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의 블로그

북한의 관련자료를 모조리 찾아서 복사했거든요. 아랫 글 들 정리하다보면 결론도출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을겁니다. 그리고 한강의 기적과정은 다 아신다고 했으니까요. 남북의 정치회담들과 북한 1일단 국민총샌산 이런 자료 찾으셔서 비료를 해보세요 ... 일단 제가 찾아볼게요.

>>아래는  남북의 체제경쟁 과정

▲ 개요



1945년 8월 2차대전에 패전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목적으로 38도선 이남과 이북에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진주하면서 남북한 분단이 시작되었다. 남한에서는 동 년 9월부터 미군정이 실시되었고, 이후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반신탁 통일, 그리고 좌파세력간의 사회적 논쟁 및 대립이 이어지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소련정부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1946년 2월 설립되었다. 남북한간에는 상호접촉이 두절되었고, 각각의 사회내에도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소간에는 냉전으로 불리는 전세계적 체제경쟁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남한과 북한은 1948년 8월과 9월 각각 서울과 평양을 수도로 하는 단독 정부를 수립하여, 상호체제 경쟁 및 대립을 시작하게 된다.



1948년 9월 북한정권 수립이후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까지 남한에서는 크고 작은 게릴라전 및 남북간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다. 1948년 10월 여·순반란사건, 1949년 5월 38선에서의 남북한 충돌 등 북한정권의 직·간접 사주 및 개입에 의한 게릴라전이 1949년 말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1950년 6월 25일 소련의 직접적인 군사지원 및 중국의 전쟁지원 약속을 확보한 북한의 김일성은 남한을 침공하였고, 동 전쟁은 동 년 9월 15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동 년말 중공의 개입 등을 거쳐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북한군, 중공군간의 휴전협정으로 일단락을 짓게 된다. 한국전쟁은 남북한간의 전면전은 물론, 중·소를 포함한 동구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한 서구진영간의 무력충돌로서 중공군 및 민간인 각 1백만 이상, 남북한군 각 50만 이상, 미군 및 UN군 5.3만명이 사망한 대규모 전쟁이었다.



한국전쟁 종전 이후 남북한은 전후 국가재건과 함께 전면적인 체제경쟁에 돌입하게 되는데, 1969년 1월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기도 사건("1.21사태"), 동 월 미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납사건 등 간헐적 도발이 발생하였고, 1970년대 초 동·서진영간 해빙무드에 발맞추어 남북간에는 1970년 8월 15일 "8.15선언," 1972년 7월 4일 "7.4 공동성명" 등 대화노력이 전개되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이후 1990년 9월 남북간에는 고위급(총리)회담이 개최되어 양측은 1991년 12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으나, 1992년 말 이후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양국관계가 급속히 경색되었고, 북한은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의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후 북한의 핵문제는 1994년 10월 미·북간 제네바 핵합의에서 잠정 해결되었으나, 1994년 7월 남북한 최초의 정상회담이 실현되기 직전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 기본합의서는 사실상 무효화되었다. 북한은 정치적 불확실성, 95-97년도 홍수·가뭄피해, 경제적 어려움, 대외지원의 대폭 감소 등 국내외적으로 구조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하에서도 1996년 9월과 1998년 6월 잠수정 남파, 그리고 1998년 8월 로케트(대포동-1호) 시험발사 등 대남 무력도발 및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1999년 6월에는 서해 북방한계선 이남지역에서 남북간 분단이후 최초의 해상교전이 발생하여 북측은 함정 1척 침몰, 약 30 사망, 70명 부상, 그리고 남측은 10명이 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996년 9월 북한은 서해 해상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2000년 3월에는 해군사령부 명의로 '서해5도 통항질서'를 보도하는 등 긴장을 조성한 바 있다.



2000년 6월 13-1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남북대립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회담의 결과인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공동선언의 후속조치로서 이산가족 상봉이 2차례 이루어졌고, 경의선 철도 및 도로 복원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 장관회담도 개최되었다. 양측이 전쟁 재발 방지에 합의하였으나, 이것이 50여년간 지속되어온 남북한 대립관계를 단시일 내에 해소시키기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



2001년 들어 남북관계는 기대되던 제2차 정상회담이 지연되면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가운데 현상유지 수준의 답보상태를 보였다. 2002년 6월 29일 월드컵 기간중 북한 경비정의 선제공격으로 서해교전이 발생(최종 집계 아군 6명 사망 19명 부상, 북한측 사상자 30여명 추정),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 의미 및 영향



남북한 체제경쟁, 특히 한국전쟁(1950-53)은 남북분단의 영구화 혹은 장기화를 가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서진영간 대립을 첨예화시킨 일대 사건이었다. 전쟁중 유엔군으로 이전된 남한의 작전통제권은 현재까지 이전되지 않고 있고(평시작통권은 1994년 12월 한국군으로 이전), 1953년 10월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경우 1961년 7월에 소련, 중국과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남북한은 각각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양대 진영간 대립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중국의 경우도 1949년 10월 건국 직후 발생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대소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였고, 중·소 밀월관계의 성격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동 전쟁으로 인해 중국은 1972년까지 미국의 "적국"으로 분류되었고, 미국은 중국의 "대만통일"을 억제하는 최대 장애로 남게 된다.



