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의 블로그

"우리는 'MB노믹스'(이명박 당선자의 경제철학)의 개혁 성향을 대변한다."(교수 출신 인수위 관계자)

"국정(國政)이란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관료 출신 인수위 관계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경제분야에 참여 중인 관료 출신과 교수 출신 인사들 사이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감지되고 있다. 연령대에서도 관료 출신 그룹은 60대 전후, 교수 출신은 50대 안팎으로 세대 차이가 난다.

관료 그룹과 교수 그룹은 주요 경제 정책의 방향과 로드맵(이행방안)을 둘러싸고 각각 신중론과 개혁론의 대립축을 형성하고 있다. 관료그룹은 현실론, 교수그룹은 이상론 쪽에 가까운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인수위 주변에선 언젠가 이들의 입장차가 수면 위로 분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까지는 양측의 입장차가 인수위 내부의 논의를 통해 대부분 원만하게 조율돼 나오고 있다. 겉으로 마찰음이 크게 나지는 않는 '냉전(冷戰)' 양상인 셈이다.

◆60대 관료출신 대(對) 50대 교수출신

관료 그룹의 축은 사공일(67)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강만수(63) 경제1분과 간사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들은 현실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이 당선자의 공약은 약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보이기도 한다.

교수 그룹의 핵심은 이 당선자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곽승준(47) 기획조정분과 위원이다. 또 이창용(47) 서울대 교수, 백용호(51) 이화여대 교수 등이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다.

교수 그룹들은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쪽에 정책 비중을 맞추고 있다. 또 대선 공약 중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된 부분은 공약에 구애받지 말고 과감하게 수정하자는 입장이 강하다. 대부분 이 당선자가 설립했던 '동아시아연구원'의 후신인 '국제정책연구원(GSI)' 출신이다.


◆주요 정책마다 입장 엇갈려

가장 먼저 경제 부처 조직 개편에서 입장이 갈렸다. 사공일 위원장은 작년 말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정책의 기획조정 기능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교수 그룹은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 것으로 본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교수 그룹은 옛 재경원 같이 한 부처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부정적이다. 결국 경제부총리는 폐지하지만,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 예산권을 가진 경제정책 부서를 만드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양측의 의견이 절충된 셈이다.

이처럼 지난 2일부터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거론된 주요 경제 정책들은 대부분 양측의 입장이 비슷하게 반영되는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

금산분리(金産分離·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제도) 완화도 마찬가지다. 교수측은 "연기금은 물론이고 컨소시엄 방식 등으로 기업들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관료 그룹은 "금산분리는 완화해야 하지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다른 생각을 보였다. 결국 "구체적인 완화 범위 등은 앞으로 계속 검토한다"는 절충이 이뤄졌다.

다만 신용불량자 대사면 공약은 교수 그룹이 주도권을 쥐었다. 관료측 장수만 전문위원은 당초 "10조원은 안되는 공적자금을 조성해 해결하겠다"고 브리핑을 했지만, 곽승준 교수 등의 주장대로 7000억원 정도의 초기 자금으로 시작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팽팽한 힘겨루기

지난 7일 재경부 업무보고 때는 곽승준 교수가 강만수 간사에게 보낸 메모가 사진으로 찍혔다. 메모에는 "산은 민영화는 저희 쪽에서 수위조절하여 브리핑…"이라는 내용이 실려있어 언론 발표 등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미묘한 기류를 감지케 했다.

당시 재경부 보고 후 인수위 내부에서는 "마치 강만수 간사가 재경부장관처럼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분위기였다"는 말이 돌았다. 재경부 차관 출신인 강만수 간사가 익숙하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는 얘기다. 이 당선자도 이런 점을 높이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 그룹에선 곽승준 교수에게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인수위 최대 현안인 정부조직 개편의 경우 당선자 외에 딱 2명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중 1명이 곽 교수"라는 말이 나온다.




[이진석 기자 islan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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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금융개혁에도 철저히 실용주의 노선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인수위 관계자는 9일 실용주의가 이명박식 금융개혁의 핵심 화두라고 전했다. 이 당선인의 실용노선은 이날 진행되는 금융인 간담회 참석자 선별과 내용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15명의 금융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금융계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참석자들은 주로 은행 및 증권·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이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강정원 국민은행장, 박해춘 우리은행장, 리처드 웨커 외환은행장, 데이비드 에드워드 SC제일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이화언 대구은행장 등이 참석한다.

