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석 "쇠고기 재협상 불가능"

한미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6일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을 때 미국과 재협상을 검토하겠다는 당정 협의 결과와 배치되는 발언으로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민 정책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광우병 논란에 대한 정부합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협상한 수석대표로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협상은 종료됐고,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바로 재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협상은 양국 대표단이 국제적, 과학적 기준을 근거로 7박8일의 논의 끝에 타결한 조건이므로 특별한 상황 없이 재협상은 물론 추후 개정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 정책관은 "양국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한 사항이고 그 합의 내용을 담아 입안 예고를 한 상태"라며 "국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가 나오지만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판단되면 미국과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밝혔다.

민 정책관은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예를 들어 국제기준(OIE)이 변경될만한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있거나, 미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가 변경될 때 그렇다. 앞으로 미국이 대만이나 일본, 중국 등과 협상한 결과 우리보다 강화된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했을 때 우리가 개정 요구를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민 정책관은 그러나 "각 나라가 어떤 항목은 불리하고 다른 항목은 유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재협상뿐 아니라 개정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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