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극의 한은 잠망경] 경제학 교수들의 쓴소리제니카페<cafe.naver.com/writergeni>

(서울=연합인포맥스) 지난 18일 명동 은행회관에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경제학자들이 대거 모였다. 한국경제학회가 '물가와 금융안정'를 주제로 제2차 정책토론회를열린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경기둔화를 우려하면서도 국제유가를 포함한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을 지적하면서 중앙은행에 물가안정을 위한 강도높은 대응책을 주문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정부와 시장으로부터의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독립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통화정책에 대한 독립성 확보를 위한 한은의 노력부족과 최근 한은이 보여준 태도에 적지 않은 실망감도 피력했다.

원로 경제학자인 A교수는 "경기부양을 위해 한은에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정부도문제지만 정부의 논리에 처음에는 반박하는 듯하다가 이내 꼬리를 내리고 마는 한은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재가 두 번 정도 교체될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접근했더라면 한은의 독립성 문제는 지금과 180도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자신을 한은 출신이라고 소개한 한 B교수는 "10년 전 한국은행법 개정시 교수들이 한은에 힘을 실어줬으나 한은의 입장은 예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며 "한은도 시장이나 정부의 논리에 스스로 입장을 밝히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은이 언제까지 자신들의 독립성을 위한 싸움터에 언론이나 교수들만 앞세우려 하는 지 모르겠다"며 "지난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이 통화정책에대한 태도를 급선회한 것을 보면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C교수는 "물가안정 뿐 아니라 금융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 한은은 점차 영향력이 떨어지는 단기금리만 만지작거리는 은행으로 전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단기금리는 한은의 고유권한이니 간섭하지 말라는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정부나 감독당국에 먼저 나서서 정책적인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은은 누차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국내경제 전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이라며 주장하면서 스스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입지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교수들의 이 같은 지적을 차치하더라도 한은은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성태 총재가 직접 언급한 것처럼 호민관으로서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다.(금융증권부 기자) eco@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eco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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