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신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감원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금융계는 김 신임위원장이 국제금융쪽 경험이 많고 직전까지 청와대에서 경제 전반을 챙겨왔기 때문에 금융시장 상황을 정확히 읽고 안정적으로 시장을 끌어갈 것으로 믿는 분위기다.
예나 지금이나 금융정책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돼야 할 것은 시장의 안정이다. 주식·외환·채권시장 등을 포괄하는 금융시장의 안정은 금융업의 성장뿐 아니라 나라경제 및 안정적인 국가운영을 뒷받침하는 필수요소다. 어떤 정책보다도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부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안전장치를 갖췄다고는 하지만 변화무쌍한 금융시장의 생리를 고려하면 시장에 대한 감각 없이 시스템만으로 안정을 꾀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금융시장 불안해소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
김 신임위원장 체제의 출범을 맞아 특별히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보호에 무게를 둔 금융정책을 펴달라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이미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많은 부문에서 정책의 우선 순위가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전환됐거나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산업의 보호와 육성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소비자 권익향상과 보호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금융부문에서의 이같은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금융상품의 특성상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주장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강화돼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실망의 연속이었다. 우리는 이미 자동차보험 개편이나 카드 수수료 분쟁 등의 와중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보다는 업계 편에 서 있는 금융당국의 모습을 확인한 바 있다. 펀드의 과다한 수수료 문제나 불완전 판매에 있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소비자 권익이 걸린 금융현안이나 정책에 있어 지금까지와 같이 여론에 떼밀려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서는 식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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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지금이나 금융정책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돼야 할 것은 시장의 안정이다. 주식·외환·채권시장 등을 포괄하는 금융시장의 안정은 금융업의 성장뿐 아니라 나라경제 및 안정적인 국가운영을 뒷받침하는 필수요소다. 어떤 정책보다도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부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안전장치를 갖췄다고는 하지만 변화무쌍한 금융시장의 생리를 고려하면 시장에 대한 감각 없이 시스템만으로 안정을 꾀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금융시장 불안해소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
김 신임위원장 체제의 출범을 맞아 특별히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보호에 무게를 둔 금융정책을 펴달라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이미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많은 부문에서 정책의 우선 순위가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전환됐거나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산업의 보호와 육성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소비자 권익향상과 보호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금융부문에서의 이같은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금융상품의 특성상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주장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강화돼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실망의 연속이었다. 우리는 이미 자동차보험 개편이나 카드 수수료 분쟁 등의 와중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보다는 업계 편에 서 있는 금융당국의 모습을 확인한 바 있다. 펀드의 과다한 수수료 문제나 불완전 판매에 있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소비자 권익이 걸린 금융현안이나 정책에 있어 지금까지와 같이 여론에 떼밀려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서는 식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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