남북한간의 체제경쟁은 쌍무적인 차원 이외에도 현대 국제정치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미·일·한으로 구성된 대소 봉쇄전략과 이에 맞서는 소·중·북간의 다자동맹간의 대립은 냉전 전기간중 아시아 및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1972년 2월 미·중 국교정상화, 1978년 12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남한의 대소·대중 수교(90.9, 92.8), 그리고 특히 1991년 말 소련의 붕괴로 인해 상기한 북방 삼각관계의 본질은 크게 변질되었으나, 반면 미·일·한간의 남방 삼각관계는 상대적으로 냉전체제의 기본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차원에서 남북한의 상호 체제경쟁은 중국·대만, 인도·파키스탄 체제 경쟁과 함께 대규모 군사적 충돌이 발생 가능한 사례로 남아 있으며, 현재 한반도에는 3만 7천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 추후 전망



지난 50여 년간 남북한 양측의 지속적인 상호경쟁 결과, 2000년 초 현재 남한은 북한에 비해 경제, 외교, 이념분야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단, 북한은 대규모 군사력의 전진배치, 핵·미사일 위협, 지리적 잇점 등 군사적 장점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탈냉전기 북한은 소련의 와해, 국제 공산주의의 몰락, 동구 유럽의 체제전환 등으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경제·군사적 지원이 크게 감소, 혹은 소멸되었고 국내적으로도 19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 및 에너지, 외환, 식량부족 등으로 체제 유지 및 안정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과거 북한의 주요 지원국과 미국, 일본도 한반도의 안정 및 평화를 선호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어, 외부의 지원을 전제로 한 과거와 같은 북한의 남침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1993년 3월 NPT 탈퇴 선언, 1996년 9월과 1998년 6월 잠수정 남파, 그리고 1998년 8월 로케트 발사, 1999년 6월 서해교전 등 북한은 국내외적 제약이 지속되고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을 통한 대화 제의, 경제협력, 식량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대남 무력도발을 지속하고 있어 단·중기적으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실정이다.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에서 비롯된 남북 화해 및 협력의 분위기가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통제 등으로 가시화될 수 있으려면 아직 많은 난관이 예상되며,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참고자료



△ 주요일지



<1940년대>



1945.8 해방후 미군과 소련군 38도선 이남과 이북으로 각각 진주; 45.12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반도 신탁통치 결정; 46.2 북한내 북조선인민위원회 설립; 48.8 대한민국 정부 수립; 48.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48.10 여·순 반란사건 발생; 49.5 남북한간 38도선 군사충돌; 49.6 주한미군 잔류부대 최종 철수 완료; 49.6-11 남한내 빨치산의 게릴라전 지속



<1950년대>



1950.1 애치슨 미 국무장관,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제외 발표; 50.6.25 한국전쟁 발발; 50.6.25 유엔 안보리, 전투행위 중지 및 북한군의 철수 요구; 50.6.27 유엔 안보리, 한국에 대한 회원국 지원 결정; 50.7.7 유엔 안보리, 유엔군 통합사령부 설치안 가결; 50.7.14 이승만 대통령,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통권 위임; 50.7.18 미 증원군, 한국상륙 개시; 50.9.15 인천 상륙작전; 50.11 중국군("중국인민지원군"의 미명하) 개입으로 유엔군 후퇴; 50.1.4 유엔군, 서울 포기, 남으로 후퇴; 51.7 휴전 예비회담을 개성에서 개최; 52.12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당선자 한국 방문; 53.6 한국정부, 반공포로 2만 7천명 석방; 53.7.27 휴전협정 조인(유엔군, 북한군, 중공군); 53.10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58 북한주둔 중공군 철수



<1960년대>



1960.4 4.19 발발 및 이승만 대통령 하야; 61.5 남한내 군사 쿠데타 발생; 61.7 북한, 소련 및 중국과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6 한·일 기본관계조약 조인; 65.9 한국군, 월남전 참전; 68.1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 기도 및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발생; 69.4 미 해군 E-121 정찰기, 북한에 의해 피격



<1970년대>



1970.8 "8.15선언" 발표; 72.7 "7.4공동성명" 발표; 75.3 북한의 남침용 땅굴 발견; 76.8 판문점에서 도끼 만행사건 발생; 78.11 한·미 연합사 창설; 78.12 중국 개혁·개방정책 추진 결정



