. 밤을 새워 집회 현장을 지키던 이준형 변호사는 26일 새벽 2시쯤 전경의 방패에 머리를 찍혀 두개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 변호사는 현재 국립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민변은 어떤 단체인가?
故 조영래 변호사·노 前대통령 등 창립
시국사건 변론 맡으며 민주화투쟁 주력참여하는 변호사들의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88년 5월28일 출범,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민주화 운동 시기에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인권변호사들이 86년 구로동맹파업사건의 공동 변론을 계기로 결성한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가 모태다. 민변 창립 멤버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영구 전 국가정보원장, 고 조영래 변호사, 한승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이사 등이 있다. 법률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개혁과 진보에 기여하고, 국가권력의 인권침해 행위에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기본적인 활동 목표다.
출범 초기 민변은 시국 사건의 변론을 맡으며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주력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변론과 권인숙 부천서 성고문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2000년 이후에는 미군 장갑차 사망 여중생 사건과 송두율 교수 사건 변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등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현재 촛불 정국에선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무효를 위한 헌법 소원, 공권력에 피해를 본 시민들의 민·형사 소송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최희진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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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독도에 위치한 일본 시위대 버스독도가 일장기에 점령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