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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가계 빚이 사상 처음 600조원을 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가계 빚은 610조원, 가구당 평균 빚은 3819만원에 달했다. 설상가상으로 금리가 치솟으면서 이자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년여 만에 처음으로 연 8%대에 진입했다.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도 연 7%대로 올라선다.

은행에서 1억원을 빌렸다면 3년 전에 비해 연간 이자 부담이 250만원가량 늘어난다. 이자가 늘면 자금에 여유가 없어 대출을 받은 서민·중산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이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빡빡해지면 소비가 줄고, 경제의 활력도 떨어질 게 틀림없다. 가계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전문가도 있다.

금리 상승은 주로 은행의 자금 사정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예금이 증권사 펀드로 빠져나가면서 은행은 자금이 부족해졌다. 그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채권 발행을 늘렸고, 이에 따라 금리가 올랐다. CD 금리가 오르면 이에 연동해 움직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자동적으로 오른다. 은행이 지게 된 금리 부담을 고스란히 대출 고객에게 떠넘기는 구조인 것이다.

우선 은행이 변해야 한다.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다며 생색 내기에 바빴던 은행이 몇 년도 안 돼 고객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현실을 돌아보기 바란다. 외형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해 대출을 늘리는 방식은 위험하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이자와 수수료 수입에만 매달리는 단순한 영업 방식으로는 세계의 일류 금융회사와 경쟁할 수 없다.

정부와 한은도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당시 경험했듯 금융시장은 환부가 커지기 전에 미리 손을 쓰는 게 중요하다.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민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이리저리 쏠려 다니는 현상을 막고,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차제에 CD 금리에 연동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체계를 손질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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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가 정말 주식 장난으로 돈을 벌려 했을까?
에이, 말도 안 돼.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게다가 정치적 야심까지 있는 사람인데 자기 앞길 스스로 막는 짓을 했으려구.
설사 이명박 후보가 BBK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명의 좀 빌려줬다가 젊은 사기꾼한테 독하게 꼬여 자신도 피해를 당한 거겠지.

이런 정도가 간간이 뉴스 보면서 사는 일반 국민의 평균 정서일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에리카 김한테 홀렸었구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 한국 남성은 여자문제에 대해 상호 간에 관대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일은 인간적으로 웃고 넘기는 수준이다.(좀 더 구체적인 물증이 제시되지만 않으면 막연한 여자문제는 남성들 사이에선 오히려 능력의 증표이기도 하고)

‘시사IN’에 에리카 김 인터뷰가 실렸다. 여기서 에리카 김은 일반인들의 통념을 깨는 진술을 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사업체가 많고 복잡하다. 왜 사업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나.’

이런 질문에 대해 금융적으로 비비꼬인 비비케이 사건은 당연히 젊은 펀드매니저의 작품 아니겠는가가 일반적인 통념이다. ‘이명박 후보가 비비큐치킨을 주도했다면 그럴 만하지만 비비케이는 설마, 불도저가 어떻게.‘ 이런 생각. 하지만 에리카 김은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씨의 아이디어이자 작품이다. 현대에서 비즈니스할 때는 회사가 여러 개여서 회사끼리 돈을 돌려 돈 안 들이고 많이 있는 것처럼 했다. 자본금 1억원짜리 회사 세 곳을 만들면 3억원이 필요한데, 1억원을 회사 세 곳에 돌리면 장부상 똑같은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문제가 터져도 손해를 덜 본다고 했다. 한국 재벌의 전형적 방식으로 이명박씨가 현대에 있을 때 쓰던 수법이다. 금융 디테일을 몰라서 이명박씨는 동생에게 이런 식으로 회사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그래서 회사가 많아지고 복잡해졌다."

요컨대 이명박 후보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에리카 김은 이명박 후보가 기존 한국 재벌의 행태를 그대로 BBK에 재현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럴 듯한 말이다.

돈과 자본이 다른 것은 돈과는 달리 자본은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체라는 점이다. 이것을 가장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 한국재벌의 행태다. 재벌이 몸집을 불리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였다.

