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의 블로그

ㆍ“60개 매체서 공급 3곳 빠져도 영향없다”

‘청정구역 다음?’

보수언론 조·중·동이 포털사이트 다음에 뉴스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자 네티즌이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일방적인 편향 기사를 보지 않아도 돼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 하지만 포털사이트에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접하고 싶은 네티즌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7일 조선일보, 위클리조선, 중앙일보, 동아일보, 주간동아, 여성동아의 기사가 다음에 전송되지 않았다. 이들 조·중·동은 다음의 토론광장 ‘아고라’의 네티즌이 미쇠고기 사태와 관련해 자사 광고주의 제품 불매운동을 펼치는 것에 반발, 다음에 기사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다음 뉴스 서비스에서 해당 언론사의 기사는 볼 수 없었다. 다만 중앙 및 동아일보가 과거 전송했던 기사는 검색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과거 기사조차 검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오히려 잘됐다며 반겼다. ID가 ‘FeelMeFirst’라는 네티즌은 “이제 다음은 청정구역이 된 거잖아. 더 잘됐네”라고, 네티즌 ‘성공할분(ID)’은 “축하합니다. 청정 다음. 조·중·동이 없으니 볼 만한 뉴스가 많아졌네요”라고 다음을 응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정신건강에 상당히 좋을 듯하다”(ID 감사해요), “그럼 이제 뉴스는 다음에서만 봐야지”(ID nigimi) 등 환영했다.

반면 소수 네티즌은 많은 사람이 찾는 포털에서 한쪽 정보만 제공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우려했다. 네티즌 ‘pcs05252(ID)’는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머물기를 바란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무책임한 글이 도배돼도 그냥 두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조·중·동 뉴스 공급이 중단된 첫날 다음은 네티즌의 뜨거운 반응과 달리 차분한 분위기다. 조·중·동의 조치에 따라 이날 당장 방문자수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 관계자는 “60개 매체에서 뉴스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3곳의 기사가 빠졌다고 해서 별다른 영향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만약 조·중·동 기사 서비스 중단의 여파로 방문자수가 감소한다면 다음으로서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과거 스포츠지 콘텐츠가 파란으로 갔을 때와 달리 조·중·동 기사는 기존 제휴 매체의 콘텐츠로 대체할 수 있는 만큼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오용기자 ban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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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뉴스공급 중단 첫날 반응

“저건 기득권 언론사의 횡포요 담합이라고 왜 당당하게 검찰이 조사를 못하는지 모르겠네.” (마지막축복)

“드디어 한국에 청정구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영광과 축복’이 있으라.”(참사랑)

조·중·동이 포털 <다음>에 뉴스공급을 중단한 7일, 다음을 주로 이용하는 누리꾼들은 대체로 “아쉬울 것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뉴스공급 중단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협박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다음 토론방 아고라 ‘언론방’에는 조중동이 기사를 끊으면 사이트가 더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의견과 댓글이 줄을 이었다. 아이디 ‘인연’은 “열심히 안사기, 열심히 안보기”를 통해 이 기회에 조중동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자고 했다. ‘내일은희망’은 “조중동의 기사제공 거부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범법행위”라며 “개별적으로 결정했다면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이고 3사의 사전모의가 있었다면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vision’은 “마치 말안듣는 보급소에 신문 공급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것 같다”면서 “뉴스 공급을 끊어도 링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80년대식 윽박”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의 조중동 눈치보기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메인뉴스 화면에서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기사가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리꾼 ‘noran’은 ‘다음뉴스에 한겨레도 안보인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중동 기사 없는 청정지역이라고 환영했더니 한겨레, 오마이뉴스까지 제목이 노출된 기사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다음 쪽은 “특정매체를 뉴스편집에서 자의적으로 배제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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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유레카

1995년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박사과정에 다니던 이재웅은 돌연 귀국해 인터넷 업체 하나를 만든다. 초고속인터넷이 보급되기 이전이었고, 야후나 라이코스도 갓 등장한 시기였다. 다음에 어떤 세상이 오는지 두고 보라는 심정이었을까? 회사 이름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이었다. 미래를 열고 여러 소리(多音)가 어우러지는 세상을 만들자는, 이름에 담긴 뜻은 이 회사의 기업이념이 됐다.

