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의 블로그

7일부터 포털사이트 다음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해 위클리조선, 주간동아, 여성동아 등의 뉴스 콘텐츠 공급이 중단됐다. 다음은 일단 초기에 큰 피해가 가시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네티즌의 관심이 높은 스포츠 관련 콘텐츠는 여전히 미디어 다음에 공급되기 때문이다.

실제 조ㆍ중ㆍ동 등 3개사의 뉴스만 놓고 보면 미디어 다음에서 조ㆍ중ㆍ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뉴스 중 1.7% 수준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들의 뉴스가 사라지면서 전반적인 뉴스 논조가 편향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다음 측은 "촛불집회 정국에서 네이버가 '조ㆍ중ㆍ동ㆍ네'라는 이름으로 묶여 네티즌에게 공격을 받았다"며 "다음도 좌파 포털로 낙인 찍히게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걱정된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다음도 7일부터 아고라 이용자들의 인터넷 주소(IP)를 일부 공개하는 등 게시물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아고라의 게시물 배치 역시 찬반양론을 비교적 균형감 있게 다루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러한 다음 측 변화에 대해 네티즌들은 "정권의 눈치보기에 나선 것"이라며 다음 측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허진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포털을 도구로 보지 못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전문 조사기관 메트릭스 관계자는 "당장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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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빠지니 연합, 매경, 문화만 올리나" 비난도

 [프레시안 채은하/기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7일 0시를 기해 일제히 다음 측에 기사 공급을 중단했다. 이들 신문들은 이날 1면 기사 등을 통해 이를 알렸고 다음 측도 공지를 띄워 이를 밝혔다.
  
  <조선일보>는 "조선·중앙·동아, '다음'에 기사공급 중단"이라는 1면 기사에서 "'다음'이 자사 사이트를 조선일보 등 일부 신문사와 신문에 광고를 낸 기업들에 대한 영업방해 등 불법행위의 공간으로 제공하는 데다, 근거없는 비방과 욕설로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방치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번 중단 조치가 다음 아고라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펼쳐진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보복차원임을 분명히 했다.
  
  이 신문은 "또 '다음'이 언론사의 뉴스 편집권과 저작권을 상시적으로 침해하면서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더 이상 뉴스공급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판단"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보다는 '뉴스 편집권 훼손'을 더 앞세웠다. 이 신문은 이날 1면 "3대 신문 오늘부터 '다음' 뉴스공급 중단" 기사와 6면 "뉴스편집권 훼손-콘텐츠 오용 가장 심각"이라는 기사에서 "다음 측과 포털을 통한 뉴스 유통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를 수년간 벌여왔으나 무산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메이저 신문 광고주 협박 사태 등 최근 불미스러운 사태 전개 과정에서 다음을 통해 포털 저널리즘의 폐해가 특히 두드러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다음은 신문시장을 주도하는 3대 메이저 신문의 콘텐츠를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며 "주요 신문의 이번 결정이 앞으로 다른 매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2면에 "중앙일보 '다음'에 뉴스 공급 중단합니다"라는 알림 기사에서 "신문업계에 따르면 다른 중앙 종합일간지 및 경제신문사 몇 곳도 일부 포털과 뉴스 공급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콘텐트 복제, 광고불매운동 불법 판쳐도 '모른 척' 방치"라는 기사에서 "중앙일보가 포털 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한 것은 최근 한국의 포털들이 뉴스나 여론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책임의식이 부족해 사회불안을 조장할 정도로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라고 이유를 댔다.
  
  미디어다음 측도 4일 띄운 공지에서 "미디어다음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3개 신문사로부터 기사 전송 중단 관련 공문을 수령했다"며 "이에 따라 부득이 7월 7일부터 미디어다음 내에서 이들 3개 언론매체의 기사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중동 청정지역이 됐다 …'다음' 눈치보나"
  
  이에 누리꾼들은 "다음이 청정지역이 됐다"는 글을 올리는 등 오히려 반기는 모양새다. 한 누리꾼(멘티)는 "조중동의 거국적인 결단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에서 "그것 참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고, 다른 누리꾼(지리산)도 "다음 축하드립니다"라는 글에서 "조중동의 뉴스 서비스 중단으로 다음이 1급수 청정해역으로 바뀌었다. 이런 다음을 축하하고 다함께 자축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미디어다음 측은 이날 보수신문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좌경화 논란'을 의식한 듯 <연합뉴스>와 <매일경제> 등의 기사를 주요 배치해 누리꾼들의 반발을 샀기도 했다. 한 누리꾼(쥐껍데기는가라)은 "조중동 청정지역 또 하나의 숙제"라는 글을 올려 "조중동 뒤에 숨어서 조중동의 논조를 이어가던 아류신문 찌라시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며 "언론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쭉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하늬바람)은 "조중동이 빠진 자리를 뭐가 채웠느냐"며 "다음에 항의전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다른 누리꾼(삶의의미)는 "한겨레, 경향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미친 권력 때문에 포털도 미쳐가느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채은하/기자 (bluesk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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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기사공급 중단 첫날

