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의 블로그

[한겨레] 삼성이 전략기획실을 해체한다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나 계열사별 독립경영체제, 두가지를 놓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법적 실체가 없는 비서실이나 구조본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96년과 2003년 두차례 좌절된 바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의 허점을 잘 알면서도 재벌체제의 여러 문제점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권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한때 삼성이 도입했다가 흐지부지됐던 ‘소그룹 부문장제’의 재도입도 검토할만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금융·서비스·제조 부문 등으로 그룹을 나눠 최고경영책임자를 두고 각 소그룹별 경영전략 수립과 계열사들간 통합·조정 구실을 맡기자는 것이다. 김진방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지주회사로 가든, 독립경영체제로 가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총수의 의지가 문제”라고 말한다. 실제 2001년부터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추진한 엘지의 경우, 이를 이끈 구조본의 강유식 본부장(현 부회장)도 그룹 내에서 초기엔 “당신이 엘지 사람이냐, 아예 경실련으로 가라” 같은 격한 반응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강 부회장의 설득과 구본무 회장의 결단으로 엘지는 지주회사 전환을 성공적으로 해냈고, 기업가치는 이후 급격하게 올라갔다.

김영희 기자

[한겨레 관련기사]

▶[아침햇발] 조준웅 특검을 고발한다/ 정석구

▶[기고] 삼성, 이렇게 쇄신하라

▶삼성 ‘이학수·김인주 퇴진’ 막판 고심

▶김용철 변호사 “기소당하면 법정서 진실 가릴것”

▶ ‘삼성의 청와대’ 해체 할까 대수술 할까

▶삼성 전략기획실 해체땐 ‘지주회사-계열사 독립경영’ 선택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뢰도 1위' 믿을 수 있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아이디어의 보물섬! 최신 아이디어 모여라! www.idea-club.com >

강봉희 은행연합회 자문위원ㆍ상무

지난해 여름 엄습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먹구름이 해를 넘겨 아직까지도 글로벌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외환시장에서는 전후(戰後)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미국의 주도에 의한 세계 평화)의 한 축이었던 막강한 달러화가 이제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갈 정도로까지 가치가 하락했다. 이를 반영해 달러 표시 원유, 곡물, 원광석 등 주요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사상 최고가를 기록함으로써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본격적으로 악화된 이후 미국계 대형 투자은행들이 상각 처리한 금액을 보면 메릴린치 251억 달러, 씨티은행 218억 달러, 모건스탠리 108억 달러, BOA 68억 달러 등 그 어마어마한 손실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급격한 유동성 부족사태로 JP모건에 매각되는 베어스턴스(미국 5대 투자은행)의 경우에는 상각손실이 26억 달러로 그리 크지 않지만 이번 사태로 피해가 큰 헤지펀드 등에 대한 엑스포져와 유동성 관리의 실패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맞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반면 지난 2006년말 현재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잔액은 약 1조3000억 달러로 전체 모기지 대출 약 10조(전체 금융자산의 약 8%) 달러의 13% 정도로 추정된다. 전체 모기지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은 셈이다.

이렇게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미국 서브프라임의 일부 부실이 글로벌 금융과 더 나아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글로벌화한 국제 금융시장의 특징과 투자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관행 등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글로벌 국제 금융시장은 국가 또는 지역 간의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가운데 난해한 고등수학까지를 응용하는 금융공학(financial engineering)으로 무장된 시장이다.

이와 같은 첨단 금융시장을 배경으로 서브프라임 주택담보 대출은 차입자와 대출기관만 관련된 단순한 모기지형태의 대출상품(1차 시장)에 머물지 않았다. 최신 기법의 복잡한 증권화(securitization) 과정을 통해 MBS(모기지담보부증권), CDO(부채담보부증권), CDS(신용부도스왑) 등 다양한 형태의 파생상품으로 변모하면서 글로벌 국제 금융시장에서 상업ㆍ투자은행 보험사 헤지ㆍ뮤추얼펀드 연기금 등 대형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투자상품(2차 시장)으로 등장한 것.

