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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신문사들은 자사의 지면을 할애해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고 네티즌의 광고중단운동에 대한 비판 기사를 적극 게재하고 있으며, 검찰은 “일부 네티즌의 신문광고물 압박은 광고주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들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히고 있다.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또 여기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다음 등 주요 포털업체에 공문을 보내 광고주를 압박할 목적으로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전방위 압박에 대해 네티즌은 검찰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자수 글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저항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도 조·중·동 광고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광고주 압박운동은 정당한 ‘소비자운동’일까. 아니면 ‘영업방해행위’에 해당할까.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에게 네티즌의 광고주 압박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정 대표는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언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와 방송학회 이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방송위원회 심의위원과 언론정보학회 이사를 역임했다.
촛불시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이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에는 엄중 대처하겠다”며 대반격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 정권과 보수 진영은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 사과 때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본다. 아마 여전히 배후세력이 있거나 괴담 때문에 사람들이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지나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진보 진영에 뜻하지 않게 기습당했다고 생각하고 국면을 전환하려고 정부와 보수 진영을 총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조·중·동과 수구세력을 앞세우고 공권력으로 민의를 왜곡·진압하려는 기도인 것이다.”
검찰이 네티즌의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해 수사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의 고발이 없는데도 검찰이 나선 것은 조·중·동 지켜주기의 일환이다. 불매운동 자체가 합법적인 소비자운동인데 검찰이 나선다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특히 동아일보는 광고주 불매운동을 ‘인터넷 무정부주의(아나키즘)’라고 표현했는데. “인터넷에서의 소통은 집단지성을 통해 제안과 논의 등을 하면서 오류를 수정하고 건강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모든 참여자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으며 상호 토론을 통해 검증되고 바람직한 결론을 찾아간다. 존 밀턴이 주장한 사상의 공개시장원리가 가장 잘 작동되는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다. 동아일보의 표현은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통제하고 장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인터넷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만들어지고 유통될 수 있다. 하지만 참여자들이 곧 수정하고 바로잡는다.”
광고주에게 광고 중단을 압박하는 행위를 정당한 소비자운동으로 봐야 하나, 광고주에 대한 협박으로 봐야 하나(업무방해죄). “광고주 불매운동은 새로운 형태의 언론운동으로 진화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지불한 상품 비용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고 그 기업의 활동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의 제품 생산 과정에서 아동 착취나 불공정거래, 인종 차별, 제3세계 독재 국가 지원, 환경 오염, 동물 학대 등을 하는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 한다. 판매와 마케팅 활동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활동에 대해서 소비자는 바로잡을 권리가 있다. 이번 조·중·동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도 그러한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소비자운동이 제품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에 관심을 두는 합리적 소비자운동에서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사회 책임을 요구하는 윤리적 소비자운동으로 진화하고 있다.”
조·중·동이 최근 다음의 토론광장 아고라에 대한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아고라의 토론 기능을 어떻게 생각하나. “가장 직접적으로 민의가 반영될 수 있고 건강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이다. 기존 대중매체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의사 표현과 전달 기회가 열려 있는 데 비해 아고라는 모든 사람에게 발언 기회가 있는 열린 광장이다.”
최근 검찰은 촛불집회를 생중계한 나우콤(아프리카TV) 문용식 대표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구속했다. “저적권 침해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하필 이 시점에 구속한 것은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굳이 구속할 사유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아프리카TV가 촛불집회를 인터넷 중계한 것이 실질적 이유가 아닌가 한다.”
최근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보수신문에 광고를 제공하는 기업을 상대로 “네티즌이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며 다음 등 6개 포털업체에 해당 사이트 운영에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네티즌의 자유로운 활동마저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발상이다. 포털 사이트는 네티즌의 활동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경련은 오히려 기업들이 마케팅 활동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네티즌의 활동에 감사해야 한다. 여론을 오도하고 건강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언론에 대해 기업이 이를 바로잡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오히려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평판은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기업경영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할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문화방송(MBC) ‘PD수첩’의 방송 내용을 문제삼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 사전 검찰 등과 교감이나 조율이 있을 수도 있다. 만약 보도에 불만이 있으면 언론중재 절차 등을 밟아야 할 것이다. 이는 언론의 표현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다.”
정부 여당은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데. “네티즌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아보겠다는 발상이다. 물론 인터넷 공간에서 무책임한, 또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많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내부적인 논의와 토론을 통해 자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제해야 한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분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인터넷에서 활발한 토론활동이 건강한 사회적 소통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것이다.”
<글·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 > <사진·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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