"이미 예고… 실적영향 적다"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의 기사 공급을 중단한 첫날 다음 주가가 오히려 올랐다.

7일 코스닥시장에서 다음은 전일 대비 2.09% 오른 6만3,600원으로 마감하며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이는 조ㆍ중ㆍ동의 기사 공급 중단이 이미 예고된데다 실제 다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박재석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촛불집회로 집중된 관심과 검색서비스 강화 노력, 시작페이지 설정 및 검색 관련 현금성 이벤트 등으로 다음의 트래픽은 증가세에 있다”며 “뉴스서비스 이용자 대부분은 언론사가 아닌 기사 제목을 보고 클릭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종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 5월부터 아고라 등 뉴스 섹션 트래픽이 증가해 통합검색 쿼리와 시작페이지 점유율 등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광고매출 회복과 거래형 서비스 호조로 양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애널리스트는 그러나 6개월 목표주가는 기존 8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촛불집회의 다른 희생양인 NHN은 이날 전일 대비 1.53% 오른 16만6,000원을 기록하며 5일 만에 상승 반전했다. 장중 3% 가까이 떨어졌지만 단기급락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퍼지며 상승 마감에 성공했다. 성종화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다음과 NHN 양 사이트 간 트래픽 격차 및 통합검색, 시작페이지 점유율 격차가 워낙 큰데다 트래픽 격차 축소폭이 미미하다”며 “이를 통해 양 사이트 간 시장지배력의 변화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NHN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3ㆍ4분기부터 재상승, 4ㆍ4분기는 분기별 두자릿수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목표가는 종전 30만4,000원에서 27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최수문 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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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정부가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대책’을 발표할 정도로 에너지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한승수 총리 등 국무위원 16명의 관용차가 3000㏄급 이상의 대형 승용차라는 사실에 네티즌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정부의 고유가 대책이 발표된 6일부터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등에서 “고위층에는 아무도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없고,그래서 관공서에서도 중·하위직들만 곤욕을 치르는 대책이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며 “경제가 어려운 건 인정하지만 대통령과 장·차관들이 마치 순서라도 기다렸다는 듯 나서 경제를 들먹이니 듣기 거북할 뿐더러 ‘경제난’을 ‘촛불’의 대항카드 정도로 여기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네티즌 ‘haeorm’은 지난 6일 포털사이트 ‘다음-아고라’ 게시판에 ‘정부 승용차 홀짝제?국무위원 대형차 소비부터 줄여야’란 글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국무위원들부터 솔선수범하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의 관용차 홀짝제 등 대책은 환영한다면서도 “그 대책을 발표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4500㏄급 에쿠스를 탄다.”며 “이 차는 리터당 연비가 3.1㎞에 불과해 ‘기름먹는 하마급 애마’”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네티즌은 이어 “민간 부문에 에너지 절감을 권장하는 것도 좋다.”면서도 “하지만 그전에 뼈를 깎는 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부터 선행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중략)이 시국에 소형 경차라도 빌려서 타고 다니는 세련되고 정직한 관료가 정말 한 명도 없다는 것인가.”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네티즌 ‘보름달’은 “잘못한 인간들은 에쿠스 타고 다니고,국민들만 쥐어짜는구나.”라며 “장관들부터 버스타고 다녀라.”라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했다.‘소올메이트’ 또한 “자전거·도보 출퇴근 공무원들에게 인사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호응했다.