<1980년대>



1983.9 대한항공 007편, 소련 공군기에 의해 피격; 83.10 북한의 지시에 의한 랑군사태 발생; 86.9 아시안 게임 서울 개최; 87.6 "6.29선언" 발표; 87.11 북한의 테러로 대한항공 727편 폭발; 88.3 북방정책 발표; 88.7 "7.7선언" 발표; 88.9 서울 올림픽 개최



<1990년대>



1990.9 한국과 소련 외교관계 수립, 남북한 고위급 회담 개최; 91.12 "남북한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 서명, "남북한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발표; 91.12 소 연방 붕괴; 92.8 한국과 중국 외교관계 수립; 93.3 북한, NPT 탈퇴 발표; 94.7.8 북한 김일성 사망; 94.10 미·북간 제네바 기본합의서 서명; 96.9 북한 잠수정 및 대남 공작원 동해에서 발견; 98.6 북한 잠수정 동해에서 나포; 98.8 북한 로케트 시험발사; 98.12 남한, 여수 해역에서 북한 반잠수정 격침; 99.6 서해상 남북교전 발생; 99.7 미 사찰단, 금창리 핵의혹 시설 방문; 99.9 미·북간, 베를린 합의 타결



<2000년>



-1월 한중 국방장관 회담 서울 개최; 1/4 북-이탈리아 국교수립; 1/11-28 북-미 고위급회담(베를린); 2/16 홍콩주재 북한 총영사관 개설; 3/9 김대중대통령, 베를린 선언; 3/17 남북정상회담 위한 특사 접촉(박지원-송호경, 베이징); 3/23 인민군 해군사령부, '서해5도 통항질서' 일방적 선포; 4/4-8 제9차 북-일 수교회담(평양); 4/8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남북합의서' 서명; 5/8 북-호주 외교관계 25년만에 재개; 5/27 북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23번째 회원국 가입; 5/29-31 김정일, 중국 비공식 방문; 6/13-15 김대중대통령 방북, 남북정상회담(6/14),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평양); 6/19-21 북-미 베를린회담; 6/27-30 1차 남북적십자회담(금강산), 8/15-18 이산가족 100명씩 서울-평양 교환방문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 합의; 6/28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 3번째 면담; 7/10-12 북-미 미사일회담(쿠알라룸푸르); 7/12 북-필리핀 외교관계 설정에 관한 공동코뮤니케 발표(마닐라); 7/14 남북연락사무소 업무재개; 7/19 북-러 정상회담(평양), 조로공동선언 발표; 7/29-31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 공동보도문 발표; 8/8-10 북-미 테러회담; 8/15-18 제1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 8/21-24 10차 북-일 수교회담(토쿄); 9/2 비전향장기수 북송; 9/14 임동원(국정원장)-김용순(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7개항 '남북공동보도문' 발표; 9/18 경의선 복원 남측지역 착공식(임진각); 9/22-24 2차 남북적십자회담(제주); 9/24-26 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제주), 5개항 공동보도문 발표; 9/28-30 3차 남북장관급회담(제주); 10/9-12 조명록(국방위 제1부위원장), 김정일 특사 자격으로 방미, 북-미 코뮤니케 발표; 10/23-25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 일행 방북, 김정일 면담; 10/30 11차 북-일수교회담(베이징); 11/28 1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11/30-12/2 2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 12/5 2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12/12-16 4차 남북장관급회담(평양), 남북경협 관련 4개분야 합의서 서명; 12/12 북-영국 국교수립; 12/21 3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12/27-30 남북경협추진위원회 1차회의(평양)



<2001년>



- 1/15 북-네덜란드 국교수립(EU 국가중 8번째); 1/23 북-벨기에 국교수립; 1/29-31 3차 남북적십자회담(금강산); 1/31 4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2/6 북-캐나다 국교수립; 2/7 북-스페인 국교수립; 2/8 5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2/21-24 1차 임진강수해방지 분과회의(평양); 2/26-28 3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 2/27-3/3 북경제시찰단 사상 첫 미국 방문; 3/1 북-독일 국교수립; 3/5 북-룩셈부르크 국교수립; 3/8 북-그리스 국교수립; 3/9 북-브라질 국교수립; 3/15 남북 분단사상 첫 이산가족 서신교환(남북 각 300통); 3/24 북, 정주영 명예회장 조문단(단장 송호경 아태부위원장) 파견; 3/26 북-뉴질랜드 국교수립; 4/6 북-쿠웨이트 국교수립; 4/26-28 김일철 국방위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러시아 방문, 북-러 군사협력협정, 방위산업 및 군사장비분야협력협정 체결; 5/14 EU, 북한과 수교 결정; 5/23 북-바레인 국교수립; 6/2-4 북상선 3척 제주해협 무단통과; 6/27 북-터키 국교수립; 7/26-8/18 김정일 러시아 공식방문; 8/4 북-러 모스크바 선언 발표; 9/3-5 강택민 중국국가주석, 북한 공식 방문; 9/15-17 5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 11/9-14 6차 남북장관급회담(금강산); 11/12 북, 2개 반테러 국제협약 서명



