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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춘 우리은행장 '최우수CEO' 이어 '은탑산업훈장' 수상

고진감래(苦盡甘來)라 했다. 한해를 돌이켜보면 누군들 숱한 악재와 구설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조직을 책임지는 최고경영자(CEO)의 어깨는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잘못한 건 어쩔 수 없다지만 잘한걸 내세워 보상 받고 싶은 맘은 인지상정, '불도저'란 별명에 걸맞게 1년 동안 쉬지않고 진군했지만 최근 삼성 비자금 의혹 등 잇단 악재에 시달리는 우리은행 박해춘(사진) 행장의 맘이 그렇다.

3월말 취임한 박 행장은 취임 첫해를 자축해도 될 만큼 연말 상복(賞福)이 터졌다. 그는 18일 중소기업 주관 12회 중소기업금융지원상 시상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는다.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 지원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기여한 점과 중소기업지원 전용상품 개발, 중소기업 컨설팅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담보 위주의 대출보다 우수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지분투자(CEI) 등을 포함한 신용대출 지원을 꾸준히 확대했고, 일관지원 특화상품 '우리 V론'을 개발해 1조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그는 지난달 28일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14회 기업혁신대상에서 '최우수 CEO 상'을 받았다.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지론으로 밀어붙인 '포스업'(FORCE-UPㆍ4S-UP) 혁신운동이 빛을 발한 셈이다. 포스업은 국내 금융회사 중 최초로 자체성장을 통한 총자산 200조원 돌파, 5년 연속 당기순이익 1조원 달성의 영광을 우리은행에 안겼다.

특히 '우리V카드' 출시 6개월 반 만에 150만좌 달성, 국내은행 최초로 중국 현지법인 개점으로 해외영업 가속화 등의 성과는 박 행장 특유의 저돌적인 경영철학이 담겨 있다.

박 행장 개인뿐 아니라 우리은행도 <더 뱅커>(The Banker)지가 선정한 '2007 한국 최우수은행'(12.3), 제2회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정통부장관상(11.14), 글로벌 베스트 콜 센터(10.23) 등의 상을 받았다.

그러나 상은 양날의 검이다. 축복과 기쁨 이면엔 수상에 걸맞은 기대와 책임이 따른다. "(각종 수상을 통해) 사랑 받는 우리은행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은 내년 박 행장이 짊어지고 가야 할 묵직한 짐이기도 하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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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담=김성희 기자·사진=임성균 기자기자][[머투초대석]황우진 푸르덴셜생명 사장]

"보험회사에게 고객은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합니다. 고객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다보면 해답이 보입니다. 고객의 권리는 기업이 먼저 지켜줘야 합니다."



황우진 푸르덴셜생명 사장은 고객만족경영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옮김으로써 고객감동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 그가 또 한번 보험업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보험금과 관련한 민원을 없애기 위해 고객과 일반인이 포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보험금민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이다.

또 영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지급했던 보험금 내역을 다시 조사해 고객에게 덜 지급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돌려주고, 실효나 계약해지 후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도 행정자치부에 의뢰, 소재를 파악한 후 모두 찾아주는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고객이 외면하는 보험사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황우진 사장. 그를 만나 그의 남다른 경영철학을 들어봤다.

-보험금민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한 계기가 무엇입니까.

▶푸르덴셜생명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중심에 두고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것이 민원이나 소송 등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대한 객관성을 갖는 처리절차를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로써 고객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험금 지급을 검토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갖추기 위해 보험금 민원 심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 심사위원회는 국내 최초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금민원심사위원회는 내년초 발족을 목표로 변호사 2인, 의사 2인, 푸르덴셜생명 고객 1인, 일반인 1인 등 총 6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1년, 2회 중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에 불만이 있는 고객이 이의를 제기한 후 재심사에서도 고객이 의혹을 제기할 경우 해당건에 대해 이 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하게 됩니다.

민원심사위원회는 미국의 배심원 제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로 따를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면 안되는 건이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지급하라고 결정을 내리면 즉시 지급할 계획입니다.