“장관들은 절대 대형차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갈나겹∼!!’은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라며 “과시하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하루 아침에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정책의 허점과 고위층의 표리부동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네티즌들은 “관용차 홀짝제를 시행하면 차량번호가 홀수인 차와 짝수인 차 2대를 사서 ‘홀짝’으로 끌고 다닐 것”이라면서 정부에 대해 여전히 깊은 불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인터넷서울신문 최영훈기자 tai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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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광우병기독교대책회의는 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천막 촛불교회'를 강제 철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목회자들이 모여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자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밝혔지만 경찰병력을 동원해 '천막 촛불교회'를 강제 철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서울시의 촛불 천막교회 철거는 한국교회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있는 한 '천막 촛불교회'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6일 오후 4시10분부터 20분간 자진철거 요청에 불응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진보신당, 사회당, 아고라 등이 설치한 7개의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배민욱기자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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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조선과 중앙, 동아 일보가 지면에 사고와 기사로 내보낸 다음 기사공급 중단 알림(위부터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이 7일부터 미디어다음에 뉴스콘텐츠 공급을 중단했다.

조중동은 이날 사고와 기사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번에 해당되는 매체는 조중동 본지를 비롯해 주간동아 여성동아 위클리조선 등이 포함됐으며, 과거 뉴스도 일정기간이 지난 뒤 모두 삭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신문은 그동안 다음 ‘아고라’에서 전개됐던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이 사실상 불법적인 업무방해일 뿐만 아니라 근거 없는 비방 등으로 자사의 명예가 훼손됐지만 다음 측이 방치하면서 피해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이날 1면에서 “작년 12월말로 ‘다음’과의 뉴스 제공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최근까지 재계약을 협의했으나, 최근 ‘다음’의 비합법적 비도덕적 행위가 계속되어 부득이하게 뉴스 공급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은 이날 2면 사고와 기사 등을 통해 “뉴스 저작권 침해와 포털의 책임성 부족 등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협상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알렸다.

동아도 이날 1면 기사에서 “3대 신문사는 다음이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방지 노력이 미흡했고, 뉴스 콘텐츠를 자의적으로 배치하면서 사회적 여론의 왜곡을 불러왔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특히 조중동은 이번 일을 통해 뉴스 편집권과 저작권 보호 등을 위한 계기로 삼는 한편, ‘대 포털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전환점을 삼기 위해 다른 언론사에도 동참을 종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른 언론사들이 얼마만큼 동참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한 신문사 경영기획실장은 “간부 회의시간에 잠깐 언급됐을 뿐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못했다”면서 “동참할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고, 기사공급 중단은 닷컴사 수익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정적이다”고 말했다.

김창남 기자 / kimcn@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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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군의 워드프로세서] DDD

 [프레시안 김완/문화관찰자]

   소설가 김훈은 늙기란 힘든 사업이라고 했었고, 노무현은 힘들어서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했었더랬다. 그렇다면 지금은? 국민 노릇 하기가 너무 어렵다. 국민이란 힘든 직업이다. 이명박 정부는 졸지에 국민을 정치, 경제 사회의 3D 직종으로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국민은 정치적인 위험(danger)과 경제적인 어려움(difficult)의 이중고 속에서 더러운(dirty) 사회적 꼴과 마주하고 있다.
  
  첫 번째 D : 위험(danger)에 처한 민주주의(democracy)와 이중권력(dual power)
  
  다시, 50만 명이 모였다. 상황은 여전히 시민권력과 정치권력이 첨예하게 맞선 '이중권력(dual power)'의 상황이다. 도저히 질 수 없는 시민권력과 진작 항복해야 했을 것이 마땅한 정치권력의 대결이다. 지난 달 20일, 항복인지 아닌지 아리송했던 제스처를 취하며 겨우 고비를 넘긴 정치권력은 지난주 상식 밖의 잔인한 보복을 단행했다. 진보신당에 백색테러를 가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의 표현을 빌자면, 군사독재정권에서도 차마 '하지 못했던', '할 수 없었던', '해서는 안 된다고 남겨두었던' 그런 수사로 <PD수첩>을 압박하고 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사무실과 간부들에게는 '현대판 마녀사냥'(압수수색, 체포영장)을 했다.
  
  광기에 빠진 정치권력은 국가와 사회의 존립과 안정을 위해 복무하지 않는다.(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헌법 전문을 검색하여 참조하시라.) 정치권력은 민주주의에 반하여 시민의 인권과 자유에 맞서고 있다.(집회 탄압,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등) 광장의 개폐(開閉)에 민감할 뿐이다. 공권력은 자꾸 폭력이 된다. 그리하여 정치권력만이 합법화되며, 그 이외의 나머지 모든 것들은 불법화된다.
  

▲ '이중권력'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력의 폭력이 합법의 외피를 입고, 시민권력의 행동은 무조건 불법이 되는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프레시안

  문제는 여기서 계속된다. 7월 5일 광장은 시민권력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는 점에서 위력적이었으나 종교의 힘에 기대어 열렸다는 점에서 불완전하다. 정치권력의 폭력이 합법의 외피를 입고, 시민권력의 행동은 무조건 불법이 되는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력이 시민권력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짓고 진압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번 주에도 급박하다.
  