<2002년>



- 1/1 北공동사설. 북한은 올해 공동사설에서 '6.15공동선언은 오늘도 내일도 조국통일의 이정표'라고 규정하면서도 ▲주적론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외세에 민족이익을 희생시키는 행위 금지 ▲주한미군(침략군) 철수 등 과거의 주장을 되풀이.



- 1/4 북 경비정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 1/9 북, 남북관계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 주장.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미국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북남(남북) 사이에 불가침이 약속되고 6.15공동선언이 채택돼 이행단계에 있다'고 발표. `남북간 불가침이 약속됐다'는 표현은 1992년 남북불가침 합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남북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주장해 온 남측의 입장과 대비. 북측은 이미 남북간에는 불가침 합의가 완결됐다는 입장인데 반해 남측은 `남북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강조함으로써 북ㆍ미 평화협정이 아닌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 또 북측이 `남북 불가침 약속'을 강조한 것은 주한미군 철수의 당위성을 강조하려는데도 목적.



- 1/15 도리스 헤르트람프 평양주재 초대 독일대사 신임장 제정(서방 첫 정식 대사); 1/15-19 국제원자력기구(IAEA), 과거 북핵 규명 관련 시설 방문 조사



- 1/24 통일부의 2002 업무계획. 통일부는 ▲남북대화의 적극 추진 ▲이산가족 문제 해결 제도화 ▲남북경제공동체 기반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200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 통일부는 대북화해협력 정책의 일관성 견지와 평화유지, 남북대화의 연속성 유지와 실질협력 증진, 대북정책 추동력 강화를 위한 국민적 합의와 주변국과의 공조 노력을 통해 올해 세운 계획을 실현시켜 나간다는 방침.



- 2/1 '악의 축' 규정으로 북미,남북관계 불투명.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이에 대해 '선전포고'라고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지난해 제6차 장관급 회담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 역시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 빠질 것으로 우려. 작년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대북정책 재검토를 발표하고 북한에 대한 보수적 자세를 견지하자 북한은 3월13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5차 장관급회담을 연기시켰다는 점에서 북미관계 악화는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 북측은 오는 19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미국의 대한반도 내지 대북정책에 따라 남한 및 미국에 대한 움직임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



- 2/24 국민의 정부 4년: 남북관계. 분단 사상 처음으로 2000년 6월 13∼15일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를 상징하는 획기적으로 사건. 남북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반세기여 지속된 첨예한 대결과 상호 불신을 청산하고 민족 공존을 위한 화해와 협력 시대를 맞이. 그러나 지난해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출범과 9.11 테러참사 이후 반테러전쟁등 국제정세의 악화로 남북관계가 정체. 남북은 정상회담 이래 여섯차례의 장관급회담을 통해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고 화해협력관계를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 국방장관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금강산관광회담 등 분야별로도 진전된 장관급회담은 남북 당국 회담의 중심체로서 경의선 및 금강산 육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합의를 도출. 하지만 6.15 공동선언에 명기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적절한 시기 서울 답방과 함께 장관급회담의 합의 사항은 앞으로 실천돼야 할 과제. 교류협력 또한 꾸준히 늘어나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작년까지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고도 남북을 오간 양측 인원은 2만5천529명, 이중 방북자는 2만4천570명으로 이전 9년간 2천582명의 약 10배. 남북 교역량은 연간 4억달러 규모로 성장하고, 교역 참여 업체수와 품목도 각각 652개와 646종으로 증가. 인도적 차원에서 계속된 정부의 대북지원은 98년 이후 1억8천833만달러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총액 11억190만달러의 17%. 한편 정부는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육로관광 실현, 개성공단 건설, 이산가족 문제 해결,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등 향후 남북관계 5대 과제를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성급하거나 무리하지 않게 추진할 계획.



- 3/18 탈북자 입국과 남북관계. 지난 3/14 중국 베이징(北京)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 25명이 15일 중국에 의해 추방형식으로 제3국인 필리핀 마닐라를 거쳐 18일 서울에 도착. 정부 당국자와 대다수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와 무관한 사안으로 보고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 물론 중국 정부의 탈북 난민 지위 인정과 북한의 식량난 해결이라는 구조적인 매듭이 풀리지 않는 한 자유와 더 나은 삶을 향해 북중 국경을 넘어온 북한의 `식량 유민'의 남한행은 계속 확대 불가피. 그러나 중국 정부는 `혈맹' 관계의 북한을 의식해 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을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 제3국 추방을 통해 절충점을 찾으려는 중국측의 어려운 선택에 대해 북한이 마냥 불만을 제기하기 힘들 것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남북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 중국과 스페인, 필리핀 등 관련 당사국의 외교적 해법의 뒤편에는 탈북자 문제를 조용하게 풀어 나간다는 한국 정부의 배려가 작용.