삼성에스디에스 사내 벤처로 뒤늦게 출발한 네이버에 1위 자리를 내줄 때까지 다음은 인터넷의 절대 군주였다. 그러나 여러 소리 담는다는 다음의 지향이 제대로 드러난 것은 아고라의 문을 열면서부터다. 다음이 깔아놓은 멍석 위에 사람들은 마실 나오듯 나와 북적댔다. 그들에겐 우물가였고 장터였다. 시시콜콜한 동네, 연예인 얘기에서 철학·문학·국가 시책까지 주제로 올라왔다. 사람들은 생각을 나누고 때론 치열하게 검증하고 반박하고 학습했다. 그리고 행동했다. 아고라는 어느덧 가장 웹2.0스러운 마당이 됐다. 식물마다 제각각이고 무질서해 보이는 꽃잎 수도, 앞의 두 숫자를 합한 수로 이뤄진 ‘피보나치 수열’의 질서를 이루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지적 생태계도 시끄러움 속에 태생적 질서를 품고 있다.

광장(다음)이 요즘 무차별 공격을 받느라 혼이 쏙 빠졌다. 검찰수사, 세무조사에 방통위의 게시글 삭제 결정에 이어 7일엔 광고 기업 불매운동에 발끈한 조·중·동의 보복성 기사 빼기 짬짜미까지. 집단지성의 마당은, 단숨에 철없는 아이들이 퍼뜨리는 괴담의 온상이 됐고, 순진하고 무지한 대중을 거리로 내모는 선전선동의 장으로 둔갑했다. 잘하면 다음 하나쯤에 재갈을 물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웹 세상은 그렇게 거칠게 길들기엔 이미 너무 깊고 넓다. “웹은 통제하려는 순간 재앙이 될 것이다.” 웹 창시자 팀 버너스리의 10년 전 경고다.

함석진 기자 sj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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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 촛불집회와 관련해서 최근 인터넷 포털들이 검찰 수사와 심의 규제, 특정신문의 기사 공급 중단 등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포털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오늘(7일)부터 포털 다음에 대한 기사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토론 광장인 아고라에 오르는 자사 신문들에 대한 명예훼손 글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은 네티즌 광고중단 운동을 수사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포탈에게 광고주 압박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법원도 인터넷 댓글로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게 포털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포털들도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아고라 게시물 작성자의 IP주소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네티즌들의 실명제를 도입해 투명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이른바 도배글에 대해서는 글쓰기를 제한하고 ID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네이버와 야후 등 다른 포탈들도 여론을 형성한다는 오해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 뉴스 편집권을 포기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업계 관계자 : (포털이) 네티즌들의 긍정적인 영역이나 또는 부정적인 토론의 장이 되다보니까 포털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고 이런 자구책을 저희 스스로도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포털들의 이런 조치가 자칫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사회 비판 기능을 위축 시킬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병수 bjorn@sbs.co.kr

관/련/정/보

◆ 조·중·동, 7일부터 포털 다음에 뉴스 공급 중단

◆ 다음 아고라에 '도배' 못한다

◆ 포털 게시글 삭제요청시 즉각 이행 법안 추진

◆ 비방댓글 방치한 포털, 항소심 배상액 늘려

◆ 방통심의위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글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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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엇갈린 선택’ 누가 웃을까

네이버 ｜“뉴스편집 포기”

다음 ｜“토론기능 강화”

포털 사업자들이 갈림길에 섰다. ‘미디어’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보유통서비스’로 갈 것인가. 1, 2위 포털은 상대를 따라가지 않았다.

1위 업체 네이버는 사실상 뉴스를 포기했다. 네이버는 그동안 “우리는 정보유통업체일 뿐 언론이 아니다”라며 중립적 뉴스 서비스를 강조해왔지만, 누리꾼들의 집단적 외면에 봉착했다. 홈페이지를 통한 잇단 해명에 이어 최휘영 엔에이치엔 사장이 나섰다. 최 사장은 지난 1일 “하반기에 네이버의 서비스를 개방형 플랫폼으로 바꾸겠다”며 ‘뉴스 편집 포기’를 선언했다. 수많은 뉴스 중에서 주요 뉴스를 골라내는 편집 작업은 결국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뒤늦게 인정한 셈이다. 네이버는 뉴스 편집 작업을 언론사에 맡기고 이용자가 선호 언론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를 괴롭혀온 ‘가두리 양식장’과 ‘친정부적 포털’이라는 지적에 대해 ‘개방형 플랫폼’ 제공과 이용자 선택이란 카드로 돌파하겠다는 적극적 방어전략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우린 애초부터 정보유통업체를 지향했는데 부가적으로 언론으로서의 의제설정 기능이 불거져 곤혹스러워졌다”며 “앞으론 오로지 정보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네이버와 반대편 길을 선택했다. 다음은 ‘미디어’임을 표방하고, 아고라와 블로거 뉴스를 통해 언론으로서의 적극적 기능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개방돼 있고 참여지향적 매체인 인터넷 속성에 맞게 이용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공론장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광우병 국면에서 아고라의 영향은 지대했다. 인터넷 조사업체인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 6월 다음을 시작화면으로 설정한 사람은 5월보다 190만명이 늘어난 1071만명을 기록했다. 한 달 만에 21%가 늘어난, 급격한 상승이다. 아고라 덕택에 뉴스 체류시간이 전월 대비 15% 상승하는 등 다음의 총 체류시간은 7% 늘어났다. 같은 기간 네이버는 시작화면 설정자가 0.76%(15만2550명) 감소하고(6월 현재 1980만명), 뉴스 체류시간은 8% 감소하는 등 총 체류시간이 9% 줄었다.