국가지원, 빚, 가짜 자본

에리카 김이 말하는 것은 가짜 자본에 해당한다. 회사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짜로 덩치를 키우는 방식이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덩치를 키운 다음에 성공하면 자기탓 실패하면 나라탓, 이것이 한국재벌의 행태였다.

흔히 한국의 국가기구는 실패했지만 재벌의 경영은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오해다. 재벌의 돌파력, 추진력은 대단했지만 경영이 성공적이었다고 하긴 힘들다. 재벌은 몇 번 망할 뻔했다. 그때마다 국가가 살려줬다.

국가가 더 이상 살려줄 수 없었을 때, 국가까지 함께 망할 뻔 했을 때가 바로 IMF 사태가 터졌을 때다. 국가가 재벌을 살려줄 때는 무조건 살려줬지만 IMF가 한국을 살려줬을 때는 가혹한 조건이 뒤따랐다. 그리고 한국인은 몰락했다.

재벌의 무한증식 행태를 국가가 제어하지 못했다. 그에 따라 과잉투자, 과잉경쟁이 일어났다. 또 재벌의 빚잔치도 국가가 제어하지 못했다. 아니 안 했다.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정책 때문이다. 김영삼 정권은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출도 부추겼다. 그것은 기아를 쓰러뜨렸고 국가신인도를 함께 무너뜨렸다. 불안해진 외국인은 자본을 뺐고 갑작스런 빚독촉에 시달린 대한민국은 유동성 위기로 침몰했던 것이다.

에리카 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후보는 그런 행태를 첨단 금융업에도 고스란히 적용했다는 말이 된다. 오로지 특정 기업집단의 덩치 키우기만을 지상선으로 여기는 행태일 수 있다. 이건 국가 경영원리와 배치된다.

재벌이 그런 방식으로 운영됐을 땐 위기가 닥칠 때마다 국민이 살려줬다. 국가가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면 위기가 닥쳤을 때 IMF라는 저승사자가 나타난다. 모골이 송연한 일이다.

에리카 김은 또 이명박 후보가 BBK 신사업에 대한 집념이 컸다고 말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주식투기를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로 보고 있는 것이다.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지 못 한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런 것도 무서운 일이다.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정권을 우린 이미 3대째 겪고 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 말이다. 주식 재테크, 펀드, 외국인 주식 투자 등은 투기였는데도 자유화 정권들은 건전한 투자라고 인식했다. 시민운동단체도 소액주주라는 투기자들을 투자자라고 했다. 그에 따라 지금 전 국민이 재테크, 펀드 투기 열풍에 휩싸였다. 국가경제는 날로 병리적이 돼가고 있다.

차세대 정치지도자마저도 이런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답습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다. 에리카 김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만을 바랄 뿐이다. 제조업 불도저 지도자는 환영이지만 금융투기 지도자는 사절이다. 금융위기로 이미 한번 망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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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필자의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 사이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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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종합부동산세의 계절이 왔다. 종부세의 납기일을 앞두고 주요 신문들이 일제히 종부세가 무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문을 비롯한 언론들의 주장 그 이면에는 종부세가 불합리하다는 시중의 민의가 뒷받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가 무리하다는 시중의 불만에는 이 세제가 아직은 도입 초기여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여 새로 맞춘 구두처럼 편하지 않다는 불만으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여론의 힘이 될 만큼의 공통적인 불합리가 제도 안에 담겨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현행 종부세에 대한 불만은 종부세를 징수하는 취지를 당초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했다는 데서 시작됐다. 정부의 세수(稅收)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두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부동산 대책인지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어정쩡하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 종부세가 그 전신인 지방세이던 종합토지세에 중앙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의 세수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하여 이를 분리, 국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출발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들어 집값 거품이 문제가 되자 투기를 잠재울 수단으로 국세로 도입한 때문이다. 특히 전대미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근원적 처방으로 만든 세제라는 멍에를 지우다 보니 무리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이해한다.

