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허점투성이인 미분양 아파트 대책

(서울=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에 내놓은 지방 아파트 미분양 대책 역시 허점투성이라는 점에서는 이전의 대책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재정과 민간 자금을 활용해 미분양 주택 2만5천 가구를 내년까지 매입하고 대전 등 지방 도시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해 주택자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처방들이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지방 주택건설업체들의 줄도산을 막아 보려는 고육지책인 것은 이해하겠지만 정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은 극히 의심된다. 지난 7월 말 현재 9만8천여 가구에 이르는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우선 5천 가구를 공공기관이 사들여 전용면적 60㎡ 이하는 국민임대주택, 60㎡ 초과는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각각 활용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한마디로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르는 책임을 재정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니 말도 안 된다. 문제는 그러고도 기대되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와 감정가격 중 낮은 가격이 적용되므로 시세보다 20-30% 가량 낮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사정이 어렵더라도 이미 준공된 아파트를 '떨이'로 팔아 치울 업체가 얼마나 있겠는가.

정부는 민간 자금을 활용해 미분양 아파트 2만 가구를 소화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건설임대자금 융자 ▲매입 임대주택자금 융자 ▲리츠.펀드 등 민간 자금 조성 ▲일반 기업의 사원임대주택 활용 등을 제시했지만 누가 봐도 하나같이 현실감이 떨어진다. 주택경기가 싸늘하게 식어 버린 상황에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선뜻 나설 `눈먼 돈'이 어디에 있겠는가. 재정과 민간 자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고 해도 가뜩이나 임대주택 수요가 없어 빈집이 쌓이는 터에 수요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도 의문이고 불을 보듯 뻔한 기존 입주민들의 반대도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난 7월과 이달 부산, 대구, 충청권 등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이어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대전 중구 등 11개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도 마찬가지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전매 제한이 없어졌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가 여전한 탓으로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 투기지역 해제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주택수요자들의 매수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약발이 먹히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오로지 정부의 탓이다.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무리수를 남발하면 설령 목적을 이룬다 하더라도 엄청난 부작용에 시달릴 것이라는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무지막지한 부동산정책을 쏟아냈다. 연초 이래 집값은 마침내 안정되는 모습이지만 부동산시장이 아예 죽어 버리고 지방 주택건설업체들의 도산이 잇따르는 등 참담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까지 시행에 들어갔으니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쌓이는 한심한 상황이 연출될까 우려된다. 정부는 이제라도 고집을 버리고 순리를 좇아야 한다. 규제를 풀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여 필요한 곳에 주택 공급이 이뤄지고 거래가 되살아나게 해야 한다. 특히 미입주 임대주택이 늘어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임대주택 건설을 계속하는 융통성 없는 주택정책은 하루 속히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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