‘미디어’가 된 다음은 결국 전통 미디어와 격돌했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다음이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의 공간인 아고라를 운영한다는 이유를 들어 다음에 기사 판매를 7일부터 중단했다. 다음 쪽 관계자는 “페이지뷰와 매출에서 큰 영향이 없다”고 말하지만, 기사공급 중단보다는 이미 기사를 통해 공격적 태도를 보여온 이들 언론과의 향후‘관계’를 우려하고 있다.

엇갈린 선택의 배경에는 두 업체간 수익모델의 차이도 있다. 검색을 통한 키워드 광고로 온라인 광고시장을 지배하는 네이버는 사업의 중점이 검색 강화에 놓여 있다. 검색의 중립성이 위협당하면 사업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다. 다음은 검색의 비중이 낮다. 커뮤니티 기반에서 출발한 다음은 아고라와 블로그 등 뉴스 배포 기능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용자를 늘리자면 기존의 미디어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두 포털의 엇갈린 선택은 이용자들의 능동적 선택이 보여준 힘에서 기인한다. 네이버는 ‘정치적 중립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구조를 선택했고, 다음은 누리꾼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길을 찾았다. 전병국 검색엔진마스터 대표는 “한국 포털업계에서는 네이버와 다른 방식의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비관이 있어 왔는데, 이용자들의 비난이 쏟아져 기존 모델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하게 됐다”며 “지금은 포털의 판도와 서비스 구조가 뒤집어질 수 있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중은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를 빠르게 깨닫고 있다”며 “이렇게 대중이 훈련되면 사업자들은 새로운 각도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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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동아일보가 7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한 뉴스 콘텐츠 공급을 중단했다. 잡지인 위클리조선·주간동아·여성동아도 포함됐다.

이들 보수 언론들은 이날자 사고와 기사 등을 통해 다음 아고라에서 전개된 네티즌의 ‘광고주 불매 운동’을 이유로 뉴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를 통해 “다음이 조선일보 등 일부 신문사와 광고를 낸 기업들에 대한 영업방해 등 불법행위 공간을 제공하고, 근거없는 비방과 욕설로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치해 기사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다음이 사법기관과 행정심의기관으로부터 위법 판정을 받은 ‘온라인 광고불매운동’을 방치했다”며 “최근 한국의 포털들이 뉴스나 여론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책임의식이 부족해 사회불안을 조장할 정도로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 ‘뉴스 편집권 훼손’을 이유로 댔다. 동아는 “다음과 뉴스 유통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를 벌여왔으나 무산됐다”면서 “메이저 신문 광고주 협박 사태 등 최근 불미스러운 사태 전개 과정에서 다음을 통해 포털 저널리즘의 폐해가 특히 두드러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주요 신문의 이번 결정이 앞으로 다른 매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한편, 미디어다음은 지난 4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3개 신문사로부터 기사 전송 중단 관련 공문을 받았다”며 “7월 7일부터 미디어다음 내에서 이들 3개 언론매체의 기사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고 공지사항을 게시한 바 있다.