특히 종부세가 너무 과하다는 여론에는 집값 거품 관리 못지않은 세금 거품 관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주택은 개별 세대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다. 자산의 보유가 주식과 펀드로 상당히 이전하고 있으며 신규 아파트 분양 미달 소식과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사태 소식도 들려온다. 부동산 투기가 잡히고 집값 거품이 걷히고 있다는 객관적 증거인 셈이다. 이러한 시의를 반영, 종부세를 합리화하여 세금 거품을 해결해 줘야 할 때다.

신문들에서는 특히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한 종부세제의 거품 관리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1주택에 대한 세법 정책의 기조에는 쾌적한 주거 생활의 보장과 거주 이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의 취지가 담겨 있다. 따라서 투기와 관계없이 장기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종부세 경감 조치는 불가피하다.

세금은 쓰고 남는 여윳돈에서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큰 주택은 가지고 있지만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자 그룹과 ‘3년마다 한번 정도는 이사를 가야 돈을 번다’는 소문에 실소하면서 살던 곳이 좋다며 계속 한 곳에 붙박이로 살고 있는 토박이 그룹은 적어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 종부세로 납부한 세액은 살던 주택을 양도하게 되더라도 필요 경비로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허공에 날리는 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 밖에도 1주택 소유자의 종부세 과세 구조에는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양도세는 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이익에서 세금을 내는 구조이고 특히 6억원 미만의 가격은 1주택 세대에 대해 비과세하는 안전판 구조로 활용하고 있으나 보유세인 종부세의 구조에 양도세의 구조를 그대로 복사하여 과세하는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똑같게 볼 수 없는 것을 같게 맞춘 구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기준 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책적인 사항이므로 입법기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감면의 기준을 부과의 기준과 똑같이 설정한 것은 무리가 있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전체 과세 대상의 40%에 해당하는 1주택 세대에 대한 종부세 중과 문제만이라도 대선 후보들에게 넘기지 말고 노 정부가 마무리해 주기 바란다.

[[옥무석 / 이화여대 교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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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투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한다.' 자본주의 법칙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월가의 원칙이다. 미국에서 일반투자자들이 대표적인 투자 상품인 뮤추얼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투자회사를 찾아가 계좌를 개설할 때 담당 직원이 반드시 고지하는 내용에도 이 원칙이 포함돼 있다. '투자 손실로 투자 원금의 일부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원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문구다.

따라서 어떤 투자자가 큰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 위험이 높은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다 날려도 어디 가서 하소연조차 못하는 곳이 바로 월가다.

그런데 최근 이 원칙 적용을 놓고 정부와 월가 투자자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와 주요 금융기관들이 일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발단이 됐다.

서브프라임 사태는 글로벌 경제의 최대 이슈다. 서브프라임 관련 상품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은 금융기관이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주택경기가 얼어붙어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많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로 대출 초기에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나중에 높은 이자율로 재조정하는 대출상품을 팔았다. 통상 30년 만기인 서브프라임 대출은 처음 2~3년은 낮은 고정금리로 이후에는 높은 변동금리가 적용돼 '2-28' 또는 '3-27' 대출로 불린다.

처음 7~8%에 불과하던 서브프라임 대출이자율은 2~3년 후에는 9.5~11%로 재조정돼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 때문에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높아진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가압류당하는 일이 늘고 있다.

급기야 정부가 나선 것도 이 같은 절박한 사정 때문이다.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수많은 서민들의 일을 남의 일처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무리하게 대출을 주선한 금융기관들도 일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대출기관들이 나서서 대책을 세우도록 유도하고 있다. 200만건 이상의 주택 대출이 그 대상이다.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주택대출상환 이자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 위한 합의가 조만간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폴슨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지방정부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비과세 채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반기는 것은 아니다. 투자 위험을 무릅쓰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겨냥해 모기지 연계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미 정부가 나서서 변동부 모기지 금리를 동결시킬 경우 해당 금리차를 겨냥한 투자자의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모기지 채권 투자자 시각에서 보면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에 정부가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이 된다.

