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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00분 토론’이 최근 정국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가지고 끝장 토론을 벌인다.

8일 방송될 ‘100분 토론’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한가’(가제)라는 주제로 FTA 협상을 주관한 정부 측 대표와 수입을 반대하는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따져본다.

정부 측 대표로는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주이석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질병진단센터장,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장이 나서고 수입 반대 측 대표로는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박상표 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정책국장, 진중권 중앙대겸임교수 이 참석한다.

이 날 토론은 지난달 18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그동안 수입하지 않았던 ‘뼈를 포함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와 30개월 이상의 미국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다’는 협상 결과를 가지고 ‘졸속협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찾아보는 것이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와 ‘재협상은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00토론 제작진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만큼 토론의 열기가 뜨거워 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며 “현재 방송시간을 160분으로 늘린 상황이지만 더 열띤 토론이 이어질 경우 토론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해 끝장 토론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를 다룰 MBC ‘100분 토론’은 8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된다.

[매경인터넷 장주영 기자]

• 鄭농림, 조경태 의원 송곳 질문에 '진땀'• 李대통령 "국민건강 위협땐 쇠고기수입 중단• 국회 '쇠고기 청문회' 격렬한 공방• 美쇠고기수입 반대집회 1만여명 참석• 손학규 "쇠고기 재협상 안하면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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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열린 '쇠고기 청문회'를 시청한 많은 누리꾼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에 쓴소리를 보냈다. ⓒ 2008 데일리서프라이즈  “왜 촛불집회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지 청문회를 보니 그 이유를 알겠다”(닉네임: 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답답함’과 ‘공포’는 여전히 가시지 않은 듯 하다.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이하 쇠고기 청문회)가 열렸지만 이날 방송을 통해 청문회를 지켜본 많은 누리꾼들은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을 향해 마뜩찮은 시선을 던졌다.

특히 정운천 장관을 비롯,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선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들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는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이들이 이날 보여준 답변과 행동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것. 이에 정부가 이번 청문회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좋은 여론을 불식시켜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닉네임 ‘저격수’는 “정 장관의 그 자신감은 누구로부터 나온 내용이냐”며 “바보같은 정권의 바보같은 장관...그저 떼쓰면 재협상이 쉬 되리라는 그 발상이 가당찮다”고 언급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 장관의 발언을 비판한 것. 본 협상 때 이같은 사안이 들어가 있어야 했는데 잘못된 협상으로 인해 이후 미국과의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빚을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이디 ‘paul’은 “민동석씨와 이상길씨는 잠꼬대도 똑같이 할 듯”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과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이 “국제적 기준가 과학적 판단을 근거로 협상에 임했다”는 답변을 ‘이구동성’으로 내놓자 이에 쓴 소리를 보낸 것.

자신을 ‘방랑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한미간 쇠고기 협상 책임자들이 오전 청문회 내내 줄곧 인용한 조항이 오직 미국측 주장을 대변하는 것과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규정, 권고 조항뿐이었다”며 “과연 저런 인사들이 그토록 중대한 국제 협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이 나라의 현실이 안타깝다는 좌절감만 안게 됐다”고 답답한 속내를 토로했다.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들렸다. 아이디 ‘happysky’는 강 원장이 SRM(광우병 위험물질)을 제거한 광우병 쇠고기를 생으로 먹어도 안전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 “내가 빚을 내서라도 사 드릴테니 배불리 드시오”라고 비꼬았다.

“이 대통령, 취임 두달만에 모든 국민을 민주투사로 만들었다”

▲ (사진=다음 아고라 캡쳐)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드높았다. 닉네임 ‘호박장군’은 “이상길 국장과 민동석 정책관은 국민과 국회의원 그리고 기자들에게 수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한 그들이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며 “그들에게 그들의 가족에게 지울수 없는 상처를 만들지 말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민 정책관과 이 국장 등 협상에 임한 농식품부 관계자들 보다는 최종책임자인 이 대통령이 현 상황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닉네임 ‘유빠빠룰라’는 “이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전 국민을 민주투사로 만들었다”며 “80%에 육박하던 지지율도 두 달만에 28%로 만들어버렸다. 추진력이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고 꼬집었다.

닉네임 ‘나의 꿈을 찾자’의 비판은 더욱 역설적이었다.

그는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의 사상 최악의 투표율을 강하게 어필한 점도 감사드린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외면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다”고 날을 세웠다.

