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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마리 회원 여러분 2010년에는 발명 한 건이라도

꼭 하자구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감기 조심 하시고요.

늘 건강하세요. 올해는 소원 한 것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 계획을 세워서 꼭 실천하시고요 발명을 어떻게 하나 ? 하고

혼자서 고민 하시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저희도 정보를 모아 수시로

알려 드리고자 노력하고 로즈마리에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우리곘습니다. 발명이란 말이 쉽지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지요 저 역시 발명에 관심을 가진지 약20년이 넘지만 아직도 확실

한게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어려운게 발명이고 막상 내가 어떤 상품을

고안했다 하더라도 다음 특허에서부테 제품 만들고 파는 문제 또한 만드는것

이상으로 힘든 일입니다. .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러다가 중도에 포기하기 십상이지요 . 이럴때는 혼자 그 어려운 일을 다 겪지

마시고 의논하세요 . 잘못하여 정보가 세어 나가지 않을까 걱정되시더라도

그런 걱정은 마시고 찾아 오시면. 사무실은 항상 상담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충분히 대화하고 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시기를 ) 로즈마리 전영춘 이였습니다.

ㅆ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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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모렐의 발명------아돌포 비오이 카사레스 (0)	2010.04.07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오래만입니다. 이번에 발명 진흥회에서는 발명에 관심이

있으신분을 발명대학으로 모심니다. 저는 작년에도 가서

들었는데 유익한 정보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입학

신청서를 냈고요 . 작년에는 여성 발명 대학이였는데 올해는 시민

발명 대학이라 남녀 모두 갈수가 있서 푹이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게 되었네요. 정보드림니다 혹시 모르고 계시면 한번 연락 하시고

가보시면 합니다. 로즈마리는 발명에 관심은 있는데 시작 할 엄두

못 내시거나 샘풀은 있는데 시작을 어떻게 할지 고민 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시기를 로즈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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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모렐의 발명------아돌포 비오이 카사레스 (0)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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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 (바이츠만의 발명이야기)

NS교육연구소 지음

에듀조선 2009.05.04

펑점

바이츠만의 발명이야기 ⑧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에너지 절약을 하는 모범적인 학교에다 과학 분야에 시간을 많이 투자 하는 학교이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많이 참여도 하도록 하는데.....

예전에 다니던 학교랑 지금다니는 학교랑은 달라서 발명에 대해 접한적이 없는 우리집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한다.

발명이라면 딱 떠오르는 사람은 에디슨이다.

하지만 이책은 바이츠만의 발명이야기로 처음을 시작한다.

약간은 생소하면서 누구일까?하는 호기심으로 표지부터 찬찬히 보게 된다.

전혀 두껍지 않은 책으로 부담없이 쉽게 읽을 수 있다.

이책은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에게 쉽게 가르쳐 줄수 있는 책이 <특목고를 향한 심화학습 발명> 이다.

책의 시작부분에 발명에 대해 가져야할 기본적인 생각을 알려준다.

우선 첫부분은 발명으로 나라를 구한 바이츠만의 이야기를 동화로 들려주고 있다.

이야기를 읽고 난뒤 바이츠만이 누구인지 자세히 알게 되었다.

사회, 역사, 과학, 실과, 상식등 각각의 영역들을 다양한 주제별로 많은 내용 들을 담고 있다.

<상식보태기>, <에디슨이 알려줄께!>,<바꿔 생가해 보기!!>, <이런일이 있었어요>

<영화이야기>,<생각이 팍팍>,<짧은이야기 긴생각>등

읽은 내용들에 추가적으로 배경지식을 쌓을수 있는 것들이 가득 담겨 있다.

책을 읽다 잠깐씩 지루해질때가 되었다 싶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도 중간중간 나와서 재미를 더해준다.

그리고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는 바로 알수 있게 해석을 달아 놓은 것도 공부에 도움이된다.

발명은 어렵지않고 일상생활에서 관심과 호기심이 만들어낸 선물이다.

발명이라는 커다란 종합선물세트를 풀어서 하나씩 구경한 듯 하다.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발명과 '발견을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게됐다'라고 말한다.