/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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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 촛불집회와 관련해서 최근 인터넷 포털들이 검찰 수사와 심의 규제, 특정신문의 기사 공급 중단 등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포털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오늘(7일)부터 포털 다음에 대한 기사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토론 광장인 아고라에 오르는 자사 신문들에 대한 명예훼손 글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은 네티즌 광고중단 운동을 수사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포탈에게 광고주 압박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법원도 인터넷 댓글로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게 포털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포털들도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아고라 게시물 작성자의 IP주소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네티즌들의 실명제를 도입해 투명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이른바 도배글에 대해서는 글쓰기를 제한하고 ID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네이버와 야후 등 다른 포탈들도 여론을 형성한다는 오해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 뉴스 편집권을 포기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업계 관계자 : (포털이) 네티즌들의 긍정적인 영역이나 또는 부정적인 토론의 장이 되다보니까 포털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고 이런 자구책을 저희 스스로도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포털들의 이런 조치가 자칫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사회 비판 기능을 위축 시킬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병수bjorn@sbs.co.kr

관/련/정/보

◆ 조·중·동, 7일부터 포털 다음에 뉴스 공급 중단

◆ 다음 아고라에 '도배' 못한다

◆ 포털 게시글 삭제요청시 즉각 이행 법안 추진

◆ 비방댓글 방치한 포털, 항소심 배상액 늘려

◆ 방통심의위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글 삭제하라"

◈ 생생한 영상으로 즐기자! 월드컵보다 재미있는 유로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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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장마다 '반대 베스트' 만들어…누리꾼 "여론 왜곡하나"

 [프레시안 채은하/기자]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서는 미디어다음 측이 7일부터 실시한 '토론방 개선 방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미디어다음 측은 지난 2일 공지를 통해 "현재 아고라는 보다 건강한 토론문화를 가꾸고 생산적인 토론장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몇 가지 개선의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며 7일부터 토론방 시스템을 변경하겠다고 알렸다.
  
  미디어다음이 실시한 '개선안'을 살펴보면 작성자의 IP를 공개해 일부 누리꾼들의 '도배글'을 방지하고 모든 게시판에 '찬성 대 반대' 시스템을 도입해 '양적 균형'을 기계적으로 맞추려고 한 점 등이 눈에 띈다. 이중 각 게시판마다 '찬성 베스트'와 '반대 베스트'를 나란히 배치하는 방식은 누리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찬반베스트'가 아니라 '찬반토론'이 필요한 것"
  
  미디어다음 측은 지난 2일 올린 공지에서 "'도배와 스팸' 및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에 이전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다"며 △아고라 내 모든 게시글과 꼬리말에 작성자의 IP를 부분공개하고 (예 : 123.456.xxx.789) △최근 24시간 이내 누적 게시글이 일정 수 이상 되는 사용자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1차 게시판 글쓰기 제한, 2차 아이디 정지 조치 등 제재 방안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다음 측은 "다른 의견에 대한 존중과 다양성이 공존하도록 하겠다"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이유' vs '경제 살릴 수 있게 MB 정부 도와줄 때'라는 식으로 '실시간 논쟁글'을 신설하고 △각 토론방마다의 '추천율순'으로 배치하던 토론방 베스트를 추천율순, 반대율순 조회수가 많은 순 등으로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시스템 변경 이전의 미디어다음 아고라홈 모습. ⓒ다음커뮤니케이션.

  

▲ 7일 변경 이후의 미디어다음 아고라홈 모습.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중 '반대 베스트'를 만든 것은 누리꾼들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누리꾼들은 해당 글에 입장을 달리할 경우 뿐 아니라 글 자체가 비상식적으로 판단될 때 '반대'를 누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글을 '반대 베스트'로 올려 노출을 더욱 높인다는 것은 누리꾼들의 '반대' 의사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
  
  이미 한 누리꾼(온국민이하나로)은 아고라의 청원방에 "아고라 토론방의 반대 베스트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을 올려 6시 30분 현재 852명이 동참했다.
  
  그는 청원 이유에서 "이렇게 하면 어떤 것들은 마치 찬반논쟁처럼 보이게 되는데 지금 조·중·동이 연출해내고 있는 양비론처럼 되는 것"이라며 "소수 의견과 알바의견은 엄연히 다른데 엄연히 알바들이 활동하는 상황에서 이런 시스템은 맞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 미디어다음은 각 토론방마다 '찬/반베스트'를 개설했다. [반대요청]이라는 대문을 단 글들을 볼 수 있다.ⓒ다음커뮤니케이션

  또 누리꾼들은 "이 글에 찬성한다면 반대를 눌러달라'는 식으로 반대 베스트를 역이용하고 나섰다. 보수신문 등의 비난을 의식해 무리하게 '양적 균형'만 맞추려한 시도의 부작용이 시행 당일 바로 나타나고 있는 것. 누리꾼들은 게시글의 제목 앞에 '[반대요청]'등의 명패를 달고 있다.
  