닉네임 ‘파르테’는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한나라당은 미국 소고기 수입과 관련 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그들 입에서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어떤 말들이 나올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계진 의원의 지역구(강원도 원주) 주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누리꾼 ‘붉은 목련’은 “역시 이계진 씨는 철저한 한나라당 사람이었다”며 “한나라당, 그리고 말 바꾸는 의원들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순진한 어린학생들을 이용해 괴담을 조장하고 정치적 선동으로 가려는 것은 과유불급”이라며 “야당이 국민들을 선동하는 열정의 4분의 1이라로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말자고 캠페인했으면 오히려 축산농가를 도왔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많은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차명진 의원도 누리꾼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닉네임 ‘몽마’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그러므로 국민은 국민의 입장을 보여줄수 있다”며 “대체 무슨 근거로 국민들이 정치적 목표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지 황당무계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광우병 파동의 배후에 불순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경태 통합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운천 장관을 통해 ‘거침없는 질문’을 던지며 누리꾼들의 찬사를 받았으며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광우병의 위험성을 설명한 이영호 민주당 의원과 농식품부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책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용필 기자

문용필 (eugene97@dailyseop.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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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앵커： 미국 쇠고기 안전성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와 미국은 등뼈나 척수 같은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확답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박선하 기자입니다.

● 기자： 미국은 광우병 위험물질， ＳＲＭ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게 미국과 우리 정부의 주장입니다.

● 리처드 레이먼드(미 농무부 차관) : "만약 내일 광우병 사례가 나타나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않길 바란다. 문제는 위험물질 제거이기 때문이다."

● 이상길(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 "지금 SRM을 제거하면 안전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나온 펙트죠."

● 기자： 정말 미국은 광우병 위험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해 한국에 보내는 걸까.

지난 ２００６년 １０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뒤 １년 동안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뼈가 두 차례나 발견됐습니다.

● 박상표 정책국장(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 "우리가 조금 수입했을 때 그렇게 많이 적발이 갈비통뼈 9번,등뼈 2번 이렇게 발견됐는데 물량이 엄청 많아지면 더 많이.."

● 기자： 더구나 광우병 위험물질을 제거한다고 해도 안심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 우희종 교수(서울대 수의학과) : "도축하는 과정중에서 광우병 소를 쓴 칼날이나 이런게 있다면 분리도 어렵지만 분리한다해도 동일한 도축라인을 쓰기 때문에 오염가능성의 여지는 상존하구요."

● 기자： 정부는 광우병 위험물질에 대해 원령을 표시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소의 뇌， 눈， 머리뼈， 등뼈， 척수는 광우병 위험물질인데 ３０개월 이상 소에서 나온 것이 ３０개월 미만의 것으로 둔갑돼 들어와도 미국이 실시하는 치아감별법으로는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검역주권을 지키지 못했다는 공격에 대해 ＳＲＭ만 제거하면 안전하다며 맞서고 있는데 정부가 당당히 내놓은 방어책은 이렇게 허술합니다.

ＭＢＣ뉴스 박선하입니다.(박선하 기자 vividsun@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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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00분 토론’이 최근 정국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가지고 끝장 토론을 벌인다.

8일 방송될 ‘100분 토론’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한가’(가제)라는 주제로 FTA 협상을 주관한 정부 측 대표와 수입을 반대하는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따져본다.

정부 측 대표로는 민동석 한미쇠고기협상 수석대표,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권준욱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장이 나서고 수입 반대 측 대표로는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박상표 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참석한다.

이 날 토론은 지난달 18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그동안 수입하지 않았던 ‘뼈를 포함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와 30개월 이상의 미국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다’는 협상 결과를 가지고 ‘졸속협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찾아보는 것이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와 ‘재협상은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00토론 제작진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만큼 토론의 열기가 뜨거워 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며 “현재 방송시간을 160분으로 늘린 상황이지만 더 열띤 토론이 이어질 경우 토론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해 끝장 토론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를 다룰 MBC ‘100분 토론’은 8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된다.

[매경인터넷 장주영 기자]

• 李대통령 "국민건강 위협땐 쇠고기수입 중단• 국회 '쇠고기 청문회' 격렬한 공방• 美쇠고기수입 반대집회 1만여명 참석• 손학규 "쇠고기 재협상 안하면 특별법 발의"• 연예인들 쇠고기 수입 반대 자극적 발언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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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조각 100인'展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조각가 100여명이 지난 2월 방화로 소실된 숭례문 복구 성금 마련을 위해 자신들의 조각 작품을 내놨다.