앞으로는 책으로 보고 알게된 것들을 조금씩 실천에 옮겨 보는 아이들의 즐거운 체험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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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를 불문하고 예술작품에 있어서 제목은 중요한 것 같다. 제목을 통해서 독자,혹은 관객들의 마음을 단번에 유혹할 수 도 있고, 또 전혀 작품을 접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 작품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는 약간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품의 전체적인 아우라와 분위기를 결정짓는 요소라고도 생각한다. "모렐의 발명"은 그런 면에서 처음 부터 내 흥미를 끌어당겼던 책이었다. 이게 도통 무슨 이야기일까? (사실 책을 읽은 후인 지금 생각해 보니,) 난 전혀 예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묘한 이끌림..무엇이 건너편에 있을지 모르지만 왠지 열어보고 싶은, 비밀의 문이라고 해야할까? 그때 까지도 굳게 닫혀있는 문은 말이없었다.

단순히 모렐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겠구나 생각했지만 사실 모렐은 이 책의 화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자의 연인이었다. 화자는 사형수였고, 끔찍한 현실을 도피하고자 주변의 경고도 무시한 채 한 때 전염병까지 돌던 섬으로 무작정 오게 된 것이다. 그는 그 섬안에서도 언제 발각되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러다 섬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극도로 불안해진 자신을 숨겨가며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한 여인, 포스틴을 사랑하게 되고 만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남자, 모렐의 존재를 알게 되고, 절망에 빠진다.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자꾸 그녀를 향해 뻗어나가려고만 하는 열망과 관심을 억누르려 노력도 해보지만 결국 그들을 계혹 관찰하게 된다. 그리고 점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들은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들을 포함한 그 섬의 다른 사람들도 주인공, 화자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으며 인식하지도 못한다는 것. 그것은 흡사 영화 '디아더스'를 연상케하는 전개과정이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서로 뭉쳐 조금씩 그 덩치를 불려가고 있었다. 나도, 소설속의 주인공도.

이런 전개는 모렐이 결국 사람들을 모아놓고 고백을 하는 장면에서 절정으로 달려가기 시작한다.

'지루하고 불쾌한'이라고 수식된 그 사건은 바로 모렐이 발명한 기계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섬으로 초대된 주변 사람들을 촬영을 해왔으며, (물론 모렐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 세상에 시각,청각 뿐 아니라 후각과 촉각, 미각 인간의 오감을 충족시키는 완벽한 영상의 형태로 남아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모렐은 자신이 사랑하는 포스틴과의 영원 불멸을 꿈꾸었던 거다.

촬영이 되는 순간 그들의 육체는 점점 소멸되어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주인공은 충격에 빠지고, 실재와 허구 그리고 그 허구를 사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운명을 비탄하지만 결국에는 순응하게 된다.... 자기 자신이 그 영상위에 한 겹의 레이어로 들어감으로써. 그는 그렇게 자신을 수신기 앞에 내 보인다.

생각해보면 사진이 나오고 영상이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우리의 생명과 상관 없이 시각과 청각으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카사레스가 이 소설 안에서 얘기한 것이 미래에는 정말 가능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없는 것이다.

결국 우리 모두는 정지한 한 순간으로 앨범속에서, 움직이는 영상으로 화면속에서, 희미하지만 아련하게 누군가의 기억속에서 반복.반복.반복 재생되고 존재하고 있는게 아닐까? 그건 단순히 수명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다.

p.125 모렐은 누군가의 시간적, 공간적 부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따. 그 설명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따. 아마도 '감각적 인지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런 것을 성취하고 존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 무선통신, 텔레비전, 전화는 오로지 시간적, 공간적으로 부재할 수 있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편 영화와 사진 그리고 축음기, 즉 진정한 기록물들은 그것을 성취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시간적, 공간적 부재를 극복하고 감각적 인지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계가 성취 방법이 된다. 또한 지금 없는 것들은 모두 원래 공간적으로 부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의심할 나위 없이, 이제는 살아 있지 않은 사람의 영상이나 촉감 그리고 목소리가 존재할 수 있다.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내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이 소설에서 포스틴이 실재가 아닌걸 알고 좌절에 빠져있던 주인공은 점차 포스틴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관객'의 입장이 아닌 그 속의 반복되는 '배우'가 되고자 한다. 행복은 반복성에서 기인한다는 밀란쿤데라의 소설 속 한 구절이 떠올랐다.