-과거 보험금에 대해 재검토해서 잘못 지급된 만큼 돌려주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푸르덴셜생명이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최근까지 고객에게 지급된 보험금 중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빠뜨리고 지급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중입니다.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참 꼼꼼하게 챙기려고 노력하는데도 간혹 그런 건이 있더군요. 그런 건을 찾기 위해 직원들이 날밤 새워가며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면보험금을 찾아주는 캠페인도 전개하는 걸로 아는데요.

▶우선 1차로 2001년 이후 계약건에 대해 휴면보험금을 조사한 결과 2만여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은행 통장이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거나 주소를 이전해 연락하기 힘든 경우에는 금감원의 허락을 받고 행자부에 의뢰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거쳐 되돌려주고 있지요. 휴면보험금이 13원인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다 돌려주도록 지시했습니다. 저의 신념은 회사돈 100만원보다 고객돈 10만원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1만6000여건에 대해 19억원을 돌려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캠페인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푸르덴셜생명은 항상 '보험은 청약이 아니라 지급으로써 끝이 난다'는 신념아래 고객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날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는 것을 기치로 삼아왔습니다. 사실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금은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금융업계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푸르덴셜은 그동안 보험금 지급에 조금의 오차도 없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객과 회사 둘 다 놓친 경우가 추호라도 발생한다면 이런 지급건들을 스스로 찾아내어 주도적으로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객이 알지 못해 미처 요구하지 못한 부분까지 회사가 먼저 돌려주겠다는 자세는 진정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푸르덴셜생명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푸르덴셜생명만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푸르덴셜생명의 강점은 윤리적인 생명보험 전문가인 라이프플래너(LP)와 정도의 길을 가고자 하는 회사의 철학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푸르덴셜의 LP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되고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 뿐 아니라 올바른 보험철학을 갖도록 교육이 이뤄집니다. 지식적으로나 고객을 위하는 철학적인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생명보험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또 하나의 강점은 회사의 철학입니다. 제대로 된 보험만이 고객을 도울 수 있다는 보험에 대한 철학과 항상 고객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고객에 대한 철학, 그리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보험회사가 되고자 하는 경영철학이 강점입니다.

-한국 보험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현재 한국 보험시장의 취약점은 바로 보험 가입초기라고 할 수 있는 청약단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입니다. 보험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상품과 보험회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설계해 줄 수 있는 라이프플래너입니다. 또 단순히 청약만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보험금 지급까지 고객을 케어할 수 있는 장기간에 걸친 서비스도 중요합니다. 우리 푸르덴셜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평균 2번이상의 면담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설계하며 고객에게 추천해주는 상품을 고객 스스로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보험가입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기사]
☞ 푸르덴셜생명, 골수기증시 보험금 지급
☞ 푸르덴셜생명 "최초가 아니면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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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김성희 기자·사진=임성균 기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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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소유권과 인권의 관계는?

 [프레시안 홍기빈/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인권'이라는 개념은 복잡한 여러 사상적 기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로 운위되는 것이 '인신의 자유'(habeas corpus)라는 것이다. 이 라틴어의 원 뜻은 "내 몸은 내 것이다"(I have my body)라는 말이라 하는데, 13세기 영국에서 생겨난 소위 대헌장(Magna Carta)에서 처음으로 하나의 헌법적 위치를 가진 구절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말이 생겨난 구체적 맥락은 '인신의 자유와 영혼의 자율성'과 같은 고상하고 형이상학적이었다기보다 아주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형이하학적인 것에 가까웠다.
  
  당시 인신의 자유가 요구되었던 것은 '소유권'의 확립을 위한 한 장치로서 제기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당시 영국의 존 왕(King John)은 전쟁 등을 명분으로 하여 무척 무거운 세금을 물렸고 여기에 대해 반발한 귀족들과 부유한 상인들이 뭉쳐서 왕이 함부로 신민들의 재산을 침탈하지 못하도록 왕권을 제한하는 것이 그 대헌장이라는 것의 역사적 맥락이었다.
  
  어째서 인신의 자유가 여기에서 관련이 되는가? 서구에서나 동양에서나 권력자가 인민에게서 재물을 뜯어내는 방법이 가렴주구(苛斂誅求) 혹은 글자 그대로 끌어다놓고 주리를 틀어버리는 것이었다.
  