파생상품(derivatives)이란 그 상품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이라고 불리는 다른 상품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상품이다. 따라서 기초자산의 가치가 부실화되면 관련 모든 파생상품의 가치가 파급과정을 통해 즉각적으로 부실화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여기에 미국의 모기지회사들은 지난 2000년대 초 이후 장기간에 걸쳐 미국 및 세계 경기가 호황을 보이는 동안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면서 관련 기초자산이 부실화될 수 있는 위험을 방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 투자자들 역시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부실화 위험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지난 90년대 말 국제 외환위기시 아시아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관리 소홀을 혹독하게 질타했는데 이번 서브프라임 부실화 과정을 살펴보면 그들도 똑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과거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을 거쳐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로 재직한 테리 번햄(Terry Burnham)은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라는 저서에서 오늘날의 금융시장을 `예측할 수 없는 시장'으로 보고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냉정하게 판단하는 의사결정자이고 금융시장은 합리적'이라는 오래된 가설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석했다.

그리고 그는 비합리적인 시장 상황 하에서는 투자가 보다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는 어쩌면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리스크가 클수록 보수적 투자'라는 당연하고도 평범한 교훈을 잊고 투자를 집중한 데 대한 자업자득인지도 모르겠다.

< 모바일로 보는 디지털타임스 3553+NATE/magicⓝ/ez-i >

<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아이디어의 보물섬! 최신 아이디어 모여라! www.idea-club.com >

현대증권을 이끌어갈 새로운 ‘선장’에 최경수 전 조달청장이 선임됐다.

현대증권은 김지완 전 사장의 퇴임으로 그동안 공석이던 사장직에 조달청장을 지낸 최 전 청장을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14회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중부지방국세청장, 조달청장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최 사장은 1950년생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문리대(지리학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일본 게이오대 대학원(경제학 석사), 미국 시라큐스대 행정대학원을 거쳐 숭실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계명대 경영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우리은행 사외이사 및 철도시설관리공단 비상근이사를 맡고 있다.

현대증권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한 국내 증권업계에서 현대증권을 새로운 비전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고 나갈 적임자라는 점에서 최 신임 사장을 발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장 재직 당시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완성하는 등 조달청 업무를 혁신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사장은 조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전자조달시스템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전자조달 정책과 정보기술(IT)기업의 시스템 수출 가능성까지 열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사장은 이날 오후 기자실에 들러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현대증권이 한 단계 도약하도록 주주, 임직원, 고객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임소감을 밝혔다.

최 사장은 조세전문가로서 증권업계와 관련이 적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조세 역시 금융정책과 연관돼 있고 재경부에서 조세뿐만 아니라 실물경제 부문도 다뤘다”며 “우리은행 사외이사를 2년 동안 하며 금융시장의 메커니즘을 익혔고 증권업계의 특성도 열심히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장 선임 배경에 대해 “오랫동안 경제관료로 일했고 현재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관과 학계의 노하우가 어우러진 점을 현대그룹측이 높이 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 사장은 5월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ch21@fnnews.com 이창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이디어의 보물섬! 최신 아이디어 모여라! www.idea-club.com >

"빠르고 세련된 '스마트 경영'이 경쟁력"

성과와 실력 위주의 글로벌 기업에서 30대 한국계 여성 인재들이 자신의 꿈 실현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빠르면서도 세련되게 일을 처리한다는‘스마트(Smart) 경영’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글로벌리더로서의 역량을 다지고 있다.

■ GE 에너지 사업부 박수정 이사

아태지역 환경서비스 최초 영업이사로 발탁… “해외 세일즈 분야서 13년 MBA 등 자기계발 필수”

제네럴 일렉트릭(GE) 에너지 사업부의 박수정(38) 이사. 그는 지난해 7월 GE 환경서비스 아태지역 최초의 영업이사로 전격 발탁됐다. 환경서비스 사업의 영업을 책임지는 그는 향후 2~3년간 매년 100% 이상의 성장을 이끌어내야 하는 만만치 않은 도전에 나서고 있다. 더구나 이 때가 미래 에너지 시장의 주도자를 결정짓는 시기라 그의 어깨는 무겁기만 하다.