월가의 한 관계자는 "모기지 연계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 시각에서 보면 구제 조치는 투자 수익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라며 "월가의 관행으로 볼 때 이는 소송감"이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구제조치가 모기지 사태를 지연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월가의 투자원칙으로 본다면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변동금리가 올라가면 상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들이나 이들에게 무리하게 대출을 권유한 대출기관들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마땅한 일이다.

미 정부가 월가의 법칙을 위배했다는 비난과 서민경제 구제라는 과제 속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투신사태, 대우사채 , 카드대란 등 크고 작은 금융사태 해결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을 지켜본 한국인으로서는 미 정부의 모기지 사태 처리과정에 더욱 관심이 끌린다.

[뉴욕 = 위정환 특파원 sunnywi@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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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어깨가 유난히 처져 보여요. 혹 신문기사 때문에 그러신가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설 거라는.

직원들이 업무에 열중해 있는 사이 조심스럽게 책상 한켠에 계산기를 꺼내봅니다. 우선 2만달러에 올해 평균 환율 929원을 곱해봐야죠. 대략 1858만원이 나오는군요.

전업주부 아내에 애가 둘 있으니 여기에 또 4를 곱합니다. 혼자 4명분을 벌어야 하니 그만큼 곱해주는 거죠. 소리가 날까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숫자 하나가 뜨네요. 7432만원.

이런, 연봉을 훨씬 초과하는군요. 남들이 알아주는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하고 있는데 평균소득조차 벌지 못한다니. '이제까지 뭘 했나.' 괜한 자괴감이 드는군요. 수억 원을 번다는 의사 변호사 친구 누구누구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하지만 한숨짓지 마세요. 7432만원은 세금이나 연금 등을 떼기 전 이른바 세전소득이랍니다.

그리고 각종 예금이자나 배당, 펀드 수익 등 각종 잡소득까지 다 포함돼 있죠.

또 계산기를 두들겨 보셔야죠. '내가 올해 추가로 얼마나 벌었지?' 이것저것 다 더해봅니다. 그래도 이 액수가 안 나온다고요? 괜한 수고를 한 것 같네요. 한숨만 더해지시죠.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이릅니다. 7432만원에는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장의 이윤이나 법인세 등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이죠.

결국 평균 국민소득은 여러분이 가족과 사회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랍니다. 단지 임금을 얼마나 받았는지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이제 힘이 좀 나시나요.

너무 위만 올려다보지 마세요. 최근 나온 통계청 자료를 보면 연봉 7432만원 이상을 버는 가구는 전체 10% 전후에 불과하다네요. 그리고 중간계층 평균 가구소득은 3000만원대 초반 정도랍니다.

자, 다시 어깨를 펴는 겁니다. 힘을 내세요.

[경제부 = 박유연 기자 ecocea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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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사가 제10회 '올해의 증권인상' 후보를 찾습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대상은 올 한 해 증권시장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회사 또는 증권업계 전문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금상은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상이 수여되는 기업금융(인수 공모), 증권업협회장상이 수여되는 증권영업, 자산운용협회장상이 수여되는 자산운용(펀드매니저), 매일경제회장상이 수여되는 기업분석, 투자전략 등 총 5개 부문에 걸쳐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됩니다.

또 증권업계 발전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를 대상으로 증권선물위원장상이 수여되는 공로상 후보도 찾습니다.

◇ 시상 내용＝△대상 : 1명(상금 1000만원) △금상 : 5개 부문 개인 또는 단체(상금 각 300만원) △공로상 : 개인 또는 단체(상금 300만원)

◇ 제출 서류＝△기관 대표 추천서와 공적조서 각 10부(각 A4 1매 분량) △후보자 이력서 1부와 명함판 사진 5장 △업적ㆍ실적 등을 증빙하는 자료 각 10부

◇ 접수시한＝12월 20일(목)

◇ 심사ㆍ발표＝증권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초 발표※ 문의＝매일경제신문 편집국 증권부 (02)2000-2302