  따라서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렴주구와 같은 잔혹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했고, 여기에서 '인신의 자유'라는 생각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인권과 소유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바로 이러한 대헌장의 정신을 고도의 정치 철학으로 발전 승화시켰던 존 로크(John Locke)의 자유(liberty) 개념에서 보인다. 그는 자유란 다시 세 가지 즉 '자유, 생명, 재산'(liberty, life, property)의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유권이 '인신의 자유'와 동일한 정도로 인간 권리의 핵심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된다.
  
  즉 나의 인신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도 나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소유가 없다면 그것이 아무 의미도 없게 된다는 생각이다.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다. 산 속에서 노상 강도를 만날 경우의 상황이란 나의 인신의 자유의 위협과 나의 소유의 위협이라는 것은 두 개로 분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결국 내 인신을 건드리는 것은 내 소유를 건드리기 위함이요 내 소유를 건드리는 것은 곧 내 인신을 건드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영미권 국가들에서는 다른 이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엄벌을 받을 수 있으며 때때로 그 땅주인의 총알 세례(!)를 감수해야 할 경우까지 있다.
  
  이렇게 소유권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 부여받는 가장 중요한 천부 인권으로 보는 관념은 영미 세계의 정치 사회 사상에서 지배적 전통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여기에 뭔가 논리적 맹점이 있다. 대헌장이나 존 로크의 저작이 상정하고 있는 사회 상태는 군주가 신민을, 또 인민들 각자가 서로서로 인신과 재산을 마구 노리는 늑대와 같은 상태이다. 이렇게 정글과 같은 사회 상황에서는 소유권이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하나의 '인권'의 차원으로 올라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데 질서가 정돈되고 고도로 발전된 법과 제도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도 과연 소유권은 '인권'인 것일까?
  
  실제로 루소나 칸트와 같은 대륙의 사상가들은 소유권이란 공동체 전체의 권위에 의해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법적 인정을 받을 때 완결되는 권리라고 보고 있다.
  
  즉 개인이 아기로 태어날 때 옥황상제에게서 받아오는 '천부 인권'이라기보다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사회 그리고 국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나마 공공의 이익과 권리가 우선할 경우 그 개인에게 주어졌던 소유권은 사회로 회수될 수도 있는 것으로 이들은 보고 있다.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소유의 가장 중요한 형태가 토지였던 농경 사회와 달리 고도로 발전한 산업 사회에서는 어떤 것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그다지 투명하게 보일 때가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올해에 예상을 뛰어넘는 순이익을 올렸다고 해보자. 이것이 주식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직원들의 임금 상승이나 상여금으로 나가야 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장비에 투자하는 쪽으로 써야 하는가 아니면 회사의 금고에 그대로 쟁여 두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각각의 경우에 따라 국가는 어느 만큼씩 세금을 거두어야 하는가 등의 문제는 결코 "모든 이들은 인신의 자유를 갖는다"와 같은 간단명료한 문장의 원칙 하나로 풀어내기에는 턱없이 복잡한 것들이다.
  
  만약 소유권이 '천부 인권'이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의 법적 제도적 질서에서 만들어지는 인공의(artificial) 권리라는 것이 분명하게 된다면 이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엄청난 논쟁과 논의의 장으로 들어가는 판도라의 상자 열기와 같은 일이 된다.
  
  개인은 어떤 근거에서 또 어느 정도까지 또 어떤 방식으로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는가. 그가 사회에 지는 책임은 무엇인가. 프루동이 갈파했던 것처럼 어느 개인의 소유권이 타인의 '인권'까지 침해하는 정도로 확장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등.
  
  실제 20세기 선진 자본주의 각국의 역사적 경험을 보면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발전사가 파란만장하게 펼쳐져왔고 그 결과 나타났던 20세기 자본주의의 모습도 복잡하기 짝이 없었다.
  
  21세기 들어와 이러한 추세가 역전되고 영미의 소위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가 다시 기승을 부리며 소유권을 초법적인 위치의 '인권'의 차원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유권을 놓고 복잡하게 발전했던 각종 제도와 규제 장치들이 모두 사라지고 단일의 주권으로서 그것이 되살아나고 있다.
  
  그들은 판도라의 상자 맨 밑의 '희망'까지 튀어나와 모든 민중들의 머리를 사로잡기 전에 재빨리 상자를 닫아야만 했을지도 모른다.