p.137 영원히 반복된다는 것이 관객에게는 끔찍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매우 마음에 드는 일이다. 나쁜 소식과 전염병에서 벗어나 그들은 마치 모든 일이 처음 일어나는 것처럼 영원히 살아간다. 그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게다가 조수의 주기적 순환으로 상영이 정기적으로 중단되기 떄문에 반복이란 그리 무자비한 것도 아니다.

이제 반복되는 삶을 보는데 익숙해진 나는 내 삶도 돌이킬 수 없는 우연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내 상황을 바꾸겠다는 계획은 부질없는 생각이다. 나는 다음을 기약할 수 없으며, 매 순간 그 자체가 유일한 것이고 서로 다른 것이다. 그리고 게으름 때문에 나는 수많은 순간을 잃어버리고 있다. 물론 영상들에게도 다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매 순간은 영원한 그 주가 기록되었을 때의 양식을 따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그 영상들의 한 주와 같으며 다음 세상에서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도 있다.

이 소설이 출판된 것이 1940년이라고 하니, 벌써 일흔살이나 먹은 옛날 이야기인데도 뭐라고 해야할까 영화 시계태엽오렌지를 봤을 때 느낌이라고 해야하나. 이 시대에 접해도 그 발상이 미래적인거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앞을 내다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놀라울 뿐이다.

'시간적으로 서로 다른 것들이 상호침투하는 것과 영원한 현재의 대한 생각'에 항상 빠져있었다던 작가 카사레스. (((( 이쯤에서 또 우리나라 영화 '동감'이 생각났다.. 감독이 이 책을 읽고 영감을 받았던 건 아니었을까??하고 생각해보는.))))

꿈과 환상을 결코 현실 도피가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아주 밀접한 태도로 이야기 하고자 했다는 작가의 정신이 참 멋지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우리가 문학을 읽음으로서 결국 얻고자 하는게 아닐까 생각한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그리고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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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과소개
	창의적인 발명가 양성을 목표로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각종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은 물론,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발명 특허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추구한다. 특히, 기존의 전문계 고등학교 일반학과의 교육내용과는 근본적으로 차별화시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고, 새롭고 신기한 물건 만들기를 좋아하며,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돋보이는 학생들이 도전해 볼만한 재미있고 참신한 학과이다.
2. 학과전망
	졸업 후 각 대학의 동일계열 학과는 물론, 법학계열로도 진학하여 '특허분석전문가(Patent Analysis, Patent Portfolio)' 등의 특허법과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특허 관련 공무원 및 각종 발명 특허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관련 직종에 취업을 하거나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템 계발을 통한 창업도 가능함을 볼 때, 발명창작과의 미래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전문가 시대에 가장 부합하는 학과라 할 수 있다. 본교 발명창작과는 2008학년도에 신설된 국내 최초의 유일한 학과로서, 특허청 지원 장학금의 규모가 연간 3억원씩 5년간 지원되어, 학생 1인당 100만원 이상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연수비 전액 지원으로 선진국(금년도-일본) 기술 체험을 다녀오는 등, 기존 고등학생들의 교육과정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유망한 학과이다.
3. 교육 과정
	1) 교육 내용 제품디자인, 발명특허실무, 아이디어 창출법, 시제품 제작법, 발명개론, 발명 프로젝트 등 발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종합적 실무 위주의 교육 2) 계열공통필수과목 : 공업입문, 기초제도, 정보기술기초 3) 전공 이론 및 실습 과목 : 발명입문, 발명품 제작 일반, 발명 프로젝트I, 발명 프로젝트II, 시제품 제작법, 발명품과 제품 디자인
4. 졸업 후 진로
	1) 진학 -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대학교, 전문대학에 고교 동일계 정원 외 5% 특별전형, 특 전형, 자기추천자 전형, 학교장추천 전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하는 대학의 진학이 가능함. 2) 취업 - 특허전문분석가, 컴퓨터 특허도면 설계 전문가, 창의적인 발명가, 발명특허를 이용한 벤처기업가, 특허관련 공무원 및 특허변리사 등, 발명 특허분야의 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으며,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템 개발을 통한 창업도 가능 - 특성화 학과로 고지되어 특성화 전형을 별도 시행하기 때문에 진학면에서 더욱 유리해짐
5. 자격 취득
	기계설계제도사, 프리젠테이션,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변리사 등
6. 주요 대외 수상 실적
	제1회 전국학생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주최 제30회 경기도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수원시 예선) : 27명 수상 특상 3명, 금상 2명, 은상 7명, 동상 15명 제30회 경기도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경기도 예선) : 우수상 3명 수상 제21회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 : 장려상 1명, 입선 1명 수상 청소년 산업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 : 2명 제7회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금상 1명 입선 2명 수상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도전 과제1 : 구조물 부문 장려상 수상
7. 관련 기사 링크
	대회수상실적 ISV 발명동아리 방송 및 신문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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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국제출원비용 보조사업 등(발명진흥회)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0)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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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의 에디슨과 빌게이츠를 찾습니다.

