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의 블로그

손학규 "이 상황에서 빨리 비준하자 할수 있을지.."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오는 13∼14일 양일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통외통위는 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청문회 실시 일정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17명의 증인 및 23명의 참고인 출석 요구건을 의결했다.

통외통위는 청문회 첫날인 13일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하며, 14일에는 정운천 장관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으로부터 국내 보완대책에 대해 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인다.

하지만 정운천 장관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업 분야 국내 보완대책을 보고하면서 애초 계획에 없었던 쇠고기 협상과정도 보고토록 함에 따라 한미 FTA 청문회는 사실상 `쇠고기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농림, 기획재정, 문화, 지식경제, 노동, 복지, 방통위원장 등 9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들, 그리고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냈던 한미 FTA 반대론자인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 등이 채택됐다. 한미 쇠고기 협상 대표인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통외통위 청문회 개최 합의 과정에선 쇠고기 협상 결과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통합민주당 최성 의원이 "쇠고기 문제가 한미 FTA 비준의 전제조건이었는지 따지면서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지 별개 논의는 국익과 배치된다"고 하자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쇠고기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해결이 안돼 이명박 정부가 계승차원에서 해결한 것으로 더 지체하면 17대 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최 의원과 서갑원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를 타결했지만 국민 생명권, 주권, 축산농가를 죽이는 쇠고기 문제를 같이 통과시키자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FTA 비준을 전제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요식적인 행위로 진행되는 한미 FTA 청문회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쇠고기 문제와 함께 다뤄야 하며, 통상절차법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원웅 국회 통외통위원장은 "쇠고기 문제가 한미 FTA와 분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청문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충분히 논의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한 뒤 "통상절차법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시급히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후 당산동 당사에서 유명환 외교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미 FTA는 빨리 비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쇠고기 협상이 처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빨리 비준하자' 이런 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 쇠고기 협상이 한미관계 특히 위생, 건강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크게 길러놨고 신뢰를 많이 손상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 농림수산 장관으로부터 한미 쇠고기 협상에 따른 대책을 보고받고 농가단위 소득보전 직불제 조기시행, 사료가격 안정기금 운용, 국제곡물 선물시장 진출 등을 강력 주장했다.

honeybee@yna.co.kr

(끝)

주소창에 '속보'치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아이디어의 보물섬! 한국아이디어클럽(www.idea-club.com)

[CBS경제부 박지환 기자] 최근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논란이 갈 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더라도 대형 할인마트와 백화점을 통한 판매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간에 미 쇠고기 수입 협상이 최종 타결된 것은 지난달 18일. 이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2일 '수입위생조건 개정고시' 입안예고했다. 뼈를 포함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도 수입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고시는 입안예고 뒤 20일 후인 오는 15일이면 최종고시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쇠고기 뼛조각 파동으로 검역중단 조치가 내려진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먼저 부산 세관에 보관 중인 미국산 쇠고기 5,300톤이 검역과정을 거쳐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악화되는 여론을 감안한 듯 시중 대형 할인마트와 백화점들은 미국산 쇠고기 판매여부에 조심스런 반응이다.

전국에 가장 많은 지점을 갖고 있는 이마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즉각 판매 결정을 내릴 지는 좀더 두고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한 미국산 쇠고기 판매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전성 문제가 먼저 선결돼야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

지난해 선제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해 축산업계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던 롯데마트 역시 판매 일정은 물론 판매 여부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이 역시 최우선"이라며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판매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마트라는 특성상 소비자와 최접점에 서있기 때문에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최근 악화되고 있는 여론에 조심스레 반응했다.

상황은 홈플러스도 마찬가지. 홈플러스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며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한 다른 업체보다 먼저 나서서 판매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판매 마진이 한우나 호주산보다 커 유통업체 입장에서 판매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소탐대실(小貪大失)로 생각한다"며 "작은 마진을 노렸다가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대형 할인마트뿐 아니라 백화점 역시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제 국내 백화점의 경우 고급 한우 수요가 꾸준했기 때문에 한우를 제외한 수입 쇠고기(호주산) 판매 비중은 한우의 1/10 수준이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이라는 특성상 이미지와 관련해 여론을 수렴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산 쇠고기가 매출에서 크게 매리트(장점)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매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 역시 "고급 냉장육 중심의 프리미엄 한우로 승부를 걸겠다"며 판매 계획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대신 신세계백화점은 한우의 마블링 정도나 항생제 투여 여부, 질병감염 여부 등을 따져 고급 한우를 꾸준히 공급할 방침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촉발된 '쇠고기 괴담'이 쇠고기 소비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한주 동안 전국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서 판매된 쇠고기(한우와 호주산) 매출은 전주대비 각각 1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마트 역시 쇠고기 매출이 7% 이상 떨어졌다.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서 쇠고기 전체에 대한 기피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