홍기빈/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mendram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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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이명박 대통령만들기 1등공신들...중진·소장·정책·실무그룹]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은 누굴까. 정치경험이 상대적으로 일천한 이 당선자가 제 17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데는 지근거리에서 뒷받침한 측근들의 역할이 컸다.

선거전 주요 고비마다 자문하고 조언한 중진그룹, 전면에서 대선전을 이끌어 온 소장그룹, 각종 공약을 빚어 낸 정책그룹, 수면 밑에서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발로 뛴 실무그룹 멤버들이 그 주인공들이다.

◇'6인회의' 중진들 막후실세= 우선 막후에서 든든히 이 당선자의 후원자 역할을 한 중진들이 눈에 띈다. 선거전 중반 공식 해체된 이른바 '6인회의' 멤버가 대표적이다. 이 당선자와 함께 친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 최시중 고문, 이재오 최고위원, 박희태, 김덕룡 전 경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구성된 막후 실세 그룹이다.

선거 과정에서 이 당선자의 모든 의사결정에는 이들의 자문과 조언이 녹아 있었다. 멀게는 선대위 인선과 박근혜 전 대표와의 갈등 해소 과정이 그랬다. 가까이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이명박 특검법' 수용에도 이들 6인회의 멤버들이 관여했다.

이 국회부의장과 박, 김 전 선대위원장은 당의 외연 확대와 외부 인사 영입을, 최 고문과 이 최고위원은 전략 부문을 맡아 선거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특히 갤럽회장 출신인 최 고문은 막후에서 이 당선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전 선대위원장의 경우 곧 구성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유력 거론되고 있다.

박 전 대표와의 당내 갈등 과정에서 '토의종군(土衣從軍)'을 선언하고 2선 후퇴한 이 최고위원은 대선 이후 전면에 다시 서 이명박의 좌장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을 지켜라' 소장그룹= 중진 그룹이 장막 뒤에서 이 당선자를 도왔다면 소장그룹은 '전위대' 역할을 했다. 선대위 전략기획팀을 총괄한 정두언 의원, 이 당선자의 '입'으로 활동한 박형준 대변인, 나경원 대변인, 24시간 이 당선자를 보좌한 임태희 비서실장, 주호영 비서실 제1부속실장 등이 소장 그룹으로 분류된다.

사실상 이 후보의 '복심'으로 통하는 정 의원은 최고 실세로 부상하고 있다. 이 당선자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정무부지사를 맡은 이래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전략 실무를 총괄했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의 또 다른 '복심'이다. 섬세한 논리와 언변으로 이 당선자를 충실히 대변해 경쟁 후보들의 공세를 막아냈다. 전략 수립에도 관여하는 등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임 비서실장과 주 비서실 부실장 역시 이 당선자가 대권을 얻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밖에도 소장 그룹은 아니지만 선대위 살림을 책임 진 이방호 사무총장과 당내 BBK 대응을 총괄한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도 빼놓을 수 없는 공신이다.

◇'정책 아이디어 번뜩' 정책그룹= 이 당선자의 모든 공약은 정책 파트의 '브레인'들로부터 나왔다. 대표적인 '싱크탱크'는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과 곽승준 고려대 교수.

강 전 차관은 이 당선자의 대표 공약인 '대한민국 747(7% 성장, 4만불 소득, 10년내 7대강국)'과 '한반도 대운하'를 손질했다. 일류국가비전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책조정실장을 맡았다.

곽 교수는 정책기획팀장을 맡아 이 당선자가 정책 공약을 갈무리하는 데 '코디네이터(조정자)' 역할을 담당했다. 이 당선자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당 안팎에서는 청와대 정책실장 1순위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 당선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당 선대위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공동 부위원장인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황영기 전 우리금융회장도 대표적인 '정책 브레인'이다. 황 전 회장의 경우 이 당선자와 경제철학이 가장 잘 맞는다는 게 당 안팎의 전언.

이밖에 학계에서는 강명헌 단국대 교수(금산분리, 출총제), 박진근 연세대 교수(거시, 외환정책),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국제경제), 채희율 경기대 교수(금융),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조세), 이만우 고려대 교수(재정)가 돕고 있다. 관료 출신으로는 윤영대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예산20조 절감), 신동규 전 수출입은행장(금융)이 공약 가다듬기에 손을 보탰다.

