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쟁력 확보 차원 진·퇴출 장벽 해소 초점

재정경제부는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를 금융업계 종사자와 학자 등 금융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에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점수를 적게 줬고 오히려 규제개혁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전에 비해 불만을 더 많이 표시했다. 이와 같이 규제개혁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규제개혁은 이뤄지지 않았고 규제는 여전히 금융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이 규제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금융에 대한 상반된 시각 때문이다.

금융은 21세기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금융 자체의 발전이 경쟁력 강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물 부문을 지원하는 기능이 강조돼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또 금융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 회사 간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반해 금융은 제조업과 달리 고객의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간의 과당경쟁은 바람직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강조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같이 금융의 실물 부문 지원 기능 강화 내지 금융의 공공성 강조로 인해 금융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기관 간에 특색이 별로 없다.

■ 창의적 금융상품 개발 기틀 마련해야

금융 산업 내에서 창의와 능률이 없는 회사는 도태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금융의 경쟁력을 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첫째, 기존회사의 라이선스 프리미엄을 낮추도록 진입·퇴출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금융 회사의 진입과 관련해 구조조정이 부진한 상황에서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금융 회사의 신규진입과 한계 회사의 퇴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둘째, 대형화 및 겸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수합병(M&A)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금융 회사가 대형화와 업무다각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M&A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은행 및 보험영역에 비해 구조조정이 미흡했던 증권 산업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M&A를 통한 투자은행이 되도록 증권회사의 대형화 및 겸업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M&A 규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품개발 및 업무영역 규제를 개선해 자율과 창의에 의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창의적 금융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열거주의 방식의 규제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편해야 하고 상품개발과 관련된 복잡한 사전심사 절차를 축소하고 사후감독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 간 겸영을 확대해 선진 투자은행과 같은 영업모델을 채택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이 돼야 한다. 이와 같이 경영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리스크는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출총제와 금산분리 완화도 재벌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나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외국인이 운용하는 펀드는 우리나라 은행을 소유할 수 있고 우리나라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제도는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 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 될 것이다. 또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면 기업으로 하여금 해외에서 투자를 해 현지인을 고용하도록 강요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이제 규제혁파를 통해 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442호(08.02.6 · 13일자)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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