반면 '대체제'로 여겨지는 돼지고기 판매량은 큰 폭으로 늘어 대조를 보였다. 롯데마트의 경우 돼지고기 매출액이 11% 가량 증가했고 홈플러스도 18% 늘었다. 이마트 역시 돼지고기 판매량이 20% 급증했다.

violet@cbs.co.kr

[관련기사]

● 농식품부 "쇠고기 재협상 불가"‥당정 협의 결과 번복

● 靑 "문제 쇠고기, 민간에서 수입 안하면 그만"

● 민동석 "쇠고기 '졸속 협상' 지적 받아들일 수 없다"

● 쇠고기 협상 놓고 美 교민사회도 찬-반 분열

● 동시다발적 촛불문화제 개최… "미국과 재협상" 촉구

● 당·정 "광우병 우려때는 재협의 검토"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이디어의 보물섬! 한국아이디어클럽(www.idea-club.com)

[풀영상]

6일 광우병 관련 정부합동 기자회견에서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은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며 개정의 경우도 특별한 경우 가능할 수 있지만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이엠뉴스 imnews@imbc.com)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아이디어의 보물섬! 한국아이디어클럽(www.idea-club.com)

한미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6일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을 때 미국과 재협상을 검토하겠다는 당정 협의 결과와 배치되는 발언으로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민 정책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광우병 논란에 대한 정부합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협상한 수석대표로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협상은 종료됐고,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바로 재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협상은 양국 대표단이 국제적, 과학적 기준을 근거로 7박8일의 논의 끝에 타결한 조건이므로 특별한 상황 없이 재협상은 물론 추후 개정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 정책관은 "양국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한 사항이고 그 합의 내용을 담아 입안 예고를 한 상태"라며 "국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가 나오지만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판단되면 미국과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밝혔다.

민 정책관은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예를 들어 국제기준(OIE)이 변경될만한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있거나, 미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가 변경될 때 그렇다. 앞으로 미국이 대만이나 일본, 중국 등과 협상한 결과 우리보다 강화된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했을 때 우리가 개정 요구를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민 정책관은 그러나 "각 나라가 어떤 항목은 불리하고 다른 항목은 유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재협상뿐 아니라 개정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선닷컴]

[☞ 모바일 조선일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 [☞ 스크린신문 다운로드]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이디어의 보물섬! 한국아이디어클럽(www.idea-club.com)

【서울=뉴시스】

여야는 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오는 13일부터 이틀 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청문회를 실시하면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검증도 함께 하기로 합의했다.

통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한미 쇠고기 협상 문제가 한미 FTA와도 연계돼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통외통위는 13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의 증인 심문을 통해 한미 FTA 협상 과정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어 14일에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한미 쇠고기 협상에 관한 보고와 함께 농축산업 분야에 대한 보완 대책을 청취한 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으로부터 한미 FTA 및 한미 쇠고기 협정으로 인한 피해분야의 국내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한미 쇠고기 협상을 주도했던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협상 과정에 대한 보고 및 관련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그외 청문회 증인으로는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 장관, 이영희 노동부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9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들이 채택됐다.

김원웅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보고안에 쇠고기 협상 문제를 포함시켜 보고하도록 하겠다"며 "한미 FTA 청문회는 쇠고기 협상과 관련된 청문회는 아니지만 쇠고기 협상 문제가 한미 FTA와 분리되지 못한 것이라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봐서 탄력적으로 청문회 운영해 쇠고기 협상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성 의원은 "한미 FTA가 쇠고기 협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한미 FTA 청문회를 통해 전체적인 국가 이익 차원에서 쇠고기 협상이 한미 FTA의 전제 조건이었는지를 꼼꼼히 타산하면서 비준동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한미 FTA 협상과 쇠고기 협상은 불가분의 관계다. 정부 당국은 지속적으로 별개라고 하지만 선별 과제로 쇠고기 협상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것을 받아들였다"며 "쇠고기 협상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지 않고 오래전에 결정된 한미 FTA 청문회를 절차적으로 다루는 것은 전면적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외통위는 이와함께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통상절차법을 논의키로 했다.