현역 의원으로는 정책상황실장인 이주영 의원, 윤건영, 최경환 의원, 이주호(교육), 고경화(복지) 의원 등이 정책 파트에서 역할을 담당했다.

◇"화려한 조명은 없지만" 실무그룹= 중진그룹, 소장그룹, 정책그룹과 달리 화려한 조명도, 스폿라이트도 없는 무대 뒤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실무진들이다. 밤낮을 지새워가며 이 당선자의 손과 발이 된 실무그룹이 이 당선자의 대권 획득에 최대 공신이란 얘기도 나온다.

정태근 수행단장, 김춘식 특보부단장, 강승규 커뮤티케이션팀장, 박영준 네트워크단장, 김희중 일정담당 비서관 등은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때부터 호흡을 맞춰 온 멤버다. 이태규 전략기획팀장, 은진수 법률지원팀장 등의 비중도 크다.

홍보 실무 라인의 활약은 단연 돋보였다. 경선이 끝날 무렵 뒤늦게 합류한 언론인 출신 이동관 공보실장, 박흥신 공보 부실장이 대언론 창구를 맡았다.

국회 도서관장을 지낸 배용수 공보특보와 서울시장 정무 보좌관을 지내 이 당선자의 '복심'으로 불리는 조해진 공보기획팀장, 송태영 팀장은 경선 캠프에서부터 궂은 일을 도맡아 하며 맡은 역할을 훌륭히 소화했다.

오상헌기자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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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분배는 뒷전으로 밀려 후유증 커질수도
물가희생·재정부족·재벌편향 등 비판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운동 기간 중 제시한 공약들을 보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성장 우선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성장 우선주의란 한마디로 분배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고 먼저 파이부터 최대한 키우자는 얘기다. ‘동반 성장’을 내세워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보려 했던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크게 다른 것이다. 또 이 당선자는 ‘작은 정부,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경제정책 운용 틀을 통해 성장 우선주의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감세와 규제 완화가 당연히 핵심 정책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정책 방향은?=이 당선자의 성장 우선주의 철학은 그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강조했던 ‘대한민국 747’ 공약에 잘 녹아 있다. 747이란 △연간 7% 경제 성장 △10년 안에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세계 7위 경제 대국 도약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하나로 묶은 것이다.

‘7% 성장론’은 현재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4%대 중반으로 보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성장 여력을 지금보다 2~3%포인트 더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다. 이 당선자는 △시장 경제 질서 확립 △규제 완화 △인적 자본 확충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성 증가 요인을 통해 이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5년 전 당선자 시절 주창한 ‘희망 효과 2%’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또 한반도 대운하 건설 같은 ‘눈에 보이는’ 대형 건설공사와 세금 인하 카드도 성장률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 1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경기가 최근 국제 유가 급등과 서브프라임 사태 등 대외 변수들에 발목이 잡혀 주춤하고 있는 만큼, 경기 상승세에 다시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팀장은 “예를 들어 감세 정책만 하더라도 정부에 집중돼 있는 소비 여력을 민간으로 옮겨줌으로써 경기 회복세가 힘을 받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안정 기조 흐트러질 수도=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성장 드라이브 정책으로 나갈 경우 우리 경제가 큰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표적인 게 물가 부담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내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기본 철학과 관계가 없이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내년 경제 운용의 최대 과제는 물가 관리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내년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성장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자칫 정치 논리에 밀려 물가가 희생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성장 드라이브 정책은 금융시장에도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송태정 엘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몇년 동안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상당히 신장됐는데, 성장을 명분으로 무리한 경기 부양에 나선다면 거품을 키우고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떨어뜨려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세정책도 마찬가지다. 오석태 한국씨티은행 경제분석팀장은 “감세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세금을 줄이는 대신 정부 지출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하다”며 “레이건이나 부시 등 보수 정권 아래서 재정 구조가 망가진 사례들은 감세가 곧 성장을 이끈다는 일종의 ‘서프라이즈 경제학’의 허상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 공정한 룰 훼손 말아야=이 당선자는 또 △금산분리 원칙 △출자총액제한제 △종합부동산세 등 참여정부의 핵심적인 규제 정책들을 상당 부분 풀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공약에서 알 수 있듯이, 규제 정책에 대한 이 당선자의 기본 철학은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이다. 참여정부가 견지해온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과는 정반대다. 이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한 ‘규제 일몰제’의 도입이 대표적인 예이다. 규제 일몰제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규제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제도다. 또 이 당선자는 현재 13%(1억억 이하)~25%(1억원 초과)인 법인세율도 20% 앞팎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해 온 이들 정책이 대폭 완화될 경우 그 혜택은 재벌에만 돌아가고 시장 질서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거시적인 경기 활성화 문제와 미시적인 시장 규율 문제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둘을 혼동해서는 안된다”며 “금산분리나 부당 내부거래 금지, 담합 차단 등 외환위기 이후 시장 규율을 되찾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훼손하지 말고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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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 금융계 난제