제2회 전국 학생 발명 및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계획

2009. 6. 8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	삼 일 공 업 고 등 학 교
	호서대학교
	국 민 일 보

1. Session 1. 학생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초․중등부) 3

2. Session 2. 학생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고등 및 대학부) 9

3. 붙임 : 관련서식자료 14

Session 1. 전국 학생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계획

삼 일 공 업 고 등 학 교

1. 개최 목적

초등․중학생들에게 발명활동을 통하여 창의력을 계발하고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길러 주며 발명 분위기 저변 확대를 통하여 지식기반 사회에서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발명을 생활화하고 지식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 양성하고자 하는데 있다.

2. 주관기관

국민일보, 삼일공업고등학교

3. 참가자격

3.1 학생 : 전국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초․중등생은 지도교사와 팀을 구성하여 참가

3.2 지도 교사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대회 출품 원서 접수일 현재 출품 학생이 소속된 학생의 교사

∙지역 발명교실 지도교사로 출품 학생을 실제적으로 지도한 교사

4. 출품 부문

구 분	내 용
생활과학 부문	주로 일상 가정생활에 직접 활용이 가능한 생활용품으로서 널리 보급할 가치가 있는 과학 창작 아이디어
학습용품 부문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필요한 학습용품으로 널리 보급할 가치가 있는 과학 창작아이디어
과학완구 부문	어린이들의 정서 순화, 지능 계발 및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완구로서 위험성이 없고 과학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널리 보급할 가치가 있는 과학 창작 아이디어
자원재활용	과학적인 사고와 창의력으로 폐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원 절약, 에너지 개발 및 환경 보존 사업에 기여하고 보급할 가치가 있는 과학 창작 아이디어

5. 출품 제한 및 유의사항

5.1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되었거나 발표된 아이디어

5.2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아이디어

5.3 안전장치 미비로 위험성이 있는 아이디어

5.4 본인이 직접 창안하여 연구한 작품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아이디어

5.5 과학기술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아이디어

5.6 위 항목에 해당되는 아이디어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표절작, 대리작, 타 대회 중복 응모, 기 입상작 등 기타 정당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제출한 자는 입상 제외

6. 출품작 수

6.1 1인당 5개 아이디어까지 출품 가능

(단, 1인 2이상 작품 출품시 상위 입상 아이디어만 시상함, 공동 출원 불가함)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7.1 1차 서류 심사

∙출품 서류 : 전국 학생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아이디어 설명서 1부

【양식 1】신청양식 다운로드(삼일공업고등학교 홈페이지 www.samil-th.or.kr)

∙온라인 접수 : 삼일공업고등학교 홈페이지 www.samil-th.or.kr

파일명(출품자성명-1.hwp, 출품자성명-2.hwp로 접수)

∙등기 접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0-22 삼일공업고등학교 발명창작과(442-160)

전국 학생 아이디어 경진대회 출품원서 재중 표시(7월31일 도착분에 한함)