김원웅 위원장은 "공고 기간 만료되는 순간 정부가 의회와 상관없이 고시를 하면 바로 협상안이 발효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검역중단으로 부산항 창고에 쌓인 5300톤의 쇠고기가 15일 이후 시장에 그대로 나온다"며 "계류 중에 있는 통상절차법을 시급히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국현기자 lgh@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아이디어의 보물섬! 한국아이디어클럽(www.idea-club.com)

【서울=뉴시스】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이번 협상안을 일본의 현행 조건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 정책관은 6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관련 정부 합동 기지회견을 통해 “일본도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으로 지위를 받음에 따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협의를 하고 있다”며 “현행인 20개월 미만의 조건만 갖고 비교한다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일본에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지침에 따라 제안을 했는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최종 타결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도 “최종적인 조치는 국제적 판단을 기준으로 따른 것”이라며 “일본 보다 후퇴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수윤기자 shoon@newsis.com

천금주기자 juju79@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아이디어의 보물섬! 한국아이디어클럽(www.idea-club.com)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신호경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이 6일 한미 쇠고기 협상 후속대책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을 모든 식당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광우병 괴담'을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정은 원산지 표시제 전면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고 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광우병 위험이 있을 경우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한 급식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과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반면 정부는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는 등 협상을 둘러싼 혼선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 산지 투명하게 알려 소비자 선택받게

당정은 우선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를 알고 먹을 수 있도록 쇠고기 원산지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 대상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는 면적 300㎡(약 90평)이상의 식당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어 오는 6월22일부터는 기준을 '100㎡(약 30평) 이상'으로 낮춰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공포가 확산되면서 소규모 식당이나 음식점을 이용하는 서민층 소비자들만 위험에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원산지 표시제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은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해 고객이 고기를 제대로 알고 주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에 100㎡ 이상의 음식점은 약 11만7천700개 정도가 있으며, 원산지 표시 대상이 확대되면 대상 음식점은 57만3천600여개로 늘어난다.

당정은 또 음식점 뿐 아니라 지금은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닌 학교 및 직장, 군 급식소 등도 표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우병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단 급식소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급식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또 수입산 쇠고기를 쓴 가공품에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국내 생산자도 법적으로 처벌된다.

당정은 이밖에도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 7가지 부위 중 등뼈만 월령 표시를 의무화한 수입 조건을 개정, 모든 부위의 SRM에 반드시 월령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전량 반송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 조사 ▲우리측 특별검역단의 미국 현지 소 사육장 및 도축장 실사 ▲광우병 발생 의심시 수입 전면 중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당정의 이런 방안이 확산 일로에 있는 광우병 공포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당정의 대책은 소비자에게 원산지를 제대로 알려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우병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 `재협상'이냐 '위생조건개정'이냐..혼선

하지만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을 둘러싼 혼란은 계속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협의에서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과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거나 실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수입 및 검역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지를 정부에 물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재협상 방안을 검토해 곧 답변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강재섭 대표도 고위당정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된다면 수입 위생조건이 현저히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면 기왕 체결한 위생조건도 고치고 재개정하는 것"이라며 "재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광우병 위험이 발생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재협상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정부로 부터) 받아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측 입장은 여전히 `재협상 불가'를 고수하고 있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지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미국 쇠고기 수입 관련 설명회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바로 재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협상은 양국 대표단이 국제적, 과학적 기준을 근거로 7박 8일의 논의 끝에 타결한 조건이므로 특별한 상황 없이는 재협상은 물론 추후 개정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협상은 최근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을 무효화하고 국내 고시 이전에 다시 협상하는 것이며, 개정은 이번 수입조건이 시행되는 가운데 상황이 변해 새 수입조건을 맺는 것을 말한다.

민 정책관은 재협상 뿐 아니라 개정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국제기준(OIE)이 변경될만한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있거나, 미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가 변경될 경우가 그렇다. 또 한 가지 앞으로 미국이 대만이나 일본, 중국 등과 협상한 결과 우리보다 강화된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할 경우에는 우리가 개정 요구를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hoonkim@yna.co.kr

shk999@yna.co.kr

(끝)

주소창에 '속보'치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아이디어의 보물섬! 한국아이디어클럽(www.idea-club.com)

[쿠키 정치] 당정이 6일 고위협의회에서 논의한 핵심 내용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거나 발생위험이 높을 경우 재협상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광우병 발생이 현실화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국내 상황을 들어 이미 타결된 쇠고기 수입조건을 재협상하자는 우리측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 그나마 당정간 협의에선 재협상이냐, 개정이냐는 용어 혼선도 빚어졌다.