폭풍전야, 고요하지만 난제가 얽혀있는 형국이다. 금융계는 자금시장 경색 등 현안에 골몰하느라 대선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겉 모양새였지만 금산분리 논란, 방카슈랑스 갈등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가슴에 품고 언제든 토해낼 차비를 하고있다.

대선 후 수면위로 떠오를 금융계 이슈를 짚어본다.

◆ 금산분리 논란

당선자의 공약에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금산분리 제도에 대한 완화주장이 담겨 있다.

때문에 오랜 쟁점인 금산분리 문제를 둘러싸고 금융계가 다시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금산분리 논란은 새로운 내각이 꾸려지고, 재임 중 청사진을 담은 종합플랜이 나오면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워낙 강해 실제 공약이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최근 삼성 비자금사건이 불거지면서, 경영만 분리하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해도 ‘사금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금산분리 완화ㆍ폐지론자들의 주장은 시기적으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새 정부의 금산분리 관련 철학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우리금융그룹의 민영화다.

우리금융그룹 지분매각 시한이 없어져 민영화 문제가 새 정부의 몫이 된 만큼 시기와 여부는 새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을 어느 수준까지 완화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자가 제시했던 중소기업 지원자금 마련을 위한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 방카슈랑스를 둘러싼 전쟁

내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과 보장성 보험 등 모든 보험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팔 수 있는 4단계 방카슈랑스가 시행된다.

보험업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미 전면전을 선포했다. 설계사 조직의 붕괴와 대량실업, 보험상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객에게 권하는 은행의 부실판매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또 근본적으로 보험이 은행의 하청업체가 될 것이라고 보험업계는 주장한다.

은행들 또한 절실하다. 예금이 펀드로 빠져나가면서 갈수록 수익성이 떨어지는 와중에 방카슈랑스 수수료 등은 은행들이 크게 의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계획을 철회할 지는 미지수다. 일부 국회의원이 방카슈랑스 확대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방카슈랑스 시행시점이 총선을 코 앞에 둔 시기라, 정치권의 선택이 주목된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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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대환기자][편집자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금융권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금산분리(금융·산업자본의 분리) 원칙과 전업주의 원칙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공산이 커졌다.

특히 금산분리와 같은 핵심적인 금융정책의 경우 참여정부와 철학이 다른 만큼 이 당선자가 현행 금융시스템에 어떻게 칼을 들이댈지 주목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권의 주요 현안들을 점검한다.

[미리보는 'MB의 금융정책'(1) -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

◇"금산분리 완화"＝이 당선자의 경제공약에는 친기업적 요소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금융시스템 측면에서도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등은 대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그중 금산분리 원칙은 숱한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새 정부 경제팀 진용이 갖춰지면 가장 먼저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 당선자는 선거 유세 당시 "금산분리로 국내 은행들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관리감독 기능을 철저히 해 산업자본이나 연기금 등도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에 관한 7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원상조치'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에는 제2금융권 회사들이 대주주를 위한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등 대주주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빼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금산분리 완화나 폐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학계를 중심으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업주의 원칙 폐지될까＝금산분리 원칙과 함께 현행 금융시스템의 또하나의 축인 전업주의 원칙이 폐지될지도 관심사다.