- 3/27 북한 경비정 NLL 월선; 3/31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북; 4/3-6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 김대중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방북, 남북공동보도문 발표



- 4/6 특사 방북 이후의 남북관계. 대통령 특사인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의 방북결과로 6일 발표된 남북 공동보도문은 남북관계의 원상회복과 관련한 주요 합의사항을 담은 것으로 평가. 6개항의 공동보도문은 제4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재개와 남북 경제협력추진위 서울 개최, 금강산 육로 및 경의선 연결, 군사당국자 회담 재개 등 주요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도 행간에 깊은 의미를 부여. 특히 공동보도문은 '6.15 남북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한반도 위기상황의 인식과 해법에 의견접근이 있었음을 시사. 그러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의 재개 시기와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고 이산가족 문제와 남북 경협을 제외하고는 포괄적인 합의만 이뤘다는 점에서 향후 이행과정이 다소 불투명하리라는 지적. 6일 발표된 남북 공동보도문의 주요 합의사항. ▲4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재개 = 당초 지난해 10월 실시하려다 중단된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이달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재개. 기간은 2박3일의 일정이 될 것으로 보여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 다만 교환방문이 서울.평양에서 동시에 개최되지 못하고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확인과 서신교환 등을 세부적으로 협의하게 될 적십자회담 개최합의가 없는 점은 아쉬움. ▲남북경협 본격화 = 남북은 내달 7일부터 3박4일간 서울에서 경협추진위 제2차 회의를 열고 전반적인 경협문제를 취급. 이와 함께 철도와 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대책 등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들을 가동. 이에 따라 특히 금강산 육로 및 철도 건설사업과 경의선 철도 및 문산-개선 도로연결 합의의 세부적인 협의가 탄력을 받게 됐으며, 공사재개를 위한 후속 실무절차도 경협추진위에서 논의 가능. 이와 함께 북한 경제시찰단의 5월중 서울 방문도 이뤄져 개성공단 등의 사업도 추진 발판을 마련. ▲남북한 철도 연결 = 남북은 동부에서 새로이 동해선 철도와 도로, 서부에서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조속한 시일내에 연결. 특히 동해 철도.도로는 금강산 관광 활성화와 함께 동해안을 연결하는 인적, 물적 교류의 통로역할을 하게 될 전망. 또한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합의에 따라 향후 남북철도.도로 군사보장합의서의 서명 발효에 이어 공사 재개에 착수해 연내 개통 가능성.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 경의선 연결, 금강산 육로개설 등에 필수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를 논의하는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합의. 특히 임 특사와 김용순 비서 간의 3일 첫 특사회담에서 북측이 주적론을 제기했을때 남측이 남북간의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국방장관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대해 결국 북측이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분석. ▲한반도 긴장 예방노력 = 남북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응, 상호 존중하고 긴장상태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노력키로 합의. 임 특사는 방북후 기자회견에서 북측이 잭 프리처드 미 대북교섭담당대사의 방북권고를 수용하고 일본과의 적십자회담 재개뜻도 표명했다고 밝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환경도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대화협력 분위기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4/28-30, 5/1-2 제4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 5/6 정부, 평화의 댐 증축 남북관계 진전따라 결정. 정부는 북한이 7일부터 개최될 예정이었던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불참을 통보한 것과 관련, 평화의 댐 보강공사와 화천댐 비워놓기는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발표. 건설교통부는 '댐 상층부 2곳이 훼손된 금강산댐이 붕괴될 것에 대비, 평화의 댐에 대한 보강공사를 홍수기 이전에 완공토록 하고 평화의 댐 하류에 위치한 화천댐 비워놓기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 건교부는 120억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 평화의 댐 상층부에 두께 70㎝의 콘크리트 덧씌우기 공사와 댐 남측의 60ｍ 돌쌓기 공사를 이번주터 착공토록 산하 수자원공사측에 지시. 금강산댐 건설에 대응, 지난 88년 5월 80ｍ 높이로 축조된 평화의 댐은 5.9억t을 담을 수 있으며 화천댐은 총 저수량이 10.5억t으로 수문교체 공사를 위해 작년말부터 물을 빼 현재 4억t만을 담고 있어 6.5억t을 추가로 감당 가능. 건교부는 또 장마철 금강산댐의 갑작스런 붕괴 또는 방류에 대비, 군사분계선 이남 평화의 댐 북측에 한 곳의 관측소를 세울 예정. 건교부는 그러나 평화의 댐 증축여부와 신규 댐 건설여부는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도에 따라 결정하기로.