1995년 GE에 입사한 박 이사는 여성이 전무한 부품과 발전 세일즈 해외영업 분야에서만 13년간 잔뼈가 굵었다. 2002년 서울 월드컵 개최 당시 경기장에 방송용 전기 공급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행했고, 2년 전에는 남부발전과 서부발전에 발전자재를 공급하는 대규모 수주도 따냈다. 이런 뛰어난 성과를 바탕으로 영업분야 최우수 직원에게만 수여되는‘아웃스탠딩 세일즈상(OSA)’을 세번이나 수상했다. 3년 전 MBA를 취득한 그는 GE코리아에서도 10명정도가 보유한 식스시그마 블랙벨트를 딸 정도로 자기 계발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열성파다.

박 이사는“입사 이후 마라토너의 자세로 출발점에 연연하지 않고 긴 안목에서 ‘스마트 경영철학’을 신조로 이겨내고 있다”며 “직장 생활이라는 긴 마라톤을 성공적으로 완주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국 MSD 박선영 매니저

탈모 등‘남성 고민 해결사’ 아태지역 글로벌 매니저로… “마케팅은 시간·고객이 관건 내무기는 스피드와 창조성”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치며 기업의 세계지도를 그려가는 한국 MSD의 박선영(33) 매니저. 그는 전세계 남성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당찬 여성이다. 글로벌 제약기업 머크의 국내 법인인 한국MSD에서 탈모 치료제 프로페시아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프로스카 마케팅을 담당하는 그는 올해부터 미국 본사 머크에서 프로스카를 총괄하는 글로벌 프로덕트 매니저를 맡고 있다. 미국 본사에 근거를 두지 않고 국내에서 근무하며 글로벌 매니저를 담당하는 것은 박 매니저가 업계 최초다. 그는 프로스카 제품에 대한 전략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실행하는 업무를 책임진다.

그는 자신의 경쟁력으로 스피드와 창조성을 꼽는다. 지난해 그는 아ㆍ태 지역 마케팅 디렉터에게 한국에서의 프로스카ㆍ프로페시아 마케팅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해 ‘사내의 마케터상’을 받은 박 매니저로부터‘머크’다운 면을 발견한 디렉터는 미국 본사에 프로스카의 글로벌 프로덕트 매니저(PM)로 그를 추천했다. 박 이사는 글로벌 PM으로 근무하면서 미국 본사에 있는 글로벌 연구개발(R&D)센터와 직접 접촉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마케팅 역량을 드높일 수 있었다.

■ GM 강민영 디자이너

허머 HX 콘셉트카 디자인 남성위주 환경서 두각 … “효율적으로 일하려면 열정과 상상력 높여야”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GM)의 강민영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33). 그는 연초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2008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첫 선을 보인 허머(Hummer) HX 콘셉트카의 디자인 작업에 참여해 전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GM의 허머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한 여성 디자이너로는 강 씨가 처음이다. 오프로드 차량인 허머 HX 콘셉트카는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한 모델. 하지만 강 디자이너는 2005년 GM에 입사하자마자 허머 프로젝트에 합류했고, 입사 동기인 남성 디자이너 2명과 작업을 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금융 회사에서 근무하던 강 디자이너는 자동차 디자인을 공부하기 위해 2001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2005년 CCS(College for Creative Studies)를 졸업하고 바로 GM에 입사해 처음 맡은 프로젝트가 차세대 허머 HX 콘셉트카 프로젝트다. 연비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더 작고 효율적인 허머를 디자인해야 했고, 그 결과 허머 HX 컨셉트카가 탄생했다. 강 디자이너는 이후 시보레 스튜디오로 옮겨 2008 시보레 말리부의 인테리어 디자인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강씨는“스마트 경영의 핵심인 스피드와 효율성은 열정과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다”며“디자인의 스마트 경영은 표현의 툴인 드로잉에 있지 않고 창조성과 상상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아이디어의 보물섬! 최신 아이디어 모여라! www.idea-club.com >