　

참여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 마련으로 사실상 전업주의 원칙은 폐지됐다는 분석이지만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등 일부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은행업 인가를 받지 않고 은행업에 일부 진출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전업주의 원칙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겸업화를 추진하고 있는데다 이 당선자 역시 금융규제 방식을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 방식인 네거티브 규제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겸업주의로 금융시스템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양극화 해소 위한 금융시스템은＝금융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금융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차기 정부 경제팀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형 금융기관 중심의 금융시스템은 과거 폐쇄경제 시절에는 효력을 발휘했지만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중소형 금융기관들 중심의 '허리'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기업 및 대형 금융기관 중심의 이 당선자의 경제모델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당선자는 금융권내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 대형 글로벌 금융기관을 만들어 내겠다고 공약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금융산업 및 제도연구실장은 "중소형 금융기관들의 뒷받침 없이는 금융시장의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며 "금융기관들이 리스크가 있는 투자에도 나설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금융과 실물의 동반성장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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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환기자 dh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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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규창기자][[2007 머니투데이·모닝스타 펀드대상] 베스트 펀드 판매사 - 동양종합금융증권]

"고객에게 정말 필요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의 프로세스를 구조조정했습니다."

▲영업점 직원의 역량 ▲유형별로 가장 경쟁력있는 펀드 ▲판매 후 지속적인 관리 등 3박자가 어우러져야 고객에게 만족하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게 동양종금증권의 철학이다.

서동원 리테일본부장(사진)은 " 펀드판매에 영업점 직원의 역량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고객 개개인에게 필요한 것을 파악해 그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투자서비스의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거 합병을 통한 고객기반과 영업 네트워크의 확대가 현재 동양종금증권의 자산관리 역량의 초석이 됐다. 그동안 축적된 금융상품 영업 노하우는 펀드판매로 이어져 실적이 호조를 보이게 만든 자양분이 됐다.

영업점 직원의 종합자산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 꾸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온라인PB교육과 PB 솔루션 과정, PB 후보 과정 등 PB아카데미를 통해 각 직원들이 고객에게 맞춤형 상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한다.

동양종금증권은 특정 운용사나 계열운용사에 국한하지 않고 업계전체를 통털어 유형별로 가장 경쟁력있는 펀드를 선정해 판매한다.

서 본부장은 "운용사마다 투자철학이 있고 각 투자대상에 따라 장단점이 있는 만큼 특정 운용사에 얽매이지 않아야 고객에게 좀더 좋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며 "운용사마다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우수한 성과를 보일 펀드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양종금증권은 펀드 판매 이후에도 고객의 투자성과를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관리를 정례화하고 있다. 펀드의 운용현황 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시장상황에 대한 수시 코멘트를 통해 고객이 충분히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리서치센터 및 해당 펀드 운용사와 긴밀히 연계하고 있다.

이규창기자 r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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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수·윤진식 등 캠프내 전직관료 `유력`
- 윤건영·이한구·최경환 등도 거론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경제대통령`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닌 이명박 당선자가 어떤 인물을 초대 경제부총리로 점찍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당선자 스스로 경제 살리기를 최선의 가치를 내걸고 있고 국민들도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과반수에 가까운 지지를 보인 만큼 경제부총리 인선은 7% 경제성장률 달성과 한 해 60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다소 무모해 보이는 정책목표 달성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결국 이 당선자의 경제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면서도 관료들을 잘 다독거려 이를 잘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초대 부총리로 적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당선자 캠프에서 경제관련 공약의 틀과 세부 내용을 만들어 낸 강만수 전 재정경제부 차관과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가장 유력한 부총리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강 전 차관은 이 당선자의 경제 비전을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사적, 공적으로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캠프내 경제 브레인이었던 윤 전 장관과 장수만 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을 영입하는데 공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교회에서 이 당선자를 20여년전부터 알고 지내왔고, 서울시장 당시에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이 전 시장을 도왔다. 당선자의 대표공약 중 하나인 `747`(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경제규모 세계 7위) 공약이 그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옛 재무부 보험국 이재국을 거쳐 국제금융국장을 지냈고 지난 97년에는 통합 재정경제원에서 차관까지 올랐다.

윤 전 장관은 한나라당 경제살리기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세부적인 공약사항들을 직접 개발해낸 인물이다. 이 당선자와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동문이기도 하다.