∙제출기한 : 2009. 7. 1(월) ~ 7. 31(금) 17:00까지

※ 마감일 7월 31일 17시 이후에는 온라인 접수 및 수정 불가

※ 등기 접수는 7. 31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아이디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함

7.1 2차 대면 심사

∙일 시 : 2009년 9월 14일(월) ~ 15일(화)

∙반입목록 : 아이디어설명(차트) 1매 【양식 3】, 설명서 1부 【양식 2】

∙장 소 : 삼일공업고등학교 발명창작과

8. 심 사

8.1 심사일

∙1차 서류 심사 : 2009. 8. 3(월) ~ 8. 7(금)

∙2차 대면 심사 : 2009. 9. 14(월) ~ 9. 15(화)

8.2 심사 및 사정

∙삼일공업고등학교장이 심사 위원단을 구성하여 실시(변리사, 발명교수, 대학교수, 발명협회)

∙부문별 학교 급별 수준을 고려하여 1차 서류 심사 및 2차 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아이디어만 제출하여 1차 서류 심사 후 합격자는 2차 작품과 아이디어에 대한 대면심사를 통하여 최종 심사한다.

8.3 심사결과 발표

∙1 차 발 표 : 2009. 8. 10(월)

∙최 종 발 표 : 2009. 9. 25(금)

∙시 상 식 : 2009. 10. 9(금) 14:00

∙시 상 장 소 : 국민일보사 대강당(변경 시 추후 통보)

∙심사 결과 통보 : 삼일공업고등학교 홈페이지(www.samil-th.or.kr),

호서대학교 홈페이지(www.hoseo.ac.kr) 게시

9. 심 사 기 준

9.1 심사 기준

∙심사는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로 나누어 실시하며, 서류심사는 아이디어설명서로 대면심사는 차트 및 아이디어설명서를 통한 질의, 응답에 의해 심사한다.

∙서류심사는 아이디어의 내용에 대한 사전 정보 습득, 기 발표 여부 확인에 주안점을 두어 심사한다.(Kipris 선행 기술 조사를 중점으로 한다.)

∙대면심사는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 및 학생과의 질의응답 등으로 작품성을 평가하여 점수화한다.

∙심사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총 취득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출품학생이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는 작품 제작 동기 및 탐구과정에서 체험한 내용을 위주로 발표하도록 유도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학생의 창의성에 대한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제안서는 출품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대회의 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되었거나 발표된 아이디어

-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아이디어

- 안전장치 미비로 위험성이 있는 아이디어

- 본인이 직접 창안하여 연구한 작품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아이디어

- 과학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아이디어

∙면담 심사시 학생만 심사장에 들어갈 수 있다.

∙심사위원들은 서류 심사와 개인면담을 통하여 심사조서에 채점 결과를 기록하고, 고득점순으로 수상후보 작품을 선정한다.(각 분야에 지도교사를 포함하여 시상하되 대상은 초등부와 중등부를 통합하여 1명만 시상함)

9.2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항목	배 점	비 고
◦ 창의성 - 작품 주제의 선정 -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작품의 절대적 우수성보다 본인 수준에 적합한 작품인지 여부 - 작품 아이디어의 독창성 - 창조적·탐구적인 노력 및 능력정도	40
◦ 실용성 - 작품의 일상생활에서의 실제적 응용 - 기존의 작품 또는 제품과 비교하여 개선·발전시킨 정도 - 작품이 일상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효과	30
◦ 경제성 - 활용상의 경제성	30
계	100

10. 시상내역(학생 및 지도교사)

상종	시상 기관	부문	대 상		시상 내역	비고
			학생	지도교사
대상	특허청장상		1	1	상장 및 해외연수	500,000원
금상	경기도지사상	초등부	2	2	상장 및 부상	각 500,000원
	경기도교육감상	중등부
은상	수원시장상	초등부	2	2	상장 및 부상	각 300,000원
	호서대학교총장상	중등부
동상	수원시교육장상	초등부	2	2	상장 및 부상	각 200,000원
	한국발명진흥회장상	중등부
장려상	삼일공업고등학교장상		3		상장 및 부상	각 100,000원
합 계			10	7

※ 시상기관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 특전

11.1 중학생 수상자는 삼일공고 주관 발명캠프에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11.2 삼일공업고등학교 발명창작과 입학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12. 특기사항

본 대회는 1차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서류심사 합격자가 2차 대면 심사시 모형 혹은 시제품을 지참하여 차트를 설명, 최종 심사한다.