◆주최 : 매일경제신문사

◆후원 :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한국증권금융 증권예탁결제원 증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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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금리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한때 국고채 수익률이 6%를 넘었다. 2002년 3월 이후 5년여 만의 일이다. 사실 금리 상승은 연초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기저에는 경기회복이라는 든든한 재료가 깔려 있다. 그래서 금리 상승이 가계에 큰 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도 경기회복 때문에 그러려니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보아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작금의 금리 상승세는 경기회복으로 설명하기에는 분명 지나치리만큼 폭이 크고 빠르다.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오르는 이유는 금융시장의 쏠림 현상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쏠림 현상으로는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와 펀드시장으로 급격하게 이동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펀드 열풍이 불면서 ‘묻지 마’ 식의 펀드 투자 조짐까지 나타났다. 연초 50조 원에도 미치지 못하던 주식형 펀드 규모가 지금은 100조 원이 넘을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저축에서 투자로 기본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 시대의 대세이기는 하지만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그리고 그 지나침이 결국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은행은 자금 부족으로 비상이 걸렸다. 모자라는 자금을 은행채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해 메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시장금리가 경기회복 속도를 능가할 정도로 상승한다.

또 다른 쏠림 현상은 최근 외국인 투자자금을 중심으로 채권에 매수세가 크게 몰린 점을 들 수 있다. 외국인 투자가는 주식시장 조정을 틈타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채권을 대규모로 매수하는가 하면, 외국계 은행은 본점 자금을 빌려와 국채를 매입하는 데 열을 올렸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20조 원이 넘는 돈을 국내 채권을 사는 데 썼다. 11월 들어서는 채권 투매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20일 동안 6조 원이 넘는 채권을 매수하면서 쏠림 현상이 절정을 이뤘다. 왕성한 채권 수요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 조짐을 보이자 공포심을 느낀 채권 투자자가 투매로 돌변하면서 금리가 급등하고 말았다.

비정상적인 금리 급등 현상은 불필요한 부작용을 낳는다. 당장 60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 특히 200조 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이어서 금리 상승의 충격을 바로 받을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국내로 전염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불안감이 가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오르는 현상은 어쩔 수 없다. 아니 오히려 반길 일이다. 하지만 금융시장 쏠림 현상의 결과로 지나치게 금리가 오르는 추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그동안 펀드로 쏠렸던 자금이 다시 급격하게 이탈해 또 다른 금융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금리가 급등세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자금 쏠림 현상이 완화돼야 한다. 먼저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은행은 은행채나 CD 발행을 통해 손쉽게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 펀드 판매에 열을 올리는 제 살 깎기 경쟁보다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적극적인 해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도 경직적인 유동성 죄기로 일관하기보다는 자금의 쏠림 현상으로 발생하는 마찰적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 투자자는 지나치게 시류에 편승하는 투자를 자제하고 쏠림 현상이 해소될 때 발생하는 위험을 생각하는 냉철한 투자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금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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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금융권의 최대 이슈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라 할 것이다. 그만큼 자통법이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자통법 시행에 따라 이제 우리 금융시장도 미국 골드먼삭스나 메릴린치처럼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선물업을 아우른 대형 금융투자회사(IB)로의 설립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됐다.