  한 누리꾼(호통치는전거성)은 "반대베스트글은 대네티즌 사기극이다"는 글을 올렸고 다른 누리꾼(유노윤호)은 "뻔히 보이는 알바를 위해 베스트를 할당하겠다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또 '반대파를 모집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누리꾼(달빛의 향기)는 "지금 이 시스템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발상인지, 또 얼마나 여론을 조작하기 쉬운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현 시스템을 긍정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해밀)은 '찬/반 베스트, 논쟁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에서 "알바들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 때 오히려 반대라는 게 확실시 되면 그들의 주장을 더 강하게 부정해주는 역할도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글에는 "찬/반 베스트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찬성과 반대를 토론할 토론장이 있으면 된다"(플라스틱트리), "가치없고 논리가 없는 글은 무관심이 약이다. 정상적인 사고와 논리가 있는 글에만 찬반이 가능하다"(newbreak), "우리가 조중동을 보지 말자고 하는 것과 같은 이유다"(천연가스) 등 반대 댓글이 많이 달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고라의 토론 기능을 갖춘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어 '이사가기' 운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채은하/기자 (bluesk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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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한국에서 일어난 상황은 얼마나 극적이었던가. 집권 몇 달 만에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0%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전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과 그의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의 내각은 대규모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수석비서관 7명 전원을 교체하고 한반도 대운하 같은 핵심 정책들을 단념해야 했다. 그는 또 정책 실패와 ‘소통 능력의 부족’에 대해서도 두번이나 사과해야만 했다. 지난 4월 방미에 많은 것을 걸었고,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던 그는 한·미동맹을 전임자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시켰다. 그는 국내 문제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도록 도와달라고 미국에 간청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진척시키는 대신, 그는 오히려 노동단체와 종교계를 포함해 반대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그의 목표인 FTA 비준의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12월의 사자(승리자)는 “일찍 찾아온 오리(조기 레임덕)”가 됐다.

잘못된 협상으로 동맹 되레 위축

광우병과 인간한테서 나타나는 크로이츠펠트 야코브병 간의 관련성은 2000년 즈음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2003년 이후 미국에선 소 3마리가 광우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 당시 한국은 다른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은 모든 소를 일일이 검사하기로 해 미국 정부를 대단히 불쾌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강한 압력 아래에 놓인 한국은 ‘자율적’ 규제 체계를 채택했다. 이 체계에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및 척수, 머리뼈 등 일부 부위의 수입이 금지된다. 그러나 맨처음 들어왔던 3대의 선적분에는 금지된 부위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자율적’ 체계는 만족스럽지 않다. 게다가 광우병 소와 증상이 유사한 ‘일어서지 못하는 소(다우너소) 증상’은 아마도 수십만마리의 미국 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은 무역 분쟁의 요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

FTA 협상의 일부로 미국은 한국이 유지하고 있는 제한된 수준의 규제 조치마저 철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4월까지만 해도 협상은 답보상태였다.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4월17일 오후 6시쯤(워싱턴 시간)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차관보는 양측의 입장이 “멀리 동떨어져 있고”, 그 간극이 “너무 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튿날 오전 5시쯤 협상은 타결됐다. 한국이 굴복한 것이다. 어떻게 이 같은 변화가 있을 수 있었는지 그 논리는 확실하지 않다. 한국인들에게 이것은 고위급 수준의 정치적 결정으로 보였다. 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골프 카트를 운전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숙박하기 위해 쇠고기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심했거나, 또는 미국 측에 FTA 비준을 서둘러달라고 설득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해석됐다.

결과적으로 5~6월 촛불집회의 규모는 커졌고 100만여명이 거리로 나온 6월10일 정점에 이르렀다. 한국 정부는 추가협상을 재개해 위기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미국은 4월의 협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한국인들의 신뢰가 회복되는 시점까지 민간 자율규제 체계로 돌아간다는 데 동의했다. 육류 수출업자들의 친절함을 믿어보자는 조치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인들의 의지를 존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 대통령이 미국에 굴종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그가 몇주 전에 사과했던 바로 그 사람들의 허를 가차없이 찌른 것이다.