특히 재무부 출신으로 금융정책과장과 국제금융국장 등을 지낸 금융통인데다 재경부 차관을 지낸 뒤 산자부 장관까지 역임하면서 산업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안목을 지녔다는 점이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둔 것인지, 과천 관가에서는 `윤 전 장관이 경제부총리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루머가 벌써부터 나돌고 있기도 하다.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서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해 온 윤건영 의원과 최경환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고, 과거 재무부에서 관료 경험이 있는 이한구 의원도 당내 경제통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이 얼마남지 않은데다 정권 초대 경제부총리는 관료 출신들이 대부분 장악해왔던 만큼 이들의 발탁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밖에도 정권말 재경부 제2차관을 그만 두고 파리에 나가 있는 권태신 OECD 대사나 참여정부 내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본 진동수 전 재경부 제2차관 등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은 관가 공무원들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별다른 변수는 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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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CEO+행정능력' 갖춘 리더
'따뜻한 경제' 신념 펼칠 것

지난해 10월경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정책 자문단 간에 복지분야에 대한 정책회의가 있었다. 예민한 현안들과 이에 따른 세부적인 예산문제가 나오자 재원마련을 두고 논쟁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자문단 중 한 분이 복지는 원래 복잡하고 예산상 난제가 있는데다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되니 골치 아픈 토론을 뒤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이때 이명박 당선자는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본인이 왜 대통령이 되려는 지를 다시 한 번 참모들에게 주지시켰다. 차기 정권을 잡으려는 목적은 파탄 난 민생경제를 살리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희망을 잃은 계층을 국가가 보듬어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듯한 시장경제'라는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철학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잘사는 사람이나 대기업은 국가가 지원도 규제도 필요가 없다. 그냥 잘하게 내버려두고 길을 터주면 된다. 그들은 기술, 마케팅, 자금 등 모두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포퓰리즘적 정치논리로 그들의 발목만 안 잡으면 된다. 다만 투명하게 경영해 세금을 잘 내는 것으로 국가에 기여하게 하고 이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면 된다."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인은 사회에서 존경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정부가 할 일은 영세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 빈곤층,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한 번의 실수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국민에게도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제철학을 추진할 이명박 당선자에게는 두 가지의 리더십이 다양한 경험과 연륜 속에 융합되어 있다. 청소원과 중소기업 신입사원에서 시작해 국내 최대기업의 대표로서 활동하면서 몸에 밴 효율성을 강조하는 최고경영자(CEO)형 리더십이 그 하나다.

하지만 기업 경영과 국가 경영은 다를 수가 있다. 이런 부족한 부분을 서울시장을 하면서 보완할 수 있었다. 즉 공익성과 행정능력의 리더십이 효율성과 결합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장 재직시 실용적인 마인드로 시정에 접근하고 몸소 실천해 결과를 보여줬다. 그것이 바로 시스템과 정보기술이 결합된 버스노선개편과, 새로운 창조와 신속한 실행으로 국민에게 안식처를 제공한 청계천 복원이다.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중 그렇게 심했던 네가티브 음해에도 이명박 당선자의 지지율이 견고했던 것은 이명박 후보의 경제철학과 리더십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했기 때문이었다.

국민들은 여의도식 정치에서 벗어나 경제성장동력을 되찾아 줄 지도자를 이미 원했고, 국민의 이러한 여망을 충족시킬 대통령후보가 이명박 당선자였던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과 분배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닌 동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렇기에 7% 성장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결국 성장을 해야만 참여정부 때 30% 감소된 중산층을 다시 복원할 수 있고, 2배로 늘어난 빈곤층을 줄일 수도 있다.

경제성장을 결정짓는 요소로 경제학에서는 자본, 노동, 기술진보를 꼽는다. 자본은 투자증가와 비례한다. 따라서 이명박 당선자의 향후 행보는 서민경제 살피기 외에도,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데 집중할 것이다.

투자가 증가하여 일자리가 늘면 자연히 노동력의 투입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현재 5% 수준의 잠재성장률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나아가 이 당선자가 내놓은 교육개혁이 우수인력 공급과 기술진보를 더욱 증가시켜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신(新)발전체제를 이룩할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차기정부의 국정을 책임지면서 지금껏 제시한 경제공약을 실천한다면 민생경제가 살아나 국민성공시대를 열 것이다. 이것은 그를 지지한 많은 국민의 기대이면서, 가까이서 그를 지켜 본 한 학자로써의 믿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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