13. 기타

13.1 각급 학교에서는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학생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다수의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 삼일공업고등학교 홈페이지(http://www.samil-th.or.kr) 활용하고 기타 내용은 수원삼일공업고등학교 특성화사업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처 : 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 특성화사업단 (031-2502-460)

담당교사 : 윤정식 (011-9898-6658)

Session 2. 전국 학생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호서대학교

1. 목 적

○ 지적탐구심을 자극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마인드를 일깨워 세계적인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

○ 학생의 참신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육성, 지원

○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벤처 창업분위기 조성과 신규고용 창출

2. 주관기관

국민일보, 호서대학교

3. 참가자격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전국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학생(3인 이하 팀)

4. 출품 부문

신기술 바탕의 창의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비즈니스모델(IT, BT, CT, NT 아이디어)

5. 출품작 수

1인당(1팀당) 2개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6.1 1차 서류 심사

∙ 출품 서류 : 벤처창업 사업계획서 1부

신청양식 다운로드(호서대학교 홈페이지 www.hoseo.ac.kr)

∙ 온라인 접수 : 메일접수(tbi@hoseo.edu)

파일명(출품자성명-1.hwp, 출품자성명-2.hwp로 접수)

∙ 등기 접수 : 충남 아산시 배방면 호서대학교 산학협동4호관 201호 (336-795)

전국 학생 발명 및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출품원서 재중 표시

(7월31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기한 : 2009. 7. 1(월) ~ 7. 31(금) 17:00까지

※ 마감일 7월 31일 17시 이후에는 온라인 접수 및 수정 불가

※ 등기 접수는 7월 31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아이디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함

6.2 2차 발표(대면) 심사

∙일 시 : 2009년 9월 14일(월) ~ 15일(화)

∙반입 목록 : 사업계획 설명(차트) 1매 또는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

∙장 소 :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벤처산학협력관 국제회의실

7. 심 사

7.1. 심사일

∙1차 서류 심사 : 2009. 8. 3(월) ~ 8. 7(금)

∙2차 발표 심사 : 2009. 9. 14(월) ~ 9. 15(화)

7.2 심사 및 사정

∙호서대학교 총장이 심사 위원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경영컨설턴트, 창업전문 대학교수 등)

∙1차 서류 심사 및 2차 발표 심사를 실시하며, 1차 서류 심사는 벤처창업 사업계획서로 하고, 2차 발표 심사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여 설명한다.

7.3 심사결과 발표

∙1 차 발표 : 2009. 8. 10(월)

∙최종 발표 : 2009. 9. 25(금)

∙시 상 식 : 2009. 10. 9(금) 14:00

∙시상 장소 : 국민일보사 대강당(변경 시 추후 통보)

∙심사 결과 : 국민일보, 삼일공업고등학교, 호서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9. 심 사 기 준

9.1 심사는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로 나누어 실시하며, 서류심사는 사업계획서로 대면심사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질의, 응답에 의해 심사한다.

9.2 기술성, 사업성, 사업의지 및 사업의 구체화 등에 대해 평가

9.3 대면심사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등으로 사업성을 평가하여 점수화한다.

9.4 심사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총 취득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9.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항목	배 점	비 고
◦ 기술성 - 기술수준 - 기술의 파급효과 - 참여인력	40
◦ 사업성 - 시장분석(규모 및 미래전망) - 사업화가능성 - 마케팅 전략	30
◦ 사업의지 및 사업의 구체성 - 생산과 시설확보 계획 - 사업추진 일정 - 위기관리 능력	30
계	100

10. 시상내역(학생 및 지도교사)

상종	시상 기관	부문	대 상		시상 내역	비고
			학생	지도교사
대상	특허청장상		1	1	상장 및 해외연수	1,000,000원
금상	충청남도교육감상	고등부	1	1	상장 및 부상	각 1,000,000원
	대전충남중소기업청장상	대학부	1
은상	충청남도교육감상	고등부	1	1	상장 및 부상	각 500,000원
	호서대학교총장상	대학부	1
동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	고등부	1	1	상장 및 부상	각 300,000원
	호서대산학협력단장상	대학부	1
장려상	삼일공업고등학교장상		3		상장 및 부상	각 200,000원
합 계			10	4

※ 시상기관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학부에서 팀 대상 수상시 구성원의 2인만 해외연수를 실시함.