문제는 쇠고기뿐만 아니라 건강과 안전, 식품 위생, 그리고 책임있고 민주적인 통치에 관한 것이다. 식품의 불안전성은 곡물가격 상승과 재고량 감소, 기아 확산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심화되는 지구 식량위기의 맥락에서 보자면, 쇠고기 소비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아니라 현대판 귀족인 소수 엘리트들의 특권이다. 그들이 소비하는 육류 1㎏을 얻으려면 곡물 약 8㎏이 필요하다. 이 곡물을 생산하려면 상당한 양의 물이 투입된다. 한국인은 (또는 다른 사람들도) 토지와 용수, 노동력을 할애해 쇠고기 섭취에 대한 열정을 채우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같은 자격을 세계 경제에 요구할 권리가 없다. 만약 죽은 동물이 살아있는 동물의 사료로 재활용되는 나라가 세계 쇠고기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자유무역의 원리 그 자체를 재고해야만 한다.

일본처럼 한국은 세계 식량시장이 가장 취약한 바로 그 순간에, 세계 식량시장에 의존하기로 선택했다. 이명박의 한국은 식량 수입 의존도가 74%에 이른다. 61%인 일본을 능가하는 수치다. 만약 쌀을 통계에서 제외한다면 한국의 의존도는 95%까지 올라간다. 식량의 대외의존도를 필연적으로 증가시킬 FTA에 매달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명박이 워싱턴을 떠나자마자 미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는 ‘포린 어페어스’에 글 한편을 기고했다. 이 글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호주·일본을 (한국과) 구별했다. 미국은 이들 국가와 함께 “강력하고 민주적인 동맹”을 즐기고 있다. 또 이들과 함께 미국은 “아시아와 그 너머에서”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인 한국에서, “우리의 가치들을 보증하고 확산시킬 수” 있었다. 라이스가 다른 범주 안에 한국을 떼어놓음으로써 무엇을 의미하려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라이스가 한국이 경험했던 “빈곤과 독재에서 민주주의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인상적인 여정”에 관해 말했을 때 한국인들은 잘 알고 있었다. 한국인들은 “민주주의와 번영”을 매우 많은 비용을 치러가며 그들 스스로 쟁취했다는 것을. 반면 미국은 독재정권의 주요한 지지자였으며 1980년 광주 시민들이 학살될 때 침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민들 ‘정치적 각성’ 계기 돼

쇠고기 프리즘을 통해 한국인들은 현대의 핵심적 제도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민족주의의 한계들과 대면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5년마다 한 번씩 정치적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민생에 관한 핵심적 문제들에 관해 대중들의 의지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증하지 못한다. 자본주의에서 시장에 대한 절대적 복종은 건강과 행복, 삶 그 자체의 희생을 의미한다. 민족주의에서 쇠고기 문제는 한국의 동맹이자 보호자에 비해 한국의 지위가 열등하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모순적이게도 이명박의 대단한 업적은 정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한국 학생들이 시작한 자발적인 운동은 수천만명의 개인과 시민단체, 종교계, 노동단체들의 정신과 가슴을 흔들어놓았다. 사람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아고라(광장)’에서 소통하고 논의하는 신선한 노선들을 열어가면서 80년대 민주화투쟁을 상기시키는 정치적 각성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슬프게도 광우병 소동이 한국인들의 에너지를 빨아들일 때 북한은 기근 속으로 침몰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모습은 그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 북한 주민들 대부분이 풀과 나무껍질을 먹을 때, 한국 대통령은 워싱턴 “친구”를 신뢰하면서 시민들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라고 설득하고 있는 이 상황이.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협상이 한국이 거의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개번 매코백/호주국립대 명예교수> <정리 | 최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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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시행과 맞물려 시민단체와 네티즌의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여성연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광우병대책 및 식품안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등 4개 시민단체는 ‘미국산 쇠고기 감시, 유통 저지 및 불매운동 선포식’을 열고 불매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장, 식육업 사업자, 요식업 사업자, 교육당국자 등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말자는 제안서를 보내 서명을 받고 있다.

iCOOP생협연합회도 학교 급식 위탁업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서약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각 업체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 여부를 리스트로 제작, 이후 자발적 불매운동의 정보로 제공할 방침이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불매운동의 불길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 카페 ‘세상을 바꾸는 여자들’(회원 3000여명)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불매합니다’라고 적힌 장바구니를 제작하는 등 본격적인 불매운동에 들어갔다.

미디어다음 아고라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업에 뛰어들 예정이라고 알려진 ㄹ그룹에 대한 불매운동 서명이 진행 중이며 현재 1만9000여명이 동참한 상태다.

<이로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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