◇재협상 검토,실효성 의문=쇠고기 수입 재협상의 전제조건은 실제 광우병이 발생했거나,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광우병 발생 요인이 있다면 쇠고기 협상이 잘못된 근거에 의해 타결된 것이므로 재협상 요구를 행사할 수 있다”며 “핵심은 재협상은 무조건 안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내용과 달리 미국에서 검역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면 수입금지 조치 등이 거론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국이 재협상을 미국에 요구한다 해도 미국이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게 문제다. 지난달 18일 한·미간 합의된 쇠고기 수입조건은 재협상이 매우 까다롭게 돼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가 미국을 더 낮은 단계로 낮추면 재협상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되려면 미국에서 광우병 위험이 다시 높아졌다는 과학적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미국은 지난해 5월 OIE에 의해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지정됐다. 미국이 광우병 위험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에선 1997년 이후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없다. 따라서 현재로선 미국에 대한 OIE의 평가가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재협상·개정 용어도 혼선=‘재협상’이라는 용어도 문제다. 한나라당은 브리핑을 통해 재협상이라고 밝혔으나, 정부는 재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개정’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공개한 문답자료를 통해 OIE의 국제기준이 변경되거나 미국이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없을때, 일본 대만 등이 한국보다 강화된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할 경우에 한해 개정을 요구할수 있다고 밝혔다.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바로 재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협상은 양국이 국제적, 과학적 기준을 근거로 타결한 조건이므로 특별한 상황 없이는 재협상은 물론 추후개정도 어렵다”고 말했다. 재협상은 타결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무효화하고 국내 고시 이전에 다시 협상하는 것이며, 개정은 이번 수입조건이 시행되는 가운데 상황이 변해 새 수입조건을 맺는 것이다.

◇대책은 대부분 국내용 조치=당정이 사실상 합의한 쇠고기 수입대책은 대부분 국내 조치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음식점의 전면 확대, 광우병 발생 위험시 집단급식소에서 미국산 쇠고기 급식을 전면중단, 수입산 쇠고기 사용 가공품에 원산지 미표시자 처벌 등이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정부는 국내조치이기 때문에 (위험 발생시 급식 등을)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협의회에는 정부측에서 한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국무위원들이, 당에서는 강재섭 대표 등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 대표 등은 “내일(7일)이 당장 청문회인데 이런 수준의 답변은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라”며 정부 측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이디어의 보물섬! 한국아이디어클럽(www.idea-club.com)

민심악화 고육책..정부 재협상 미온적 태도 변수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한나라당이 6일 비판 여론에 봉착한 새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 결과와 관련, `조건부 재협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민심 악화에 따른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당정회의가 끝난 뒤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광우병 발생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과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비록 `광우병 발생위험이 현저히 높아졌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붙이기는 했지만, 그동안 야권의 전면 재협상 요청에 대해 `절대 불가' 방침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어서 정부의 입장 변화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여권이 이처럼 조건부 재협상 검토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산 전면 개방에 따른 여론 악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광우병 우려가 인터넷 등을 타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촛불집회로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반미.반정부' 여론으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쇠고기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여론에 힘입어 쇠고기 전면 재협상에 특별법 제정 까지 요구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5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여의치 않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권은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광우병 논란을 잠재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대국민 설득 및 홍보 대책과는 별개로 `조건부 재협상'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당정회의에서 `조건부 재협상' 검토 외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음식점을 현행 300㎡(약 90평) 이상 규모의 식당에서 학교와 직장, 군대 등 집단 급식소를 포함한 모든 식당으로 확대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 따른 것이다.

강재섭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조건부 재협상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는 7일 `쇠고기 청문회'를 앞두고 수적으로 열세인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논의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론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의원들의 단합을 주문하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

강 대표는 총회에서 "한나라당이 오늘 정부측에 요구한 것은 검역 주권을 우리가 지킨다는 원칙"이라며 "만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수입위생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다. 조건이 달라지면 재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이 어떻게 협상하는지 보고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다면 추가 협상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우리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며 "오늘 회의에서 광우병 위험이 발생하거나 여러 사정변경이 있을 때 재협상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정부로부터) 받아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권의 `조건부 재협상' 검토 입장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여론이 이를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재협상 검토는 분명히 아니다"면서 "협상을 바꾸지 않고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협상을 바꿔야 할지에 대해 정부에서 답을 갖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하나하나에 답하기 보다는 광우병 발생시 어떻게 할지, 전수검사, 특별검역팀 파견, 수입중단 등의 조치가 가능한 지 당에서 질의한 것"이라며 "국민의 의문을 해소할 만큼 시원한 대책은 없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게다가 정부도 이 같은 `조건부 재협상' 검토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 불투명하다. 당장 정부는 한나라당의 `조건부 재협상'도 검토할 수 있다는 발표 직후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미국 쇠고기 수입 관련 설명회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바로 재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은 양국 대표단이 국제적, 과학적 기준을 근거로 7박8일의 논의 끝에 타결한 조건이므로 특별한 상황 없이는 재협상은 물론 추후 개정도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도 여권의 `조건부 재협상' 검토 입장과 관련, `미봉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의 입장은 한마디로 가장 좋은 방법이 재협상이라는 것"이라며 "그래서 선제협상 요구와 시도가 전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jongwoo@yna.co.kr

(끝)

주소창에 '속보'치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아이디어의 보물섬! 한국아이디어클럽(www.idea-clu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