  두 번째 D : 어려운(difficult) 경제와 더블딥(double dip)
  
  경제 대통령을 표방했고, 747은 충분히 가능하다던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홀로 꿨던 꿈이었거나, 혹은 의도된 거짓부렁이었음이 객관적으로, 과학으로, 지표로 입증되고 있다. 오죽하면, 이명박의 유일한 동지인 조·중·동 마저도 경제를 회의하기 시작했다.
  
  '더블딥(double dip)'이란 경기가 침체한 후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하강하는 이중 침체 현상을 말한다. 경기의 "w형 침체"이다. 2001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던 신조어였는데, 미국 경제의 오늘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잠깐 안정을 찾는 듯 싶었던 미국 경제가 고유가 위기에 속절없이 '더블딥(double dip)'에 빠져들고 있다.
  
  최근 경제 지표들은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몸살을 앓는다는 한국 경제의 허약한 체력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고민이 없었다는 것을, 최소한의 프로그램조차 없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오로지 주술처럼 7%성장만을 외쳤을 뿐이다. 지금도 기름 값만 탓하며 온 국민이 경제 살리기 횃불을 들자고 호도하고 있을 뿐이다.(횃불도 기름으로 탄다.)
  
  상황은 명백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다. 물가 상승률은 4%를 훌쩍 뛰어넘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은 4%에 미치지 못하고, 실질 실업률은 10%에 달하고 있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따르면 고물가(인플레이션)와 높은 실직률이 경기 후퇴(스태그네이션)와 동반되는 상황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제 겨우 기름 값과 촛불을 탓하며 경제가 어렵다는 것까지만 인정한 강만수 경제팀은 이번 주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얼핏 그 무능함에 IMF 직전의 상황이 겹쳐 보이기도 하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정치 격언이 생각나기도 한다. 대국민 담화 이후 잠깐 상승한 지지율에 굉장한 자신감을 찾았다는 이명박 정부이다. 이번 주에 셈을 잘못하면, 이명박 정부 자체가 완전한 '더블딥(double dip)'에 빠질 지도 모른다.
  
  세 번째 D : 더러운(dirty) 여론 몰이와 다음(daum)
  
  지난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중동 광고 중단 댓글에 대해 일부 위법 판결을 내리고 삭제를 명했다. 이후 조중동은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는 뉴스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다음'의 주가 폭락 등의 기사로 혹독한 보복을 가하고 있다. 그들의 여론 몰이가 더러운 것은 이것이 철저한 정치적, 세대적 분풀이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시사IN>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중동을 신뢰하는 비율은 전체의 11.5%밖에 안 된다.(조선일보 5.4%, 동아일보 3.5%, 중앙일보 2.6%) 물론, 올드미디어인 신문의 사회적 영향력이 하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겠지만, 대한민국 1, 2, 3등 신문을 자부하는 조중동의 위상이 전체 국민 10명 중 1명에게 신뢰받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은 참담한 결과다.
  
  조중동은 자신들이 급락한 이유를 성찰하지 못하고 무너진 자존심을 '다음'에 분풀이하는 것으로 회복하려고만 하고 있다. 아고라의 괴담이 사회적 무책임을 조장하고,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을 자행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을 가로막자는 조중동의 여론몰이는 결국, 뉴미디어까지 넓어진 공론의 장을 다시 오프라인, 아니 조중동으로만 축소하자는 강권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조중동을 신뢰하는 10%를 대변하는 것을 여론이라고 믿는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 여론 통제에 사활적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장거리 직통 전화인 DDD(Direct Distance Dialing)정도를 최첨단 기술이라고 배운 세대여서 일까? 방송통신위원회와 조중동은 두 달이 넘도록 하루가 다르게 진화해 간 웹 2.0 촛불의 경이로움을 체험하고서도 여전히 여론이 조작이 가능하리라는 시대착오적 믿음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고라'를 '아 골 아파'라 하는 이들의 싸움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이중권력(dual power)의 상황과 더블딥(double deep)의 위기에서, 이명박 정부의 다음(daum) 선택은 무엇일까? 이번 주의 열쇳말은 이니셜 'D', 바로 DDD이다.