- 5/8 길수 친척탈북자 중국 선양주재 일본총영사관 진입 좌절, 탈북자 2명 미국총영사관 진입; 5/9 탈북자 1명 중국 선양주재 미국총영사관 진입; 5/11-14 박근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 방북; 5/11 탈북자 2명 중국 베이징주재 캐나다 대사관 진입



- 6/10 6ㆍ15선언 2주년: 남북관계 성과와 과제. 공동선언 채택 이후 2년 동안 남북 사이에는 현저한 긴장완화 추세가 가시화되고 다양한 다양한 교류ㆍ협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 모두 4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각종 경제협력사업과 여러 분야의 민간교류, 금강산관광사업 등이 본궤도에 진입. 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8월 시작된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는 4천500여명이 재회, 7천500명 가량이 오래전에 헤어진 가족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거나 서신을 교환. 경제협력 가속화 움직임. 2000년에 최초로 4억달러대에 진입한 남북교역 규모가 지난해와 올해에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 그 가운데 위탁가공교역 등도 꾸준하게 이어져 지난 5월말 현재 379개 업체에서 600여 품목을 취급. 2000년 9월의 경의선 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개설 합의와 금년 4월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 방북시의 동해선 철도 연결 합의 등으로 남북은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과 경제공동체 건설을 향해서도 중요한 일보 전진. 당국간 대화와는 별도로 사회, 문화, 체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 왕래 급증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적지 않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더라도 공동선언 채택 이후 금년 5월말까지 1만9천59명이 남북을 왕래. 인적 교류가 시작된 89년부터 2000년 6ㆍ15 이전까지 남북 왕래 인원이 5천명도 못된다는 점에서 1만9천여명이라는 숫자는 그 의미가 상당. 남북 태권도시범단 교환이나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참가 등은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2000년 9월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남북 선수단이 나란히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함으로써 끈끈한 민족애를 전세계에 상징적으로 과시. 그러나 아직은 남북한 간에는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기업인들은 개성공단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 투자관련법 마련이나 경협 관련법 정비ㆍ개선 등을 강력히 주장. 여기에는 북측과 경협 실무상담을 위한 '남북무역ㆍ투자상담소' 설치,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정기선 운항 확대, 수출보험에 따른 리스크 관리, 경협관련 정보의 폭넓은 공개 등이 포함. 경제협력합의서 또한 2000년 12월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타결된 이후 1년반이 넘도록 발효되지 못하고 있어 양측이 이를 시급히 비준해야 실질적인 경협 이행이 가능. 이산가족 상봉사업도 네 차례 성사되기는 했으나 상설면회소 설치문제는 여전히 답보상태. 면회소 후보지로는 금강산, 동해선 도로 개통 후 적당한 곳, 도라산역이나 판문점 등이 거론되나 이 문제를 논의할 제4차 적십자회담은 열릴 기미조차 없는 상태.



- 6/13 중국, 한국공관 진입 탈북자 강제 연행



- 6/29 북 경비정 NLL 침범, 서해교전 발생. 99년 6월 이후 3년 만에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남북 경비정간에 다시 교전상황 발생. 남북관계는 북한의 서해 무력도발 사태를 계기로 당분간 경색 국면에서 탈피 곤란. (11월 현재 최종 집계에 의하면 아군 피해는 사망 6명, 부상 19명이며, 북한측 사상자는 30여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미국이 내주로 예정된 고위급 특사 방북을 공식 철회함에 따라 북미대화의 재개를 통한 남북관계의 진전도 일단 기대 난망.



