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쇠고기 청문회' 전략>

與 "국민불안 해소" vs 野 "굴욕협상 규명"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안용수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안정성 논란이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하면서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쇠고기 청문회'에서는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쇠고기 협상을 `굴욕 협상', `퍼주기'로 규정, 협상 과정 및 내용의 문제점을 쟁점화시키겠다며 벼르고 있고, 한나라당은 `광우병 괴담'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후속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어서 뜨거운 공수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야권은 일제히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야권이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는 없다고 일축하고 있어 재협상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권은 ▲쇠고기 수입협상 경위.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수입 쇠고기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검역주권의 문제 ▲축산농가 대책 마련 ▲협상 무효화 추진 및 보완대책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대한 정부의 과대해석 등을 중점 규명과제로 설정, 파상공세를 펼 예정이다.

정부당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졸속협상을 통해 미국측 요구를 전면 수용,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통째로 내주면서까지 쇠고기 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낱낱이 파헤친다는 전략이다.

통합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왜 우리만 서둘러 30개월 이상의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할 것"이라며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는 광우병 위험 여부에 관한 미국의 전수조사와 정확한 월령 표시가 필요하며 미국의 강화된 사료조치가 이행된 뒤 수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김우남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단계적 개방인 것처럼 우롱한 데 대해 문서를 근거로 집중 따지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청문회 후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에 나서기로 했으며 특히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채택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6일 쇠고기 문제와 관련, 오전과 오후 실무 당정회의와 고위 당정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청문회를 앞두고 `수비'에 만전을 기했다.

한나라당은 청문회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들어 `광우병 괴담'이 부풀려 졌음을 강조, 야권의 파상공격을 진화하는 한편으로 안전대책과 축산 농가 피해방지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야권이 요구하는 전면 재협상에 대해선 일축하면서도 당정회의에서 광우병 발생 위험이 높아졌거나 실제 발병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만큼 국민 우려가 상당부분 불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청문회에서 ▲소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비 100% 지급 ▲송아지생산안정제 지급한도 확대 등 축산 농가 피해보전 대책을 정부에 촉구, 무조건 정부당국을 두둔하기보다는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각인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노무현 정권에서 90% 이상 진행됐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마무리 수순이라는 점을 들어 민주당의 공격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홍문표 의원은 "미국내 현지 검역 방안, 광우병 의심 사례 발생시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포함, 안전 대책을 추궁하는 등 여당이라고 해서 청문회를 대충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제대로 따져 보지도 않고 야당이 특별법을 주장하는 것은 무차별적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도 증인으로 채택돼 야권과 책임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에 의해 참고인으로 채택된 농림부 장관 출신의 민주당 박홍수 최고위원, 성경륭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등 참여정부 시절 관료 출신과 현 관료간의 격돌도 예상된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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