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고위 당정협의회 비판 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고위 당정협의회 비판/ 통외통위 한미FTA청무회 일방 가결/ 1,500여 시민단체와 정당이 함께 진행한 비상시국회의 결과 등

2008. 5. 6. 15:50

박승흡 대변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고위 당정협의회에 대한 비판

오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차단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며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고위 당정협의를 한건지, 실무자협의를 한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아니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광우병 쇠고기 개방에 열을 올리다가 아예 광우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온 국민은 광우병 위험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 특히 30개월이 넘는 쇠고기와 광우병 위험물질에 대해서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건 굴욕적 협상을 전면 철회하고 재협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집권여당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한심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민이 이런 안일한 정부와 집권여당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광우병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재협상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광우병 위험에 확실하게 닥치거나 광우병이 걸릴 때를 기다렸다가 재협상을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외양간 다 열어놓고 소를 잃어버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겁니까?

종합대책 운운하며 회의를 하고서는 기껏 합의한 건 모든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 뿐입니다.

물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현재보다 넓힌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전면 개방하고, 먹을지 말지는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겁니까? 그것이 어떻게 광우병 위험을 차단하는 대안이자 방법입니까?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 쇠고기를 멋대로 개방하고, 식당에게는 원산지표시에 대해 엄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 종합대책이란 말입니까?

더구나, 미국산 쇠고기는 아주 좋은 고기 15%만이 원산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원산지가 어디인지 추척조차 불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세차례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도 단 한차례만 캐나다가 원산지임이 밝혀졌을 뿐, 나머지 두차례는 원산지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내 식당에 원산지 의무표시규정만 강화한다고 뭐가 해결된다는 겁니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국민여론을 무마시키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무대책과 무원칙'을 다시한번 확인했을 뿐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광우병 위험을 차단하는 종합대책은 "쇠고기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하는 것"외에는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즉시 재협상을 결단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더불어, 온 국민을 광우병 공포에 빠뜨린 핵심 책임자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에 대한 파면을 국민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한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광우병 걸린 스테이크를 먹어도 안전하다고 발언했습니다.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국민을 무시한 망언입니다.

그 거칠고 오만한 입을 그만 다물 것을 촉구합니다.

그 길은 단순 명쾌합니다.

망언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통외통위의 한미FTA 청문회 일방 가결에 대한 비판

오늘 개최된 통외통위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은 국민의 요구와 분노가 분출되고 있는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하고 무효화시키기 위한 '쇠고기 협상 청문회'를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굴욕적인 조공협상을 막기 위해 이미 계류 중인 제대로 된 통상절차법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당연한 권영길 의원의 주장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오로지 한미FTA비준을 위한 요식적 행위가 더 급했던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때문입니다.

강력하게 항의하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을 뒤로 하고,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한미FTA청문회를 가결시켰습니다. 전국민의 절절한 요구를 무시하고,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굴욕적인 협상에 공범이 된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쇠고기 협상 청문회를 무시한 채 한미FTA비준에만 급급한 통외통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한번 밝힙니다.

1,500여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함께 진행한 비상시국회의 결과

오늘 오후 2시, 1,500여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통합민주당 등 정당이 참석한 가운데 광우병 쇠고기 개방을 반대하는 비상시국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경과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한, 참석한 모든 단체와 정당이 합의하여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를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국민대책회의는 4대 요구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무효화 및 재협상.

둘째, 협상 책임자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민동석 한미쇠고기 협상 대표 파면.

셋째,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 표명 및 대국민 공개사과

넷째, 광우병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입니다.

이후, 국민대책회의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범국민 서명운동과 촛불문화제 및 범국민대회,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하역.유통 저지 등 다양한 실천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대책회의와 함께 반드시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수입을 막고 농민생존권과 국민건강권을 지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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