대한민국조각포럼은 숭례문 소실 100일 즈음인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남대문로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 특별전시장에서 복구성금 마련을 위한 '대한민국 조각 100인'전을 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각전에는 전뢰진, 박석원, 강희덕, 김광우, 김승환, 김영원, 김희경, 박찬갑, 심인자, 양태근, 양화선, 연제동, 이상길, 이윤석, 임승오, 임형준, 조성묵, 한진섭 등 100여명의 조각가들이 작품을 기증했으며 작품 판매수익은 일부 비용만을 제외하고 숭례문 복구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조각가 연제동(64)씨는 "조각가들이 숭례문 복구에 기여하자는 좋은 취지에 선뜻 응해줬다"며 "120점 가량을 전시,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조각포럼은 지난 4월 일반 법인형태로 설립된 조각가들의 조직으로, 앞으로 조각 전문 아트페어 개최 등의 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02-742-0612.

ev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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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미국입장 일방수용-30개월 이상 허용 등 국민건강권 조공

한·미 쇠고기 협상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의 대폭적인 시장개방에 국민적 반발이 번지고 있다. 특히 이번 쇠고기 협상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을 크게 완화함으로써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광우병 위험에 국민의 건강을 노출시켰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국회가 7일 쇠고기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가 하면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서명운동까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농정기조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백기’든 쇠고기 협상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11~18일까지 8일간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간 고위급 협의’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 수입확대 방안에 대해 양측이 합의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일명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18일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이날 방미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은 미 경제인들과의 만남에서 “방금 FTA(자유무역협정)에 걸림돌이 되었던 쇠고기 수입 문제가 합의됐다”고 타결 사실을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게 줄 선물로 쇠고기 수입을 들고 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근거다.

이번 협상 결과를 놓고 농민들과 시민단체, 야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국민건강권을 조공으로 바친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강력 비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총선표를 의식해 쇠고기 문제를 숨겨오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미국과의 협상을 재개했고, 한미 정상회담 바로 전날 타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상황인식은 이런 여론과 매우 거리가 먼 듯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21일 “질 좋은 고기를 들여와서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 먹는 것”이라며 “강제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되는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양보했다, 안했다고 말할 필요 없다”고 발언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일방적으로 미국 입장 수용

이번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해 한우 농가들은 물론 시민·소비자단체, 정치권까지 ‘어이가 없다. 검역주권도, 국민건강권도 다 포기했다’면서 아연실색하고 있다.

합의 내용을 보면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미국이 ‘강화된 동물사료 금지조치’를 공포할 경우 연령제한을 없애 30개월 이상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도 수입키로 했다.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경우 현행 수입 위생조건상 수입이 금지된 특정위험물질(SRM) 7개 중에서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만 제외하고 머리뼈·뇌·눈 등 5개는 수입이 허용되고, 미국이 동물성사료 금지강화를 공표하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중 SRM 7개를 제외한 모든 부위의 수입을 허용하게 된다.

특히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미국 쪽이 곧바로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한국정부와 협의하되,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이 발견된 경우에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복잡한 위생검역 용어가 동원되고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헷갈리는 얘기다. 그러나 이 합의의 핵심은 광우병 노출 우려가 높은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개방이라고 보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결국 이 얘기는 미국의 축산업자들도 광우병으로 위험하다고 하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허용했는가 하면, 일본·대만 등도 수입하지 않고 있는 머리뼈·뇌·척수 등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까지 수입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하고, 인간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또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미국 정부가 공표하기만 하더라도 모든 연령대의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4월23일 모든 동물사료에 광우병(BSE) 고위험소에서 나온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료금지 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월령 확대를 위한 형식적인 조치일 뿐 광우병 위험에 대한 노출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협상에서 30개월 이상 도축소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을 뇌·눈·머리뼈,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로 명시했지만, 새로운 사료금지 법안에서는 뇌와 척수만 포함됐다. 이는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 뇌와 척수를 닭과 돼지의 사료로 먹이고 이를 다시 소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FDA가 이 법안을 12개월 이후 발효하도록 명시한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허술한 미국의 광우병 관리체계를 볼 때 새로운 조치가 제대로 시행될지도 의문스러운데, 그나마도 12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1년 동안 한국은 뇌와 척수 등 SRM이 포함된 사료를 먹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

왜 우리나라만 30개월 이상을?