- 7/3 부시 집권후 북미관계 일지. 서해교전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화재개 조짐이 이어지던 북미관계는 미국측의 대북 특사파견 철회로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 미국측의 대북 특사파견 계획 통보에 북측이 응답을 제때 주지 않아 당초 10일로 예정된 방북일정이 일단 무산. ▲2001. 1.20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 ▲2001. 3. 7 = 부시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약간의 회의' 첫 언급 ▲2001. 6. 6 = 부시 대통령, 대북 대화재개 성명 발표 ▲2001. 6.13 = 잭 프리처드 미 한반도평화회담 특사-리형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간 첫 준비접촉 ▲2001. 6.18 =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전력손실보상 의제 제시 ▲2002. 1.30 = 부시 대통령 연두교서, `악의 축' 발언 ▲2002. 1.31 = 북 외무성 대변인 성명, `선전포고'라며 비난 ▲2002. 2.22 =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대화 거부 입장 표명 ▲2002. 3.13 = 잭 프리처드 대사와 박길연 유엔주재 대사 뉴욕접촉 ▲2002. 3.20 = 프리처드-박길연 뉴욕접촉 ▲2002. 4. 3-6 = 임동원(林東源) 특사 방북, 북미대화 권고 김정일 위원장, 프리처드 대사의 방북 수용 ▲2002. 4.11 = 북 외무성 대변인, `동등한 대화' 강조 ▲2002. 4.30 = 백악관 성명, `북 북미대화 시작준비 통보' 밝혀 ▲2002. 6.14 = 프리처드-박길연 뉴욕접촉 ▲2002. 6.17-18 = 한미일 3자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 ▲2002. 6.19 = 임성준(任晟準) 외교안보수석 방미, 북미대화 의견 조율 ▲2002. 6.25 = 미, 7월 10일 대북특사 파견계획 전화로 북측에 통보 ▲2002. 6.27 = 에드워드 동 국무부 한국과장,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접촉 ▲2002. 6.29 = 서해교전 ▲2002. 7. 2 = 미, 고위급 특사 방북 철회.



- 7/25 북, 서해도발 '유감' 표명(김영성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단장 명의 전통문)



- 8/4 北 부산아시안게임 참가와 남북관계. 남북한 당국자들이 2-4일 금강산에서 실무대표 접촉 결과 북측의 부산아시안게임 참가와 장관급회담 12-14일 서울 개최 등 5개항의 합의문을 도출. 금강산에서 열린 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에서 북측은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9.29-10.14)에 선수단을 파견하고 남측은 편의 보장하기로 합의. 이산상봉 제도화 기대. 4월말 이산가족 금강산 순차상봉에 이어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이 문제를 오는 12일 서울에서 열릴 제7차 장관급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 이러한 때 남북 양측이 적십자회담 개최를 7차 장관급 회담 의제로 선정함에 따라 1차 적십자회담(2000.6.27 ∼30)에서 합의는 됐지만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설 면회소 설치 문제도 본격 논의될 전망. 5월 평양을 방문했던 박근혜(朴槿惠) 의원도 '육로를 통해 적당한 곳에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를 설치해 상봉장소를 마련하기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했다'고 전언. 군사당국자회담 재개 기대. 남북한이 4일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군사당국자' 회담 재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합의. 남북한이 이날 발표한 공동보도문에 명시된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이란 표현은 제2차 국방장관회담과 제6차 군사실무회담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게 정부 당국의 설명. 당초 2000년 11월 중순께 북한 백두산지역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가 흐지부지된 제2차 국방장관회담이 오는 12~14일 서울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될 경우 서해상 무력충돌 방지 등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이 논의될 전망. 남북한은 북방한계선(NLL) 성격을 둘러싼 소모적인 `입씨름' 수준에서 벗어나 NLL해상에서의 교전예방규칙을 상호 제정하는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예상. 이와 함께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신뢰구축 문제도 국방장관회담 의제에 오를 전망. 양측 국방장관간 핫라인(군사직통전화) 설치를 비롯 회담 정례화, 대규모 병력 이동을 동반한 군사훈련 일정 상호통보와 참관단 교환 문제 등도 예상되는 의제. 그러나 당국자사이의 회담 형식이 군사실무회담으로 한단계 낮춰질 경우 이같은 신뢰구축 문제 보다는 경의선 연결공사를 위한 비무장지대(DMZ)내 공사합의서를 서명 교환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관측. 당국간 회담 재개 기대. 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남북은 장관급회담, 경협추진위원회, 금강산관광회담, 군사당국간 회담, 적십자 회담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당국간 회담의 문을 다시 열었다는 평. 남북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제7차 장관급회담을 열고 후속회담 일정을 확정 예정. 이번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장관급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은 한반도 현안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남북 당사간 회의체의 재가동에 합의한 것이라는 의미. 경제협력 가속화 전망. 남북 양측은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 회의, 금강산관광 활성화 2차 당국회담, 북측 경제시찰단 파견 등을 제7차 장관급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 북측이 최근 경제관리방식 전환 조치를 취하는 등 `시장경제식'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남북간 각종 경협회의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8.15공동행사.경평축구. 남북한 당국이 12-14일 7차 장관급회담의 서울 개최와 함께 8.15 민족통일행사와 9월초 남북축구경기 성공개최를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도 큰 의미. 이들 두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이후 계획된 9월 부산 아시안게임과 남북청년통일대회와 여성통일대회 개최 등도 탄력을 받아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 이로 인해 서해교전 사태 이후 주춤거렸던 남북교류 폭이 체육.문화분야로 더욱 확대되고 활기를 더해갈 것으로 예상. 9월초 예정된 남북한 대표팀간 축구대회는 남북 관계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전망.