그간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0대 교역국 대열에 들어설 정도로 괄목할 성장을 했으나 이에 비해 국내 자본시장은 그 성장속도가 매우 더뎠다. 국내 은행산업은 구조조정·대형화를 통해 꾸준히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여 대형 은행의 경우 세계 50위권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증권·자산운용업은 업종간 칸막이 규제를 받아온 데다 강력한 경쟁자도 없었다. 증권사들은 주식을 사고파는 일에만 집중하고,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운용하는 데만 신경 쓰다보니 기업투자·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 IB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내부 역량 면에서도 금융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상품 경쟁력, 리스크 관리 능력, 해외 진출 능력 등이 외국 IB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 증권사의 규모가 외국 IB의 20분의 1도 되지 않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다행히 자통법 제정으로 대형 IB의 육성을 위한 필요조건은 어느 정도 충족하게 됐다. 자통법은 겸영 허용과 포괄주의 도입, 그리고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은행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 업무를 취급할 수 있고, 투자 업무와 관련한 규제가 대폭 사라짐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이 가능해져 금융산업의 재편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유망기업 발굴 및 투자, 기업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업무 등 자통법상의 IB와 매우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자통법에서 배제되고 있다.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공모펀드에 대해서만 자통법의 적용을 받고,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같이 대부분이 사모펀드에 해당하는 조합형 펀드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돼 있다. 자통법에 의해 다양한 겸업이 허용되고 부수 업무가 폭넓게 인정돼 종합금융기관으로서의 발전을 꾀하고 있는 타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엄격한 전업주의 체제 속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적용받는 신기술사업 금융업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자통법상의 투자업무는 단순히 상장 혹은 등록 시장에서 주식매매 등 단기 트레이딩을 주업무로 하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투자행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비록 신기술사업 금융업자가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업 등과 함께 여전법의 적용을 받아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분류되나 유망기업의 발굴 및 투자,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IB로서 고위험·고수익의 투자 업무에 주력하고 있어 여신 금융기관으로 분류되기보다는 오히려 금융 투자업종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자산운용규제 완화 시책에 따라 PEF 제도가 도입되면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운용사로서 주목을 받게 된 것도 다양한 투자 경험과 조합 결성을 통한 투자업무에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최근에는 그간의 투자 경험을 살려 중국, 동남아시아 등 이머징 마켓에까지 진출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은 그 어떤 산업보다도 세계화와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돼 왔다. 자통법 제정에 즈음하여 체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내년 체결을 앞두고 있는 한·중 FTA는 우리나라 모든 산업부문에 있어 많은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금융서비스시장의 개방이 미칠 파급효과는 그 누구도 예상하기 힘들다.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자유무역협정이 하드웨어적 성격이라면 자통법은 이를 실행할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다.

자통법 제정은 여신전문금융업에 새로운 비전과 성장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특히 투자 및 조합 운용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자통법에 참여하여 선진 IB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상백 / 여신금융협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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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대선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이명박 후보의 최대 뇌관으로 꼽혔던 ‘BBK 의혹’은 어제 발표된 검찰수사 결과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제기돼 정책 선거를 실종시키고,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에게 ‘스페어 후보론’의 빌미까지 제공했던 의혹 치고는 ‘깜도 안 되는’ 의혹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른바 BBK 사건은 2002년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를 벌여 김경준 씨를 기소중지 조치하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때 이미 윤곽이 드러났다. 이 후보가 횡령과 주가조작의 공범이었다면 김 씨가 도피한 상황에서 5000여 명의 피해자가 가만있지 않았을 것이고, 서울시장 선거 때나 재임 중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정치권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압박을 받았다. BBK에 매달리는 대통합민주신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집단으로 검찰 청사를 방문해 시위를 벌였다. 일부 언론은 ‘피의자 가족’의 발언을 중계방송하는 듯한 보도로 의혹을 부풀렸다.

검찰은 이런 압력을 받으면서도 엄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시한(時限)에 쫓기면서도 역외(域外)펀드를 오간 BBK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다스의 9년치 장부를 뒤졌으며 관련자를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온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검찰로서도 진실 규명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전임 정상명, 현직 임채진 총장 모두 노무현 대통령한테서 임명장을 받았다.

수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그제 흘러나온 김 씨의 메모는 마지막까지 사기 범행을 은폐하려는 속임수였다. 수사의 모든 과정을 녹화한 검찰이 319억 원 횡령에다 문서 위조를 밥 먹듯이 해 온 피의자를 상대로 “이명박 쪽이 풀리게 하면 (구형을) 3년으로 맞춰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동영, 이회창 후보 진영은 이런 피의자의 메모를 근거로 검찰수사의 공신력(公信力)을 문제 삼고 있다. 이야말로 구시대적 정치공작 행태다.