또 김성태 대우증권 사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배호원 삼성증권 사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이수창 삼성생명 사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이철영 현대해상 사장 등 증권 및 보험사 대표들도 참석한다.

이 당선인은 참석자를 선별하는 과정에 특히 신경을 썼다고 한다. 박현주 회장도 뒤늦게 구재상 미래에셋자산운용사장 대신 참석하는 등 참석자의 변동도 적지 않았다.

인수위 관계자는 “관료 출신 금융인은 거의 참석시키지 않았다”면서 “실용과 능률을 중시하는 이 당선인의 뜻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이 당선인이 금융선진화와 관련해 심도깊은 논의를 하길 원한다”면서 “금융계에 오래 계시고 경험이 많은 분들을 중심으로 초청자를 선별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이 당선인은 관치금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면서 “금융을 제대로 해온 사람들로부터 금융선진화 방안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이 강조하는 금융선진화는 한마디로 ‘돈되는 금융기업’의 양성이다. 골드먼삭스와 같은 세계적 투자은행을 만들기 위해 은행들이 과감한 투자를 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약속도 한다.

이 당선인은 금융도 ‘돈 버는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선진화의 핵심 화두는 금융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산업은행 민영화 등 금융공기업의 매각도 금융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인수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수위 측에서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 맹형규 기획조정분과 총괄간사,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 곽승준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임태희 당선인 비서설장,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한나라당에서는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김애실 제3정조 위원장이 함께 한다.

천영식기자 kka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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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운용은 연 4.8% 성장 전망치에 근거한 참여정부 방식으로 임기말까지 시행한 뒤 차기 정부 출범 후 재조정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 경제상황 평가 및 올해 경제전망을 보고하고 ‘2008년 경제운용방향’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경제전망 작업에 초점을 맞췄다”면서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제정책방향과 구체적 정책과제 등이 새롭게 검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 경제는 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참여정부 방안’과 이후의 ‘이명박 정부 방안’이 서로 충돌하면서 정책의 연속성 논란은 물론 가계와 기업 등 시장참여자들의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장률 작년과 비슷…소비, 고용은 소폭 증가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인 불확실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잠재수준의 성장과 고용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GDP 성장률은 연간 4.8% 안팎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고, 경기흐름은 상반기의 성장속도가 높은 상고하저의 흐름으로 지난해와 반대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가세가 지속되고 고용의 질적, 양적 개선이 이뤄지면서 지난해보다 0.2% 포인트 높은 4.5%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임금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소비여력이 중저 소득층에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에도 기업 수익성 개선 등으로 명목임금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고용의 경우는 수출보다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내수 증가세가 뒷받침되면서 장기추세 수준인 연간 30만명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지난해(28만명)보다는 다소나마 개선될 조짐이다.

재경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지난해 1.2%에서 올해 0.5%로 낮아지는 반면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3.7%에서 4.3%로 높아지고, 특히 건설과 서비스 등 고용창출효과가 큰 분야의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4.8% 성장에 30만명 일자리 창출은 이명박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7% 성장, 60만명 고용 창출과는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정책변화와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물가, 경상수지는 빨간 불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2.5%)보다 크게 오른 3.0% 안팎으로 예상돼 지난해와 달리 새로운 부담요인으로 떠올랐다.

올해 물가는 국제 원유와 곡물가격 상승, 중국의 인플레이션 등 비용측면과 함께 경기회복세 지속에 따른 수요측면에서 동시에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물가 상승세는 1분기에 집중된 교육비 등의 인상과 전년도 기저효과 등을 감안할 때 상반기 상승률이 하반기보다 높은 상고하저형으로 형성돼 상반기중 집중 관리될 예정이다.

경상수지의 경우는 견조한 수출 증가세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율이 한풀 꺽이는데다 고유가 등에 따른 수입 증가로 흑자폭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55억 달러 정도의 흑자가 예상되지만 올해에는 균형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분석했고,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은 10~40억 달러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안정적 성장기조는 계속 유지

정부는 이 같은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올해 우리 경제를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규제 개혁과 경제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5년간의 경제운용철학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으로, 대대적인 기업투자 붐을 일으키기 위해 전방위적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 등을 약속한 차기 정부와는 큰 온도차를 보인다.