김완/문화관찰자 (sealove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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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정 언론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일부 네티즌들에 대해 이번 주 소환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폭력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7일 조선·중앙·동아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인터넷 포털 다음(Daum)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에 글을 올린 네티즌 가운데 일부를 추려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위를 축소해 가고 있다. 게시물의 성격·출처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좁혀가고 있다"며 "조사 대상이 수십명 정도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광고 중단 운동을 처음으로 벌였던 다음 아고라의 특정 회원들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수사선상에는 카페에 글을 올린 운영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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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겨레21 이슈추적]

온라인 광장 ‘아고라’ 무력화 수순 밟기

뉴스 중단 이어 저작권법 등 규제 대폭 강화

경제 5단체·검찰·방통위·대한변협 ‘일사분란’

‘조·중·동의 뉴스 콘텐츠 중단 → 여타 언론사의 뉴스 공급 중단 → 블로그와 게시판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고발 → 열성 이용자 이탈 → 다음 광고주 광고 중단 → 다음 경영 악화.’

이른바 ‘다음 죽이기’ 시나리오다. 정확히는 ‘광장’(아고라)을 무력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조선·중앙·동아일보(조·중·동)가 7월7일 0시를 기해 미디어다음에 뉴스 콘텐츠 공급을 중단한다. 조·중·동은 7월2일 다음커뮤니케이션에 공문을 보내어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전체 트래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

공교롭게도 전날인 7월1일 네이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 편집권을 뉴스 제공업체에 되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신문과 방송에 편집권을 되돌려주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뉴미디어(포털)가 올드 미디어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보수 언론들의 대처가 갈리는 순간이기도 했다.

조·중·동이 다음에 뉴스 콘텐츠를 중단할 것이란 설은 6월 초순부터 돌았다. 뉴스 콘텐츠 중단은 다음 아고라에서 촉발된 보수 신문 광고주 압박운동에 대응해 조·중·동이 준비하고 있던 1차 반격 카드다. 이를 주도한 것은 <조선일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아고라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타깃이 된 것이 <조선일보> 광고주들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신문 콘텐츠뿐만 아니라 주간지(<위클리조선>과 <주간동아>) 콘텐츠도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중앙일보>의 경우는 신문 콘텐츠만 끊는다.

조·중·동의 뉴스 콘텐츠 제공 중단은 단기적으로 보수적인 다음 이용자들의 이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포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단 보수 신문들이 노리는 것은 다음과 네이버의 정치적 차별화로 보인다”며 “다음을 이용하는 보수적 이용자들에게 다음을 외면하게 만드는 효과를 노릴 것”이라고 말했다.

포털 정보의 이용량을 따지는 페이지뷰(인터넷 방문자들이 열어본 웹페이지 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예측이다. 매체보다는 제목으로 뉴스를 선택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특성상, 조·중·동의 뉴스가 전체 인터넷 페이지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동양증권의 이창영 애널리스트는 “인터넷 이용자 조사기관인 ‘코리안클릭’의 자료를 보면, 5월 기준으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뉴스 섹션인 미디어다음 트래픽(이용량)에서 조·중·동의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1.7%였고, 다음 전체의 트래픽에 견줘보면 0.4%에 불과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면 조·중·동의 철수가 다음의 전체 트래픽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법 강화하면 포털 대상 소송도 가능

2단계는 다른 언론사들의 추가 철수다. 포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중·동에 이어 다른 언론사들도 뉴스 제공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있다”며 “뉴스 제공 중단이 결정된다면 시기는 7월 중순이나 하순이 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수 언론 3사는 다른 언론사들에도 다음에 뉴스 콘텐츠 제공을 중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앙일간지와 경제신문 등을 중심으로 5~7개사의 추가 참여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에 뉴스 제공을 중단할 경우 발생할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일보>의 온라인 뉴스를 담당하는 <쿠키뉴스> 관계자는 “아직 들은 것은 없다”면서도 “만약 논의가 있었다면 윗선에서 논의가 됐을 것”이라고 경영진 차원에서의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중·동이 아닌 다른 신문사들도 뉴스 제공 중단에 참여할 이유는 있다. 그간 포털이 우위에 있었던 관계를 재정립하고, 뉴스 제공 이용료 협상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들도 누리꾼들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당장 누리집(신문사 사이트) 방문자 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고민은 깊다.