미국 쇠고기를 전 세계가 먹고 있는데 우리만 과민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있다. 사실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 일본, 한국, 베트남, 홍콩 등 전 세계 97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할 만한 주요 국가들 가운데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에 대해 수입을 허가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유럽은 30개월 이상의 소는 이상행동 여부에 관계없이 전수 검사 대상일 뿐 아니라 식용으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식용으로 사용 되는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은 광우병 염려가 없는 2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만 수입한다. 중국과 대만 등 15개국도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한다. 심지어 미국도 캐나다가 30개월 넘은 쇠고기를 팔았다고 난리를 피운 적이 있고, 영국에서 6개월 이상 살다가 온 사람들은 헌혈도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정부에서 농림부장관을 지낸 통상전문가 김성훈 상지대 총장은 “OIE 광우병 통제국의 쇠고기에 대한 지침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며, 국제적으로 보편타당한 규범도 아니다”라며 “국민의 건강생명권과 검역주권을 생각할 때 30개월 미만의 위험 부위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개방은 얼마든지 거절 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국회가 한미 쇠고기 위생조건안을 폐기하든지, 아니면 수정 보완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했다.

돼지·닭값 하락 등 국내피해 불보듯

이번 개방 소식에 당장 한우가격은 폭락하고 있다. 수입이 본격화 되면 한우만 아니라 쇠고기와 대체관계에 있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도 하락할 전망이다. 가뜩이나 사료 값 폭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들이 이중의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4월30일 현재 암송아지 가격은 전국 평균 160만원으로 지난해 말 198만원보다 20% 가까이 떨어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본격화되면 한우의 절반 가격으로 유통되고, 일부 품목은 국산 돼지고기 가격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미국산 LA 갈비의 경우 kg당 약 1만3000~1만4000원으로 들어오고 대통마트를 통해 약 1만7000~1만8000원에 판매될 것으로 한 수입업체는 예상하고 있다. 반면 한우 1등급 갈비의 경우 농협중앙회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kg당 3만3000원으로 미국산 쇠고기는 한우 가격 대비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가 처음엔 시장 선점을 위해 낮은 가격을 형성하겠지만, 시장을 장악한 이후로는 가격을 올려 마진폭을 올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한우가격 하락과 돼지고기, 닭고기 가격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농경연은 올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전년보다 40% 증가한다면 한우 암소의 산지가격은 최대 14.2% 하락할 것으로, 수소 가격은 11.4% 하락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한우 농가조사 분석결과, 한육우 사육농가는 한우 수소가격이 평균 21.8%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한우농가의 불안심리는 조기출하와 입식기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다시 한우 사육기반의 붕괴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농경연은 쇠고기 수입량 증가로 산지 돼지가격은 최대 8.8%, 산지 육계가격은 최대 5.5%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전국사회부장 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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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놓친 농정은 무의미하다
허울뿐인 ‘돈 버는 농어업’…재탕 정책에 축산농가 비웃음만

수입 쇠고기 전면 개방과 관련 한우 농가의 원성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재탕, 삼탕의 졸속 대책만 내놓고 있어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한나라당과 농림수산식품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유통차별화 △한우·양돈 산업의 생산성 향상 △품질고급화 등을 뼈대로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 현재 식약청과 지자체에만 부여된 식육음식점 원산지 단속 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부여하고,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리도 400명에서 1000여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한우 전두수 인증제를 실시하고, 능력이 우수한 암소가 5산 이상의 새끼를 낳을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며, 두당 10만~20만원의 품질고급화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가의 60%까지 지급하는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기준가격을 오는 7월1일부터 시가의 8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내용이 부실한데다 이미 추진하던 내용을 거론한 것이 많아 축산농가들로부터 비웃음과 비판을 받는 실정이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시행 등은 기존에 계획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전시용으로 마련한 대책에 불과하다”며 “농가의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 닿는 정책은 없다”고 평가했다.

축산농가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도축세 폐지가 대책에서 빠졌고, 소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도 그동안 요구해온 100%가 아니고 80%라는데 문제를 제기한다. 암소가 5산 이상 새끼를 낳으면 준다는 장려금은 이 혜택을 받을 암소가 전체 가임암소의 10%에 불과할 정도로 극소수란 점에서 시큰둥한 반응이다. 품질고급화 장려금은 예전에 추진하다가 중도 폐지됐던 제도를 부활시킨 것이다. 축사시설현대화, 청보리 재배면적 확대 등의 대책도 한·미 FTA 타결 때 이미 나온 것들이다.

새 정부 농정방향 문제 있다

‘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매출 1000억원 이상 농식품 유통법인 100개 육성’이 이명박 정부가 내건 농림수산식품분야 정책의 목표다. 그동안 농정이 소득안정에 치중, 합리적인 구조조정이 부족했으므로 창조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농어업에도 경영의 개념을 도입하고 시장개방에 적극적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그 실천과제는 시군단위 유통회사, 품목별 국가 대표조직, 대규모농어업회사 육성, 30~40대 인력 확보를 위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식품산업 육성 및 한식세계화, 농지·산지규제 완화 등이다.