성공회대 석좌교수로… 내달부터 강의

국내 마르크스 경제학의 대가로 올해 초 정년퇴임한 김수행(65) 전 서울대 경제학부교수가 다음달부터 성공회대 강단에 선다. 김 교수는 성공회대 우이기금 석좌교수로 임명돼 이번 학기부터 학부와 대학원에서 특강을 하게 된다. 성공회대의 석좌교수 임명은 2006년 신영복(67) 교수에 이어 두 번째다.

김 교수는 다음달부터는 대학원에서 강의를, 다음 학기에는 학부에서 매주 3시간씩 ‘정치경제학’ 강의를 하게 된다. 김 교수는 앞으로 최소한 3년간 1학기에는 대학원 강의를, 2학기에는 학부에서 강의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경제학)는 “학문적 다양성의 추구는 대학이 지켜야할 기본 원칙”이라며 “우리 사회가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었으나 김 교수의 강의재개가 다양성 속에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아이디어의 보물섬! 최신 아이디어 모여라! www.idea-club.com >

[동아일보]

英 로마니 박사 ‘기후변화의 경제학’ 특별강연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한국 산업계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고건)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기후변화의 경제학: 영국 스턴 팀 수석경제학자 특별 강연회’에 강연자로 나선 마티아 로마니(사진)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는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국 니컬러스 스턴 경의 ‘기후변화 경제학에 관한 스턴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수석 경제학자로 미래 탄소 시장과 경쟁력에 대한 분석을 주도하고 있다.

2006년 발간된 스턴 보고서는 ‘지구온난화가 전 세계에 경제적 대공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스턴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세계 각국이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2%를 투자해야만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농도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며 “인류가 이를 방치한다면 1930년대 대공황에 맞먹는 경제적 파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인당 탄소배출량이 세계 38위인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1인당 배출량의 80%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석탄에 기대고 있는 산업기반을 탄소 배출량이 적은 가스나 원자력 등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최열 공동대표와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허동수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이희범 한국무역협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내 손안의 뉴스 동아 모바일 401 + 네이트, 매직n, ez-i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이디어의 보물섬! 최신 아이디어 모여라! www.idea-club.com >

[서울신문]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호문혁 서울대 법대 학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지난 11일 선임한데 이어 로스쿨 입시의 구체안과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로스쿨 수험생은 협의회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학점 반영방식이나 전공처리, 법학적성시험(LEET) 출제 방식 등에 대한 윤곽이 잡혀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호 이사장에게 로스쿨 입시 방향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 본다.

▶협의회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논의하고 있는 것은.

-오는 8월 치르게 될 LEET가 협의회의 가장 큰 관심거리다. 첫 시행이지만 무난히 치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평가원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LEET 출제는 어떻게 이뤄질 예정인가.

-교육과정평가원이 전문위원들을 구성하고 출제한다. 전문위원들이 문제를 직접 출제하는데 아직 누구가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당연히 논리력이나 사리판단 능력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된다. 철학이나 논리학 교수들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당연히 법학 교수도 참여한다. 장기적으로는 명망있는 외국인 전문가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교육과정평가원이 LEET까지 전담하기엔 벅찬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LEET 출제가 매우 중요한데 업무가 몰려 있어 출제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전문적으로 LEET를 출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LEET 시행 첫 해인 만큼 수험생이 갈피를 잡지 못해 학원을 많이 다니는데.

-LEET는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 논리력을 묻는 시험이다. 학원에서 지식을 주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 학원에서 LEET 점수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학원을 다녀 LEET시험 잘 봤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심층면접은 어떻게 이뤄지나.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 문항을 주고 곧바로 답하는 방식, 앞 사람이 면접하는 동안 문항을 주고 10∼20분 정도 답을 준비하는 방식, 난상토론 방식 등이다. 당연히 대학 및 지원자에 따라 심층면접 방식이 다르다.