11. 특전

11.1 호서대학교 편입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11.2 호서대학교 학생일 경우 학생창업보육센터 입소, 지도교수 배정, 장학금 지급

12. 기타

12.1 호서대학교 홈페이지(http://www.hoseo.edu)를 활용하고 기타 내용은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처 :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실 (041-540-5362~3)

김 민 수 (041-540-5362)

붙임

관 련 서 식 자 료

【 양식 1 】

학생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신청서

접수번호			참가구분	초등부( ) 중등부( 　)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 :			E-mail
	소속	초등학교	시․도․군 학교 학년 반
		중 학 교	시․도․군 학교 학년 반
지도교원	성 명				학 교
	E-mail				휴대전화
관련 경진대회 신청여부	참가대회명
	신청 작품명
	대회 주관기관
제2회 전국 학생 발명 및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가 신청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국 학생 발명 및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조직위원장 귀중
첨부서류 1. 학생 발명 아이디어 설명서(양식2)

【 양식 2 】

학생 발명 아이디어 설명서

접수번호	출품부문	초등부( ) 중등부( )
작 품 명
1. 아이디어 발상 동기 2. 핵심기술 내용	※ 간단한 도면 삽입 (그림/사진 파일을 문서에 포함하여 저장할 것)
3. 작품의 장점 및 파급효과 * 필요 시 별도 도면 및 내용첨부 가능 ( 5 page이내 )

전국 학생 발명 및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조직위원장 귀중

【 양식 3 】

아이디어 설명 (차트) 규격

* 우드락에 붙여서 심사 당일 반입하여 설명

【 양식 4 】

학생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신청서

접수번호			참가구분	고등부( ) 대학생부( 　)
신청자	성명(팀장)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 :			E-mail
	소속	고등학교	학교 과 학년 반
		대 학	학교 과(전공)
지도교원 (고등부)	성 명				학 교
	E-mail				휴대전화
팀 구성원	성명		소속		전 공		연락처


창업계획	팀 명
	창업사업명
	주아이템(제품)명
관련 경진대회 신청여부	참가대회명
	신청 아이템명
	대회 주관기관
제2회 전국 학생 발명 및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가 신청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국 학생 발명 및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조직위원장 귀중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자유양식)

03---모렐의 발명------아돌포 비오이 카사레스 (0)	2010.04.07
발명창작과 소개 (0)	2010.04.07
호기심 발명 톡톡! 아이들 작품[요술어항 (0)	2010.04.07
◆정부지원◆국제출원비용 보조사업 등(발명진흥회)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0)	2010.04.07
2007.12.31. 이전에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기술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이 아님 (0)	2010.04.07

화학적 반응 실험을 위해 요술 어항을 만들어 이산화 탄소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이였어요~

그리고 마무리 할때 이산화 탄소를 이용할수있는 방법을 주제로

그림으로 표현 해 보았답니다

프로그램 명	호기심 톡톡!발명대장 (요술 어항)
날 짜	2009. 9. 29
프로그램 지원	한국 여성 발명 협회
진행 강사	김영란 / 김지현 강사님
작 성 자	김 경 란 (사회복지사)

발명창작과 소개 (0)	2010.04.07
제2회 전국 학생 발명 및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계획 (0)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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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1. 이전에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기술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이 아님 (0)	2010.04.07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은상" 수상상품을 연말 선물로!! (0)	2010.04.07

안녕하세요? 이변리사 입니다.