참신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방향은 농민을 소홀히 하고 결국 시장원리에 의한 시장개방, 규모화와 기업화 중시의 개방농정으로 귀결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쇠고기를 내주면서까지 한·미 FTA를 추진하려 한다는 논란도 이런 개방농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성훈 상지대 총장은 “이 정권의 안중에는 국제 식량위기 상황도, 호당 3000만원씩 부채를 안고 신음하는 수백만 농민들, 식량주권과 생존권을 위협받는 대다수 서민 소비자들은 존재하지 않는 듯 하다”며 “사람이 빠진, 사람을 놓친 농정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이 4.6%에 불과한 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미명아래 농지전용을 마음대로 하려 든다”며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농지에 투기상품화를 부추기고 정책으로 미는 나라는 없다”고 비판했다.

한·미 쇠고기 협상, 한·미 FTA 강행 추진, 농어촌 뉴타운, 기업농 육성, 농지규제 완화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새 정부 농정방향에 수정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전국사회부장 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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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박상표·진중권 vs 이상길·주이석·권준욱

 [프레시안 강이현/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문화방송(MBC) <100분 토론>에서 8일 오후 11시부터 '미국산 쇠고기,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토론에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이끌었던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을 비롯해 주이석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진단센터장,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장이 출연해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논한다.
  
  여기에 송기호 변호사,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반론을 제기할 예정이다. 송기호 변호사, 박상표 정책국장, 진중권 겸임교수는 그간 <프레시안> 지면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시민의 큰 호응을 받았다.
  
  <100분 토론> 제작팀은 전사회적으로 관심이 뜨거운 사안인만큼 애초 100분인 방영시간을 150분으로 늘여 토론을 방영할 계획이다. 이들은 기획 의도에서 "'거짓말과 괴담'이 난무한다는 쌍방의 주장에 대해 정부 측과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해, 국민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150분간에 걸쳐 꼼꼼히 따져본다"고 밝혔다.
  
  한편, <100분 토론> 측은 애초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논란이 한창이었던 지난 1일에도 이 주제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한국방송(KBS) <심야토론>과 내용이 겹쳐 대신 '친일 논쟁! 역사 복원인가 자해 행위인가'를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00분 토론> 홈페이지 게시판에는'여론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이지 않나', '평범한 시민이다. 제발 광우병 쇠고기 토론을 진행해달라', '이번 주중에라도 (미국산 쇠고기 토론을) 특별 편성해달라' 등 누리꾼의 의견이 빗발쳤다.

강이현/기자 (sealove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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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00분 토론’이 최근 정국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가지고 끝장 토론을 벌인다.

8일 방송될 ‘100분 토론’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한가’(가제)라는 주제로 FTA 협상을 주관한 정부 측 대표와 수입을 반대하는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따져본다.

정부 측 대표로는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주이석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질병진단센터장,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장이 나서고 수입 반대 측 대표로는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박상표 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정책국장, 진중권 중앙대겸임교수 이 참석한다.

이 날 토론은 지난달 18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그동안 수입하지 않았던 ‘뼈를 포함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와 30개월 이상의 미국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다’는 협상 결과를 가지고 ‘졸속협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찾아보는 것이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와 ‘재협상은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00토론 제작진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만큼 토론의 열기가 뜨거워 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며 “현재 방송시간을 160분으로 늘린 상황이지만 더 열띤 토론이 이어질 경우 토론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해 끝장 토론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를 다룰 MBC ‘100분 토론’은 8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된다.

[매경인터넷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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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조각가 100여명이 지난 2월 방화로 불탄 숭례문(남대문) 복구 성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각 작품을 내놨다. 조각가 단체인 대한민국조각포럼은 8일 숭례문이 불탄 지 100일 즈음인 오는 19일부터 6월20일까지 서울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 특별전시장에서 복구 성금 마련을 위한 ‘대한민국 조각 100인’전을 연다고 밝혔다.

전시회에는 전뢰진·박석원·강희덕·김광우·김승환·김영원·김희경·박찬갑·심인자·양태근·양화선·연제동·이상길·이윤석·임승오·임형준·조성묵·한진섭 등 100여명이 작품을 기증했다.

연제동(64) 조각포럼 대표는 “조각가들이 숭례문 복구에 기여하자는 좋은 취지에 선뜻 응해줬다”며 “120점 가량을 전시,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종업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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