- 8/12-14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 8/13 유엔사-북한군 '비상인명구조지원' 합의; 8/15-22 분단 이후 첫 조총련계 학생 방한



- 8/16 8.15공동행사, 향후 남북관계 낙관. 8.15민족통일대회가 별무리 없이 끝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는 당국과 민간이라는 두 축을 토대로 진전될 전망. 남북 양측은 장관급회담에서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8.26∼29), 금강산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자 접촉(9월중순), 제4차 적십자회담(9.4∼6),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9.10∼12), 경제시찰단 방문(10월 하순) 등 각종 회담일정을 확정. 여기에다 추석 계기 이산가족상봉,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참가와 이를 위한 실무협의(8.17∼), 남북축구경기대회(9.6∼8), 남북 태권도 시범단 교환(9월 중순, 10월 하순) 등 민간교류도 이어질 전망.



- 8/18 순룡범씨 등 세가족 21명 해상탈북, 입국; 8/20-24 김정일, 러시아 극동지역 방문; 8/26 탈북자 7명 중국 외교부 진입 시도; 9/12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6장 101조)' 채택; 9/13-18 제5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금강산); 9/15-16 남한 태권도 시범단 평양 공연; 9/16-22 국회의원단(단장 김태식 국회부의장) 방북; 9/17 북-일 정상회담 개최, 조일 평양선언 발표; 9/23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용술)-네덜란드 유럽아시아국제무역회사(구아그룹회장 양빈), 신의주특별행정구 개발과 관리운영을 위한 기본합의서 조인(평양); 9/24 남북 군사 핫라인 첫 개통; 9/24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신의주 특별행정구 행정장관에 양빈 임명; 10/3 남북 첫 개천절 공동행사(평양 단군릉); 10/3-5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미국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방북; 10/4 중국, 양빈 신의주특별행정구 장관 연행



- 10/17 북, 핵개발 시인.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 시인했다고 발표



- 10/19-22 8차 남북장관급회담(평양); 10/25 북, 미국에 불가침조약 체결 제의(외무성 대변인 담화); 10/26-11/3 북한 경제시찰단(단장 박남기 국가계획위원장) 방한; 11/4 미, 선북핵포기 후협상재개 천명; 11/5 북-동티모르 국교수립 합의; 11/5 북, 미사일 발사 재고 경고. 북한은 일본이 핵문제를 앞세워 북일 수교교섭을 장기화할 경우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를 재고할 수도 있다고 경고; 11/14 KEDO, 북한에 대한 중유지원 12월부터 중단 결정; 11/20 한국 해군, 서해 NLL 침범 북한 경비정에 경고사격, 경비정 퇴각

1.북한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침식 요인과 시장주의적 변화 전망에 대해 논의 하시오

2.북한의 선군정치의 특징과 계혁개방과정에서의 정치적 딜레마에 대해 논의 하시오

3.미국정부와 미국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채택하게 된 동기를 인도주의적 시각과 외부압박전략적 시각에서 각각 비교검토하고 이들 시각의 한계점을 제시하시오

4.미국의 한반도 전략 중 2중봉쇄전략(dual containment strategy) 이란 무엇이며 , 이것이 직면한 위기를 한미동맹의 위기 차원에서 해석하시오

5.미국,북한,한국 사이에 나타나는 대북 쌀외교 핵외교의 딜게마적 특성을 동맹과 민족주의적 시각의 충돌로 설명 하시오

6.북한의 핵계발 가능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정부의 대응 전략을 핵 보유 대핵통제의 대립가치를 중심으로 자신의 논리에 따라 제시하시오

7.북한의 사회주의적 인간관을 혁명적 수령관과 주체사상의 주요계념으로 설명하시오? 

북한사회와정치시간에 준비해야대는데 1학년이라서 잘못해서 이리올립니다

많은 도움을 주세요 ^^

◆ 북한의 개방 정책

가. 개방 정책의 추진

(1) 목적 : 무역량 감소, 식량난 등 경제난 해결
(2) 내용 : 경제 특구 설치, 금강산 관광개방, 남북간 경제 협력 추진
(3) 문제점 : 개방에 따른 민주화 압력과 체제 붕괴의 위험

⇒ 제한된 개방정책 추진

나. 나진·선봉 경제 무역지대

1)북한이 본격적인 대오히개방정책을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이었다.과거에도 개방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외국의 기술등을 수용하는것에 소극적인 상황이었다. 그 해결책으로 두만강지역개발사업에 적극참여하고 있다.

2)개발계획과 목표
개발계획으로는 나진,선봉지대를 향후 1993년~2010까지 3단계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3)나진,선봉지대개발의 파급효과
1.중단기적효과-관광지역으로서 각광
2.장기적효과-북한의 점진적 개방효과
3.통일비용 절감의 효과-국토개발과 산업구조조정의 효과