정부는 대내외 위험요인이 올해 더욱 높을 것으로 보고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특히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주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불가안정대책반이 연중 상시 가동되고 일시적 가격 급등의 경우에는 할당관세 인하나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충격을 줄일 계획이다.

재정정책도 상고하저의 경기흐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 상반기중에 주요사업비의 52%를 집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률인 56%보다 낮아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0년단위 일몰제 운용과 규제총량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과 경제선진화 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규제 내용뿐만 아니라 그 취지까지 명료하게 담은 규정집(thick rule book) 발간,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시 규제 개혁 발굴 성과 반영, 유한책임회사형(LLC) 창투사 도입을 통한 펀드 조성 방안 등이 새로 포함된다.

▲서민생활 안정은 기존 정책 연장선상에서 추진

정부는 양극화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서민과 저소득층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유류비와 전력·가스요금,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해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대부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신용불량자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차기 정부의 생계비 인하 공약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미 추진중이거나 추진하기로 발표된 사안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재경부는 그러나 신불자 회생 지원 문제의 경우는 인수위측이 대규모 사면 방침을 밝혔다가 대폭 후퇴한 점으로 미뤄 차기 정부안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저소득층의 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대폭 늘리는 한편 미래 소득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계시키는 ‘소득 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졸업 후 취업시 미래 예상 소득이 높은 학과 재학생에 대해서는 대출액을 더욱 늘려주는 것으로 비싼 등록금 때문에 저소득층의 진학이 어려운 MBA나 금융전문대학원 등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CBS경제부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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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에는 가격이 절대적으로 싼 주식도 거의 없었고, 그런 종목을 사려고 하면 아무도 안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는 완전히 정반대네요." (허남권 신영투신운용 주식운용본부장)

가치주와 중소형주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들 표정이 연초부터 밝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올해는 중소형주가 뜬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놔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기업을 탐방하면 할수록 '가격이 너무 싼' 중소형주가 많은데다 매집하기도 너무 손쉽다는 이유 때문이다.

작년 말까지 중소형주시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소외되다 보니 매물이 그만큼 많다. 한 운용사 매니저는 "마치 옛 도자기들이 바겐세일에 들어갔을 때 골동품 수집가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다"고 빗댔다. 매수 경쟁자도 시장을 많이 떠나서 펀드매니저들은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중소형주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이들은 매우 바쁘게 기업을 탐방하고 있다. 이채원 한국밸류운용 전무는 "운용하는 펀드(한국밸류10년투자주식형)의 전체 자산 중 30%가량은 기업의 청산가치가 시가총액보다 높다고 보는 저평가 종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주당현금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은 종목도 있다고 했다. 당장 회사를 청산해서 현금만 받더라도 주가보다 높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얘기다.

지금은 이런 기업들을 먼저 발굴하고 매수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다. 중소형주들이 시장에서 워낙 소외받다 보니 저평가 중소형주들이 시장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신영밸류고배당주식형'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허남권 본부장은 "통상 보통주에 비해 20%가량 저평가받는 우선주 가격이 보통주에 비해 30~40% 떨어진 경우가 허다하다"고 전했다.

작년 코스피가 32% 상승했는데 중소형주 중에는 별다른 이유없이 반 토막난 종목도 많다. 그는 "절대 저평가된 종목에 시간을 길게 잡고 투자한다면 시세리스크도 적고 수익도 크다는 철학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유리자산운용의 '유리스몰뷰티'를 운용하고 있는 인종익 이사는 "시장 대비 30~50%가량 저평가돼 있는 종목이 많다"며 "밸류에이션은 낮지만 '너무 가격이 떨어진다'는 불안 심리 때문에 소외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가격이 싸다는 것은 올해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전했다. 그는 "적어도 3월 말까지는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 이사는 "중소형주 매력은 이들이 언젠가는 대형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전망과 기대"라며 "한국이 선진국시장으로 진입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전통적인 서비스 업종(금융ㆍ유통 등)에서 이런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이런 산업 중에서 현재 시장지배력이 높은 기업들이 이처럼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중소형주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에는 유리스몰뷰티, 동양중소형고배당, CJ중소형주플러스, 삼성중소형포커스 등이 있다.

가치주 펀드들도 최근 중소형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한국밸류10년투자, 신영밸류고배당 등도 중소형주 상승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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