신당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검찰수사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벌이고 특검을 발의한 것은 BBK의 진실과 관계없이 선동과 흑색선전으로 선거 판을 휘저어 보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후보를 고발해 대선 판에 검찰 수사를 끌어들이더니, 이제는 촛불시위로 법치(法治)를 흔들고 있다. 이런 검찰 흔들기에 지난날 대법관을 지내고 ‘법(法)대로’라고 불렸던 이회창 후보까지 동조하다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 국민이 그토록 우습게 보인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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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요즘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한다. 연초에 온스당 400달러대였던 금값이 지금은 800달러대에 이른다고 하니 가히 금이 귀한 시대라고 할 만하다.

그만큼 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골드펀드를 관리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회가 불안하면 금값은 꾸준히 상승하는 국면에 이르는데 지금이 그러한 시기여서 금값 상승은 당분간 지속되리라고 한다.

골드러시는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골드러시를 배경으로 영화화한 것이 미국 서부영화이다.

서부영화의 배경이 되는 19세기 중반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들은 금을 찾아 캘리포니아로 몰려든다. 금광을 찾아 사람들이 모여든 곳에서 법과 도덕은 미치지 않고 갱단은 무소불위의 착취와 살인을 행한다.

그리고 접근방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골드러시의 결말이라 할 수 있는 찰리 채플린의 ‘황금광시대’는 황금광을 찾아 무작정 알래스카로 온 주인공이 황금을 찾지 못하고 돌아갈 곳도 의지할 곳도 잃어버린 채 추위와 굶주림의 처참한 지경에 이른 모습을 보여준다.

골드러시는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미국의 공황으로 1930년대 일제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그 여파가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금광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너도 나도 자신의 일자리를 박차고 금을 찾아 다녔다.

이는 일반서민뿐만 아니라 부자나 지식인, 언론인, 관료 할 것 없이 나타난 현상이었다. 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 채만식의 ‘황금광시대’‘금의 정열’ 등은 모두 일확천금을 찾아 터무니없이 헤매는 사람들의 애환을 다룬 작품이다. 사실 이들 작품들은 당시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작가 자신들이 직접 금광을 찾아 헤맨 실화이기도 하다.

그런데 골드러시의 원인은 사회가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면서 삶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오직 돈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데에서 비롯한다.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고 삶의 의미를 상실할 때 민중은 생의 푯대를 상실하고 물질적 욕망의 노예가 된다. 그때 믿을 것은 오직 물질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골드러시 속에서는 서민만 희생을 당한다. 자세한 정보도 없이 세태에 휩쓸려 결국 늘 막차를 타거나 잘못된 투자를 하기 일쑤이다. 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 한 대목을 보면 금을 캔다고 멀쩡한 콩밭을 헤집어서 잘된 콩조차 먹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지(賭地)도 못 내게 된다. 그 한 대목을 보자.

“밭에 구멍을 셋이나 뚫었다. 그리고 대고 뚫는 길이었다. 금인가 난장을 맞을 건가 그것 때문에 농군은 버렸다. 이게 필연코 세상이 망하려는 징조이리라. 그 소중한 밭에다 구멍을 뚫고 이 지랄이니 그놈이 온전할 건가.”

물질적 욕망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애꿎은 서민만 낭패를 당한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는 부정부패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법은 올바로 서지 못하며 지식인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다.

정치가나 관료는 말할 것도 없고 지식인이나 지도자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금맥을 찾아 떠나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서민들은 콩밭이나 망치면서 결국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라. 대통령은 막대한 세금을 들여 퇴임 후 제 사저나 꾸미고 있고 정치가나 판검사, 심지어 사회단체들까지 유력 재벌로부터 떡값을 정기적으로 받아 왔다고 한다. 이런 세태 때문일까. 요즘 어른들은 자신의 집값이 떨어질까 봐 노심초사이고, 아이들은 쇠침으로 고양이 눈 맞히기, 아파트 옥상에서 병아리 날리기 놀이를 즐기고 있다고 한다.

금값이여, 언제 떨어질 것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전기철 숭의여대 교수 미디어창작학과·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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