▶수험생은 심층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누구나 자기 생각을 말하다 갑자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경험을 했을 거다. 이건 치명적인 감점요인이 된다. 심층면접은 ‘얼마나 아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논리적인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마치 객관식 문제를 풀듯 정답이 떨어지는 면접을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따라서 말하기 훈련을 하면서 얼마나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지 연습해야 한다. 물론 최근 이슈에 대한 지식은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한다. 미국 대선 과정에서 오바마와 힐러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는 오바마나 힐러리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겠나.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다면 면접관 입장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로스쿨 입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지금의 전형요소로 재원을 선발하는 게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가능성을 보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장기적으로 로스쿨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개성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방법이다. 면접을 법대 교수가 아닌 전문가에게 직접 위탁하는 것이다. 미국이 그렇게 한다. 가령,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은 경제학 전공자가 직접 평가하는 방식이다. 일괄적으로 지원자를 모아 놓고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지원자와 면접자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약속을 잡고 만나 평가한다. 우리는 이런 여건이 되지 않아 불가능하지만 지원자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데 이런 식의 방법은 굉장히 수월하다.

▶끝으로 한마디 한다면.

-미국의 로스쿨 학생은 졸업을 하고 난 뒤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법학 지식을 미주알 고주알 배우는 게 아니라 엄청난 독서량을 통해 ‘생각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렇게 잠재력을 키울 수 있으니 엄청난 활약을 할 수 있는 거다. 법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은 로펌에 가서 배우기 시작한다. 이게 로스쿨의 장점이다. 우리도 이런 로스쿨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 사법시험의 한계를 그대로 안고 가서는 안 된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 관련기사 ]

      ☞ 대사많은 멜로영화 받아쓰기 교재로 ‘굿’

      ☞ [맞춤형 교육통신]

      ☞ [정철의 영어 술~술 말하기] ‘영어식 어순’과 친해지기

      ☞ [김영준의 논술·교육칼럼] 교육개혁은 공교육 투자부터

      ☞ 논술월간지 ‘행복한 논술’ 창간호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아이디어의 보물섬! 최신 아이디어 모여라! www.idea-club.com >

[중앙일보] 최근 감사원은 총 투자비가 43조원에 달하는 혁신도시의 경제적 효과가 그동안 널리 알려진 것(연간 4조원)에 훨씬 못 미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게 사실이라면 적어도 효율성 기준으로는 혁신도시를 추진할 근거가 박약해진다. 사태가 심각한 만큼 혁신도시를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논쟁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포함한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인지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나친 지역격차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면 국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이룩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주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되어 왔다. 인구와 경제력이 지나치게 수도권에 밀집되었다는 것이다. 2006년 현재 전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8.6%, 제조업체의 51.2%가 모여있는 등 집중 정도가 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경제학에서 수위 지역 문제(primacy problem)라고 부르는 수도권 집중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다. 지역격차가 전 세계적인 현상인 만큼 그 대책 또한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하게 모색되고 검증되어 왔다.

수도권 문제 해결의 기본방향은 국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담보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시작된 수도권 대책의 기본 방향은 인구와 시설의 수도권 유입을 억제하는 것이다. 다양한 수도권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불만인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립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에는 아예 수도권 목표 인구의 절대 수준을 낮추는 계획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엄밀한 검증도 거치지 않고 포퓰리즘의 냄새를 짙게 풍기며 만든 정책의 하나가 175개 공공기관을 강제로 지방에 이전시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는 선진국에서도 한때 시도되었으나 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고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확인돼 최근에는 대부분 포기한 정책이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가 이를 새삼스럽게 더 높은 강도로 시도한 이유는 원인과 상관없이 결과가 같아야 한다는 형식적 평등을 조속히 달성하려 했기 때문이다.