3단계로는 저작권법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 일부에서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누리꾼뿐만 아니라, 포털도 연대책임을 물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에서도 포털의 블로그나 카페, 게시판 등에 올라온 글에서 저작권 위반 사례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신문기사 전체를 전재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출처를 밝히고 기사의 일부를 발췌 인용하거나,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연결(링크)해야 한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를 모르고 기사를 그대로 옮겨놓는다. 현재는 이런 행위에 공간만 제공한 포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지 않지만, 저작권법을 강화해 함께 처벌받도록 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신문사들은 저작권법이 강화된 2007년부터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기사를 정보로 제공하는 기업이나 소규모 업체들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벌이고 있다. 신문사들이 일일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법무법인에 일괄적으로 위임하는 형태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 신문사와 법무법인은 소송 결과로 받은 보상액이나 합의금을 일정 비율로 나눠가지고 있다. 아직 포털을 상대로 소송을 건 신문사는 없다. 만약 저작권법이 이런 형태로 강화된다면, 다음 등 포털을 상대로 한 소송도 가능해진다. 그러면 포털은 막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포털은 엄청난 인원을 동원해 일일이 누리꾼들이 올린 글들을 조회하고 감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는 포털의 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로 연결된다.

대한변협의 수상한 성명서

차제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악성 루머 등 불건전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포털 등의 사업자에게 불법 정보 유통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포털은 이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 인력·조직을 운영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방향의 정보통신망이용법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포털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감시와 처벌이 다음 쪽으로 집중될 경우는 사용자들의 이탈도 예상할 수 있다. 현재도 다음 아고라에 오른 글이 임시조처(블라인드처리)되거나 삭제될 경우 강하게 반발하는 누리꾼들이 상당수다. 하지만 다음으로서는 임시조처·삭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 홍보팀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 등에 비춰봤을 때, 게시물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면 100% 패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 무서운 것은 조·중·동의 이해에 맞춰 착착 움직이는 우리 사회의 구조다. 6월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조·중·동 광고주에 대한 압박운동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 이튿날 검찰은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발표했다. 7월1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음 아고라의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 게시글에 대해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7월3일에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조·중·동에 대한 광고 중단 압박 운동은 위법이라는 법률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촛불집회의 중단을 요구했다. 경찰이 광화문의 조선·동아일보사 사옥을 경찰버스로 에워싸던 시점에, 정부와 우리 사회의 권력기구들은 조·중·동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물론, 그 배후에는 조·중·동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한겨레> 6월20일치 보도에 따르면 경제5단체가 네티즌들의 광고주 압박운동을 막아달라고 인터넷 포털에 요청한 것은 조·중·동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경제5단체는 포털들에 정식 공문을 보낸 것도 아니고, 일종의 구두 협조만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중·동의 압력에 밀려 ‘억지춘향’을 한 방증이다.

다음 주가는 ↑ 네이버·조선 주가는 ↓


대한변협의 성명서 발표에도 의혹이 있다. 대한변협은 6월30일 각 지방 변호사회에 ‘현 시국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공문을 내렸다. 대한변협은 공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촉발돼 발생한 시위의 양상이 초반의 순수성을 잃고 극한의 폭력시위로 변모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전제를 깔았다. 애초 시한은 ‘7월4일 오후 6시’까지였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전체 회원들의 수렴 작업이 채 끝나지도 않은 3일 오후 3시 성명서를 발표했다. 내용도 6월30일 당시 각 지방 변호사회에 보낸 공문에 실린 원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애초 시한을 하루 이상 앞당겨 서두른 이유가 석연치 않다.

다음의 광고주들에 대한 조·중·동의 압력도 예측할 수 있다. <조선일보>는 6월17일치 신문에 “삼양 ‘너트 라면’에 소비자 화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가 누리꾼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삼양라면은 다음 아고라에서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조·중·동의 사회적 영향력을 두려워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다음에 온라인 광고를 내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부담이 계속 겹칠 경우 다음의 앞길은 가시밭길이다.

정반대의 가능성도 있다. 조·중·동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이나 매출액, 주가에 큰 영향이 없다면 조·중·동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권력집단에 대한 조·중·동의 영향력은 클지 몰라도, 전체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그만큼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장기적인 기업가치에 대한 현재의 평가인 주식변동은 다음에 호의적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주가는 7월4일 낮 12시에 전날보다 2천원(+3.17%) 오른 6만5천원을 기록했다. 네이버(NHN)는 1만2100원(-6.88%) 하락한 16만3900원을 찍었다. 다음은 조·중·동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고, 네이버는 반대였다.

<조선일보>의 인터넷 부문인 <디지틀조선>도 같은 시각 전날보다 25원(-1.25%) 내린 1975원을 기록했다. 주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한겨레21>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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