앞서 도움누리님께서 글을 올려주신 바와 같이, 현재 발명진흥회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큰 감사를 드립니다)

▶ 국제출원비용 보조사업 (10년 1월 21일 ~ 9월말 수시접수) 상세내용 - http://cafe.naver.com/patentcoordinator/7155

▶ 시작품제작 지원사업 (10년 1월 21일 ~ 2월 19일) 상세내용 - http://cafe.naver.com/patentcoordinator/7154

▶ 발명 평가비용 지원사업 (10년 1월 21일 ~ 2월 19일) 상세내용 - http://cafe.naver.com/patentcoordinator/7153

참고로 발명진흥회에서 동시에 공고를 낸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은, 상기 세가지 지원사업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린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들 지원사업의 특징은, (국제출원비용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기존 연중 수시로 접수하던 것을 연초에 한번에 접수받아 1년동안 집행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별도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첫째, 신청서에 발명의 내용을 매우 잘 포장할 수록 유리하고,

둘째, 특히 가점이 되는 부분을 잘 챙겨서 관리해야 하며,

셋째, 선정율은 대략 10~20 % 정도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특허전략 카페에서는,

카페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이들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즉, 이들 지원사업은 지원신청서 및 특허기술 설명서의 작성이 선정 여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들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힘이 들 뿐더러, 이왕이면 '보다 효과적으로' 작성을 하는것이 선정률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카페 회원분들 중에서 이들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카페를 통하여 신청을 받고 위임의 형식으로 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무턱대고 모든분을 도와드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또 효율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신청하신 모든 분들을 도와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 부탁바라며, 다음 몇가지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 1: 카페 회원등급에 있어, 수석 연구원 이상이 회원분에 한합니다.
(설명- 카페 회원분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므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셔야 겠지요.)
(오직 글 3회와 덧글 6회면 수석 연구원이 됩니다)

사항 2: 신청서에 기초적인 사항은 어느정도 직접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설명- 도움을 드리는 것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무턱대고 대신해 드리는 것은 너무도 불가능합니다. ㅜㅜ)

사항 3: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먼저 챙겨서 주셔야 합니다.
(설명- 특히 국제출원비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갖가지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한데, 이를 챙겨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안타깝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발명진흥회의 지원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 중에서 상기의 사항에 충족되는 분들은 본 글에 댓글을 통하여 신청을 하여 주세요.

신청하실 때에는 [닉네임/성함/연락처/이메일/지원대상 사업(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가명)]을 다음과 같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청 예] 다음과 같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변리사/ 이동기/ 02-539-2323/ mail@unitedpatent.co.kr 국제출원비용 보조사업(PCT/미국/일본/중국)

댓글을 확인하고, 카페 측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몇가지 사항을 확인한 후 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카페 회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제2회 전국 학생 발명 및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계획 (0)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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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1. 이전에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기술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이 아님 (0)	2010.04.07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은상" 수상상품을 연말 선물로!! (0)	2010.04.07
엉뚱한발명연구소 (0)	2010.04.07

[ 제 목 ]

임원의 직무발명포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법인세과-1255, 2009.11.09

[ 요 지 ]

2007.12.31. 이전에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기술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이 아님.

[ 회 신 ]

2007.12.31. 이전에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기술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의 임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 발명(법면보호네트의시공방법 등)을 하여 특허권등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 이를 특허청에 등록한 후

　· 그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에 사용료 대신에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까지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주고, 그 대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일시에 2007.12.31 이전에 지급받는 경우

○ 질의요지

이를 지급하는 법인은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삭제, 2009. 2. 4.) -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2호 참조(별표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에서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②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①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 제13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

[별표 6] <개정 2008.10.7>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2항관련)
구분	비용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기술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 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삭제>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2007.12.31이전)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2008.10.7 개정)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 칙 (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1 【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

③ 규칙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비에는 경리·인사·총무 등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자체·위탁교육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2002.04.15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9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 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을 말한다.

② 법 제96조제2항에서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978, 2006.05.30

【요지】

주주인 대표이사가 직무관련 특허권을 취득한 대가로 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주주인 대표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제품을 독자개발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대가에 따라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동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1팀-396, 2004.03.16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규정된 임원의 직무발명도 포함되는 것임

○ 서면2팀-251, 2008.02.05, 서면2팀-445, 2005.03.23

1. 자산으로 처리된 기술개발용역비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세액공제 시기는 동 비용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마다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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