혁신이라는 말을 유달리 좋아했던 노무현 정부가 ‘혁신’이라는 이름을 단 도시들을 건설하겠다고 나선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혁신도시 건설의 이론적 배경은 지역혁신체계(RIS : Regional Innovation System)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90년대 초에 유행했던 RIS는 ‘지역경제의 혁신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관련 주체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해 체계적으로 참여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RIS는 실리콘 밸리, 루트 128, 제3 이탈리아, 소피아 앙티폴리스 등과 같이 여러 기관을 한 곳에 집적시켜 성공을 거둔 경우를 관찰해 만들어진 이론이다.

그러나 RIS는 175개의 공공기관을 10개 지역에 인위적으로 쪼개 강제 분산시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여러 기관을 한 곳에 모을 때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의 여부는 네트워킹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네트워킹은 참여하는 기관들이 수시로 접촉하는 가운데 유용한 정보들이 쉴 새 없이 교환되고 그러한 정보가 화학적 결합을 일으켜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별다른 관계도 없는 공공기관 10여 개씩을 한 곳에 모아 놓는다고 소기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것이 혁신도시의 효과를 의심하는 근본 이유다. 클러스터를 만들어 실리콘 밸리 등과 같이 성공한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패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혁신도시를 기존 방식대로 추진하면 실패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0개 혁신도시의 위치가 이미 정해졌고 토지보상이 상당한 정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 역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중요한 제약 요인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 셈이다. 이미 선정된 10개 지역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이유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혁신도시 방식이 지역 균형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인가에 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한정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져야 할 책무인 것이다.

혁신도시 방식의 근본적 문제점은 지방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획일적 계획을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려 시도한다는 데 있다. 진정한 지방 분권과 지방 역량의 강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지역 발전정책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는 지금이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의 하나다. 각 지역의 특색을 무시하고 동일한 정책을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해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어느 지역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는 각 지역의 독특한 기초여건(regional fundamental)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는 곧 지역 발전정책이 각 지역의 특징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지역맞춤형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혁신도시를 포함한 노무현 정부의 소위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상생의 궤도 수정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중앙일보 구독신청] [☞ 중앙일보 기사 구매]

44회 백상예술대상 인기투표 하고 시상식 가자! **103+NATE/magicⓝ/ez-i

[ⓒ 중앙일보 & Join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이디어의 보물섬! 최신 아이디어 모여라! www.idea-club.com >

마잉주(馬英九) 차기 대만 정부가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 경제 부문을 이끌던 인물들로 내각을 채우며 경제살리기에 시동을 걸었다.

추정슝(邱正雄) 전 재정부장이 행정원장(총리 격)으로 내정된 류자오쉬안(劉兆玄) 둥우(東吳)대 총장의 추천으로 부행정원장으로 임명되는 등 마잉주 정부 첫 조각 명단이 21일 발표됐다고 대만 연합조보가 보도했다.

경제부장에는 윈치밍(尹啓銘) 전 경제부 차장이 임명됐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에는 천톈즈(陳添枝) 대만대 경제학 교수, 교통부장엔 마오즈궈(毛治國) 전 교통부 차장 등이 재기용됐다.

이밖에 주윈펑(朱云鵬) 중앙대 교수와 국민당 브레인인 차이쉰슝(蔡勳雄) 의장 행정원 정무위원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재정부장에는 리수더(李述德), 외교부장에는 어우훙롄, 내정부장에는 랴오펑더(廖風德), 법무부장에는 왕칭펑(王淸峰), 행정원 비서실장에는 쉐샹촨(薛香川), 주계처 주계장에는 스수메이(石素梅), 환경보호서장에는 선스훙(沈世宏), 위생서장에는 린팡위(林芳郁) 대만대 부속병원장 등이 내정됐다.

추 부행정원장 내정자는 대만대 경제학과 교수와 대만 중앙은행 부총재를 지냈으며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샤오완창(蕭萬長) 당시 행정원장을 도와 재정부장을 지내면서 금융위기 극복을 이끈 인물로 꼽힌다.

송화정 베이징특파원 yeekin77@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아이디어의 보물섬! 최신 아이디어 모여라! www.idea-club.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